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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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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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틀 GPS 교란공격… 동해상에 또 미사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및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강하게 압박한 1일 북한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이틀째 감행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GPS 전파 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황해남도 해주시·연안군(서부), 강원도 평강군(중부), 강원도 금강산(동부) 등 4곳에서 GPS 교란 전파를 쏘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는 것. 북한이 보유한 휴대용·차량용 등 10종류가 넘는 GPS 교란 장비의 전파는 100km가 넘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집계 결과 1일 오후 8시 현재 항공기 213대, 대형 선박 93척, 통신 기지국 286곳에 교란 신호가 유입됐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저녁부터 1일 오전까지 동해 속초와 강릉, 서해 연평도 등 인근 해역에서 어선과 여객선, 어업지도선 등 280여 척의 GPS가 오작동했다. 1일 새벽 속초와 강릉 주문진에서 출항한 어선 332척 가운데 71척은 GPS 이상으로 조기 귀항했다. 주문진의 통발어선 선장 윤광천 씨(65)는 “갑자기 GPS 화면이 먹통이 됐다”며 “통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 귀항했다”고 말했다. 함정, 헬기 등 군의 무기 및 장비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군 당국은 “GPS 전파 교란 대응반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GPS 교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판문점 지역에서 육성으로 북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뒤 북측에 즉각 전파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 45분경에는 함경남도 선덕에서 KN-06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전투기를 가정한 공중 표적 격추 훈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대공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다. KN-06의 최대 사거리는 60∼100km, 최대 요격 고도는 수십 km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포함해 올해만 6번(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외)에 걸쳐 발사체 17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군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려고 신형 방사포,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을 모두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 어떤 인도주의적 교류도 있을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대남 심리전도 벌였다.손효주 hjson@donga.com·정세진 /속초=이인모 기자}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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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1발 기습 발사”

북한이 방사포 도발 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일 오후 12시 45분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대공미사일 1발을 기습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SA-2 또는 SA-3 지대공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공중으로 수십 km 날아간 뒤 폭발했으며 군은 현재 정확한 미사일 종류와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지대공미사일을 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함경남도 선덕은 지난달 29일 오후 해상이 아닌 지상표적을 향해 30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강원 원산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지상, 공중, 해상 등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고 발사 지점, 미사일 종류 등을 달리해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는 것에 반발해 이번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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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FX 격납고 건설사업 로비의혹 전면 감사”

군 당국이 차기전투기(FX) 격납고 건설사업의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FX 격납고 사업을 둘러싼 대형 건설업체들의 로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FX 격납고 건설 수주에 뛰어든 A사와 B사가 현역 심사위원 일부와 그 상관을 접촉한 사실을 포착하고 현역 심사위원 40명 전원을 교체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과 접촉한 현역을 포함한 군 심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향응이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역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시도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FX 격납고는 2018년부터 도입될 F-35A 전투기 40대의 보관 및 정비시설로 총 사업비는 2400억 원이다. 국방부는 1일 두 업체 가운데 시공업체를 선정해 발표한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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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도권 GPS 신호 교란

북한 지역에서 발신한 전파가 수도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를 교란시켰다. 올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비(非)군사적인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보 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직후 북한이 GPS 교란작전에 나선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6분부터 북한 해주와 금강산 일대에서 발신된 GPS 교란신호가 인천 강화군(70dB)과 강원 화천군 대성산(100dB) 일대에서 감지됐다. 정부는 오후 7시 40분 GPS 혼신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다. GPS 교란이 발생하면 ‘정상’ ‘관심’ ‘주의’ ‘심각’ 4단계 경보가 발령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1월 부터 시험 전파를 발사하다가 오늘은 최대 출력으로 교란 전파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날 GPS 교란신호로 항공기 14대 어선 9대(오후 9시 10분 기준)에서 GPS 교란신호가 감지됐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기지국에서는 GPS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항공기와 선박이 운항할 때 관성항법장치를 메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GPS 장치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운용하는 GPS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GPS 교란신호가 강해지면 일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북한 측 발생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0년 8월 처음으로 개성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란신호를 보냈다. 당시 이동통신 기지국과 항공기 15대, 해군함정 한 척이 GPS 수신불량 피해를 당했다. 2011년 3월, 2012년 4월에도 GPS 교란신호가 감지됐으며 이번이 4번째다.정세진 mint4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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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신 추정 GPS교란 신호 감지···‘주의’ 단계 발령

북한 지역에서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파가 수도권 지역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를 교란시켰다. 올 2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북한이 비(非)군사적인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북한에서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GPS교란 신호가 감지된 것은 2010년 이후 네 번째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6분부터 북한 해주와 금강산 일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GPS를 교란하는 신호가 인천 강화군(70dB)과 강원 화천군 대성산(100dB) 일대에서 감지됐다. 정부는 오후 7시40분 GPS 혼신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다. GPS교란이 발생하면 ‘정상’, ‘관심’, ‘주의’. ‘심각’ 4단계 경보가 발령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북한이 1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이후 관심 단계를 발령해 이미 공격을 예견하고 있다가 신호가 감지되자 즉각 주의 단계로 격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GPS 교란신호로 민간 항공기 2대에서 GPS교란 신호가 감지됐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기지국에서는 GPS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항공기와 선박이 운항 할 때 관성항법장치를 메인수단으로 사용하고 GPS장치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운용하는 GPS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GPS 교란신호가 강해지면 일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북한 측 발생지역과 인접한 곳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0년 8월 처음으로 개성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란신호를 보냈다. 당시 이동통신 기지국과 항공기 15대, 해군함정 한 척이 GPS 수신불량 피해를 당했다. 2011년 3월, 2012년 4월에도 GPS 교란신호가 감지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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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DMZ에 경계초소 200여개 추가 설치…탈영 방지용?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 1, 2명이 경계근무를 설 수 있는 소규모 초소를 최근 200여 개 늘린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작년 말부터 경계초소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며 “현재도 초소 건설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 경계초소는 수십 명이 상주하는 우리 군 GP(최전방 감시초소)와 달리 1명 또는 2명이 경계를 서는 위병소 개념의 소규모 시설이다. 군은 북한군이 우리 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북한군의 탈영을 막기 위해 경계초소를 늘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DMZ내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으로는 귀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계초소를 대폭 늘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이 북한 체제의 현실 등을 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북한군 내부 동요가 심해진 만큼 탈영을 막을 내부 감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군은 북한군이 경계초소를 늘린 만큼 향후 DMZ에서 공세적으로 작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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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軍’

2018년부터 도입되는 차기전투기(FX) F-35A 40대를 보관할 격납고 건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군 당국은 당분간 공식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A사와 B사가 2400억 원 규모의 격납고 사업을 따내려 경쟁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를 심사할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현역 군인 심사위원 중 일부를 수차례 접촉해 로비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역 심사위원 40명 전원을 물갈이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은 확보된 첩보가 “수차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수준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수사를 시작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수사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장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두고 격납고 건설 일정을 맞추는 데 급급해 비리 의혹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로비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들이 최종 심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만한 증거가 아직은 없지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새로 교체된 현역 심사위원 40명과 민간 전문가 28명 중 20명을 추려내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두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를 심사하고 있다. 당초 17일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기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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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兆 FX사업 ‘군피아’ 비리 의혹

사업비 7조3400억 원을 들여 F-35A 전투기 40대를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들여오는 차기전투기(FX) 사업에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경쟁 업체들이 2400억 원 규모의 격납고(전투기 보관·정비 시설)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현역 군인 심사위원들과 이들의 상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청와대에까지 보고되면서 현역 심사위원 40명이 업체 최종 선정을 목전에 두고 전원 교체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18년부터 순차로 도입될 차기전투기의 격납고 건설 최종 후보 업체인 대기업 계열사 A사와 대형 건설사 B사가 제출한 설계도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이 위원회에는 각 군 공병·시설 병과의 영관급 이상 장교 40명과 민간 전문가 28명 등 68명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됐다.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기무 요원들은 두 건설사가 최종 심사를 앞두고 대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현역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와 B사가 공병 병과 출신 예비역들을 영입한 뒤 이들을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경쟁적으로 로비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심사군인의 상관에도 로비 정황… 靑 보고 후 물갈이 ▼일부 현역 심사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줬고, 직접 로비가 통하지 않으면 이들의 상관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첩보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파악한 첩보는 이달 중순 대통령민정수석실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 이전 문제로 이미 진통을 겪었던 청와대는 FX 격납고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자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현역 심사위원 40명 전원을 25일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FX 격납고 건설사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따라 현역 심사위원 40명 전원을 교체하려 하자 반발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심사위원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왜 교체돼야 하느냐” “무슨 증거로 교체하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21일부터 ‘자발적 사퇴서’를 받는 형식으로 교체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간이 걸렸다. 이런 과정에서 10명 안팎이 ‘자발적 사퇴’를 거부하는 바람에 25일에야 전원 교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새로운 현역 심사위원들을 위원회에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단 이들에게 로비가 시도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사안의 규모와 성격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원 교체한 뒤 새로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새로 임명된 현역 40명과 민간 전문가 28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20명을 선정해 28일부터 경기 양평 모처에서 설계도 최종 심사 작업에 들어갔다. 최종 심사일 직전 심사위원 중 현역 전원이 교체되는 등 홍역을 치른 셈이다. 위원회는 31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최종 선정 업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로비 의혹 파문이 벌어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건설 공사의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시 위원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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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무모한 도발땐 자멸”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진혼곡 연주가 시작되고 예포가 한 발 한 발 발사됐다.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 55명을 기리는 예포 21발의 울림이 계룡산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현충원을 흔들었다.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학생들도 숙연해졌다. 예포 소리는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전사자들의 외침 같았다.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병 55명을 기리는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세 차례 도발에서 산화한 장병은 55명. 이 중 희생자(한주호 준위 포함 47명)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이 벌어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기념일로 정해 올해부터 정부 주관 기념식을 연다. 이날 행사엔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유가족, 시민 및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가했다. 앞서 추모 행사 통합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부정적이었던 일부 유가족도 “호국용사의 정신을 기리고 안보 의식을 고취한다”는 서해 수호의 날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해군과 해병대는 서해 수호의 날과 별도로 자체 추모식도 계속할 계획이다. 고 박석원 상사의 아버지 박병규 씨(60·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는 “현충일이 있는데 나라에서 따로 기념일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희박해져 가는 젊은 세대의 안보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도착해 유가족 5명에게 목례하며 각각 안부를 물었다. 고 김태석 원사의 딸(13)에게는 “나라를 지키다 용감하게 전사한 아버지에게 긍지를 가져라. 아버지가 지켜보시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부상자들도 참석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었던 곽진성 씨(37·당시 하사)는 “영화 ‘연평해전’ 열풍 이후 관심이 식는 것 같아 먼저 간 전우들에게 미안했는데 정부가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선 도발 당시 상황과 생존 장병 인터뷰 등을 담은 동영상이 대형 화면에 나왔다. 이 행사에 참석한 중학생들은 3대 도발 전사자가 55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특히 엄마가 서해 도발로 산화한 아들을 평생 기다린다는 내용의 뮤지컬 ‘엄마의 바다’가 공연되자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김소진 양(14)은 “나보다 겨우 대여섯 살 많았던 오빠들이 너무 일찍 희생돼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청와대 타격 협박 등 위협 수위를 날로 끌어올리는 북한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고립무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해 수호의 날은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해군 1함대사령부를 찾아 “북한이 도발하면 서해 수호 55용사의 한을 풀어주는 호기로 삼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손효주 hjson@donga.com·김도형 /장택동 기자}
-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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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권유로 술 마셔도… 3사관 생도 퇴학 적법”

학칙을 어기고 외박, 휴가 때 음주와 흡연을 한 생도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육군3사관학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 씨와 B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1월 입교한 두 생도는 같은 해 11월 중순 외박 중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B 씨는 담배 반 갑도 피웠다. 이듬해 4월에는 A 씨가 자신의 집에 B 씨를 초대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권유로 소주 2∼4잔을 마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들의 퇴학을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술을 네 번 마셨고, B 씨는 음주를 두 번, 흡연을 한 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3사관학교 등은 금주, 금연, 금혼 등 이른바 ‘3금(禁)’으로 불리는 품위 유지 규정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퇴학, 시정 교육 등 엄한 처벌을 내린다. 그러나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늘자 외출 외박 때 사복을 착용했으면 음주가 가능하도록 학칙을 바꿔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일부 음주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라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3금 제도에 따라 2년의 교육 기간에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해 스스로 준수를 맹세한 점,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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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철갑탄 막아내는 방탄복 개발하고도 ‘뚫리는 B급’ 입힌 軍

군 당국이 북한군의 ‘철갑탄’을 막아낼 방탄복을 개발하고도 방산업체의 로비에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방탄복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28억 원이 낭비됐고 장병들은 북한군의 공격 위험에까지 노출됐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감사(지난해 6∼9월)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7년 12월부터 5년간 28억 원을 들여 나노 입자를 활용한 액체방탄복을 개발했다. 북한군이 2006년 주요 개인 화기인 AK-74(AK-47 개량형) 소총에 관통력과 살상력이 뛰어난 철갑탄을 지급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국방부는 2010년 11월 이 방탄복이 성능시험에 합격하자 같은 해 12월 각 군 조달 계획을 세우고 시제품도 만들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1년 10월 이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대신 S방산업체가 연구개발한 ‘다목적 방탄복’ 구입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업체를 2014∼2025년 신형 방탄복 30만여 벌(2776억 원 상당)을 공급할 독점 공급자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국방부와 26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2014∼2015년 방탄복 3만5200여 벌을 일선 부대에 보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감사원 실험에서 이 업체의 방탄복은 철갑탄에 뚫렸다. 원래 계획을 바꾼 건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 씨였다. 국방부 1급 공무원이던 이 씨는 S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의 청탁을 받고 철회 결정을 한 뒤 성능 기준을 ‘보통탄 방호’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인을 이 업체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기도 했다. 이 업체는 2008년 2월∼2014년 5월 예비역 29명을 무더기 재취업시키고 이들을 활용해 군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방탄복 독점공급권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를 제재하라고 통보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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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훈련기 탄 콜롬비아 대사 “T-50, 조종사 후보생에 적합”

띠또 삐니야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22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후방석에 탑승해 1시간가량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 삐니야 대사는 비행 경력이 8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이자 콜롬비아 공군사령관 출신이다. 삐니야 대사는 “T-50은 조종이 쉬워 조종사 후보생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공군은 이번 비행이 국산 훈련기 KT-1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콜롬비아 정부에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은 이번 비행체험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간 군사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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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NLL 지킬 차기고속정 20척 만든다

군 당국이 천안함 피격 6주년인 올해부터 북한군의 해상 도발에 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영해를 지킬 차기고속정(PKG-B·200t급) 건조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차기고속정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척이 실전 배치된 윤영하함급 유도탄고속함(PKG·400t급)에 이어 건조되는 것으로 2020년대 초까지 20여 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1번함 건조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 진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고속정은 유도탄고속함에 비해 크기가 작아 북한군이 공격할 경우 더 빠르게 기동하며 대응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함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도탄고속함이 최대 사거리 16km인 76mm 함포 및 대함 미사일 등을 장착한 것과 달리 차기고속정에는 76mm 함포와 함께 130mm 유도로켓이 장착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사거리가 3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130mm 유도로켓은 유사시 우리 해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12.7mm 중기관총도 장착해 북한군 공격을 피해 대응 사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고속정은 유도탄고속함과 마찬가지로 북한군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선체로 설계된다. 소음이 거의 없는 워터제트 추진 방식(공기를 분사해 물을 밀어내며 속도를 내는 방식)도 적용해 북한군 탐지망을 무력화할 계획이다. 유도탄고속함에 이어 차기고속정이 NLL 등에 실전 배치되면 1978년부터 건조가 시작돼 노후화가 심각한 참수리급 고속정(130t급)은 모두 퇴역한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장병들이 승선해 북한군과 근접 교전을 벌이다 침몰한 함정이 참수리급 고속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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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풍계리… 北 5차 핵실험?

북한이 최초로 무수단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20일 제기됐다. 북한은 3일 300mm 방사포(100∼150km)를 시작으로 스커드미사일(10일·500km), 노동미사일(18일·800km·이상 발사 당시 사거리) 등 단계적으로 사거리가 더 긴 발사체를 발사했다. 도발의 강도를 높여온 북한의 다음 선택은 무수단미사일 발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50여 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무수단미사일은 650kg 무게의 탄두를 싣고 3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다.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괌 기지까지 타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경로처럼 남쪽으로 쏴 필리핀 동쪽 해상 등 영해를 피하는 방식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에 무력시위를 하는 한편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시험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동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실전 배치한 노동미사일은 200여 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정비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30년간 노후화된 미사일을 ‘재고 처리’용으로 추가 발사할 수 있다는 것.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원은 “북한이 수명이 다한 프로그 로켓 69발을 2014년 사흘 동안 대량 발사한 것처럼 노후화된 미사일 몇 발을 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도 우려된다. 우리 군이 2014년 3, 4월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 정찰용 무인기 3대를 복원해 분석한 결과 수류탄 한 개 정도를 장착할 수 있는 조잡한 수준인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그러나 북한은 2년간 무인기 기술을 크게 발전시킨 데다 자폭형 무인기를 100기 넘게 확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무인기에 탄저균이나 사린가스 등 생화학무기를 실어 도심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조잡하다고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5차 핵실험으로 도발 수위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6일과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 부근에서 활발한 활동이 나타났다며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높아지자 해병대는 유사시 한반도 전역에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3000명 규모의 연대급 신속기동부대를 처음으로 창설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한국을 겨냥한 상륙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군은 18일 종료된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대한 북한의 맞불 놓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전에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국방부 장관 격)에 이어 이명수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이 소개된 것과 달리 이번엔 이명수가 먼저 소개되는 등 군부 권력 변화도 포착됐다. 보위사령관으로 알려진 조경철은 보위국장으로 소개됐다. 김정은을 근접 경호하는 보위사령부가 보위국으로 개편된 것이다.손효주 hjson@donga.com·윤완준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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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리 감시해야 할 기무사 100여명 성추행-갑질 등 비위

군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사령관 조현천)와 예하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추행 의혹, 불륜, 기무부대원의 권한을 남용한 각종 ‘갑질’ 등을 저지른 부정 의혹자가 100여 명 적발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00여 명 중엔 대령 두 명도 포함됐으며 기무사는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중 한 명을 1월 하순에 자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역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8월 사상 최초로 외부 인력 60%를 투입해 20여 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기무부대원이 활동하는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는 지난해 9∼11월 진행됐으며, 12월 조사 결과를 취합했을 때 최초로 거론된 부정 의혹자는 4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올해 1월 사실조사 과정 등을 거쳐 이 가운데에서 ‘주요 문제 부대원’ 100여 명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및 예하 부대원 3000여 명(군무원 포함·병사 제외)의 3%를 넘는 규모다. 100여 명 가운데에는 민간인과의 시비, 기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내 비위 등 내부 동향을 파악해 군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이 부정 의혹으로 얼룩져 있었던 셈이다. 기무사는 지난해 소속 장교가 중국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등 기무사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하며 8월부터 특별감찰을 실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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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비위 부대원 무더기로 나오자 석달째 ‘쉬쉬’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해 8월 고강도 쇄신과 조직의 폐쇄성 타파를 약속하며 내부 감찰을 위한 특별 직무 감찰팀을 출범시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셀프 감찰’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기무부대 감찰에 군 검찰, 감찰 장교 등 기무사 외부 부대원과 예비역 등 민간인까지 포함시켰다. 지난해 기밀 유지 업무를 해야 할 기무사 부대원들이 오히려 기밀을 유출하다 줄줄이 구속된 이후 기무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7월 기무사 소속 소령이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앞서 4월엔 기무사 군무원이 돈을 받고 무기중개상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상습적으로 넘기다가 각각 구속됐다. 그러나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던 포부와 달리 정작 감찰 결과 발표는 계속 미루고 있다. 특별 직무 감찰팀은 지난해 말 1차 감찰 작업을 모두 끝냈다. 현재는 최종적으로 추려낸 100여 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기무사 차원에서 실시 중이다. 이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일부에 대해선 전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 결과 예상과 달리 많은 인원이 적발되자 ‘집안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격이 될까봐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쇄신을 약속하며 진행한 감찰 결과가 오히려 기무사의 위상을 더 흔들고 논란을 키우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쇄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부정 의혹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무사 입장에선 쇄신 이미지만 부각시키고 ‘집안의 치부’인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폐쇄적인 기무사 특성상 내부 조치만 취한 뒤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엄중한 조치로 조직을 쇄신하고 있으며 해당 인원들에 대한 조치가 다 끝나지 않아 발표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면서도 “적발 내용 중 부대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만큼 공식 발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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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확보 못해”

군 당국과 상당수 전문가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RV·Re-entry Vehicle) 기술을 확보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15일 ICBM 재진입체 추정 물체가 제트엔진으로 보이는 물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을 버텨내는 사진을 공개했다.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면 북한은 ICBM 실전 배치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추게 된다. ICBM은 외기권에서 상공 100km의 대기권으로 재진입 시 초속 7, 8km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엄청난 충격, 6000∼7000도에 달하는 고열 등 수십 가지 극한 상황을 견뎌야 한다. 이때 핵탄두를 보호하는 외피가 재진입체다. 극한의 환경에서 재진입체 표면이 다 깎여나가 상공에서 탄두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면이 균일하게 깎여 나가게 하는 ‘삭마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시 겪게 되는 환경을 지상에서 완벽히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도 실제 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시험을 거친 뒤에야 기술을 최종 확보했다.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극초음속 공기역학의 복잡한 요소 대부분을 배제한 채 화염만 쏟아붓는 초보적 수준의 지상실험을 해놓고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2000∼3000도의 고열을 버티는 기술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주장을 일축한 데 이어 “북한은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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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56주년 15일 창원서 기념식

1960년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3·15의거 제56주년 기념식이 15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시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념식에 앞서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국립 3·15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3·15의거는 경남 마산(현재 창원시로 통합)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에는 황 총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안상수 창원시장, 3·15의거 유공자, 유족,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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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다니는 군사기지’ 美핵항공모함 존스테니스함 한반도 전격 투입

미국이 연일 ‘핵 선제 타격’ 협박을 하고 있는 북한에 경고하기 위해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존스테니스함(10만3000t급)을 13일 한반도에 전격 투입했다. 미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전략 폭격기 B-52,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7800t), 세계 최강 전투기 F-22(랩터)에 이어 존스테니스함까지 두 달 새 4차례나 전략자산을 투입하며 대북 경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스테니스함은 9200t급 구축함인 스톡데일함, 정훈함의 호위를 받으며 이날 오전 11시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통상 존스테니스함은 이지스 구축함 3척 및 순양함 1척, 공격형 핵잠수함 1, 2척 등과 함께 강습단을 형성해 작전에 나선다. 이날 존스테니스함은 이례적으로 FA-18 슈퍼호닛 전투기, 프라울러(EA-6B) 전자전(電子戰)기 등 탑재 가능한 항공기 80여 대 중 대부분을 축구장 3배 크기(1만8211m²)에 달하는 비행갑판에 빽빽이 정렬시킨 모습으로 공개됐다. 중소 국가 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을 내부 격납고에 넣지 않고 북한에 의도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핵 항모 비행갑판이 항공기로 꽉 채워져 있는 건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해당 전력을 북한 심장부까지 투입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핵 항모를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투입한 것 역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승조원 6500여 명이 탑승하는 존스테니스함이 투입되면서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에 참가하는 미군 규모도 지난해 3700여 명에서 올해 1만여 명으로 대폭 늘었다. 그동안 핵 항모인 ‘로널드레이건’이나 ‘조지워싱턴’이 정례적으로 투입되긴 했지만 연합훈련 종료 직후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해 왔다. 또 경북 포항 일대에서 7일부터 시작된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일부가 12일 공개됐다. 2012년 훈련 시작 이래 최초로 4만1000t급 보넘리처드함과 박서함 등 강습상륙함 2척이 동시에 투입돼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군은 오스프리(MV-22) 등 항공기 30여 대와 전차 및 장갑차 등 4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보넘리처드함을 공개하며 취재진을 오스프리에 탑승시키기도 했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오스프리는 유사시 최고 시속 560km로 최대 1600km를 날아 무장한 해병대 병력 30여 명을 북한 내륙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는 전력이다.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병력을 언제라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국방부공동취재단}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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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라인 10여명, 北이 통화 내용 탈취”

국내 외교안보 인사 50여 명의 스마트폰이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 이 중 20%는 음성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당한 스마트폰에 저장됐던 전화번호도 탈취당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은 8일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외교안보 라인 인사 50여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했고 이 가운데 20%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번에 해킹당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는 군 관계자,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문자메시지 또는 e메일을 통해 인터넷주소(URL)를 보내고,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내려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과 기밀 정보가 흘러갔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외교안보 부처 및 산하 연구소 등에 대한 북한의 광범위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청사 PC 여러 대가 1월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해킹됐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PC에도 아프리카 등을 우회한 e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PC 몇 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PC에 저장돼 있던 문서가 유출됐다”며 “군사기밀 문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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