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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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안평대군·현진건 부암동 집터 새 주인 찾아…34억에 낙찰

조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과 ‘운수 좋은 날’을 쓴 근대 소설의 선구자 현진건이 각각 살았던 서울 부암동의 집터들이 새 주인을 찾았다. 22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토지 총 4개 필지(1635㎡)가 이달 13일 낙찰됐다. 낙찰된 땅은 안평대군의 집터, 현진건의 집터 각 1개 필지와 집터들에 연결된 토지들이다. 1명이 응찰해 감정가(42억2480만 원)의 81%인 34억1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중 안평대군의 집터는 108㎡ 규모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22호로 지정돼 있다. 이 터의 한쪽 큰 바위에는 안평대군이 쓴 것으로 알려진 ‘무계동(武溪洞)’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무계동은 부암동에 있던 조선시대 마을 이름으로 중국 무릉도원에 있는 계곡처럼 생겼다는 뜻이다. 안평대군은 1451년 이 일대를 걷다가 꿈에서 본 무릉도원과 비슷하다며 ‘무계정사’라는 별장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안평대군의 무릉도원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군이 역모로 몰려 사약을 받고 죽은 뒤에는 폐허가 됐다. 지금 이 터에 있는 낡은 기와집은 후대에 지은 한옥이다. 이 곳에는 서울 종로구가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도 있다. 이 아래의 공터는 현진건의 집이 있던 자리다. 현진건은 말년에 이곳에 살며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은 집이 사라지고 빈 터만 남아 있다. 이 주변의 86㎡ 크기의 땅 1개 필지는 지난달 8일 첫 입찰에 3명이 응찰해 감정가(4239만3000원)보다 비싼 5000만 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집터와 토지 모두 개인이 낙찰 받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알 수 없지만 유형문화재가 들어서 있는 곳이어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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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리조트, 40% 할인 ‘등기제 회원권’ 분양

일성리조트가 창립 26주년 및 문경새재 리조트 착공을 기념해 회원권 분양가보다 약 40% 저렴한 ‘등기제 회원권’을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등기제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전국의 직영 일성리조트 8곳(설악, 제주비치, 부곡, 경주, 지리산, 남한강, 무주, 제주협재)과 서울, 용인, 천안, 횡성, 제천, 울릉도, 경주 등 일성리조트와 연계된 리조트 7곳을 사용할 수 있다. 2년에 20박까지 무료 숙박이 가능하다. 회원권 분양가는 객실 유형별로 실버(66.40m²)가 561만 원, 골드(94.30m²)가 715만 원, 로얄(111.80m²)이 935만 원이다. 일시불로 결제하면 각각 533만 원, 679만 원, 888만 원의 할인된 가격에 회원권을 살 수 있다. 일성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회원권은 관할관청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정회원권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의 심의를 거쳐 발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성리조트의 새로운 체인점인 문경새재 리조트는 경북 문경시에서 내년 1월 착공된다. 이곳은 개인별장과 객실 약 300실로 구성된 리조트로 지어진다. 02-6440-1022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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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레저-휴양과 공존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이창민(가명) 씨는 조만간 인천의 골프장 내의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할 예정이다.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삭막한 아파트촌을 벗어나 사방에 녹지가 펼쳐진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씨는 “나처럼 직접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40, 50대들이 주변에 많다”면서 “녹지가 풍부한 골프장 내의 단독주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 씨처럼 새로운 주거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골프장, 해수욕장 등에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통념상 주거지역이 아니었던 곳이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심 초고층 아파트에 싫증을 낸 고소득층이 이색적인 장소의 고급 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골프장, 해수욕장이 ‘주거지’로 롯데건설과 KCC건설은 13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장 내의 단독주택 용지 119필지(약 466m²)의 분양에 들어갔다. 통상 콘도와 같은 휴양 목적의 시설이 들어서는 골프장에 주거용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벌써부터 조망권 좋은 용지는 예약자가 몰리고 있다”며 “인천에 거주하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나 고소득 전문직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고 73 대 1의 분양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된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 엘시티 더샵’은 해수욕장에 들어서는 국내 최고층(85층) 아파트로 눈길을 끌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해수욕장이 주거지가 된 것이다. 이광용 ㈜엘시티PFV 본부장은 “집을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인생의 결과물로 보는 은퇴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휴양지에는 고급주택만 들어서는 게 아니다.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휴양지 주택도 생겨나고 있다. 중소형 주택전문회사인 수목건축은 제주 제주시 애월읍에 컨테이너로 만든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관광지의 매력을 오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컨테이너를 사용해 이색적인 디자인의 마을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색다르게 거주하려는 욕구 반영 이색적인 곳에 들어서는 주택이 늘어나는 건 남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컨설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최근 녹지가 많은 자연친화적인 곳에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가철 등에는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고 다른 기간에는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전용면적 204m²)와 ‘해운대 아이파크’(전용 299m²)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의 월세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건설사들도 주택을 짓기 좋은 ‘알짜 땅’들이 부족해지자 콘도 용지, 군부대 용지 등 기존 주택용지가 아닌 곳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괜찮은 주택용지가 고갈되면서 건설사들이 주택용지가 아닌 땅을 주택용으로 변경해 분양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색적인 주택의 경우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입 전 투자가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은퇴층을 중심으로 골프장 등 이색적인 장소의 단독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섣불리 계약하기보다는 주변에 학교, 마트, 커뮤니티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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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6주년’ 일성리조트, 40% 가량 저렴한 등기제 회원권 분양

일성리조트가 창립 26주년 및 문경새재 리조트 착공을 기념해 회원권 분양가보다 약 40% 저렴한 ‘등기제 회원권’을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등기제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전국의 직영 일성리조트 8곳(설악, 제주비치, 부곡, 경주, 지리산, 남한강, 무주, 제주협재)과 서울, 용인, 천안, 횡성, 제천, 울릉도, 경주 등 일성리조트와 연계된 리조트 7곳을 사용할 수 있다. 2년에 20박까지 무료 숙박이 가능하다. 회원권 분양가는 객실 유형별로 실버(66.40㎡)가 561만 원, 골드(94.30㎡)가 715만 원, 로얄(111.80㎡)이 935만 원이다. 일시불로 결제하면 각각 533만 원, 679만 원, 888만 원의 할인된 가격에 회원권을 살 수 있다. 일성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회원권은 관할관청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정회원권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의 심의를 거쳐 발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성리조트의 새로운 체인점인 문경새재 리조트는 경북 문경시에서 내년 1월 착공된다. 이곳은 개인별장과 객실 약 300실로 구성된 리조트로 지어진다. 02-6440-1022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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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상가분양, 비수기-연휴 겹쳐 주춤

상가 분양시장의 열기는 올 3분기(7∼9월)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며 수익형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수기인 데다 추석연휴 등이 겹쳐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분양된 상가는 총 56개에 그쳤다. 2분기(4∼6월)에 분양된 상가(86개)보다 35% 감소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분기에 공급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총 33개(특별 공급 제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 물량(70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유형별로는 ‘근린상가’가 전체 공급량의 40%가량인 22개가 공급됐다. 근린상가는 주거지 근처에 들어서는 생활편의시설로 주로 5∼10층으로 구성된다. 최근 경기 파주운정·하남미사지구에서 많이 분양됐다. 주로 건물 위쪽에 오피스텔과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둔 ‘기타상가’는 18개 공급됐다. 이외에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15개, 멀티플렉스 영화관처럼 총면적 3만 m²에 2개 이상의 건물 유형이 합쳐진 ‘복합상가’가 1개 공급됐다.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하락했다. 2분기 상가 평균 분양가는 3.3m²당 2621만 원이었지만 3분기에는 7.8%가량 하락한 2417만 원이었다.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시흥시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등 비교적 분양가가 낮은 지역에서 상가가 공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4분기(10∼12월)에 분양될 상가 물량은 3분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는 4분기 상가 분양 건수는 80여 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3년과 2014년 4분기에는 각각 80개, 77개가 분양됐다.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안에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어서 단지 내 상가 분양도 올해 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분기에 물량이 적었던 LH 단지 내 상가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에는 대전, 경남 등에서, 11월엔 경기 구리갈매·화성향남2지구 등에서, 12월에는 경기 하남미사·화성동탄2지구 등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 상가분양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등에 조성된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미사지구, 서울 마곡지구 등이 꼽힌다. 하지만 공격적이고 경험 많은 투자자가 아니라면 유명한 투자지역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관심 있는 상가의 배후 수요는 풍부한지, 그 상가에 주로 들어서는 업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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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미리보기]서울 ‘마곡 두산 더랜드파크’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업무용지에 대형빌딩의 사무공간을 나눠 분양하는 ‘섹션 오피스’가 선보인다. ㈜티엘마곡은 두산중공업㈜이 짓는 섹션오피스 ‘마곡 두산 더랜드파크’(가칭)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두산 더랜드파크는 지하 3층∼지상 13층으로 구성된 대형 오피스 건물이다.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과 창고, 지상 1∼3층은 193개의 상가점포, 지상 4∼13층은 596실의 오피스로 구성된다. 상가점포의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시행사 측은 오피스 건물의 특징을 고려해 식음료업, 각종 판매업 등의 입주를 권장하고 있다. 오피스에는 이 지역에 들어서는 LG그룹 및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의 정보기술(IT) 관련 관계사들이 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7095m²의 터에 들어서는 이 건물의 총면적은 5만9614m²다. 특히 주차공간이 넓은 편이다. 공간이 넉넉한 만큼 차량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 좁은 공간을 뱅뱅 돌며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다국적 부동산관리업체 DTZ가 건물의 관리를 맡는다. DTZ는 대형건물 관리 경험이 많아 오피스와 점포의 관리비 정산,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공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량이 뛰어나다는 게 시행사 측의 설명이다. 이 상가의 또 다른 장점은 초역세권에 있다는 것이다. 2017년에 개통될 공항철도 마곡역(가칭)이나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각각 200m가량 떨어져 있어 상가에서 지하철역까지 약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다. 배후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물이 공급되는 마곡지구는 366만5000m² 규모로 입주 기업 종사자는 16만5000여 명, 거주자는 3만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 더랜드파크가 들어서는 C3블록은 마곡지구 내에서도 지하철과 가까운 ‘골든 블록’이기 때문에 다른 상가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좋다”고 설명했다. 따로 떨어져 있는 3개의 건물을 ‘ㄱ’자로 연결한 점도 이색적이다. 입주자들이 다른 동으로 이동할 때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1∼4층과 13층에 각각 마련된 건물 간 다리를 이용하면 된다. 입주한 기업들이 편하게 교류할 수 있게 공간을 디자인한 것이다. 더랜드파크와 주변 건물 사업자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산책로 동선을 함께 디자인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행인이나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편하게 걸으며 쇼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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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상가분양 ‘주춤’ 총 56개 분양…4분기 선전 기대

상가 분양시장의 열기는 올 3분기(7~9월)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며 수익형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수기인 데다 추석연휴 등이 겹쳐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분양된 상가는 총 56개에 그쳤다. 2분기(4~6월) 분양된 상가(86개)보다 35% 감소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분기에 공급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총 33개(특별 공급 제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 물량(70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유형별로는 ‘근린상가’가 전체 공급량의 40%가량인 22개 공급됐다. 근린상가는 주거지 근처에 들어서는 생활편의시설로 주로 5~10층으로 구성된다. 최근 경기 파주운정·하남미사지구에서 많이 분양됐다. 주로 건물 위쪽에 오피스텔과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둔 ‘기타상가’는 18개 공급됐다. 이 외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15개, 멀티플렉스 영화관처럼 총면적 3만㎡에 2개 이상의 건물유형이 합쳐진 ‘복합상가’가 1개 공급됐다.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하락했다. 2분기 상가 평균 분양가는 3.3㎡당 2621만 원이었지만 3분기에는 7.8%가량 하락한 2417만 원이었다.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시흥시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등 비교적 분양가가 낮은 지역에서 상가가 공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4분기(10~12월)에 분양될 상가 물량은 3분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는 4분기 상가 분양 건수는 80여 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3년과 2014년 4분기에는 각각 80개, 77개가 분양됐다.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안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계획이어서 단지 내 상가 분양도 올해 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분기에 물량이 적었던 LH 단지 내 상가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에는 대전, 경남 등에서, 11월엔 경기의 구리갈매·화성향남2지구 등에서, 12월에는 경기의 하남미사·화성동탄2지구 등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 상가분양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등에 조성된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미사지구, 서울 마곡지구 등이 꼽힌다. 하지만 공격적이고 경험 많은 투자자가 아니라면 유명한 투자지역 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관심 있는 상가의 배후수요는 풍부한지, 그 상가에 주로 들어서는 업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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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마곡, 두산중공업㈜이 짓는 ‘섹션 오피스’ 10월 분양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업무용지에 대형빌딩의 사무공간을 나눠 분양하는 ‘섹션 오피스’가 선보인다. ㈜티엘마곡은 두산중공업㈜이 짓는 섹션오피스 ‘마곡 두산 더랜드파크(가칭)’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두산 더랜드파크는 지하 3층~지상 13층으로 구성된 대형 오피스 건물이다.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과 창고, 지상 1~3층은 193개의 상가점포, 지상 4~13층은 596실의 오피스로 구성된다. 상가점포의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시행사 측은 오피스 건물의 특징을 고려해 식음료업, 각종 판매업 등의 입주를 권장하고 있다. 오피스에는 이 지역에 들어서는 LG그룹 및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의 정보기술(IT) 관련 관계사들이 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7095㎡의 터에 들어서는 이 건물의 총면적은 5만9614㎡다. 특히 주차공간이 넓은 편이다. 공간이 넉넉한 만큼 차량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 좁은 공간을 뱅뱅 돌며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다국적 부동산관리업체 DTZ가 건물의 관리를 맡는다. DTZ는 대형건물 관리 경험이 많아 오피스와 점포의 관리비 정산, 관리 등에 노하우가 풍부하고 공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량이 뛰어나다는 게 시행사 측의 설명이다. 이 상가의 또 다른 장점은 초역세권에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개통될 공항철도 마곡역(가칭)이나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각각 200m가량 떨어져 있어 상가에서 지하철역까지 약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다. 배후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물이 공급되는 마곡지구는 366만5000㎡ 규모로 입주 기업 종사자는 16만5000여 명, 거주자는 3만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 더랜드파크가 들어서는 C3블록은 마곡지구 내에서도 지하철과 가까운 ‘골든 블록’이기 때문에 다른 상가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좋다”고 설명했다. 따로 떨어져 있는 3개의 건물을 ‘ㄱ’자로 연결한 점도 이색적이다. 입주자들이 다른 동으로 이동할 때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1~4층과 13층에 각각 마련된 건물 간 다리를 이용하면 된다. 입주한 기업들이 편하게 교류할 수 있게 공간을 디자인한 것이다. 더랜드파크와 주변 건물 사업자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산책로 동선을 함께 디자인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행인이나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편하게 걸으며 쇼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협업에 나선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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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e편한세상 충주’ 등 26곳 청약접수

가을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26곳에서 청약접수가, 23곳에서 본보기집 개관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은 각각 17곳, 8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19일 충북 충주기업도시 공동 2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충주’의 청약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지하 1층∼지상 20층, 19개 동에 전용면적 59∼84m² 총 1455채를 선보인다. 북충주 나들목을 이용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공급하는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의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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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성수기’ 아파트·오피스텔 대거 분양

가을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26곳에서 청약접수가, 23곳에서 본보기집 개관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은 각각 17곳, 8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19일 충북 충주기업도시 공동 2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충주’의 청약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지하 1층~지상 20층, 19개 동에 전용면적 59~84㎡ 총 1455채가 선보인다. 북충주 나들목(IC)을 이용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공급하는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의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12개 동에 전용면적 59~123㎡ 1009채로 구성된다. 이 중 580채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근처에 롯데백화점, 서울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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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철도역 모든 승강장에 2017년까지 스크린도어 설치키로

2017년까지 수도권 광역철도 역의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현재 수도권 광역철도 역사 10곳 중 3곳 정도에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마련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말까지 광역철도 경부선 평택역, 과천선 평촌역 등 14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2017년까지 모든 수도권 광역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부산·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역 중 스크린도어가 없는 79개 역에도 내년 6월까지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스크린도어가 없는 승강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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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열차, 도라산역 출발… 유라시아 가로질러 달리자”

“통일이 되면 독일에서 (유라시아) 열차를 타고 이곳에 자주 오겠습니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처음 공개된 ‘통일로 가는 플랫폼(통일 플랫폼)’을 방문해 남북통일과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기대감을 이같이 밝혔다. 통일 플랫폼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통일과 유라시아 철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의선 남측 구간의 최북단 종점인 도라산역에 마련한 문화공간이다. 이 역을 경의선의 종착점이 아닌 남북 협력과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통일 플랫폼은 분단과 대립으로 끊긴 남북 철로를 다시 잇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함께 달려 나가자는 뜻을 담은 상징물들로 채워졌다. 바닥에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미래 노선도를 그려 넣었다. 부산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거쳐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노선도 앞에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남북을 222회 오갔던 화물열차도 전시됐다. 독일 정부가 기증한 ‘베를린 장벽’의 일부, 독일 통일 전 동서독을 오갔던 ‘미군 화차’ 1량도 공개됐다. 이날 도라산역에서 열린 통일 플랫폼 개장식에는 가우크 대통령,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이재홍 파주시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이곳이 남북과 유라시아 철도를 위한 교류협력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 플랫폼을 찾은 실향민과 새터민들은 철도가 북으로 달리는 날을 간절히 기원했다. 6·25전쟁 때 함경남도 북청군에 가족을 두고 온 김경재 씨(83)는 “이곳에 오니 북의 부모님이 생각나 울컥했다”며 “생전에 부모님께 ‘잘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라산역을 지나는 경의선의 남측과 북측 구간은 2004년 연결이 완료됐다. 남북이 협의만 하면 언제든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해 신의주까지 달릴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 원산을 잇는 경원선도 8월 남측 부분인 백마고지역∼월정리역 구간부터 복원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과 다자(多者)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며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 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 몽골 등과 협력하면 나진∼하산 철도가 현재 운반하고 있는 유연탄 외에 다양한 품목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의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준기 한신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의 ‘동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성공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3대 유라시아 구상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공동포럼이나 국가 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파주=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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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택시-콜밴 2016년부터 ‘삼진아웃’

이르면 내년부터 승객에게 반복해서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와 콜밴(밴형 화물차량) 운전사 및 소속 회사는 택시 운전 자격과 면허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된 택시 운전사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부당요금 청구가 2년 내에 2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 원, 2년에 3차례 위반하면 자격취소에 과태료 60만 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는 부당요금 청구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더라도 자격정지 20일에 과태료 60만 원만 부과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소속 운전사들의 부당요금 청구가 반복해 적발되면 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100대를 보유한 회사에서 2년에 60회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가 적발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콜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2년에 1회 적발되면 운행정지 30일, 2회 위반은 운행정지 60일, 3회 위반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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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 ‘마지막 큰 장’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와 김포시 한강신도시, 인천 서구 가정지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다음 달까지 1만 채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된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택지지구 지정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가 서울 도심 아파트보다 저렴한 신도시 및 택지지구 분양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 11월 수도권의 주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9800여 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중견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대형 건설사들도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내세워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당분간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가 될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이번 달에 B-6블록에서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을 분양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m² 이하 아파트 총 1085채가 나온다. 아파트 대부분이 남향 중심으로 배치돼 바람과 햇볕이 잘 들 것으로 보인다. 다산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단지 안에 강의실 등이 들어서는 지상 2층 규모의 학습관이 마련된다. 이 단지 주변에는 2022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복선전철 ‘다산역’(가칭)이 개통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대림산업, GS건설도 다음 달 다산신도시 S1블록에서 ‘다산신도시 자연&e편한세상 자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 74, 84m²인 중소형 아파트 1685채로 구성된다. 같은 남양주시의 별내지구에서는 이달 ㈜효성과 진흥기업이 B2블록에서 ‘별내 효성해링턴코트’를 분양한다. 307채의 모든 아파트가 중소형인 전용면적 84m²로 지어진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A25블록에서는 이달 대우건설이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를 선보인다. 운정신도시에서는 처음 나오는 푸르지오 브랜드의 아파트다. 전용면적 74, 84m²인 중소형 아파트 1956채로 구성된 대형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는 한신공영㈜이 이달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를 분양한다. 총 924채의 중소형 테라스타운이다. 이 중 Bc-08블록과 Bc-09블록의 416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반도건설은 8일 김포시 장기동에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0층 6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96, 101, 104m²인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신청을 앞두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도 반도건설이 다음 달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8.0’을 선보인다. 각각 710채, 671채 등 총 1381채가 공급된다. 인천에서도 새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지구에서는 호반건설이 이달 말 ‘가정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73, 84m² 980채가 나온다. 제일건설도 가정지구에서 ‘가정 4블록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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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택시·콜밴, 택시 운전 자격-면허 취소까지…처벌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승객에게 반복해서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와 콜밴(밴형 화물차량) 기사 및 소속 회사는 택시 운전 자격과 면허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된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부당요금 청구가 2년에 2차례 적발되면 자격 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 원, 2년에 3차례 위반하면 자격 취소에 과태료 60만 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는 부당요금 청구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더라도 자격정지 20일에 과태료 60만 원만 부과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소속 기사들의 부당요금 청구가 반복해 적발되면 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100대를 보유한 회사에서 2년에 60회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가 적발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콜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2년에 1회 적발되면 운행정지 30일, 2회 위반은 운행정지 60일, 3회 위반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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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도시 택지지구서 11월까지 1만채 규모 아파트 분양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와 김포시 한강신도시, 인천 서구 가정지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다음달까지 1만 채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된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택지지구 지정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가 서울 도심 아파트보다 저렴한 신도시 및 택지지구 분양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 11월 수도권의 주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9800여 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중견 건설사들은 물론 대형 건설사들도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내세워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당분간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가 될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이번 달에 B-6블록에서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을 분양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하의 총 1085채가 나온다. 아파트 대부분이 남향 중심으로 배치돼 바람과 햇볕이 잘 들 것으로 보인다. 다산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단지 안에 강의실 등이 들어서는 지상 2층 규모의 학습관이 마련된다. 이 단지 주변에는 2022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복선전철 ‘다산역(가칭)’이 개통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도 다음달 다산신도시 S1블록에서 ‘다산신도시 자연&e편한세상 자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 59, 74, 84㎡인 중소형 아파트 1685채로 구성된다. 같은 남양주시의 별내지구에서는 이달 ㈜효성과 진흥기업이 B2블록에서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를 분양한다. 307채의 모든 아파트가 중소형인 전용 84㎡로 지어진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A25블록에서는 이달 대우건설이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를 선보인다. 운정신도시에서는 처음 나오는 푸르지오 브랜드의 아파트다. 전용 74, 84㎡인 중소형 아파트 1956채로 구성된 대형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는 한신공영㈜이 이달 중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를 분양한다. 총 924채의 중소형 테라스타운이다. 이 중 Bc-08블록과 Bc-09블록의 416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반도건설은 8일 김포시 장기동에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6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96~104㎡인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신청을 앞두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도 반도건설이 다음달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8.0’을 선보인다. 각각 710채, 671채 등 총 1381채가 공급된다. 인천에서도 새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지구에서는 호반건설이 이달 말 ‘가정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을 분양한다. 전용 73, 84㎡인 980채가 나온다. 제일건설도 가정지구에서 ‘가정 4블록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900채 규모로 단지 안에 수영장과 사우나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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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당국자 “남북러 경협사업 개발”

“한-러 양자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 등이 참여하는 3자 협력 등 공동 경제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이고르 사기토프 러시아 외교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 올해 한-러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카네기모스크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유라시아의 부상과 한-러 협력의 미래’ 국제학술회의가 6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모스크바 알렉산드르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 70여 명은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쏟아냈다. 이재영 KIEP 실장은 개회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아태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이 공동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니 유라시아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강력하게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나 중국 등을 참여시키는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이 이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최종 타결이 큰 화제가 됐다. 러시아 측 인사들은 미국이 주축이 된 TPP의 부상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러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블라디미르 페트롭스키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원 러-중 관계 및 예측센터 선임연구위원은 “TPP가 타결되며 새로운 경쟁구도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탈리야 스타프란 모스크바국제관계대 부교수는 “러시아가 앞으로 TPP 가입을 검토할 때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다각도로 체결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TPP 최종 타결이 양국 협력에는 긍정적인 자극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양국 경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EAEU FTA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유라시아 협력을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추진하려면 한국과 EAEU가 FTA를 추진해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경제적 협력과 함께 유라시아 국가 간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등 유라시아 국가 청년들을 태운 ‘유라시아 친선보트’를 동해에 띄워 미래 세대들이 꿈을 키우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모스크바=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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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1등석’ 고급형 고속버스 달린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부산, 광주 노선에 여객기 1등석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가 달린 ‘고급형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1992년 우등버스 이후 24년 만에 나오는 새로운 고속버스 서비스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 요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선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 등 운행 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오후 10시∼오전 4시에 출발하는 심야 노선에 투입된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좌석 수(21석 이하)가 일반버스(45석), 우등버스(29석)보다 적어 개별 좌석의 공간이 넓어진다. 여객기 1등석처럼 뒷자리 승객을 의식하지 않고 좌석을 뒤로 충분히 젖힐 수 있으며 좌석마다 칸막이와 영화,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모니터도 설치된다. 요금은 우등버스 요금의 최대 1.3배로 책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등버스 요금이 평균 3만4200원인 서울∼부산 노선의 고급형 버스 요금은 최고 4만446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등버스 요금이 2만6100원인 서울∼광주 노선은 고급형이 최고 3만3930원으로 새마을호 요금(3만3700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고급형 고속버스가 기존 버스를 대체하면서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를 증차하는 경우에만 고급버스를 투입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해 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오전 2∼4시에 출발하는 심야 고속버스 요금을 최대 20% 할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심야 버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줘서 운영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일반 시외버스도 연말까지 우등형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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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의받은 111건중 권한이양 ‘0’

국토교통부가 최근 1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건의를 111건이나 받았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등을 포함해 실제 권한이 이양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의 실력과 재정 수준 등이 권한을 넘겨받기에 성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권한 이양이 계속 늦어질 경우 올해로 2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제가 제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이양사무 목록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02년부터 최근 13년간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또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토부에 111건의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가 가장 많은 정부 부처 중 하나다. 이들 건의와 관련해 권한을 이양하도록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거나 심의 단계에 들어간 사안은 36.0%(40건)이지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이 끝나 지자체로 실제 권한이 넘어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밖에 ‘이양이 불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난 사안은 35.1%(39건), 법제처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건의를 반려한 사안은 13.5%(15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안은 7.3%(8건) 등이었다. 지방 이양 건의를 받은 업무 중 상당수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부처 현안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며 권한 이양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 국토부, 지방정부 권한까지 ‘군침’ ▼지방자치발전위는 2002년에 택시미터의 기능을 검정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지방에 넘기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 권한을 넘기기 위한 개정안을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에서 관련 법 개정까지 13년이 걸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정 권한은 자동차안전법을 제정해 넣으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오히려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까지 넘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기능을 재정립하는 ‘미래 도시정책 수립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각 지역의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 중앙정부의 관리 수단이 부족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권력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중앙 부처들이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에 넘겨도 문제가 없는 권한까지 무조건 쥐고 있으려 한다”며 “각종 권한의 지방 이양을 활성화하려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발전위의 건의 사안들이 지자체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자치발전위가 2012년 권한의 지방 이양을 건의한 주택사업자 등록 업무는 일부 지자체들이 넘겨받기를 부담스러워해 없던 일이 된 적이 있다. 한 중앙부처의 관계자는 “지방자치발전위가 이양을 건의한 권한 중 지역 현실을 모르고 무리하게 추진한 업무도 꽤 된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같은 해 지방이양추진위란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지방분권촉진위로 바뀌었다가 2013년 9월에 현재의 체제가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권한 중 지방 이양을 건의한 사례가 없다.조은아 achim@donga.com·천호성 기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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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가뭄 목마른 충남… 8개시군 1일부터 제한급수

가뭄이 심각한 충남지역 8개 시군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평소의 80% 정도로 줄이는 시범 제한급수를 거쳐 8일부터 본격적인 제한급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서 1일부터 4일까지 시범 제한급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8일 시작될 제한급수에 앞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루 물 사용량을 평소의 80% 수준까지 줄이는 연습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제한급수는 2009년 1∼4월 강원 태백시의 제한급수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태백시 9개동 주민들은 87일간 물 사용을 줄여야 했다.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제한급수 기간에 물 절약을 유도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수압을 조금씩 낮춰 나갈 계획이다. 충남은 올해 들어 누적 강수량이 지난달 29일 현재 536.2mm로 평년(1143.9mm)의 47%에 머무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충남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의 수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저수량 수준을 가리키는 4개 단계 중 8월 15일 ‘경계’ 단계에 진입했고 사흘 후 ‘심각’ 단계가 됐다. 올해 들어 전국의 댐 중 ‘경계’나 ‘심각’ 단계에 이른 건 보령댐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댐에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용수를 줄이고 주민 자율의 절수 운동을 벌였다. 대청댐 등 주변의 물도 하루 2만6000t씩 공급했으나 상황이 나빠져 결국 제한급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년처럼 9월 하순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문제가 없는데 올해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금강 물을 보령댐에 하루 11만5000t씩 공급하는 시설을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올 봄여름에 가뭄이 심각했기 때문에 가을 가뭄에도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토부나 환경부가 한두 달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했어야 했다”며 “봄부터 가을까지 가뭄이 이어진 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댐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물 이용 습관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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