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제 압력에 “비화석연료 비중 20%로 확대”

[유엔기후협약 파리 총회]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美, 청정에너지 투자 늘리기로… 한국 ‘37% 감축’ 고강도 방안 제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30일 개막했다. 감축 규모와 방법, 개발도상국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어떻게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8억5060만 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온실가스를 5억3600만 t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계가 부담할 비중은 최대 12%를 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감축 계획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을 내놨다.

하지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1월 문을 연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현재 거래가 거의 없고, 국제적으로도 거래 시스템과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배출권을 사오는 데 3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구나 산업계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감축 목표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또 기업들은 첨단기술을 적용해 이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북한과의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도 나온다. 북한의 조림사업을 지원하고 북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기후변화는 남북이 협력할 여지가 많은 분야”라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단초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회원국 중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로는 미국이 꼽힌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으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받아내는가 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 말 북극에서 북극곰이 먹다 남긴 연어를 먹으며 강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청정대기법과 에너지정책법 등을 통해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산림 규모를 45억 m³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으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러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대외적 압박이 커지는 데다 스모그를 비롯한 환경오염이 정권의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공세적 대응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