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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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금융47%

경제일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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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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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보라색 주차구역… 서울시, 내달부터 101곳 운영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101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어 임산부들이 차를 타고 내리기 편하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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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구본환 인천공항公 사장, 56억으로 현직 중 1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5억 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와 16여억 원의 부채를 포함한 14억398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말 사퇴한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해 40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26일 관보에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상가(25억 원)와 관악구 신림동 전세권(5500만 원) 등 25억5500만 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해당 상가는 올 3월에는 김 전 대변인 명의로 신고했으나 이번 신고에서 배우자 지분을 반영했다. 김 전 대변인은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자 명의의 KB국민은행 대출 10억2079만 원을 포함해 총 16억4579만 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 채무는 대부분 상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 김해시 아파트(3억5000만 원) 등 8억5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1억8865만 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전체 재산은 6억2622만 원을 신고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8억8000만 원)를 포함한 19억6180만 원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스웨덴 말뫼 소재 아파트(4억987만 원) 등 11억1038만 원을 보유했다. 문 장관은 말뫼에 위치한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로 있다가 해수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날 재산을 공개한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56억5029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32억4532만 원),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27억4049만 원)이 뒤를 이었다. 퇴직자 가운데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많은 64억450만 원을 신고했다. 홍 전 장관은 종전 신고보다 3억9994만 원 증가한 재산을 신고했는데 보유 중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서울 중구·경기 평택시 소재 상가 등 건물 가격이 3억1896만 원 오른 영향이다. 장경순 전 조달청 차장(23억3776만 원), 한화진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20억8928만 원)이 홍 전 장관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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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철거→재설치… 광화문광장 74일째 ‘천막전쟁’

23일 오전 10시 반 서울 광화문광장. 두 자녀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임지연 씨(35·여)는 눈살을 찌푸렸다. 세종대왕상 옆에 자리 잡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행인은 천막을 향해 삿대질까지 했다. 자녀들과 사진을 찍던 임 씨는 결국 나들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광장을 떠났다. 이 같은 풍경은 광화문광장의 일상이 됐다. 5월 10일 우리공화당이 처음 천막 2개동을 설치한 뒤 두 달이 넘게 ‘설치→철거→장소 옮겨 재설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시도했다. 지난달 25일 새벽에 실시한 첫 번째 시도로 47일 만에 천막을 치웠다.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900여 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4시경 우리공화당 측에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이달 16일에도 서울시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1000여 명을 투입해 철거에 나섰으나 집행 직전 우리공화당 측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겨 집행 자체가 무산됐다. 철거를 막은 우리공화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공화당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간부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화분이 동원됐다. 서울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긴 사이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다. 화분 사이 간격을 약 3m로 유지해 통행은 가능하되 천막 설치는 어렵게 만들었다. 대형 화분을 구하기 어려워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등에서 급하게 공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39개의 화분이 광화문광장에 조성됐다. 운반비용 5000만 원을 포함해 2억2000만 원가량이 쓰였다. 그러자 우리공화당은 화분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대왕상 인근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을 금전적으로 압박했다. 우선 1차 행정대집행에 쓰인 비용 1억4600여만 원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했고 추가 정산한 500만 원도 추가 청구할 계획이다.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2억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진한다. 2차 철거는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 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세 차례에 걸쳐 341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천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공화당은 20일 천막 3개동을 다시 설치했다. 결국 서울시는 법원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는 서울남부지법에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르면 24일 결과가 나온다. 서울시는 하루 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천막 설치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74일째 이어진 ‘천막전쟁’으로 군소 정당인 우리공화당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의 주목까지 받았다. 반면 서울시는 얻은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천막 철거에 동원된 직원들이 육체적 심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23일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직장인 서모 씨(33)는 “불법 천막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면서도 “천막 설치 주체에 따라 엇갈리는 서울시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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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철거→장소 옮겨 재설치’…광화문광장 끝없는 ‘천막전쟁’

23일 오전 10시 반 서울 광화문광장. 두 자녀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임지연 씨(35·여)는 눈살을 찌푸렸다. 세종대왕상 옆에 자리 잡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행인은 천막을 향해 삿대질까지 했다. 자녀들과 사진을 찍던 임 씨는 결국 나들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광장을 떠났다. 이 같은 풍경은 광화문광장의 일상이 됐다. 5월 10일 우리공화당이 처음 천막 2개 동을 설치한 뒤 두 달이 넘게 ‘설치→철거→장소 옮겨 재설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시도했다. 지난달 25일 새벽 실시한 첫 번째 시도로 47일 만에 천막을 치웠다.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900여 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4시경 공화당 측에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이달 16일에도 서울시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1000여 명을 투입해 철거에 나섰으나 집행 직전 공화당 측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겨 집행 자체가 무산됐다. 철거를 막은 공화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화당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간부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화분이 동원됐다. 서울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공화당이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긴 사이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다. 화분 사이 간격을 약 3m로 유지해 통행은 가능하되 천막설치는 어렵게 만들었다. 대형 화분을 구하기 어려워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등에서 급하게 공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39개의 화분이 광화문광장에 조성됐다. 운반비용 5000만 원을 포함해 2억2000만 원 가량이 쓰였다. 그러자 공화당은 화분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대왕상 인근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공화당 측을 금전적으로 압박했다. 우선 1차 행정대집행에 쓰인 비용 1억4600여 만 원을 공화당 측에 청구했고, 추가 정산한 500만 원도 추가 청구할 계획이다.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2억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진한다. 2차 철거는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 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3차례에 걸쳐 341만 원 부과했다. 이 같은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천막을 막을 수는 없었다. 공화당은 20일 천막 3개 동을 다시 설치했다. 결국 서울시는 법원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는 서울남부지법에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르면 24일 결과가 나온다. 서울시는 하루 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천막 설치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74일째 이어진 ‘천막전쟁’으로 군소정당인 공화당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의 주목까지 받았다. 반면 서울시는 얻은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천막 철거에 동원된 직원들이 육체적 심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23일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직장인 서모 씨(33)는 “불법 천막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면서도 “천막 설치 주체에 따라 엇갈리는 서울시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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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릉 조성용 채석장,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조선왕릉 가운데 하나인 사릉(思陵·단종 비 정순왕후의 능)을 조성할 때 석재를 채취했던 채석장이 서울 구천계곡 일대에서 확인돼 문화재로 지정된다. 조선왕릉 채석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강북구 수유동 구천계곡 일대 8301m² 규모 채석장을 서울시 기념물 제44호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던 조선 왕릉 채석장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릉은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 송 씨의 묘였으나 숙종 24년(1698년) 단종이 복위돼 ‘왕릉’으로 격상됐다. 채석장 확인 과정에서 당시 기록을 새겨 넣은 바위를 발견한 게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산서회 회원들은 북한산 일대를 답사해 구천계곡 일대 바위에서 1699년 1월 석재를 채취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와 석수의 이름이 새겨진 바위(사릉부석감역필기)를 발견했고 서울시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여기에 적힌 기록은 사릉을 조성하는 과정을 기술한 기존 역사기록(사릉봉릉도감의궤)과 일치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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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자 발표는 9월 6일이다. 전체 2500가구 중 1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사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수입이 616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 재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9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주택은 전세금과 보증금이 1인 가구는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전용면적 기준은 1인 가구 60m² 이하, 2인 이상은 85m² 이하다. 서울시는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달까지 9316가구에 지원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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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지자체들 ‘청년정책’ 힘 모은다

서울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1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지자체와 청년단체는 ‘지방정부―청년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에는 △지역 주도의 청년정책 논의·실천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협력포럼 정례화 △청년기본법 제정 및 협력체계 구축 촉구 등이 담긴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이 청년문제 현황과 정책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 단체장과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박혜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 청년 대표의 대담이 진행된다. 엄 대표는 4월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실업 등을 알리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키고 청년시민위원 1000명이 청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했다. 현재 제안된 100여 개의 청년정책에 대한 세부 구성이 진행 중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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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4가동 ‘생활안심디자인’을 입다

낡은 주택이 밀집하고 범죄에 취약했던 서울 성동구 금호4가동이 ‘생활안심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바뀌었다. 생활안심디자인은 골목길을 정비하고 비상벨, 폐쇄회로(CC)TV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도시 디자인이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안심디자인 대상으로 선정된 금호4가동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을 마치고 마을 브랜드명을 ‘금호 게이트빌’이라고 지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은 금호동 등 시내 60곳에 조성돼 있다. 건물 외벽 상단에 주소를 써넣은 ‘스카이라인 주소 안내사인’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위치를 알릴 수 있게 했다. 대문 자동 개폐기, 움직이는 안전 펜스, 골목길 반사판 등을 설치해 범죄예방 효과도 노렸다. ‘말하는 CCTV’를 설치해 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만들었다. 서울시는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으로 지난달 미국 ‘2019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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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곰팡이 가득했던 집, 8시간만에 새집처럼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개봉1동의 한 단독주택. 50m² 남짓한 방 세 칸짜리 집의 벽에는 아이들이 색연필로 쓴 낙서가 가득하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다. 변기와 세면대가 하나씩 있는 좁은 화장실 벽도 곰팡이와 물때로 가득했다. 몸이 불편해 전동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기초수급자 A 씨(62). 그는 아내와 아들, 손자 손녀 셋을 데리고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그의 장손녀(19)도 몸이 불편하다. 이날 오전 9시 반 A 씨가 사는 집에 구로구 봉사단체 ‘맥가이버 봉사단’ 10여 명과 전직 구로구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 봉사단원 3명이 찾았다.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 주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2009년 출범한 맥가이버 봉사단의 400번째 집수리 대상이다. 우선 낡고 망가진 싱크대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수납공간의 손잡이가 부러진 탓에 몸이 불편한 식구들은 사용하기 어려웠던 싱크대였다. 거실의 벽지를 뜯어내자 일부 벽면에서 깨진 석재가 흘러내렸다. 거실과 방 세 칸의 벽을 고치고 도배를 새로 했다. 곰팡이로 가득했던 화장실 벽도 깨끗이 청소한 뒤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 주택 대문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공간에는 캐노피 천장도 설치했다. A 씨가 외출을 할 때 타는 전동휠체어를 보관하는 곳인데 기존에는 천장이 없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휠체어가 젖어버렸다. 또 대문 입구에도 휠체어가 다니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했다. 그 전에는 문턱에 휠체어가 걸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넘어지기 일쑤였다. 이날 오후 6시경 공사를 마치고 변한 집을 본 A 씨의 가족은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다. 조재화 맥가이버 봉사단장(73)은 “400차례에 걸친 집수리 과정에서 쥐, 지네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장판 밑에 180여만 원을 깔고 살던 치매 노인을 만나기도 했다”며 “최근엔 삶이 팍팍해져 봉사활동이 낯선 일이 됐지만 힘이 닿는 한 지역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구로구는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를 통해 A 씨의 집 상황을 파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데다 몸이 불편한 A 씨의 가족이 낡고 더러워진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한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구로구에서도 궁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나간 현장 실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맥가이버 봉사단을 통해 실제 집수리로 이어졌다. 집수리를 하는 인력은 모두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나오진 않는다. 그 대신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거나 후원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5월부터 저소득 가구 1000곳을 대상으로 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단체가 재원 50% 이상 부담하는 ‘민간참여형’ 두 가지로 진행된다. 그 밖에도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무료로 집 상태를 진단해 주고 집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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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전거 고속도로’ 만든다… 박원순 시장 ‘자전거 혁명’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순방 중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서울시의 도로 교통 정책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가장 우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한강 다리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결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 특화지구 5곳도 만든다. 박 시장은 14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차 없는 거리’인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클로비아는 스페인어로 ‘자전거길’이라는 뜻으로 1982년부터 매주 일요일 7시간씩 16개 간선도로 120km 구간을 보행자,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거리다. 박 시장은 이곳에서 “자동차 위주로 설계된 서울의 교통 체계를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보행친화도시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차도를 확보한 뒤 보도를 만드는 기존 도로 공식을 뒤집는다. 보행과 자전거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나눔카 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 노상 주차장·가로공원 등을 조성한 뒤 남은 공간에 차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보행자와 분리된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한다. 항구 위 공간이나 열차 지상역사 상부 공간을 활용한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런던처럼 서울만의 자전거 간선망을 만들 계획이다. 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하는 ‘캐노피형CRT’ ‘튜브형CRT’, 도심 녹지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그린카펫형 CRT’ 등을 추진한다. 또 차로 높이였던 가로변 자전거도로를 보도 높이로 조성해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보도형CRT’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양대교(서울식물원∼하늘공원)와 원효대교(여의도공원∼용산가족공원), 영동대교(압구정로데오거리∼서울숲) 등 주요 다리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나들이에 특화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량과 구조물 개선도 추진한다.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5개 도시개발지구는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로 조성해 72km 길이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공유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도 집중 설치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3억 원을 투입해 이를 구현할 용역을 실시하며 이후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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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친화형 어린이집 2022년까지 125곳 설치

2022년까지 서울에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125곳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생태친화 어린이집 조성 공모를 받아 사업 대상으로 4곳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에는 선정된 자치구마다 5곳씩 모두 20곳의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만든다. 서울시는 3년 뒤까지 25개 자치구마다 5곳의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텃밭, 숲, 실내외 놀이터 등을 갖춰 어린이들이 숲에서 뛰어놀거나 식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환경조성비를 지원하고 생태보육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도 진행한다. 야외놀이 공간이 부족한 어린이집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시민자연학습장 등과 연결해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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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서울 자전거 하이웨이’ 구축한다…하반기 본격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순방 중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서울시의 도로 교통 정책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가장 우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한강 다리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결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 특화지구 5곳도 만든다. 박 시장은 14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차 없는 거리’인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클로비아는 스페인어로 ‘자전거길’이라는 뜻으로 1982년부터 매주 일요일 7시간씩 16개 간선도로 120㎞ 구간을 보행자,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거리다. 박 시장은 이곳에서 “자동차 위주로 설계된 서울의 교통 체계를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보행친화도시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차도를 확보한 뒤 보도를 만드는 기존 도로 공식을 뒤집는다. 보행과 자전거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나눔카 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 노상 주차장·가로공원 등을 조성한 뒤 남은 공간에 차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보행자와 분리된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한다. 항구 위 공간이나 열차 지상역사 상부 공간을 활용한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런던처럼 서울만의 자전거 간선망을 만들 계획이다. 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하는 ‘캐노피형CRT’ ‘튜브형CRT’, 도심 녹지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그린카펫형 CRT’ 등을 추진한다. 또 차로 높이였던 가로변 자전거도로를 보도 높이로 조성해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보도형CRT’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양대교(서울식물원~하늘공원)와 원효대교(여의도공원~용산가족공원), 영동대교(압구정로데오거리~서울숲) 등 주요 다리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나들이에 특화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량과 구조물 개선도 추진한다.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5개 도시개발지구는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로 조성해 72㎞ 길이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공유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도 집중 설치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3억 원을 투입해 이를 구현할 용역을 실시하며 이후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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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미세먼지 해결에 年 14만원 더 낼 의향”

서울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 해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적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연평균 13만8107원으로 집계됐다. 지불용의액은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할 때 연간 시민들이 낼 수 있는 지불용의액은 5407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2017년 기준으로 m³당 2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인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를 2025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m³당 15μg)까지 낮추는 상황을 가정해서 추산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6월 551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까지 낮아지면 미세먼지에 따른 사망 위험이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관련 사망은 40.8% 줄고 만 65세 이상의 사망 위험도 13.9% 감소했다. 연구원은 서울 시민의 건강 개선에 따른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4139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의료비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돼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한 해 16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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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재산세 6770억… 서울 전체의 38%

올해 서울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6770억 원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 부과된 재산세의 약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올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440만 건에 대해 1조7986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1조6138억 원)보다 11%(1848억 원) 늘었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치구별로 봤을 때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1944억 원·10.8%)와 송파구(1864억 원·10.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이들을 합치면 총 6770억 원 규모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7%를 차지했다. 반면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낸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도봉구 244억 원(1.4%), 중랑구 279억 원(1.6%)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올해 징수한 재산세 가운데 1조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각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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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작년 1조549억 적자 기록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30%대에 진입하며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시철도공사와 하수도 사업은 만성적인 적자를 이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 250개와 지방공사 62개, 공단 89개 등 401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37.3%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41.6%보다 4.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행안부 클린아이에 공시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표다. 지표가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2005년 50%대였던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12년 77.1%까지 올랐다가 공사채 발행 한도를 낮추기 시작한 2013년부터 하락했다. 지난해 401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2조5000억 원으로 전년도(52조3000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자본이 15조2000억 원 증가해 부채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기업 신설과 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도 늘어 전체 자본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적자 규모는 커졌다. 지난해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4936억 원으로 전년도 순손실(4046억 원)보다 890억 원 늘었다. 하수도 사업은 지난해 요금을 올리며 1조2014억 원이었던 적자를 9994억 원으로 줄이는 등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이 늘고 원가도 올라 1조5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아파트 분양 호조에 힘입어 9647억 원의 흑자를 올렸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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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세 기술교육 콘텐츠 개발”… 50플러스재단-폴리텍大 MOU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한국폴리텍대는 11일 서울 마포구 재단 중부캠퍼스에서 업무 협약식을 맺고 50플러스세대(만 50∼64세)에게 적합한 기술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기술교육, 협동조합 설립,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재취업 과정 연계 컨설팅과 직업상담 서비스도 추진한다.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직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해 개인의 노력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며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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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이 1인가구 “집값 비싸고 외로워”… 서울 ‘1인 가구포럼’ 열려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깜깜해요. 아이들이 자던 방도 썰렁해요. 가족사진을 봐도 외롭습니다.” 14년 동안 ‘기러기아빠’ 생활을 했던 허용무 정화예술대 총장(65)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1인 가구포럼’에서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한 2001년의 하루를 이같이 회상했다. 허 총장은 고교 1학년 아들과 중학교 1학년 딸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아내와 자녀를 해외에 보내고 기러기아빠 생활을 자청했다. 하지만 부엌에서 밥을 짓고, 세탁기와 청소기 작동시키는 법을 찾아가며 의욕적으로 살겠다고 한 뒤 한 달 만에 이런 계획은 무산됐다. 집 안 곳곳에서 보이는 가족의 흔적으로 생긴 외로움을 술로 달랬고 생활 패턴도 망가졌다. 허 총장은 “자녀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다시 일어났다.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쓰며 외로움을 달랬다. 등산도 시작하고 교회에도 나가며 견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엔 어려움을 공유할 커뮤니티가 전혀 없었다”며 “이제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고 1인 가구도 많이 생겼다. 사회가 1인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안정망과 지원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청년, 비혼, 기러기아빠 등 3명의 1인 가구 구성원이 1인 가구의 삶에 대해 털어놨다. 청년 대표로 나선 송현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장(32·여)은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비싼 집값과 임차료 때문에 살 곳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어렵사리 예산에 맞춰 집을 구해도 생활비와 안전 문제로 걱정”이라며 “특히 집에 돌아와 잠만 자는 ‘청년 1인 가구의 고립’ 문제도 크다”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2014년부터 서대문구에 위치한 ‘민달팽이집’ 2호점에 살고 있다. 민달팽이집은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다. 배우 진혜린 씨(27·여)는 2011년 고향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살기 시작한 1인 가구 7년 차다. 스스로를 ‘선택적 비혼주의자’라고 부른 그는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진 씨는 “경력이 단절되고, 가족보다 시댁을 더 신경 써야 하는 ‘한국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여성만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다면 비혼으로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이라며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성별, 연령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된 1인 가구 지원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지역에는 118만 명의 1인 가구가 살고 있다. 전체 가구(394만8000가구)의 29.8%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 중 만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2010년 21.4%에서 2017년 24.2%로 꾸준히 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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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분의 1이 ‘1인 가구’…기러기아빠·비혼주의자·청년 그들의 애환은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깜깜해요. 아이들이 자던 방도 썰렁해요. 가족사진을 봐도 외롭습니다.” 14년 동안 ‘기러기아빠’ 생활을 했던 허용무 정화예술대 총장(65)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1인 가구포럼’에서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한 2001년의 하루를 이같이 회상했다. 허 총장은 고교 1학년 아들과 중학교 1학년 딸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아내와 자녀를 해외에 보내고 기러기아빠 생활을 자청했다. 하지만 부엌에서 밥을 짓고, 세탁기와 청소기 작동시키는 방법을 찾아가며 의욕적으로 살겠다고 한 뒤 한 달 만에 이런 계획은 무산됐다. 집안 곳곳에서 보이는 가족의 흔적으로 생긴 외로움을 술로 달랬고 생활패턴도 망가졌다. 허 총장은 “자녀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다시 일어났다. 아이들에게 손 편지를 쓰며 외로움을 달랬다. 등산도 시작하고 교회에도 나가며 견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엔 어려움을 공유할 커뮤니티가 전혀 없었다”며 “이제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고 1인가구도 많이 생겼다. 사회가 1인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안정망과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청년, 비혼, 기러기아빠 등 3명의 1인 가구 구성원이 1인 가구의 삶에 대해 털어놨다. 청년 대표로 나선 송현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장(32·여)은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비싼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살 곳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어렵사리 예산에 맞춰 집을 구해도 생활비와 안전문제로 걱정”이라며 “특히 집에 돌아와 잠만 자는 ‘청년 1인 가구의 고립’ 문제도 크다”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2014년부터 서대문구에 위치한 ‘민달팽이집’ 2호점에 살고 있다. 민달팽이집은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다. 배우 진혜린 씨(27·여)는 2011년 고향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살기 시작한 1인 가구 7년 차다. 스스로를 ‘선택적 비혼주의자’라고 부른 그는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진 씨는 “경력이 단절되고, 가족보다 시댁을 더 신경 써야 하는 ‘한국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여성만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다면 비혼으로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이라며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성별, 연령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된 1인 가구 지원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 지역에는 118만 명의 1인 가구가 살고 있다. 전체 가구(394만8000가구)의 29.8%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 중 만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2010년 21.4%에서 2017년 24.2%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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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참여 24개팀 선발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뭐.든.지.’에 참여하는 24개 팀을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뭐.든.지.’는 송파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하나로 지역 내 중고교 재학생이나 만 13∼18세 청소년 5명 이상이 팀을 꾸려 자유 주제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송파구는 각 팀에 최대 100만 원, 총 2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조사해 책으로 펴내겠다는 ‘하랑: 함께 더 높이’ △옥상정원에서 농산물을 키우는 ‘도시에 생명을’ △학교 내 꺼지지 않는 선풍기나 전등이 없도록 하겠다는 ‘스마트 전기 제어 시스템 구축’ △영화를 만들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 출품하겠다는 ‘바람돌이들 마을영화를 만들다’ 등의 팀이 선정됐다. 송파구는 10일 보조금 교부와 집행 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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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942만원 vs 대안학교 1000만원… 서울시 ‘1인당 교육비’ 역차별 논란

서울시가 사실상 ‘무허가 교육기관’이나 다름없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웃도는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된 비인가 대안학교에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인당 평균 공교육비는 942만 원 정도다. 앞서 올 1월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계획을 처음 발표하며 학생 1인당 ‘공교육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당초 계획보다 1인당 지원금이 12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안학교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시설 개선비 등에 추가 예산이 필요해 더 올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 9월 관련 조례를 고쳐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11월 15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되려면 교육의 공공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교육의 지속 가능성 등 4가지 항목에 부합하고 비인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대안학교는 교육부, 교육청에 등록된 인가형과 그렇지 않은 비인가형으로 나뉜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50% 이상 따라야 하고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다. 반면 비인가형은 ‘학교’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지만 정부 교육 방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가 대안학교들은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다 따라야 해서 사실상 대안학교가 아니다”라면서 “(비인가) 대안학교가 희망하면 시립으로 전환해 핀란드처럼 아이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는 82곳으로, 이 중 44곳이 서울시로부터 연간 45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만일 현재 시의 지원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형 대안학교로 추가 지정되면 현재 전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87%로 늘어난다. 학생 20명에 교사 3명 수준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더 받는 셈이다. 교육과정 개발비와 임대료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022년 연간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지원비로 101억300만 원이 쓰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전체 학생을 합쳐도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2017년 현재 82곳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1900여 명이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32억 원), 청소년쉼터(76억 원) 등 대안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정책 예산과 비교했을 때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제도권’ 인가 대안학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일부 인가 대안학교들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가 위탁형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1인당 연간 48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현재 서울에는 교육과정, 장학지도, 예산심사 등 교육청의 지도 및 관리를 받는 인가 대안학교가 39곳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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