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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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남북한 관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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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팀, 트윗 영향력 확대 모의 정황”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구체적인 모의와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선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대선 기간 국정원 심리전단 SNS팀 직원 20여 명과 외부 조력자가 올린 5만5689건의 트윗과 리트윗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SNS팀 직원들이 대선 기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팔로어를 늘리는 방법을 모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입증하는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5만5689건 어떻게 파악했나 수사팀은 당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트윗 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윗(다른 사람이 쓴 트윗 글을 퍼 나르는 행위)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 계정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법무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본사의 트위터 서버에서 이 계정들의 주인이 실제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지난주 초 추가 수사를 진행하며 당초 파악한 402개의 트위터 계정 외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확실시되는 300여 개의 트위터 계정 목록을 새롭게 발견했다. 특히 기존에 파악했던 402개의 계정과 새로 발견된 300여 개의 계정 가운데 100여 개는 서로 같았다. 수사팀은 새로 발견된 300여 개의 계정을 이용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국정원 직원과 외부 조력자들이 올린 20만여 개의 트윗, 리트윗 글을 분석했다. 이후 대선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내용의 트윗, 리트윗 글 5만5689건을 가려냈다. 수사팀은 이번에 밝혀낸 대선 관련 트윗, 리트윗뿐 아니라 정치 개입 관련 트윗도 분석한 뒤 추가 기소하거나 다시 한 번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본보 취재 결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 2233건’은 수사팀의 초기 수사 자료에 담긴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체포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2명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얻었는데 이 수치가 그대로 정치권에 흘러들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체포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도 모두 파악했다.○ ‘트위터 팔로어 늘려라’ 조직적 모의 정황 수사팀은 SNS팀 20여 명이 대선 기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높이고 팔로어 추가를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와 e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맞팔(서로 팔로어가 되는 것)을 맺거나 리트윗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트윗, 리트윗 수를 늘리는 한편 팔로어 수를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1970건의 댓글을 달고 1711건의 찬반 투표를 눌렀다’는 이전의 공소 사실보다 이번 수사 결과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보다 15배나 많은 트윗, 리트윗 글을 올린 데다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트윗 글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몇천 개 샘플을 분석했더니 리트윗 44%, 기사 포스팅(전달) 47%, 기사도 리트윗도 아닌 것 8% 등이었다. 그만큼 새로 추가한 범죄 사실이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이 선거 개입 증거로 제시한 글 가운데 안철수나 문재인을 오히려 옹호하는 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신문기사를 올리거나 리트윗하는 행위도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불법이며 문재인, 안철수 지지글로 보이는 것은 그 맥락을 자세히 읽어 보면 비방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팀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모두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 기소한 댓글 사건과 이번에 기소한 트윗 글을 하나의 연속되는 범죄사실(포괄일죄)로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지났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댓글 사건에 대해 기소했기 때문에 ‘포괄일죄’인 범죄를 공소장에 추가하는 것은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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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숫자만 있는 ‘5만5689건’ 실체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21일 국가정보원 SNS팀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했다는 대선 관련 글 5만5689건의 실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5만5689’라는 숫자는 국정원 대선댓글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등장한다. 이 중 국정원 SNS팀 직원들이 직접 작성해 올린 글이 몇 건이고,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글을 단순 리트윗한 게 몇 건인지는 분석되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도 이는 적시돼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검찰은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2233건 중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올린 글이 몇 건인지, 리트윗한 글이 몇 건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은 민주당 측이 ‘선거 개입을 한 트위터 글’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신문기사 등을 개인적으로 단순히 리트윗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 내용 2800쪽 중 몇천 개를 분석해봤더니 리트윗이 44%, 기사 포스팅이 47%, 나머지 8%는 리트윗도 아니고 기사도 아닌 것이었다”며 “트윗 5만5000여 개가 다 트위터로 작성해서 퍼뜨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5만5689건을 자체 분석해 270건을 공개했다. 이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쓴 글은 113건이고, 157건은 타인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것이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문재인응(의)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11월 23일), “문재인은 종북정권이다. 노무현정권의 연장이다. 속지마라. 김일성왕조 치하에서 노예생활 하려면 속아라.”(10월 28일), “안철수, 노무현을 잇는 ‘적극적’ 반통일주의자”(11월 5일) 등을 직접 작성했다. 리트윗한 글 중에는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11월 2일), “안철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칭송하는 종북. 왜 안철수를 지지할까?”(9월 5일) 등이 포함돼 있다. 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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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D-9… 경기 화성갑 표심은

“‘공천 낙하산’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화성 발전에 도움만 되면 그만이죠.”(화성시 우정읍 조암시장 상인 한모 씨) “밑바닥부터 다져온 사람이에요. 지난해 총선 때도 나와서 인지도도 높아요.”(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주민 곽모 씨) 10·30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0일 경기 화성갑. 동아일보 취재팀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 1박 2일간 현지를 다닌 결과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와 민주당 오일용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렇게 엇갈렸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불출마로 ‘빅매치’가 무산된 탓인지 겉으론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물밑에선 양측의 기 싸움이 한창이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지역발전 위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에 공감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향남읍 발안시장에서 만난 택시 운전사 이모 씨(51)는 “승객 80∼90%는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청원을 찍겠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최측근)이 아니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우정읍 조암시장에서 만난 최모 씨(51·여)도 “6선 의원 출신인데 화성에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정읍, 장안면 일대는 원래 예전부터 1번(새누리당)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서 조경업을 하고 있는 50대 상인은 “화성에서 새누리당 지지는 ‘6 대 4’ 정도로 보면 된다”면서 “서 후보에겐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민주당 오 후보는 비리가 있다고 비방하지 말고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초반 판세는 ‘실천력 있는 큰 일꾼론’을 내세운 서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분석이지만 ‘깨끗한 젊은 지역일꾼’을 내세운 오 후보의 주장에 공감하는 주민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날 봉담읍사무소 앞에서 만난 신동엽 씨(45)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쫓아내더니 공천비리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을 공천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 후보가 16대 대선과 18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 및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에선 섣불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봉담읍 시내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여당 의원들을 뽑아줬어도 지역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면서 “현재 판세는 ‘50대 50’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향남읍 구도심 지역인 발안시장에선 두 후보의 열띤 유세전도 펼쳐졌다. 한 시간 먼저 유세에 나선 서 후보는 유세차량에 올라 “전쟁에서 낙하산 부대가 없으면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서 “나는 화성 발전을 위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분당선 전철 봉담∼향남선 연장 등을 거론하며 “실천할 수 있는 후보는 서청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에는 남경필 원유철 김을동 류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우여 대표도 화성을 찾아 예배에 참석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발안시장 유세를 마친 서 후보는 한국폴리텍대 화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후보도 발안시장에서 손 전 대표, 원혜영 의원 등과 공동유세를 펼쳤다. 먼저 차량에 오른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높다고 국민을 우습게보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잘하라고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을 줄 것인가. 아니면 몸을 망치는 독약을 줄 것인가. 보약은 여기 ‘젊은 일꾼’ 오일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오 후보는 “갑자기 차떼기, 공천헌금, 아들 특채의혹이 있는 철새가 낙하산으로 공천이 됐다”면서 “며칠 전까지 불안했는데 요즘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화성=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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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성역 아냐… 고용률 70% 무리한 추진땐 藥보다 害”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사진)은 16일 “선거 때 발표된 공약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공약과 현실 간 괴리를 인식하게 된 첫 사례”라며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의 원칙과 맞지 않는 수단을 동원하다가 우리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추세에서 공약 달성을 위한 경직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공약은 약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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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인민 위해 사시오” 협박소포 받은 하태경 공개서신

최근 자신의 사무실로 협박성 소포가 배달됐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앞으로 공개 서신을 보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공개 서신에서 “노동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와 사설은 사실상 편집인인 김정은이 모를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노동신문의 글을 김정은이 내게 보낸 ‘경고성 편지’라 생각하고 답장을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4일 소포 배달 사건과 관련해 “반역당 패거리들에게 차례진 응당한 봉변”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권좌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군과 미사일보다 인민들을 믿어야 할 것이고, 북한과 당신을 찬양하는 종북 무리들보다는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나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민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듣고 인민을 위해 사시오. 그래야 당신이나 북한에도 미래가 있을 것이외다”라고 조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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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울릉 10월 재선거 여야후보 전략은

《 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는 경기 화성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전통적 여권 강세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 국면에 목소리를 내면서 새누리당 공천을 따낸 박명재 후보와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인 허대만 후보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란히 낙선한 아픔을 곱씹으며 양보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을 들어본다. 》▼ 새누리 박명재 “특별법 만들어 독도 지원… 압승 자신” ▼“압도적 승리를 거둬 정국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66·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에게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선보다 어렵다’는 당내 예선을 거치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박 후보는 당의 대통합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공천 결과가 나온 후 하루만에 모든 경쟁후보들을 선거캠프에 영입했다”면서 “우리 지역에는 친박계, 친이계 같은 구분 없이 새누리당만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경북도당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독도 인근 지역에 대해서 ‘서해 5도 특별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 당적 논란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완벽히 소명됐다”고 일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민주당 허대만 “유권자들 여당에 큰 실망… 이변 기대” ▼민주당 허대만 후보(44·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균형’부터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TK)은 국회의원 26명 전원(포항 남-울릉 제외)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며 “여당 의원 한 사람 더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6선을 지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 등으로) 몰락하고 지난해 4·11 총선에서 선출된 분(김형태 전 의원)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지역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무너졌다.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큰 만큼 해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허 후보는 대학 졸업 직후 1993년 포항 경실련 집행위원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왔다. 전국 최연소 시의원(26세·1996년)을 지냈고 지난해 4월 총선과 2010년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2006년)에 나섰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허 후보는 “박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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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前총리 기념사업회 발족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사진)의 ‘기념사업회’가 발족된다. 김 전 총리의 아호인 ‘운정(雲庭)’에서 이름을 따온 ‘운정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운정회는 김 전 총리와 친목이 깊은 옛 자민련 출신 인사들이 주축을 이룰 예정이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초대 회장을 맡고 새누리당 정우택 이완구 성완종 의원,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여한다. 운정회 사무총장을 맡은 조용직 전 의원은 “김 전 총리의 40년 정치 경험을 우리 역사 속에 남기는 일이 필요하다”며 창립 취지를 밝혔다. 운정회는 김 전 총리를 위한 기념사업과 평전 집필 작업 등에 착수한다.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운정회는 발족 이후 수시로 이사회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연말 국회 헌정회관에서 김 전 총리와 함께 총회 겸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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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중시” 관료출신 5명 내부승진 3명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상됐지만 30개 공기업 가운데 새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은 10명에 불과하다. 기관장 교체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수의 자리마저 대부분 관료 출신이 차지했다. 새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 10명 중 관료 출신은 5명, 내부승진은 3명이고 외부인사는 2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굵직굵직한 곳에는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 출신 관료들이 낙점됐다. 최근 논란 속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관료 출신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내부승진 케이스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관료 출신 기관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준정부기관 기관장 15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44명이 새로 임명된 기타공공기관에서도 관료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에는 주무부처 출신 관료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도 외교부 출신 관료가 배치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선 공신 등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선 자리를 둘러싼 숨은 전쟁이 폭발 직전까지 이른 분위기다. 친박 진영에서 “고생해서 정권 잡았더니 관료들이 다 해 먹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인사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할 경우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그렇다고 정치인 낙하산이 대안이 될 수도 없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공공기관 인사추천위원들은 “기관장 공모에 관료 출신들이 주로 신청하는 데다 전문성을 높게 보니 관료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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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국정감사… 여야 원내사령탑 인터뷰

《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4일 20일간 일정의 막을 올린다. 여야는 11월 2일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파동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략과 목표 등을 들어봤다. 》 ▼ “부동산시장 얼어 죽게 생겼다… 양도세 중과폐지 法통과 시급”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정책, 체감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쌀 생각은 없으며,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이같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집권 여당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박근혜 정부가 첫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레일을 까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국감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찾고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생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감은 정쟁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와 일자리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점 과제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서민이 고통을 많이 받는 분야가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어 감기몸살로 얼어 죽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8·28 전월세 대책’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난이 가중된다. 야당은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자고 하는데 규제를 하면 결국 피해는 전월세를 사는 서민에게 간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우선 통과시켜 서민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의 친노(친노무현) 강경파가 대선 불복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으니 이제 여야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번 모여서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제 서로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지지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파일 공개 추진과 관련해선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면 방법이 없지만 가능하면 공개하는 선까지 안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선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반대… 민관정委 꾸려 논란 정리하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민주주의·민생·약속 살리기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氣)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과 공약 파기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등을 독려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차대한 문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직후 ‘민관정 국민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을 한다면 민주당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때였던 2010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주창해 정치권에 복지 화두를 던졌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거시적인) 틀에 더해 ‘노동소득을 높여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로의 사회 시스템 전환’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민주당의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방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을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모적이기까지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쟁으로 돌리려 하겠지만 국민은 민생 불안, 경제 후퇴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장수 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확인됐고,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지원에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은 민생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검찰 수사에 대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며 반발한 문재인 의원에게는 “이 문제(회의록 정국)를 확전하려 하거나, 소모적인 정쟁 속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난 전형적인 폐해 사례 중 하나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제한하는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의 추가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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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지출 의무적으로 맞춰야” 김무성 의원 재정건전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부산 영도)이 국가채무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0일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각 회계연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균형을 원칙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재정준칙을 규정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도 비율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할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재정 상태 파악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12년 국내총생산의 34%에서 2021년이면 40%를 넘고 2027년에 50%를 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월 국회 등원 이후 김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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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 “3년안에 무력통일… 김정은, 수시 호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최근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한 포병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능력 강화를 위해 최근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 도발 수단 확보를 위한 개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한 포병 전력을 증강하고 수도권 북방 포병부대에 사거리와 파괴력이 향상된 신형 240mm 다연장포를 배치했으며 백령도 및 연평도 북방 일부 섬과 연안지역에도 122mm 다연장포를 작전 배치했다”면서 “남포 함흥 소재 군수공장에서 122mm와 240mm 다연장포를 다량 생산했고, 강원도 다수 지역에서도 122mm 다연장포가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동해 지역 및 전방에도 추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대남 비방을 강화해 좀 더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임박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녹음(음원) 파일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음원파일은 USB로 보관돼 있다.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 원장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선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개입을 안 하고, 이적단체와 간첩적발 등 국내외 활동에 대한 융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파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남 원장은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8월 중국을 방문해 북측과 접촉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아는 바가 없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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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구 회의록 공개하면 될일”… 새누리 “음원 들어봐야 정쟁 끝날것”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녹음) 파일 공개를 주장하는 여권에 대해 “검찰이 발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새누리당이 회의록 음원 파일 공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검찰이 발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회의록 초안과 최종본을 비교하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사본’에서 삭제된 흔적이 있는 회의록 초안을 복구했다고 발표하면서 “최종본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 비서관을 지냈고,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했다. 김 본부장은 “검찰은 초안을 수정한 최종본이 국정원에서 무단 공개한 회의록과 동일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이 찾아낸 초안을 공개하면 음원 파일을 공개하지 않아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 설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수십 명의 청와대 보좌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삭제 지시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회의록 음원 파일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회의록 음원 파일은 USB 형식으로 보관돼 있으며 여야가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여야 합의’가 전제로 깔려있어 음원 파일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정쟁을 끝낼 수 있다”며 “공개를 위한 여야 합의는 적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6월 국정원이 여야의 사전 협의 없이 회의록을 공개해 후폭풍이 컸던 만큼 여야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남 원장도 “문서와 음원 파일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진영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친노그룹과 노무현재단이 정리된 입장을 내놔야만 민주당도 함께 보조를 취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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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시간갖고 국민뜻 살펴보겠다”

10·30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4일에 이어 6일에도 손 전 대표에게 화성갑 출마를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6일 오후 5시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1시간 20분을 앞두고 7일 오전 8시로 연기했다.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순회투쟁 13일째인 이날 김 대표는 강원 춘천을 방문하고 상경해 오후 7시 15분부터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전·현직 의원들과 귀국 축하 만찬을 하던 손 전 대표를 따로 20분간 만나 출마를 거듭 요청했다. 김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손 전 대표께 당의 총의로서 출마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그제(4일) 만나 뵌 이후 이틀 동안 당에서 더 강한 의지들이 집약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 측 김영철 동아시아미래재단 대표는 브리핑에서 “손 전 대표는 ‘첫째, 대선에서 지고 정권을 내준 당사자로서 적절치 않다. 둘째, 당 대표를 두 번 지낸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셋째, 새누리당이 반칙과 변칙 선거를 해도 우리는 정도(正道)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4일 김 대표에게 불출마를 밝히며 든 세 가지 이유를 일단 반복한 셈이다. 그러나 김영철 대표는 “손 전 대표는 ‘국민의 뜻을 깊이 살펴보겠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당을 넘어 국민의 눈으로 출마 건을 바라보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대표가 사실상의 삼고초려를 한 데다 지난달 화성갑 출마를 선언한 오일룡 지역위원장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손 전 대표에게 전함에 따라 더이상의 거절은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손 전 대표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 손 전 대표는 8일 오후 열리는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7주년 및 동아시아연구소 창립 기념식에서 화성갑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공심위에서 포항남-울릉 지역 공천만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6일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천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박 전 장관과 김순견 전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3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막판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박 전 장관의 열린우리당 전력에 대해서 홍 위원장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에 입당해 열심히 활동했던 일들을 참작했다. 새누리당원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포항남-울릉 지역 공천 결과를 최종 의결한다. 황승택·권오혁 기자 hstneo@donga.com}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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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 수급대상 810명 → 500명선 줄어들듯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요즘 시끌시끌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7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헌정회가 최근 ‘의원연금’으로 불리는 연로회원 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 조사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6일 현재 생존 전직 의원은 1111명. 국회는 올해 헌정회 지원 예산으로 모두 128억여 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117억여 원이 65세 이상 연로회원 810여 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내년부터 5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재산과 소득명세 등을 신고받고 있다”며 “일부 전직 의원이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로 수급 대상자가 지금보다 300명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헌정회육성법과 헌정회 정관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되지 않은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인 가족 기준 월 약 294만 원) 이상인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18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18억5000만 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전체 국회의원 평균 자산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이르지 못한 전직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만 65세에서 1개월이 모자라 지원금을 못 받는 전직 의원도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50여 명의 전직 의원은 재산 및 소득신고를 거부하며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김봉호 전 의원(5선)은 “자존심이 상해 아예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 후 격동기 때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6·25전쟁, 민주화 투쟁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헌정질서를 이어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이제 머리가 허옇게 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선배들에게 ‘조국의 발전에 대해 고맙다’는 보은 차원도 아니고 ‘불쌍하니 도와주자’는 식의 시혜성 연금마저 ‘주겠다 말겠다’ 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의원(31명)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내부적으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윤수 전 의원(3선)은 “이런 식이라면 초선 의원과 재선, 3선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도 차등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원연금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전직 의원들이나 재직 기간이 아주 짧은 전직 의원들을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10∼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경현 헌정회 정책위원장은 “생계가 정말 어려운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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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화성갑 보선에 서청원 공천

새누리당이 30일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를 공천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천심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화성시에서는 서 전 대표와 같은 유력 정치인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11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강재섭 전 대표의 공천이 지연되면서 패배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천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기자 출신으로, 6선 의원을 지냈다.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 사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박 대통령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공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일부 소장파 의원이 그간 서 전 대표 공천 내정설에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4일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 청와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를 서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8개월을 심판하는 ‘빅 매치’가 성사될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순견 전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북 포항남-울릉 후보자 공천은 이날 확정짓지 못했다. 권오혁·고성호 기자 hyuk@donga.com}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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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北 핵미사일 배치땐 킬체인-MD 무용지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사진)이 2일 “북한의 1000기에 달하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은 완전히 깨질 것”이라며 “(그러면) 킬 체인(Kill Chain)이나 미사일방어(MD) 체계는 한국형이든, 미국형이든 아무 소용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핵을 보유한 북한을 핵무기가 없는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부 미사일에만 핵탄두를 장착해도 구분해 내기가 불가능하고 수백 개의 미사일을 모두 파괴하는 킬 체인이나 MD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핵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끝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북한이 핵을 몇 년 안에 실전 배치한다면 다 부질없는 일이 돼버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가 없으면 경제와 복지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론’을 펴온 정 의원의 이날 발언은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축사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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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11일 청문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점검하고 11일 또는 1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해군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 해군참모차장을 거친 뒤 2011년부터 해군참모총장을 맡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창군 이래 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으로서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군의 군심을 결집해 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최고의 적임자”라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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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인복지 강화”

새누리당 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왼쪽)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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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내가 왕실장? 방구 뀐것까지 소문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1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비서실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수석비서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비서실장은 “공직 40년 동안 비서는 처음인데 대통령이 워낙 나라 생각만 하고 일만 하니까 숙연해진다”며 “나라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경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니까 주택 관련 법이나 외국인 투자법 등 6월에 통과 못한 법들이 이번에 잘 통과되면 좋겠다”고 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국정이 잘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왕실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언론들이 하도 그래서(써서) 운신을 못 하겠다. 방구 뀐 것까지 다 소문이 난다”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나가자’(나라와 가정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이기자’(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자), ‘우하하’(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등의 다양한 건배사가 나왔다고 한다.동정민·권오혁 기자 ditto@donga.com}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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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기초연금에 내 의견 반영안돼” 사퇴 고수

기초연금 시행을 놓고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불거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9일 사퇴 의사를 고수했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며 업무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계속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장관 이전에 나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입안 단계에서 완성 때까지 공약을 책임져 놓고 지금에 와서 소신이 다르다고 하는 건 심히 유감스럽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음에도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는 데다 30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가 박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를 건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채 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아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장 자리가 계속 공백상태가 돼 검찰조직이 불안해지고 마비상태가 돼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 없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윤완준·권오혁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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