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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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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위생증명서 위조해 러시아산 대게 수입하려 한 업체…檢 송치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수사 결과, A씨 등 3명은 2022년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수입된 6.65톤의 냉동 대게는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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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송치…상해죄 추가 검토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고의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경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50m 상공에서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추락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 194명 중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사고 당시 승객의 피해 여부를 추가 조사해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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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지시 없이 환자 침대에 묶고 격리한 병원…인권위,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의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거나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할 보건소장에게 A병원에서 입·퇴원 절차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보건소장과 병원장 A씨에게는 재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A병원 입원 환자들은 병동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나 노동 강요, 보호사 폭언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과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의 조사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가 21명, 피해사례가 35건 정도로 확인됐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됐으며 심한 경우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병실 내 강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A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격리·강박하고 후보고하는 내용의 ‘필요시 처방(Pro re nata, PRN)’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또 “강박조치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격리실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할 때 부득이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 다니거나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때도 잠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서류에서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의료진 중 일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박 시 같은 병동 환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병실에서 이루어진 강박은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 병상에서 수시로 강박되고 같은 방 환자에게 그 장면이 노출된 건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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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리코박터균 없애면, 세계 사망원인 1위인 ‘이것’도 막는다

    위암, 위궤양 등 위장관 질환의 대표적 예방 및 치료법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or pylori) 제균 치료가 세계 사망원인 1위인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김상빈 소화기내과 전문의·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황인창 교수)은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65세 이하 남성과 65세 이상 여성에게서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우리 몸의 심장은 평생 동안 하루에 약 10만 회를 박동하며 신체 전반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장의 막대한 활동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심장 근육 자체도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심장 근육에 혈액을 전달하는 세 가닥의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관상동맥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 질환에 의해 손상되고,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쌓이는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 내경이 크게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장에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관상동맥이 대부분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할 시 ‘심근경색’, 혈액의 흐름이 저해되며 흉통을 느끼면 ‘협심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관상동맥 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이어 주요 사망 원인 2위에 꼽히고, 세계적으로는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이 가운데 김나영 교수 연구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가 관상동맥 질환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이번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은 76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 4765명에 대해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3783명)와 제균하지 않은 환자(982명)의 관상동맥 질환의 누적 발병 유무를 장기간 추적관찰 했다. 두 그룹은 연령, 성별, 음주량, 흡연 여부, 당뇨병, 고혈압, 아스피린 섭취량 등의 차이가 없어 정확한 비교가 가능했다.연구 결과, 남녀 모두에서 제균 치료를 받아 헬리코박터균이 박멸된 환자들의 관상동맥 질환 누적 발병률이 비제균 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65세 이하에서, 여성은 65세 이상에서 이러한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남녀 차이에 대해 연구팀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젠)이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주목했다. 에스트로젠 수치가 비교적 낮은 65세 이하 남성이나 65세 이상 여성에서 제균 치료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김나영 교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 위궤양 등 위장 병변을 유발하는 균으로 잘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전신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활성화를 비롯해 지질 대사의 장애를 유발하고, 혈관 손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위험·다빈도 질환인 위암, 심근경색을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가 규명된 만큼 감염이 확인된다면 제균 치료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 ‘헬리코박터(Helicobacter)’에 최근 게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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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플래닛, SM ‘외부세력’ 주장에 “첸백시 만난 적 없어…내용증명 유감”

    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SM이 주장하는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어떠한 논의도 나눈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1일 “금일 당사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언급된 아티스트들과 만난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전속 계약에 관한 논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빅플래닛은 SM으로부터 최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타 엔터사의 내부 계약 상황을 관련 없는 본사와 결부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 이와 같이 주장할 시에는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MC몽이 사내이사로 언급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MC몽(신동현)은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가 아닐뿐더러, 어떤 직위나 직책도, 운영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정정했다.앞서 엑소 시우민, 백현, 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SM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SM은 “유언비어로 멤버들을 꼬드기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빅플래닛이 엑소 세 멤버에게 접근해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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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총 7년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씨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양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억5000만원을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내 이 씨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양 씨의 변호사 비용,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1심 법원은 양 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렸고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양 씨와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그는 이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판결도 확정되면 양 씨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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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정부, 정치적 이득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곤봉에 머리를 맞아 다친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친다.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니다.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고인을 모욕하는 가짜뉴스 유포에 앞장섰다”며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은 전날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 한복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과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정글도와 쇠막대기, 석유통 등을 압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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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현아 전 의원 검찰 송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김 전 의원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협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김 전 의원을 송치했다.앞서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사 속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당무감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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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롯데 투수 서준원, 용돈 미끼로 미성년자에 노출사진 요구…유포 협박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용돈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음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경 미성년자인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후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서준원은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준원은 사진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영상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양에게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검찰은 서준원이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준원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준원 측은 A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준원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며 “증거를 살펴본 뒤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공판 이후 서준원은 ‘롯데와 야구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팀을 이탈했고, 구단의 이미지도 손상했다”며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서준원은 부산 경남고 출신으로 2019년부터 롯데자이언츠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다.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알게 된 롯데자이언츠는 서준원을 방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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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경계경보 문자, 과잉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발송에 대해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책임자의 질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판단은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며 “오발령의 가능성, 과잉 대응 가능성,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문자 발송과 관련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 상황을 정리해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법률적 가치 판단은 뒤로하고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사태가 절차가 진전됐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오 시장은 “오전 총리실에 부시장단을 보내 상황의 경위와 사정을 설명했다”며 “총리실에서 행안부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할 것이고 판단을 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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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강사 이지영 “학생 성폭행한 강사와 공모? 사실 아냐…법적 대응”

    사회탐구 영역 일타강사 이지영이 동료 강사의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피해 학생을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이지영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해당 강사를 고소할 경우 도와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했다. 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영’을 통해 ‘성폭행 가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서 이지영은 “며칠 전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6월 모의고사 직전이라 최대한 수험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해당 기사의 내용이 공론화되어 사실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저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유명 강사 A씨가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 B씨를 성폭행했고, 이지영은 B씨의 도움 요청에도 A씨 등과 결탁해 B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지영은 “저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학생의 이메일 상담 요청에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0여 통의 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상담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메일 속에서 저는 학생에게 해당 강사를 용서하지 말 것과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며 고소를 돕겠다고 했으며 상대 가해 강사가 온갖 협박으로 학생을 모욕할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함께 취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지영은 B씨와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이지영은 “상대 강사가 학생에게 명예훼손이나 간통과 같은 명목을 씌우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것을 걱정하는 학생에게 그런 명목을 씌우는 경우 법률적 대응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학생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대응을 함께해 주겠다고 하며 제가 메일을 보내 실제 변호사, 법조인을 소개하겠다고 저의 역량을 다해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지영이 A씨에게 B씨와 나눈 메일을 포워딩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메일을 포워딩하거나 의견을 물은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강사는 제가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강사이며 현재도 이 영상을 통해 해당 강사의 모든 행위와 지금까지의 대처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해당 강사의 뻔뻔하고 잔인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강력한 분노를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이지영은 “이 모든 과정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처받고 힘들었을 해당 학생의 고민과 상처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14년 1월 22일 마지막으로 ‘여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고 혹시라도 학생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 마음 졸이면서 안 좋은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저는 9년 만에 해당 메일 상담 내용을 황색언론의 자극적 보도를 통해 보게 되었다”고 했다.끝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성범죄와 성폭력을 규탄한다”며 “권력과 돈을 믿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우려는 준비가 되어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제가 힘이 된다면 돕겠다”고 전했다.한편 B씨는 지난 13일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신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직후 성폭행했다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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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어처구니 없어…손발 안 맞는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며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쓴소리했다.이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태가 민생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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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 정책대화 제안에 “적극 환영…TV토론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대화 제안에 “적극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 대표가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라고 했다’는 질문에 “저는 이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나. 저는 이 대표가 서로 간에 멀리 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공개 방송을 통해 정책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라며 “어느 정치인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지 TV토론을 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별개로 회담이라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앞에 대놓고 회담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어딨나. 회담은 회담인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어 “흉허물 없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회담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라며 “공개토론은 적극 환영하니까 TV 앞에서 공개토론 하자”고 덧붙였다.한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두 대표는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대화 제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양당은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실무 단위에서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개정책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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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접수됐다.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후 이뤄질 전망이다.윤관석 의원은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의원 10∼20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성만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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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집에서 모실래”…가족·병원 관계자 살해 시도 50대 검거

    요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시려 하자 이를 반대한 가족과 요양원 관계자를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 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새벽 112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퇴원하지 않으면 분신하겠다” “병원 관계자와 가족을 살해할 것이다” 등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A 씨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나온 A 씨를 검거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싶은데 병원 관계자와 가족들이 이를 만류한다”고 진술했다.당시 가족과 요양원 관계자들은 A 씨의 어머니가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A 씨의 경제적 형편으로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해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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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6일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곽병채 씨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이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을 상대로 이탈을 압박했고, 하나은행의 이탈 위험을 감지한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 동문이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곽 전 의원에게 청탁 로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 전 회장을 찾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이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 같은 역할의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을, 같은 달 24일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의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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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지개 켠 지리산 반달가슴곰…“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야”

    지리산 일대의 반달가슴곰이 기나긴 겨울잠을 끝내고 활동을 시작해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환경부는 지리산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반달가슴곰이 최근 겨울잠을 끝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리산에는 올해 태어난 새끼 반달가슴곰 7마리를 포함해 반달가슴곰 86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에 지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방문객들은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새끼를 출산한 어미 반달가슴곰은 보호 본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탐방로에서 벗어날수록 마주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지리산에서 수집된 반달가슴곰 위치정보 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탐방로 주변 10m 이내에서 관찰된 빈도는 0.44%에 불과했다. 100m 이내는 2.86%, 1㎞ 이내는 61.43%로 탐방로에서 멀어질수록 활동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해 탐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산림 속에 주로 서식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만일 반달가슴곰을 멀리서 만날 경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러나 가까이서 만날 경우 등을 보이고 달아나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거리를 벌려야 한다. 곰이 공격할 경우에는 막대기 등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저항해야 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런 반달가슴곰 대응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주요 탐방로와 샛길 입구 등 주요지점 450곳에 반달가슴곰 출현지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에게 종, 호루라기 등 안전사고 예방 물품을 나눠줄 예정이다.또 탐방객과 반달가슴곰이 마주치지 않도록 무인 안내방송시스템을 100개에서 120개로 늘리고 대피소와 탐방로마다 곰 활동지역과 대처요령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덫·올무 등 서식 위협요인 제거, 밀렵 예방 및 단속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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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기현 식사 제안 거절…왜? “공개회동 하자는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표에게 식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여주기 식의 식사회동보다 정책대화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별도의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지난 2일 오후 6시 경 민주당 당대표실에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이에 민주당 당대표실은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편하게 식사나 한 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표 회동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며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보여주기 식의 식사 회동 보다 정책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대표실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이지 정치인들만의 식사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고 협치의 손길에 응답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이 대표에게 격주에 한 번씩 보자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보려고 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답이 없다”고 했다.김 대표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 대표 옆자리에 앉아 ‘얼굴 좀 한번 보자, 밥이라도 먹자’고 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양당 대표가 만나서 밥만 먹으면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다. 양당 대표가 만나서 밥만 먹으면 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냐”며 “날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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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하는 이유? 술 조금 마셔서”…20년 전과 같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8%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4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을 하는 요인으로는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체 교통사고 105만6368건 중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만2289건(7.8%)이었다.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4890명이 부상을 입었다.전체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 변동폭이 크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종을 보면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고,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사고의 86.8%를 차지했지만 각 연령대가 모두 20%대를 차지해 음주운전 사고가 나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음주운전 사고는 주로 주말에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부터 주간 평균인 1만1756건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토요일에 1만47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요일도 1만2928건으로 평균 이상의 발생 건수가 이어졌다.시간대별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평균(6857건)보다 높게 발생했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1만6994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1만276건 등 자정을 전후로 많이 발생했다.야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적지만 낮 시간 음주운전과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술을 마신날은 물론 다음날에도 술이 완전히 깨기 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21년에 실시된 ‘음주 후 운전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인 2001년 같은 질문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올랐던 응답과 동일했다. 이는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대낮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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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 주장에 “잘 방어하시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SNS에) 한 장관을 언급하며 기획수사를 주장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송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이정근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에 대해 제가 크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전날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동의,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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