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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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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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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한우 티본스테이크’ 맛보게 된다

    그동안 안심과 등심이 연결된 쇠고기 티본(T-Bone)스테이크는 국내에서 외국산만 유통됐지만 앞으로는 한우 티본스테이크도 선보이게 된다. 건물 부설 주차장에 물건을 사고파는 직거래장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되며, 미국 비자를 받아 한국을 경유해 괌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허용된다. 화학물질 등 환경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온천 등록 규제완화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98건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자들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에 규정된 부위(쇠고기 10개, 돼지고기 7개) 이외에도 다양한 부위가 혼합된 한우와 돼지고기 제품을 만들어 독자적인 이름을 붙여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등심과 삼겹살이 혼합된 ‘등삼겹’ 같은 제품을 국산 돼지고기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부위나 혼합제품의 명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티본스테이크 등은 외국산만 유통됐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식육 부위가 개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동시에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온천장 등록규정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목욕시설뿐만 아니라 실내수영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다. 업계는 온천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내수영장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온천장 업소는 2만2000여 곳에 이르지만 한국의 온천장 업소는 6곳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천장 등록 기준에서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보전관리지역 내에 설치가 금지됐던 화물차 차고지를 일정 조건 아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이 있는 고압가스 제조·판매업체가 해당 규정 때문에 충전 운반차량의 차고지를 공장 이외 지역에 설치해야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을 증축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됐다.○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 이번 규제개혁안에는 화학물질 규제 완화안도 대거 담겼다.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그동안 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법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2012년 경북 구미의 불산 사고 이후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그 유해성 등을 평가해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장외영향평가와 관리계획 작성 등을 의무화했다. 산업계는 “위험을 관리하자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단순판매점에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법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많다”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20여 개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안정성이 인정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6m)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의 불연재료 사용이나 방류벽 설치 의무도 면제받게 됐다. 연구개발 중인 화학물질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을 때는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이번 규제개선 수용 범위가 예상보다 컸다”며 “특히 현장에서 개선을 건의한 애로점들을 적극적으로 들어줘 각 사업장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기준 등 재계가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 규제는 이번에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876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8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황 총리는 “규제를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편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이정은·김창덕 기자}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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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규 장관 “新기후체제, 법적 구속력 갖춰야”

    “단순한 합의문 수준으로 채택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강하고 야심찬 새 합의를 도출하려고 왔습니다. ‘2도’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법적 구속력 있는 신기후체제가 필요합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주요 협상그룹 중 하나인 환경건전성그룹(EIG) 대표로 기조발언을 했다. EIG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간자적 입장을 표명하는 그룹으로,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이 대표로 기조발언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회원국의 90%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각국이 제출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글로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각 회원국들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의무를 부여하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선진국과의 차별적 접근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빈국 지원을 위해 ‘기후 재정(climate finance)’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투명성 체제(측정 보고 검증)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도국을 향한 선진국의 메시지에도 힘을 실었다. 한편 한국은 총회가 열리고 있는 파리의 르부르제 전시장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물과 폐자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물 등 4가지 분야에서 총 6개의 기술을 모형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11일 폐막까지 이곳에서 26개 세미나를 진행해 모두 30개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해외에 소개할 방침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파리=공동취재단}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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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조달시장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

    “까다롭고 높기로 유명한 유럽연합(EU)의 진입장벽, 저희가 한 번 깨 보겠습니다.” 유럽의 ‘심장’으로 불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최근 한국의 젊은 사업가 30여 명이 동시에 발을 디뎠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 시장개척단. 이들은 12개 EU 회원국의 59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트라(KOTRA)가 주최한 이틀간의 기업 설명회와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했다. LED조명이나 의료기기 외에 환경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것은 처음. 폐수와 슬러지 처리, 상하수도 같은 수처리 시설 및 관련제품 분야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참여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수환경기업’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는 중견업체들이다. 에이앤티21의 고경한 부사장은 한 기계공고에서 교사를 하다 뒤늦게 사업에 뛰어든 공학도 출신의 경영인. 친형과 의기투합해 만든 원통형 모양의 폐수처리 제품으로 연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는 “유럽시장은 기준이 까다롭고 언어장벽도 높은데다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의 내용을 잘 몰라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그래도 워낙 크고 중요한 시장이라 계속 두들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워터테크놀로지의 반대성 부사장은 영어학원 강사 출신으로 환경기업 운영에 뛰어들었다.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유럽 각국의 바이어들과 대화를 나누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반 부사장은 “EU 관계자들이 우리 제품을 보고 ‘신기한 기술’이라며 이것저것 질문했다”고 전했다. 고열로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대신 전기자극을 줘서 수분을 빼내는 ‘틈새 기술’로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다들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EU의 공공조달 시장은 1조7000억 유로에 이르는 거대 시장임에도 한국 기업들의 진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데다 독일 등 서유럽의 기술에 밀려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동유럽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EU 기금이 집중 배정되면서 다시 국내에서 조명받고 있다. 정부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지에서 만난 덴마크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했다. 3년째 참석한다는 헝가리 관계자는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관심있게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브뤼셀=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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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젊은 사업가들 “까다로운 유럽시장, 될 때까지 두들길 것”

    “까다롭고 높기로 유명한 유럽연합(EU)의 진입장벽, 저희가 한 번 깨 보겠습니다.” 유럽의 ‘심장’으로 불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최근 한국의 젊은 사업가 30여 명이 동시에 발을 디뎠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 시장개척단. 이들은 12개 EU 회원국의 59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트라(KOTRA)가 주최한 이틀간의 기업 설명회와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했다. LED조명이나 의료기기 외에 환경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것은 처음. 폐수와 슬러지 처리, 상하수도 같은 수처리 시설 및 관련제품 분야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참여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수환경기업’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는 중견업체들이다. 에이앤티21의 고경한 부사장은 한 기계공고에서 교사를 하다 뒤늦게 사업에 뛰어든 공학도 출신의 경영인. 친형과 의기투합해 만든 원통형 모양의 폐수처리 제품으로 연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는 “유럽시장은 기준이 까다롭고 언어장벽도 높은데다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의 내용을 잘 몰라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그래도 워낙 크고 중요한 시장이라 계속 두들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워터테크놀로지의 반대성 부사장은 영어학원 강사 출신으로 환경기업 운영에 뛰어들었다.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유럽 각국의 바이어들과 대화를 나누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반 부사장은 “EU 관계자들이 우리 제품을 보고 ‘신기한 기술’이라며 이것저것 질문했다”고 전했다. 고열로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대신 전기자극을 줘서 수분을 빼내는 ‘틈새 기술’로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다들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EU의 공공조달 시장은 1조7000억 유로에 이르는 거대 시장임에도 한국 기업들의 진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데다 독일 등 서유럽의 기술에 밀려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동유럽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EU 기금이 집중 배정되면서 다시 국내에서 조명받고 있다. 정부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지에서 만난 덴마크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했다. 3년째 참석한다는 헝가리 관계자는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관심있게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브뤼셀=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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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국제 압력에 “비화석연료 비중 20%로 확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30일 개막했다. 감축 규모와 방법, 개발도상국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어떻게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8억5060만 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온실가스를 5억3600만 t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계가 부담할 비중은 최대 12%를 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감축 계획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을 내놨다. 하지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1월 문을 연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현재 거래가 거의 없고, 국제적으로도 거래 시스템과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배출권을 사오는 데 3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구나 산업계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감축 목표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또 기업들은 첨단기술을 적용해 이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북한과의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도 나온다. 북한의 조림사업을 지원하고 북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기후변화는 남북이 협력할 여지가 많은 분야”라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단초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회원국 중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로는 미국이 꼽힌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으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받아내는가 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 말 북극에서 북극곰이 먹다 남긴 연어를 먹으며 강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청정대기법과 에너지정책법 등을 통해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산림 규모를 45억 m³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으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러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대외적 압박이 커지는 데다 스모그를 비롯한 환경오염이 정권의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공세적 대응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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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병 보증금’ 인상 없던 일로?

    환경부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빈병 보증금 인상안 철회 의결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빈병 보증금 인상안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심 요청을 하고 보증금 인상의 필요성과 시행 이후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해 다시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증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취급 수수료도 업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빈병 회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 의결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토록 돼 있고,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회의는 2주 간격으로 열리고 있지만 보증금 인상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재심을 통해 결정을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제동이 걸리자 환경부는 사색이 된 분위기다. 빈병 보증금 인상은 21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빈병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였다. 6개월 넘는 준비기간 동안 빈병 수거업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을 거쳐 내놨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더구나 윤성규 장관과 대변인 등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해 신(新)기후체제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다. 환경부 안팎에서는 “주류업체들의 입김에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한탄이 나온다.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현재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취급수수료도 8∼19원에서 33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9월부터 대형마트에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를 시범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빈병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 구 빈병을 구분하는 라벨 부착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주류협회는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주류업계 부담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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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상황, 5년마다 점검할 것”

    “대부분의 국가가 실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써 냈어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확정적인 약속을 하기가 싫은 거죠. 누구나 이해할 만한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 아튀르 륀지 메츠거 기후국장(사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원국들이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로볼링(low-balling)’이라고 평가했다. 회원국들이 어떤 처벌 규정이 생길 것인지를 걱정하며 긴장한 상태에서 목표 배출량을 적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메츠거 국장은 이번 총회(COP21) 개최국인 프랑스를 포함해 28개 EU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 2003년부터 환경과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협상을 지휘해 온 그는 국제과학협의회(ICSU)가 선정한 ‘신기후체제를 결정할 15인의 협상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파리 협약에는 교토의정서처럼 강한 의무 사항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벌이나 징계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상담, 컨설팅 같은 긍정적인 내용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적 구속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 논의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의 감축량을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되 5년마다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고하는 절차는 의무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 프라이싱(carbon-pricing)’과 관련해 그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논의에 적용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합의문의 행간 곳곳에 그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그만큼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게 탄소 프라이싱의 핵심이다. 다만 그는 국경세 혹은 탄소 관세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경세는 생산 방식에 따른 제품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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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줄여 온도상승 2도 이내로… ‘지구를 구할 12일’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논의하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30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온 국가들까지 참여해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구를 구할 결정적 기회” 196개 회원국에서 모두 4만여 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개막을 코앞에 두고 유럽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해 보안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된다. 목표는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2도로 제한하겠다는 것. 지구 평균기온은 1880∼2012년에 이미 0.85도 상승했고, 이대로 놔두면 금세기 말에는 3.7도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낮추기 위해 총회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절차를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12월 11일엔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156개 회원국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설정해 제출해 놓은 상태. 이를 모두 합치면 글로벌 총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6∼28%, 중국은 2005년 탄소집약도(배출량을 경제성장률 등으로 나눈 값) 대비 60∼65% 감축 등을 내놨다. 배출량이 이미 정점을 찍은 선진국은 대부분 감축량을 확정해서 내놓는 절대적 방식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상대적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INDC 방식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감축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했다가 회원국들이 잇달아 비준을 거부하고 탈퇴하는 바람에 실패했던 전례를 감안해 새롭게 시도하는 것.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회원국들의 목을 조여서 강제하는 식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깨달은 것”이라며 “자발적 기여는 개도국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국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콘셉트”라고 평가했다.○ ‘파리협약’ 둘러싼 치열한 협상 개별 감축량과 별개로 회원국들이 물밑 협상을 통해 작성해 놓은 합의문 초안은 본문만 총 26항으로 28페이지에 이른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어디까지 보상할지, 개도국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외교부 이성호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나열한 ‘브래킷’을 달지 않은 문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회원국 간 이견이 많아 합의 직전까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런 목표치와 활동 계획들이 어느 정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느냐는 것. 몰디브와 투발루 등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나라들은 강한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과 중국 등은 이에 반대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목표치는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들이 INDC를 모두 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글로벌 총배출량은 2025년까지 55Gt(기가톤·1Gt은 10억 t), 2030년에는 57Gt 정도. 배출 증가율은 줄어들지만 지구의 온도 상승폭은 2.7도에 달해 제한해야 할 상승 목표치(2도)를 여전히 넘어선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추가 감축 압박과 함께 법적 의무화로 이행을 강제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추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 경호 체제에 들어갔다. 총회가 열리는 르부르제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12만 명의 군인과 경찰이 투입됐고, 국경 검문을 강화해 ‘보안상의 이유’로 최근 약 1000명에 대한 입국을 불허했다. 환경단체의 대규모 행진 등 200여 건의 집회와 시위도 금지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파리=전승훈 특파원}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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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국내 폴크스바겐 12만5522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리콜 명령

    ‘클린디젤 신화’를 깨뜨린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실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향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차량들은 앞서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에서도 조작을 인정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검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조작 배출량, 미국 기준보다 31배 높아 환경부가 구형 EA189엔진을 단 유로5 기준의 티구안 차량에서 임의 설정이 돼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네 가지. 우선 실내 인증실험만으로도 5회 반복 검사 중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줄면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에어컨을 켜는 등 실험실과 다른 가동조건에서는 NOx 배출량이 더 증가했고, 급가속 등의 조건을 추가했더니 아예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실제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이 차량은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인증기준(km당 0.044g)에 비해 제타가 최대 35배, 파사트가 19배 차이가 났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최대 31배였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단순히 배출량 차이를 수치로 내놓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를 받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이 ‘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티구안과 함께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던 나머지 5개 차종에 대해서는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차량들은 신형 EA288엔진이 탑재된 유로6 기준의 골프, 제타, 비틀, A3 및 유로5 기준의 골프이다. 환경부는 “수치상으로는 조작 의심이 들지만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검사 결과 등 외국의 자료와 추가 데이터 분석 등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소비자 보상 검토” 환경부는 조작이 확인된 구형 EA189엔진 탑재 차량의 판매 정지 및 리콜 명령과 함께 141억 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했다. 차량의 인증 취소를 위한 청문 등의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료소비효율(연비) 변화 등을 포함한 리콜 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6일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리콜을 포함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 초에 리콜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독일 본사가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에 맞춰 방침을 정하면 국내에서도 보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등 북미지역의 소비자에게 1000달러(약 116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다시 작동시키면 연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리콜에 응할 소비자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리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리콜 조치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규제 강화로 국산 자동차에 ‘불똥’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3000cc급 포르셰 등 다른 수입차는 물론이고 국산 자동차 회사의 경유차를 상대로도 검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을 포함해 모두 16개사에 대한 추가 검사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저감장치 조작이 연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 측이 저감장치 조작을 통해 공인 연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임의 설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물어야 할 벌금이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 원)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만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제한해놓은 것에 대한 조치다. 사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배출가스 관리 및 규제도 강화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대형차(3.5t 이상)의 경우 2016년 1월,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3.5t 미만의 중소형차는 실제 도로주행 시 배출량이 실험실 인증 기준의 2.1배(km당 0.168g)를 넘으면 안 된다. 이 기준은 2020년 1월부터는 1.5배로 더욱 강화된다.이정은 lightee@donga.com·정세진·천호성 기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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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폴크스바겐 12만5522대 리콜 명령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작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서 운행 중인 폴크스바겐의 티구안 유로5 차량에 탑재한 구형 EA189엔진에서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defeat device)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험실 인증시험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배기가스 저감장치(EGR)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꺼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폴크스바겐 차량 가운데 구형 EA189엔진을 탑재한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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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3번째 슈퍼 엘니뇨… 2015년 겨울 눈비 잦다

    올겨울은 역대 세 번째 수준으로 강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곳에 따라 ‘눈 폭탄’까지 엄습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다. 홍천과 양양 고성 속초 등 강원 산간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적설량은 30∼50c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 충북은 이날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눈을 시작으로 올겨울에는 눈이나 비가 평년보다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2월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 및 지형에 따라 강원 산간이나 서해안 지역에는 폭설이 올 수도 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내년 2월까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의 엘니뇨 감시구역은 최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1도 높은 상태로 역대 세 번째로 강한 수준. 김현경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며 “그러면서도 대륙성 고기압 때문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엘니뇨 현상으로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예상보다 많은 ‘눈 폭탄’을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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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이르면 25일 첫눈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25일쯤 첫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4일 밤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25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강원 영동 산간 및 경기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26일부터는 강풍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지상 5km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풍과 함께 강추위를 몰고 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24, 25일)은 강원 영동 20∼60mm, 경북 동해안 10∼40mm, 그 밖의 지역은 5∼20mm다.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의 경우 25일 2도, 26일 0도에 이어 27일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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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 국립생태원에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 길’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 진화론의 찰스 다윈 및 다윈의 연구를 이어가는 피터, 로즈메리 그랜트 부부(69)의 이름을 딴 생태길인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 길’이 생긴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1월에는 환경운동가이자 침팬지 연구가인 제인 구달 박사의 이름을 딴 ‘제인구달 길’(1km 구간)을 만든 바 있다.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인 그랜트 부부는 40년 넘게 진화론을 연구해온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1973년부터 매년 6개월씩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먹이 종류에 따른 핀치새의 부리 변화를 관찰하며 진화 과정을 연구해왔다. 이런 공로로 2008년 진화생물학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다윈 윌리스 메달’을 수상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진해온 이들의 연구는 다윈의 ‘자연선택론’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립생태원에 조성된 길을 걸으면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랜트 부부의 업적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 길’은 2.2km 구간에 20개 테마를 주제로 조성된다. 테마별로 다윈의 비글호 항해기와 진화론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의 사상과 연구 내용, 갈라파고스 군도의 특징, 핀치새 연구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각종 해설판과 상징물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24일 생태원 내 찔레동산 광장에서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 길’ 명명식 및 이 부부의 초청 강연회를 연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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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토양 수분율까지 측정… 가뭄-황사 족집게 예보 지원”

    “우주에 기상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습니다. 이 7개 국가만 들어갈 수 있는 국제회의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죠.” 위성에서 촬영한 구름과 태풍 등 각종 기상관측 영상을 보여주는 이미선 국가기상위성센터장(50·사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 센터장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운영과 함께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여걸(女傑)로 평가받는다. 기상청 산하 국가기상위성센터가 2018년 5월 발사를 목표로 진행 중인 차세대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작업은 현재 50% 이상 진행된 상태. 2010년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 위성의 뒤를 잇는 새 위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72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원 50여 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위성. 적도 3만5800km 상공에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지구의 기상현상을 촬영하며 기상예보와 태풍 호우 등 기상 관련 정보를 지구로 송신한다. 이 센터장은 “차세대 정지궤도 위성이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기상 정보의 수준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흑백의 2차원 정보였던 영상을 컬러 3차원 정보로 받아올 수 있게 되고, 5개에 그쳤던 채널도 16개로 늘어난다는 것. 16종인 현재의 정보 종류는 장·단파 복사와 해수면 온도, 기압, 온도 등 외에 화산재의 높이나 산불 탐지 같은 정보까지 포함해 모두 52종까지 늘어난다. “단순한 기상예보 차원을 넘어서서 가뭄, 홍수, 산불, 황사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토양의 수분율 같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빅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져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확 늘어나니까요. 미래 기후변화에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장은 “새로운 위성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명칭 공모를 할 때 좋은 이름을 생각해서 많이 내 달라”고 청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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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부터 비 그쳐

    주말에는 비가 점차 그치면서 포근한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지만 전남을 시작으로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과 경남북은 밤까지 비소식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낮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일요일인 15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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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슈퍼컴 4호기, 평창겨울올림픽을 부탁해!”

    ‘단군의 아버지 환웅은 바람을 주재하는 풍백(風伯)과 비구름을 통제하는 우사(雨師), 운사(雲師) 등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한 줄은 2000년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기상, 천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처럼 인용된다. 농업 중심의 고대 농경사회에서 하늘을 관측하려는 시도는 다른 어느 것보다 절실했을 터. 선조들의 이런 관심과 노력은 1441년 세계 최초의 측우기 발명으로 이어졌다.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한국의 기상과학은 슈퍼컴퓨터와 각종 첨단 장비를 앞세워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조선 당대 최고의 기상강국’이었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예보관들의 각오는 비장한 수준이다. 한때 잇단 오보로 “예보와 정반대로 하면 맞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던 ‘흑(黑)역사’를 털어내겠다는 것이다.측우기에서 슈퍼컴까지 충북 청주시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최근 설치가 완료된 제4호 슈퍼컴퓨터 ‘우리’와 ‘누리’, ‘미리’가 시험 가동 중이다. 제4호 슈퍼컴은 5800TF(테라플롭스·1초당 1조 번의 컴퓨터 연산을 하는 속도)의 연산속도로 데이터 처리 성능을 30배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컴퓨터다. 전국의 측정망에서 관측된 기상 정보들을 빨아들여 처리하는 기상청의 ‘심장’인 셈이다. “제4호 슈퍼컴의 도입으로 현재 전 세계 23위인 한국 기상 슈퍼컴퓨터의 순위는 순식간에 2, 3번째로 뛰어오를 겁니다.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서 국가재난이나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관광 레저산업의 활성화 같은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따지면 슈퍼컴으로 3916억 원의 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센터 오하영 주무관의 설명이다. 가격이 600억 원에 이르는 이 슈퍼컴은 가동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엄청나서 전기료만 매달 2억5000만 원에 이른다. 115㎡(약 35평) 아파트 7000∼8000가구가 쓰는 월간 전기소비량과 맞먹는 전력을 쓴다는 게 센터의 설명.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을 낮추기 위해 바닥 밑을 흐르는 냉각수 장치와 에어컨 등 냉방 장치도 풀가동되고 있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제3슈퍼컴으로 국내외에서 들어오는 2000만 개의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일기예보의 판단 근거가 되는 12만 장의 일기도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처리하는 데이터 양만 매일 신문 1억2000만 페이지 분량.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 전 지구를 가로세로 25km 크기의 사각형으로 나눠 기상 예측 결과를 내놨다. 4호기가 내년 상반기(1∼6월)에 본격 가동되면 2019년까지 이 격자의 길이를 12km까지 줄여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예보할 수 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한반도 내 기상 정보는 1.5km 크기까지 더 선명하게 잘라낸다. 슈퍼컴퓨터센터에서는 컴퓨터실 촬영이 금지돼 있었다. 개별 컴퓨터만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됐다.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이곳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 경비와 보안을 위해 군이 투입되는 시설이기도 하다. 슈퍼컴센터뿐 아니라 기상레이더센터 등 기상청 산하의 시설 대부분도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보안시설로 분류된다. 김태희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은 “기상 장비나 컴퓨터는 고가의 장비인 데다 군함이나 군용기 운용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생화학전을 할 때 바람이 부는 방향과 기류 등이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기상 장비가 보안 대상인지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보’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 제4세대 슈퍼컴의 도입으로 예보 정확도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 과거 제2, 3호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도 예보는 빈번히 빗나간 게 사실이다. 특히 2008년 여름은 기상청 최악의 한 해로 기록돼 있다. 6주 연속 주말예보가 어긋나면서 ‘오보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보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두려웠다”며 지금도 진저리를 치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당시 날씨예보는 물론이고 폭설 태풍 등 기상청이 정보를 제공하는 6개 항목에 대한 국민 평균 만족도는 모두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기상청장이 물러나는 수모를 겪었다. 기상청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기상 전문가를 영입해 기상선진화추진단을 꾸렸지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선진화 사업 이후에도 국민의 신뢰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기상청 관계자들은 “슈퍼컴퓨터는 매우 빠른 계산기일 뿐 그 자체가 예보 정확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이었다.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3대 요소는 수치예보 모델의 성능(40%)과 관측자료(32%), 예보관의 능력(28%)이다. 수치 모델의 경우 현재 영국 모델을 쓰고 있지만 땅이 좁고 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을 100%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예보관들은 말한다. 과거 잦은 순환보직 근무 시스템 때문에 예보관의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의 항변 중 하나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미국의 예보는 예보관들이 신경증을 보일 정도로 아픈 비교의 대상이다. 미국과 일본 기상청이 예보한 태풍의 진로까지 찾아내 “한국 기상청의 정확도가 제일 떨어진다”며 날을 세우는 국내 전문가들 앞에서 기상청은 매번 곤혹스러움을 맛봐야 했다. 나득균 예보정책과장은 “기상 특성은 나라마다 지형과 위치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며 “한국은 지형이 복잡한 데다 예보 대상지역이 작아서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과의 비교 결과에는 “억울하다”는 항변도 나온다. 실제 비 소식을 맞힌 비율 등을 숫자로 따져보면 한국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기상청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사흘 미만의 단기와 3∼10일 중기예보 정확도는 2009∼2014년 연속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았다. 특히 중기예보의 정확도는 차이가 점점 벌어져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83.1%, 일본이 74%였다. 새로운 시험대, 평창 예보가 어렵다는 한국에서도 강원도의 경우 예보관들이 “제대로 맞히기가 정말 까다롭다”며 혀를 내두르는 지역이다. 동서를 가르며 쭉 내리꽂는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동서가 갈려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동쪽은 해양성 기후, 서쪽은 대륙성 기후로 나뉜 곳. 진부령 한계령 등 높은 산등성이 부근에서는 ‘푄 현상’을 비롯한 기후 현상이 수시로 일어나고 기상 재난 사례도 월등히 많다. 지난해에는 9일 연속 눈이 오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연간 9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날씨 정보에 관한 수요는 어느 지역보다 높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은 전례 없는 도전이다. 매서운 겨울바람과 눈 폭풍이 몰려오는 겨울 날씨 속에 외부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겨울올림픽에서 기상 정보는 대형 국제행사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 기상청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평창올림픽 때 예보가 틀리면 끝장”이라는 긴장감이 감돈다. 기상청은 40명의 에이스 예보관들을 뽑아 지원단을 구성하고 훈련에 돌입한 상태다. 강원지방기상청의 이선기 예보과장은 “스키점프 같은 경기는 강풍에 따라 경기 중단 여부를 결정해줘야 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언제 재개 가능한지 등도 예보관이 판단해야 한다”며 “컴퓨터나 기계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미세한 차이까지 감안해 데이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산악 기상의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과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앞서 겨울올림픽이 열렸던 러시아 소치로 시찰을 다녀오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눈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맞닥뜨린 문제. 소치의 경우 3년 치 눈을 매년 깊숙한 계곡 내 이른바 ‘특별보관고’ 7곳에 나눠 저장해 놓기도 했다. 이 과장은 “우리도 이런 ‘눈 은행(snow bank)’의 운영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예보 능력의 강화는 겨울올림픽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강원도 지역의 농업과 축산업 지원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소나 닭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폭염 혹한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강릉기상청은 ‘한우사육 기후지수’를 개발해 평창과 횡성, 대관령의 축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대로 관리된 한우는 고기의 마블링이 변할 정도”라며 현지 기상청 관계자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지역경제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 묻어나는 미소와 함께.오창·강릉=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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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남부지방부터 비… 밤엔 전국으로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새벽에 비(강수확률 60∼80%)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충청 이남지방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남 해안, 경북 동해안 등이 20∼60mm, 전남과 경상남북도 내륙은 10∼40mm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부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이틀 치 예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의 공습’이 잦아지면서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다음 날 예보만 나왔지만 앞으로는 내일과 모레 예보를 동시에 하게 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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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막힌 중국… 숨막힐 한국

    8일부터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한반도 대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중국 북부의 미세먼지 대부분은 북풍을 타고 베이징으로 내려가거나 아직까지 한국의 남서부에 비교적 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겨울이 다가오면서 오염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 북부뿐 아니라 중부 지역까지 본격적인 난방철에 접어들면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를 수시로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 당국에 따르면 9일 랴오닝(遼寧) 성 최대 도시 선양(瀋陽)의 PM2.5 농도는 m³당 10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 도달했고 일부 지역은 1400μg을 돌파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4시간 평균 25μg)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중국 동북부 관측사상 역대 최고이다. 이날 선양은 유령도시처럼 변했다. 길거리 시민들은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뒤집어쓰고 다녔다. 도심 건물들은 윤곽조차 흐릿했으며 대낮인데도 가시거리가 10m도 미치지 못해 차량마다 전조등을 켜고 다녔다. 한 시민은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했다. 랴오닝 성 정부는 선양과 다롄(大連) 등에 대기오염 최고 경보를 발령하고 일부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노약자와 일반인 모두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이틀 전인 7일엔 짙은 미세먼지와 안개가 합쳐진 스모그에 눈비까지 겹치는 악천후로 다롄국제공항 항공기 236편이 취소되기도 했다. 다만 10일에는 바람이 불어 선양의 오염도가 오후 한때 m³당 147μg까지 낮아졌다. ▼ 중국發 스모그에 어제 충청-호남 미세먼지 급증 ▼스모그 오염은 수도권에 그치지 않고 산둥(山東) 성과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까지 퍼져 고속도로 곳곳이 폐쇄되기도 했으며, 중서부 닝샤후이(寧夏回)족 자치구 인촨(銀川) 등에서도 도로 교통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중국중앙(CC)TV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동북지방의 미세먼지는 이달 1일부터 난방 공급을 시작하면서 석탄으로 보일러를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확을 끝낸 농촌 들판에서 곡식 짚을 태운 연기도 도시로 날아들어 자동차 매연과 섞이고 있다. 랴오닝 성 정부는 건설현장 작업과 각급 학교의 야외활동도 중단시켰으며 차량 통행 시간 제한도 검토 중이다. 동북 지방의 스모그까지 내려온 베이징은 9일 PM2.5 농도가 국제 기준치의 8배인 m³당 200μg을 기록했다. 10일 낮 베이징 시내에서는 100m 앞 건너편 건물이 짙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한 시민은 “창문을 굳게 닫고 공기청정기를 켜 놓았는데도 스며 들어온 미세먼지 때문에 역겨움을 느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우마이(霧매)’라고 부르는 ‘중국판 스모그’는 이날 베이징 하늘을 덮어 대낮인데도 초저녁이 된 듯 어두웠다. 햇빛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이징 환경 당국은 바람이 없고 습도까지 높아 베이징의 스모그는 14일까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당국자는 “조만간 난방 공급이 시작된다”며 “앞으로 약 2개월간 공기 오염을 개선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기 오염은 곧바로 서풍을 타고 날아와 불과 하루 이틀이면 한반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올겨울 ‘중국발 스모그 비상’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10일 오전 한때 충북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142μg까지 치솟는 등 충청과 호남지역의 농도가 ‘나쁨’(81∼150μg) 단계까지 올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다”고 예보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송창근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현재 바람의 방향 등 대기 흐름으로 볼 때 11일 오전에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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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하기 좋은 날은… 서울 29일-강릉 12월 12일

    올해 김장하기 좋은 날은 서울은 이달 29일, 인천과 대전은 다음 달 1일, 강릉은 다음 달 12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 및 중부 내륙지방이 11월 하순∼12월 초 △남부지방과 동·서해안 지방은 12월 상순∼중순 전반 △남해안 지방은 12월 하순 이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1월 하순과 12월 상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김장 적정 시기는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에는 중국 중부에서부터 발달해 한반도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는 주말에 계속돼 9일까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을 뿌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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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정선, 낡은 수도관 고쳐 하루 5만명이 쓸 수돗물 절약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수도관 정비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과 정선군은 수돗물이 새는 낡은 관을 새것으로 바꾸는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모두 2540만 t의 물을 절약했다. 2010년 10월부터 진행된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최근 종료한 뒤 집계한 결과다. 영월, 정선은 2010년만 해도 노후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면서 유수율(총 공급량 중 실제 도달하는 수량 비율)이 34% 안팎에 그쳤던 지역이다. 낡은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분수가 치솟듯이 물이 뿜어져 나왔고 주변 땅이 질퍽질퍽해지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이 두 곳을 포함해 모두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급수관과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에 나섰다. 영월군과 정선군에 각각 350억 원, 39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수돗물의 유수율은 각각 92%와 90% 수준으로 3배가량 향상됐다. 이 기간에 절감된 수돗물의 양은 영월군이 860만 t, 정선군이 1680만 t으로 총 2540만 t에 이른다. 일평균 1만7400t으로 인구 5만 명의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누수량 감소로 인한 두 지역의 2011년 대비 수돗물 생산비용 누적 절감액은 124억 원, 요금수입 누적 증가액은 66억 원으로, 총 이익 역시 19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는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이 있었던 2011년에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것. 전국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는 향후 12년간 최소 3조6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줄면서 환경부는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을 받지 못했다. 각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자꾸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다가 ‘모럴 해저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예산당국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뭄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핵심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0년간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누수량은 80억 m³에 이르며 예산 손실액도 연간 52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 시군의 경우 누수율이 40%에 이르지만 재정적자 때문에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 한국환경공단 강금배 상수도지원처장은 “제때 손보지 않아 시기를 놓치면 2030년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 10만 km에 이르고 교체비용도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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