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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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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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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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보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더 지원한다는 서울시 논란

서울시가 사실상 ‘무허가 교육기관’이나 다름없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웃도는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된 비인가 대안학교에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인당 평균 공교육비는 942만 원 정도다. 앞서 올 1월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계획을 처음 발표하며 학생 1인당 ‘공교육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당초 계획보다 1인당 지원금이 12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안학교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시설 개선비 등에 추가 예산이 필요해 더 올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 9월 관련 조례를 고쳐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11월 15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되려면 교육의 공공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교육의 지속 가능성 등 4가지 항목에 부합하고 비인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대안학교는 교육부, 교육청에 등록된 인가형과 그렇지 않은 비인가형으로 나뉜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50% 이상 따라야 하고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다. 반면 비인가형은 ‘학교’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지만 정부 교육 방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가 대안학교들은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다 따라야 해서 사실상 대안학교가 아니다”라면서 “(비인가) 대안학교가 희망하면 시립으로 전환해 핀란드처럼 아이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는 82곳으로, 이 중 44곳이 서울시로부터 연간 45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만일 현재 시의 지원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형 대안학교로 추가 지정되면 현재 전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87%로 늘어난다. 학생 20명에 교사 3명 수준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더 받는 셈이다. 교육과정 개발비와 임대료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022년 연간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지원비로 101억300만 원이 쓰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전체 학생을 합쳐도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2017년 현재 82곳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1900여 명이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16억1800만 원), 청소년쉼터(76억 원) 등 대안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정책 예산과 비교했을 때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제도권’ 인가 대안학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일부 인가 대안학교들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1인당 연간 44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현재 서울에는 교육과정, 장학지도, 예산심사 등 교육청의 지도 및 관리를 받는 인가 대안학교가 39곳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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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현금복지 경쟁 이제 그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경쟁을 막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충남 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열고 위원장에 염태영 수원시장, 간사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선출했다. 특위는 이날 선언문에서 “복지 예산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나친 재정 분담과 현격한 재정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 급여는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 발굴, 제공에 전념해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금복지 정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했으며 현금복지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금복지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난도 뒤따랐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협의하며 2021년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실시 중인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한다. 현금복지 신규 사업은 2년, 기존 사업은 1년간 효과를 분석해 성과가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특위는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자문위원단에 실태조사 기준과 방법을 맡길 계획이다. 지자체마다 현금복지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9개(74.7%)만이 참여했다. 현금복지 논란을 일으킨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서울 중구와 결혼 축하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북 장수군, 중고교생에게 교복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 진주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현금복지는 수용자 만족도가 높아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자체별로 다른 복지정책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효도수당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재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추가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복지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 방법을 만들 자문위원단 구성이 현장 전문가보다는 학계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로 꾸리면 자문단은 대부분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채워진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등 복지 현장을 제대로 아는 전현직 실무자가 일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총 668건, 4789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66.8%), 2278억 원(47.6%)에 달했다.아산=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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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라인, 상암에 글로벌 스튜디오 열어

‘어벤져스’ ‘아쿠아맨’ 같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시각특수효과(VFX) 영상을 만든 제작사 ‘스캔라인VFX’(스캔라인)가 서울에 여섯 번째 글로벌 스튜디오를 열었다. 서울시는 3일 마포구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 9, 12층에 스캔라인이 글로벌 스튜디오를 열었다고 밝혔다. VFX는 현장 촬영이나 연출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장면을 컴퓨터를 통해 만드는 기술이다. 스캔라인은 매년 15편 이상의 영화에 시각효과를 제작하고 있다. 스캔라인의 글로벌 스튜디오는 캐나다 밴쿠버·몬트리올, 독일 뮌헨·슈투트가르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이어 서울이 여섯 번째로 아시아 최초다.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스캔라인 본사에는 한국인 아티스트 3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우드의 글로벌 시각효과 영상 제작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동종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효과 산업과 3차원(3D) 입체영상, 가상현실(VR) 게임 산업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캔라인 글로벌 스튜디오는 할리우드 영화 영상물 제작과 함께 국내 대학 영상 관련학과의 대학생 대상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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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로 2개 차로 줄여 보행공간 넓힌다

서울 중구 퇴계로 일대 차도가 2개 차로 줄고 대신 보행공간이 최대 3.5m 늘어난다. 서울시는 중구 퇴계로2가∼광희동 사거리 1.5km 구간 왕복 6∼8차로에서 2개 차로를 줄이고, 보행공간을 2.2∼3.5m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양측 1차로씩 축소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회현역∼퇴계로2가 구간을 보행친화공간으로 만들었다. 차로를 줄여 생긴 공간에는 폭 1.45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 보도에는 가로수 84그루를 추가로 심는다. 이와 함께 가로수 아래 길게 이어진 띠녹지(709m² 규모)를 만들어 보행자와 자전거 공간을 분리한다. 1.5km 구간에는 따릉이 대여소 4개 지점(40대)과 나눔카 대여 지점 3곳(5면)을 설치해 접근성을 높인다. 광희동 사거리의 교통섬은 ‘쌈지(소규모)공원’으로 만든다. 차도를 건너려면 우회해야 했던 중구 진양상가 앞 구간에는 횡단보도를 신설한다. 차로 축소에 따른 차량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물품 하역을 위한 조업 정차 공간 6곳(20면)을 만든다. 버스가 쉽게 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방향으로 들어간 ‘버스베이(BusBay)’ 공간도 조성한다. 기존 유턴, 좌회전 차선 구간 등 신호체계는 최대한 유지한다. 사업비는 총 93억 원이 투입된다. 이달 착공해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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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前靑대변인 소유 상가,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부과될듯

서울 동작구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건물 불법 증축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변인은 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자진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는 않았다. 동작구는 최근 김 전 대변인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장을 보내 이달 17일까지 위반건축물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나 의견을 제시하라고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이내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시한 의견이 기각되면 이행강제금이 매겨진다. 김 전 대변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법 건축물 3곳을 합쳐 수백만 원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대변인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대답할 게 없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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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과태료의 힘? 한강공원 ‘밀실텐트’ 사라져

지난달 30일 오후 6시 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공원은 휴일을 맞아 더위를 피해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공원 곳곳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막 텐트가 65개에 달했다. 63개 텐트가 출입구 2개 면 이상을 개방했다. 다만 모두 설치 허용구역에만 쳐져 있었다. 10분 정도 지나자 텐트 안에서 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다. 이들은 텐트 핀을 뽑은 뒤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종 음식물 쓰레기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날 오후 7시 10분경에는 수십 동에 달하던 텐트가 사라졌다. 오은주 씨(24·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늦도록 텐트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당국이 단속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공원에 자주 나오는데, 오후 6시 반 정도엔 텐트를 접는다”고 말했다. 고성방가,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던 한강공원이 달라졌다. 서울시가 4월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구간을 지정했다. 아무 데나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텐트 4개 면 중 2개 면 이상은 개방하도록 했다. 안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생겨난 규정이다.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했다. 밤늦도록 고성방가와 음주가무를 못 하게 차단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시는 한강공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전단 무단배포를 금지했다. 단속반도 투입했다. 4월부터 237명이 11개 한강공원을 하루 4∼8차례 찾는다. 시의 조치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상당 부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단속반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텐트를 정리하는 모습이 다수였다. 비슷한 시간 반포 한강공원 등 다른 공원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남은 텐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악취를 내뿜었던 쓰레기 더미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텐트를 접은 뒤 쓰레기를 챙겨 공원 곳곳에 마련된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과거 배달업체들이 난립하며 무분별하게 배포됐던 배달음식 광고 전단도 보이지 않았다. 게시판 외에는 광고 전단을 보기 어려웠다. 단속 2개월 만에 성숙한 시민문화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한강공원 이용자는 2008년 4000만 명에서 2017년 7500만 명으로 약 10년 만에 두 배 가깝게 늘었다. 과거 한강공원에는 텐트 설치를 금지했으나 2013년 4월 ‘한강에서 태양을 피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했다. 그 대신 텐트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누적되자 시가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며 “대다수 시민이 달라진 규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물론 시의 조치와 새로운 이용 규정만으로 한강공원이 남녀노소가 즐기는 쾌적한 공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니다. 텐트 2개 면은 개방됐지만 여전히 외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이날 7세 아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이모 씨(37)는 “아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이 날아간 방향으로 가봤더니 텐트 안에서 남녀가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며 “아들을 급하게 불러 다른 방향을 보게 했다”고 말했다. 한강공원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바뀌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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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71억… 장하성 中대사 103억

올 3월 취임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택 두 채를 비롯해 71억271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인 이 처장은 서울 강남구의 본인 명의 아파트 1채와 남편 이름으로 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채에 강북구 미아동 소재 상가 등 총 46억7338만 원 상당의 주택 2채와 상가 1채를 신고했다. 이 처장 부부는 22억2766만 원 상당의 예금과 자동차 3대(총 8925만 원)도 신고했다. 두 사람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기업 비아플러스의 비상장 주식 1600주를 보유하다가 올 3월 모두 매각했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재산 103억9887만 원을 신고했다. 토지 가격이 4628만 원 감소하며 재산도 지난해 11월 퇴직할 때의 104억1693만 원에서 1806만 원 줄었다. 장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 가평군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2채 등 72억2505만 원을,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은 재산 19억1301만 원을 신고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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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거주 저소득층에 月5만원 지급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 고시원 거주자에게 매달 5만 원 상당의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급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월세 세입자 가운데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102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급했는데 이번에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주택바우처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고시원 입실확인서나 영수증,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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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인근 땅 ‘주거지+일터’로 개발

서울의 5개 역세권이 맞춤형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7일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 노원구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주변을 비롯해 5개 역세권에서 콤팩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릉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범사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저개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콤팩트시티는 역세권 인근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 일터와 주거지가 가까운 고밀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서울 시내에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총면적은 55km²에 달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용적률을 상향해 민간 개발을 유도할 생각이다.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기부채납)로 받는다. 기부채납한 공간에는 공공임대 시설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은 해당 역세권에 필요한 시설을 둔다. 업무중심지에는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에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인접 도로, 면적,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공릉역 사업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꿔 주택 564채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용주차장 등을 늘릴 계획이다. 다음 달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내년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을 결정해 2021년 착공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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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탁한 수돗물’ 노후 상수도관 연내 교체

서울시가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 발생한 ‘탁한 수돗물’ 사태 원인으로 추정되는 노후 상수도관 전체를 조기 교체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관말(管末) 지역도 전수조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문래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노후 배관과 관말 지역 퇴적물이 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혼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서울의 노후 상수도관 138km의 전면 교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노후 상수도관에서 나온 퇴적물이, 양방향에서 공급된 물이 만나 유속이 느려지는 관말 지역에 쌓여 수돗물에 불순물이 섞여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7일까지 상수도관 내시경 조사를 한다. 서울시는 1984년부터 시내 전체 상수도관 1만3571km 중 1만3396km(98.7%)를 녹에 강한 신형 상수도관으로 바꿨다. 재개발지역(37km)을 제외한 138km는 2022년까지 교체할 예정이었다. 1973년에 깐 문래동 인근 수도관 1.75km도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남은 노후 상수도관이 탁한 수돗물의 원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올해 안에 수도관 교체를 착공하기로 한 것이다. 노후 상수도관은 25개 자치구에 고루 분포돼 있다. 특히 문래동 일대는 계약심사 및 도로굴착 심의 기간 단축, 설계인력 보강 같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말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확보한 공사비 727억 원 중 5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교체 공사는 내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가능한 한 동시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문래동 일대와 유사한 관말 지역 100곳을 전수조사한 뒤 쌓인 퇴적물을 내보내는 퇴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침전물을 없앨 예정이다. 문래동 지역에는 다음 달 초 수질자동측정기를 6곳에 설치해 상수도관과 수질 취약 지점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문래동 일대 식수 제한 권고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수질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식수 제한 권고 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 논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할 생각이다. 그 대신 해당 가구에 병에 든 아리수를 제공하고 정수기와 수도꼭지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수도요금도 감면해줄 방침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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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주거취약층 공공임대 우선입주 추진

서울 시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조례는 시 행정에서 추상적으로 써 온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말의 구체적 대상을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뒀다. 먼저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 등 6종류 주거지를 주거안전 취약 거처로 정의했다. 주거안전 취약 거처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라 규정했다. 서울시장에게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들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화재 예방 및 진화 장비 같은 소방시설이 미비하면 갖추도록 지원하게 했다. 영업용 고시원의 방화벽이나 마감재료 유지 및 관리 비용도 보탤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서울시 지원을 받은 경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이에게는 이주대책도 상담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실태조사도 2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까지 홀수 해마다 노인 장애인 임대주택거주자 저소득층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는 올해 고시원 거주자 대상 특수가구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특수가구 조사에 취약계층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안전 취약 거처에 얼마나 거주해야 취약계층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도 산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 전에 시행세칙으로 정할 방침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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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행안부장관 보좌관 복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당시 증거 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46·사진)이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2013년 11월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공무원 신분을 잃은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행안부는 24일 장 전 주무관이 진영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 상당)으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 보좌관의 행정 실무 경험 등이 국회와의 협력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기소된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총리실과 청와대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 재수사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밝혀졌다. 장 보좌관은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현 바른미래당 소속) 입법보조원 등을 거쳐 2017년 2월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 총무지원팀장으로 합류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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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문화생활, 2030 제쳤다?

#1. 주부 한모 씨(54)는 구청의 생활문화강좌 가운데 ‘영화 감상’ 과목을 듣고 있다. 최근 두 자녀가 모두 취직하고 나자 그동안 누리지 못하던 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즐겨보자는 뜻에서 시작했다. 강좌에서 알게 된 또래 수강생들과 2주에 한 번 영화관을 찾는다. 한 씨는 미술관이나 연극 관람도 시도해볼 계획이다. #2. 대학생 강모 씨(25)는 ‘영화 마니아’를 자처하지만 영화관을 찾지 않은 지 오래됐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집에서 인터넷TV(IPTV)로 보는 것을 선호한다.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미드’(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 강 씨는 영화를 보고 난 뒤 유튜브의 영화 리뷰 채널을 찾아보고 댓글을 남긴다. 23일 서울문화재단의 ‘2018년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 결과 50대 사이에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조사 결과 50대는 지난해 평균 6.7건의 영화 연극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9세 이하의 관람 횟수와 같았다. 특히 ‘한 번 이상 문화생활을 했다’는 응답자가 83.1%로 29세 이하(66.2%)는 물론이고 30대(76.5%), 40대(77.7%)보다 높았다. 50대는 문화생활을 하면 ‘기분 전환’(78.5점·100점 만점)이나 ‘스트레스 해소’(82.2점) 효과가 크다고 느끼며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생각해 즐기고 있었다. 20대가 느끼는 기분 전환(68.6점)이나 스트레스 해소(67.7점) 효과보다 10점 안팎으로 높았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최근 20대가 영화관이나 공연장 대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미디어 활용에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50대의 문화생활이 20대에 견줄 만해진 배경은 무엇일까.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팀장은 “50대의 주축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직장에서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다”며 “이들이 일 대신 문화 소비를 하는 계층으로 변하면서 문화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 팀장은 “일에만 몰두하던 한 50대 가장은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나 뮤지컬 관람을 선호한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지난해 평균 6.8건의 문화생활을 즐겼고 이를 위해 약 12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혼영’(혼자 영화 보기)같이 홀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2016년 조사보다 29세 이하(18.4%→25.9%)부터 60대(5.2%→9.3%)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향유하는 문화생활의 장르 편식 현상은 뚜렷했다. 응답자 가운데 영화나 박물관, 연극 관람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비율은 각각 7.1%, 17.5%, 23.5%였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관람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3.7%, 49.4%, 61.1%였다. 반면 무용과 문학행사는 한 번도 관람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74.0%와 74.6%였고 향후 관람 의향도 20.8%와 22.6%로 낮았다.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싼 티켓 가격(71.4%), 낮은 접근성(49.1%), 정보 부족(43.6%)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민 63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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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팔석담에 던진 ‘행운의 동전’, 올해도 특성화고 40명 장학금으로

청계천 팔석담에 시민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장학재단은 올해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의 신규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19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은 서울 소재 특성화고 2학년 학생 가운데 저소득 가정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매년 100만 원씩 2년간 지원된다.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은 서울시설공단이 한 해 동안 청계천 팔석담을 찾은 관광객들이 던진 동전을 모아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서울장학재단에 기부한 재원으로 지급된다. 201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서울 소재 특성화고 학생 140명이 모두 2억 원을 받았다. 올해에도 신규 장학생 20명을 포함해 총 40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한다. 팔석담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 바로 옆 모전교 다리 주변에 위치한 석조 조형물로 ‘전국8도’를 상징하며 각 지방에서 구해온 돌로 만들었다. 2005년 10월 청계천 개장 이후 ‘팔석담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속설이 퍼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고, 2012년 이후 매년 평균 5200만 원 상당의 동전이 쌓이고 있다. 동전은 매일 오후 9시 서울시설공단에서 수거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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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행운의 동전’으로 가정형편 어려운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청계천 팔석담에 시민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장학재단은 올해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의 신규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19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은 서울 소재 특성화고 2학년 학생 가운데 저소득 가정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매년 100만 원 씩 2년간 지원된다.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은 서울시설공단이 한 해 동안 청계천 팔석담을 찾은 관광객들이 던진 동전을 모아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서울장학재단에 기부한 재원으로 지급된다. 201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서울 소재 특성화고 학생 140명이 모두 2억 원을 받았다. 올해에도 신규 장학생 20명을 포함해 총 40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한다. 팔석담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 바로 옆 모전교 다리 주변에 위치한 석조 조형물로 ‘전국8도’를 상징하며 각 지방에서 구해온 돌로 만들었다. 2005년 10월 청계천 개장 이후 ‘팔석담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속설이 퍼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고, 2012년 이후 매년 평균 5200만 원 상당의 동전이 쌓이고 있다. 동전은 매일 오후 9시 서울시설공단에서 수거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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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상암동서 5G 자율주행차 체험 행사

22일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가 서울 도심을 주행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암동에 조성한 자율주행관제센터 ‘서울 미래 모빌리티센터’ 개관을 기념해 열린다. 22일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4대와 승용차 3대가 월드컵북로 1.1km 구간을 달리며 5G 기반 신호 인식, 고장 차량 회피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 상암초등학교 상지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현장에서 신청한 시민 등 약 300명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본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드컵북로 디지털미디어시티 사거리에서 월드컵파크6단지 사거리 구간 왕복 8차로 가운데 6개 차로는 차가 다닐 수 없다. 월드컵파크2단지 사거리에서 월드컵파크4단지 사거리를 거쳐 디지털미디어시티 사거리로 가는 구간 한두 차로도 오전 5∼11시 통제한다. ‘5G 융합 도심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 들어서는 서울 미래 모빌리티센터는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같은 미래형 교통관제와 기술 발전을 지원한다. 민간에 24시간 무료 개방되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면적 1.9km² 규모로 모빌리티센터를 비롯해 전기차 충전소 등을 갖추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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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에 디자인-제조-특허 ‘원스톱 지원센터’

과거 구로공단이었던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에 기업 제품의 디자인부터 제조, 특허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20일 서울 금천구 G밸리에 마련한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지원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분소’가 그것이다. 제품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디자인, 제작, 특허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에서는 금형 제작, 레이저 커팅, 3차원(3D) 프린팅 등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다. 약 9000개 소재 샘플을 갖춘 스마트스튜디오와 디지털디자인실 등을 갖춘 제품개발 지원센터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컨설팅, 상품 기획, 샘플 제작과 홍보영상 촬영 등을 돕는다. 서울지식재산센터 분소에는 변리사를 포함한 지식재산전문가 2명이 상주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지식재산 문화 조성 등을 조언 및 상담한다. 1967년 국내 최초의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출발한 G밸리는 섬유, 의류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이 모여 산업화를 이끌었다. 1990년 G밸리로 이름을 바꾸고 정보기술(IT),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변신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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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서울시,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서울시는 20일 서울시내 150채 이상 아파트 약 2000개 단지에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수 있도록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홍보 포스터 약 1만8000장을 배포했다.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달아주자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2000개 아파트 단지 경비실 8763곳 가운데 3194곳(36%)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서울시가 제작한 포스터에는 땀에 젖은 경비원의 뒷모습 사진과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있나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태양광 미니 발전소 무상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에어컨 설치비와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비원 근로환경에 대한 입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실태 전수조사’ 결과 냉·난방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민 및 동대표의 반대’(54%)였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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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잘래?”… 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여전

“나랑 자 볼래?” “애인 있어? 부부관계는 어때?” 서울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여성 직원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가 내놓은 ‘20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침해 시정권고는 32건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18건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이었다. 결정례집에 따르면 서울시 위탁시설의 한 간부는 여직원을 뒤에서 안아 들어올리고 다른 여직원의 귓불, 배, 어깨와 뒷목 사이를 만졌다. 또 다른 여직원의 옆구리나 등을 만지고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비비기도 했다. 피해 직원들은 이 간부의 행위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팀장급 직원은 여성 주무관과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갑자기 이 주무관의 오른편 허리를 잡고 강하게 뒤로 끌어당겼다. 주무관이 “뭐 하시는 거냐. 술 취하셨느냐”고 항의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기만 했다. 시의 한 사업소 부장은 회식 후 함께 택시를 탄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손과 어깨를 만진 뒤 내리고 나서도 “‘2차’를 가자”며 손을 잡아끌기도 했다. 결정례집에 실리지 않은 성희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기술직 사무관은 해외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에게 “내 마음은 선을 넘었다. 너도 같이 선을 넘자”며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더니 귀국 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시간 외에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추근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관할 기관, 시설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제도 개선 등을 시장에게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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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심사, 4일 이내로 단축”

서울시는 청년이 더 쉽고 빠르게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심사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2월 시작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무주택자 등인 만 19∼39세가 보증금 1억9000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서울시가 은행 대출에 필요한 지급보증추천서를 발급해주고 대출이자 일부까지도 납부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353명에게 약 45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자신이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지 심사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대상이 아닌지 모르고 덜컥 계약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 전산 심사를 도입하고 추천서 발급 심사를 임차계약 전후로 나눴다. 26일부터 청년주거포털에서 임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신청자 나이와 연소득 같은 인적사항 관련 지원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심사하고 계약을 한 후에는 주택 유형과 면적을 비롯한 건축물 기준심사를 진행한다. 신청한 지 4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 추천서를 포털에서 출력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무원 1명이 각종 심사 서류와 기준을 일일이 대조하고 잘못 낸 서류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연락해 다시 내라고 하는 등 지원 대상 심사에 일주일씩 걸렸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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