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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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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경제일반100%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與 필리버스터 철회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야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퇴장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으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철회 이유에 대해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이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해주시고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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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안보실장 통화…“연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 추진”

    한미 국가안보실장이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간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일 간 협력,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및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개최 등에 관해 논의했다.양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의 1차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양국 안보실장이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3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양국 안보실장은 다음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상시 소통하며 한미일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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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방송3법 오늘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확정해 둔 상태로, 1인당 3시간 이상 발언 시간을 가져 최소 18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국회가 실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모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이뤄지는 종료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된다.법안마다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가정할 경우,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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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징역형 집유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8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에게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양 전 대표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사건을 제보했다.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지난해 12월 1심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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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국민 3명 중 2명,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반대”

    국민 3명 중 2명이 주 52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 도입도 반대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시간 확대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로 찬성한다(29.6%)는 응답의 2배 이상이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무가 향후 노동자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60.5%로 긍정적 응답(36.2%)보다 높았다.다만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에는 노동자의 워라밸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1.1%로 조사됐다. 육아기 시간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등 워라밸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추진한 최대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노동시간 결정을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19.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따른 노동시간 조정은 실제 노동시장 환경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성과급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52.8%로 찬성(34.8%)보다 높게 나타났다.한국노총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의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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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전통시장 방문한 김건희 여사…특산물 구입하며 상인 격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전남 순천 아랫장 전통 시장을 찾아 지역 특산물과 제철 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이날 남색 니트에 흰색 셔츠, 파란색 머플러, 흰색 스니커즈 차림으로 시장을 찾았다. 시장에 도착한 김 여사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김 여사의 방문에 지역 주민들이 몰리며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일부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촬영을 했다.김 여사는 이날 노점과 수산물 가게 등에 들러 제철 농산물과 반건조 생선 등을 구매했다. 한 건어물 가게에 들른 김 여사는 상인에게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물었고, 이에 상인은 “요즘 너무 안 좋다. 사람들이 잘 안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그래서 제가 대신 왔다. 앞으로 많이 파실 수 있도록 서울 가서 홍보 많이 하겠다”며 격려했다.이어 할머니 상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 도착한 김 여사는 “시래기를 정말 좋아한다. 시래기는 제가 다 사가겠다”며 시래기를 대량 구입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김 여사는 25년 동안 5일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다 아랫장에 정착한 튀김집에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게튀김 등을 구매하며 사장님을 응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역시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서 청도 지역의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구매했다.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옛날 과자 가게에서는 다양한 맛의 옛날 과자를 직접 맛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면서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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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7개월 만에 대구 방문…“부정부패, 가짜뉴스 추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를 찾아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며 “가짜뉴스 추방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히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며 “가정·이웃·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어려운 이웃에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대구를 찾았다. 당시에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 및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임준택 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총 800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대구의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점포를 둘러보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시장 내 점포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최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또 윤 대통령은 상인들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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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써도 된다

    앞으로도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상공인들의 비용 및 인력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환경부는 7일 일회용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빼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앞서 환경부는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시행 규칙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제한하고, 매장 면적 33㎡이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환경부는 “소상공인 간담회 등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빠지게 됐다. 환경부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부담이 크다. 또 해외에서는 종이컵보다는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플라스틱 빨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 가격이 플라스틱보다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하는 매장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소상공인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제도에 부담을 호소해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위반 대상을 찾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규제를 통해 조급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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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가 머리 짧으면 페미”…편의점 알바 폭행한 20대 남성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5분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폭행을 말리던 50대 손님 C씨를 가게에 높여있던 의자로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B씨와 C씨는 모두 부상을 입었으며 C씨는 어깨와 안면부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피해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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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당국이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 서울청사본관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정부는 다만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할 방침이다. 공매도 재개는 내년 6월의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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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이틀째 행방 묘연…현상금 500만원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5일 법무부는 도주 수용자 김 씨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보호 장비가 해제된 틈을 타 도주했다.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 씨는 4일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지인 사이”라며 범행 공모 여부를 부인했다.경찰은 4일 오후 김 씨가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서 목격된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김 씨는 키 175cm, 몸무게 83kg가량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차림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됐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뒤쫓고 있다.김 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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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팬에게 5억 뜯어내 도박 탕진한 전직 ‘K-리거’…징역 3년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사기를 쳐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K-리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김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인과 팬 등 총 7명에게서 5억7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유명 선수들과의 친분을 내세우거나 직업, 주거지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돈을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사기죄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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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나는 탄핵 때도 당 지킨 본류…탈당하는 일 절대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나는 이 당을 30여년간 지켜온 본류”라며 “탄핵 와중에도 당을 지키고 살린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번에 내년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 아래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걸 일각에서는 탈당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나는 21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과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채권·채무도 없다”며 “그건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후보 진영에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류가 아니고 본류”라며 “본류가 제 길을 이탈하면 그건 대홍수가 되지만 탄핵 와중에도 당을 지키고 살린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으로 보인다.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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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모발 100가닥 국과수 감정 결과 ‘음성’…오늘 재출석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48)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국과수가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이 씨의 모발 약 100가닥을 확보해 정밀감정을 의뢰했지만,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씨는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체모 등에 대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마약류 투약 여부는 나머지 감정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씨는 오는 4일 오후 경찰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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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27)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전 씨는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전 씨의 변호인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씨가)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 씨도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전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향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으로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방식으로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전 씨를 경기도 김포의 친척 집에서 체포한 경찰은 지난 2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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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멤버십 후원’ 도입한 이준석,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당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후원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십 제도를 통해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책정됐다. 가입자는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멤버십 수익은 여재조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조합원 대상 이벤트를 위해 사용되며, 멤버십 수익은 추후 회계 관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시청자가 기부할 수 없는 사례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전 대표를 고발한 시민은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규정한 ‘시청자가 직접 기부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자신의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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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원·이충상 “감금·협박 당했다” 수사 의뢰…군인권센터 “명백한 거짓말”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으로부터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두 사람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은 “지난달 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윤 일병 유족 등 사망자 유족 10여명이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해 장시간 난동을 부리고 상임위원을 감금했다”면서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또 “인권위 현직 과장이 상임위원실이 위치한 청사 15층 비상 출입문을 열어줘 범행을 도왔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황당한 행태”라며 “두 사람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일병 유가족 등은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사망 관련 진정 사건을 보복성으로 각하한 데 대해 인권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인권위 건물 15층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이어 “유가족들은 15층 복도에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위원회 측의 안내에 따라 접견실로 이동해 위원장과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며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사무공간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15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접견실이 각각의 별개의 시건장치가 달린 공간으로 따로 존재한다”며 “유가족들은 상임위원실 내부에는 한 발짝도 들어간 적이 없고 상임위원들을 가둔 적도 없다. 심지어 이 상임위원은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갔다 오기까지 했다”고 말했다.또 “인권위 직원이 비상 출입문을 열어줘 공모했다는 말, 유가족 등 관련자들이 CCTV영상 등을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잘 가지 않는 주장”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진정 사건으로 보복한 탓에 위원장을 만나러 온 유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 방을 나오지 않아놓고 감금당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유가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김 상임위원과 이에 편승하는 이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보도자료 양식을 빌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추후 대응 방안은 검토 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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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구서 산불 발생…소방 헬기 3대 투입 진화 중

    2일 오후 4시 32분경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소방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장비 16대, 산불진화대원 8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풍속 초속 5.2m 바람이 불고 있다.당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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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독일 돈세탁 수조원” 주장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안 의원은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독일 검찰에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최 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또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최 씨가 외국의 모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모 국내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2019년 9월 최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방산업체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독일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안 의원은 사건 송치 당시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경찰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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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신임 총장 ‘연구윤리 위반’ 의혹…학교 측 조사 착수

    연세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윤동섭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 측이 본조사에 나섰다.연세대는 지난달 25일 윤 교수를 제 20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총장 선출 과정에서 윤 교수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내 설치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예비 조사를 진행한 뒤, 본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의혹이 불거진 논문은 총 3편이다. 윤 교수는 2004년에 2편, 2006년에 1편을 국내 저널에 게재했는데, 이를 2007년 SCI급 해외 저널로 중복 게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논란이 불거지며 지난 주말부터는 신촌 캠퍼스 곳곳에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는 제20대 총장 선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이사회가 윤 교수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들을 무시하고 차기 총장에 선임했으며, 모든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윤 교수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산하 검증소위원회에서 이미 소명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이어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우수한 업적을 해외에 알리자는 취지로 국내 논문 결과를 영어로 번역해 올리는 것을 권장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지난 2019년 연세대 연진위는 2007년을 포함한 그 이전의 중복출판에 대해서는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연세대 윤리 규정이 2007년 제정됐고, 의대 교수들에게 중복출판을 자제하라는 공문은 2008년에야 발송됐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06년 제출된 본 영어 논문에 대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 ‘문제없음’의 결론으로 검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교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자진해서 국내 논문을 철회했다”며 “연진위 본조사의 의미가 제보의 명확성만 있으면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연구 윤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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