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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수송용 드론’을 개발해 2018년부터 실전배치하기로 했다. 긴급 상황에서 군수품이나 구호물자를 운반할 때 차량, 수송기에 이어 드론까지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육군은 15일 계룡대에서 진행된 전반기 창조국방 추진평가회의에서 육군과 항공대가 공동 개발 중인 수송용 드론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수송용 드론은 물병이 든 15kg가량의 상자를 싣고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육군과 항공대는 한 번에 최대 20kg의 군수품을 5km 거리의 장소까지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 중이다. 또 30분가량 상공에 머무를 수 있고, 500m 상공까지 안정적으로 상승 가능한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상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좌표를 입력하면 목표 지점까지 비행했다가 군수품을 특정 지점에 떨어뜨리고 되돌아오는 자율 비행이 가능한 드론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육군은 9, 10월 수송용 드론 시제기를 우선 개발한 뒤 내년 중 군사적합성 평가와 시험운용을 거쳐 2018년부터 일선 부대에 실전 투입할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P)이 14일 한강 하구에 재진입해 불법 조업을 시도하던 중국 어선 중 민정경찰을 위협하며 퇴거 명령에 불응한 2척을 나포했다.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민간 어선을 나포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처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어선 8척은 이날 오후 6시 50분부터 중립 수역으로 진입했다고 한다. 이를 발견한 민정경찰이 퇴거 작전을 재개하며 “귀 선박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즉시 퇴거하라”는 경고방송을 수차례 했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빠져나가며 도주했다. 그러나 이 중 2척은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은 채 어망 등 어구 장비와 쓰레기를 던지며 강력히 저항했다. 다행히 이들은 창이나 총기 등의 무기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민정경찰은 이들 어선 2척을 나포했고 2척에 승선해 있던 선원 14명 전원을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인계했다. 앞서 중국 어선들은 13일 오전 11시 40분경 중립 수역에서 모두 빠져나갔다가 철수 7시간여 만인 13일 오후 7∼9시 순차적으로 중립 수역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민정경찰이 야간에는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재진입한 중국 어선 약 10척은 한강 하구 볼음도와 서검도 인근 수역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다 14일 오전 민정경찰의 단속에 이날 오전 11시∼낮 12시에 걸쳐 NLL 이북으로 도주했다. 군은 당분간 중국 어선들의 진입 및 도주, 저항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민정경찰을 상시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출몰 여부와 상관없이 작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휴전선 인근과 경남 지역에는 배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인근이나 충북 지역 내 특정 장소가 사드의 최종 배치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은 최근 이 같은 원칙에 공감하고 사드 배치 후보지를 좁혀 가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2개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했다”고 말했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과 충북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 모 지역 인근에 사드가 배치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평택 미군기지, 계룡대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소식통도 “휴전선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되고 방어 범위도 좁아진다”며 “경남 지역에 배치하면 서울과 평택 미군기지 방어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 가운데 강원 원주와 부산(기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 칠곡 왜관)도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어 배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었던 김정원 하사(24)와 하재헌 하사(22)가 프로야구 경기에서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다. 국방부는 두 하사가 24일 오후 6시 반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넥센 대 LG 경기에 앞서 김 하사가 시구를, 하 하사가 시타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두 하사는 모두 의족을 착용하고 있지만 재활 훈련을 거쳐 현재는 걸을 수 있으며 시구나 시타를 하는 데 무리가 없는 상태다. 장병사랑 캠페인인 ‘땡큐 솔져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두 하사의 헌신에 대해 존중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두 하사의 가족은 물론이고 황인무 국방부 차관, 치료와 재활을 도운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및 간호장교, 부상 당일 함께 작전에 나섰던 동료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도발로 김 하사는 오른쪽 발목이, 하 하사는 두 다리가 절단됐다. 김 하사는 지난해 12월 퇴원해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하 하사는 10일 퇴원한 뒤 의무부사관이 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P)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뒤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이 13일 모두 철수했다. 10일 첫 작전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거둔 성과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측 연안에서 버티던 10척 안팎의 중국 어선들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빠져나가 중립수역에서 모두 사라졌다.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이 시작된 10일 오전 민정경찰을 피해 중립수역 내 북측 연안으로 몰려간 어선들은 나흘째 민정경찰의 움직임을 살피며 자리를 지켜왔다. 민정경찰은 중국 어선이 철수한 직후인 이날 낮 12시부터 퇴거 작전을 재개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재진입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시위 기동을 했다”며 “불법 조업을 시도하려는 중국 어선들에 ‘민정경찰이 단속 중’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자는 취지에서 당분간 중국 어선 출몰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출동해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10일부터 이틀간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이 벌어졌다. 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P)은 11일에도 중립수역에서 ‘시위 기동작전’을 하며 전날 북측 연안으로 도주한 중국 어선의 재진입을 막았다. 12일에는 작전을 잠시 중단했지만 군은 곧 작전을 재개해 중국 어선의 진입을 영구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북측 연안에 머무는 중국 어선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다시 중립수역에 출몰하지 않을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의 걱정은 여전했다. 단속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중국 어선들이 귀신처럼 출몰하는 모습을 여러 해 목격했기 때문이다. 12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민 배경수 씨(52)는 “고속정이 물러나면 어김없이 중국 어선들이 다시 내려온다”며 “꽃게는 물론이고 병어, 농어, 백합조개까지 말 그대로 ‘싹쓸이’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강 하구도 어획량 급감 이날 오전 기자와 함께 배 씨가 배를 타고 향한 곳은 최북단 어로허용구역인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앞바다. 어민들에게는 ‘분지골 어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번에 퇴거 작전이 벌어진 중립수역에서 남쪽으로 12km가량 떨어져 있다. 올 3월 배 씨는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까지 진출해 불법 조업 중인 사실을 가장 먼저 당국에 알렸다. 배 씨의 신고를 계기로 지난달 강화군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대책 건의안’을 수립하면서 이번에 첫 단속이 이뤄졌다. 안개 낀 바다 위에서 배 씨는 스리랑카인 선원 한 명과 함께 미리 쳐놓은 길이 1.2km의 닻자망(일정한 간격으로 지지대를 고정한 뒤 설치한 그물)을 걷어 올렸다. 보통 때 같으면 제철 맞은 병어가 그물을 가득 채웠지만 이날은 채 30마리가 되지 않았다. 예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양이었다. 배 씨는 “보통 10∼15상자(한 상자 30kg) 정도 잡던 병어를 1상자도 잡지 못했다”면서 “기름값이며 인건비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5대째 어부로 일하고 있다. 어획량이 많을 땐 선원을 3, 4명까지 고용했지만 요즘은 1명과 일하고 있다. 배 씨는 “중국 어선들이 24시간 내내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속이 터진다”며 “한국 어민들의 어로허용구역을 좀 더 넓혀 주고 조업 시간도 야간까지 늘려야 그나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중국 어선 한강 하구 강화도 해역에 중국 어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3년 전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3∼9t 안팎의 작은 나무배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50t 규모의 대형 선박이 무리지어 출몰하고 있다. 배 씨는 “한눈에 보기에도 집채만 한 중국 어선들은 군경(軍警)이 아니고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중국 어선들이 출몰한 것은 2014년까지 연 2, 3차례에 그쳤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0여 차례, 올 들어서는 5월까지만 520여 차례로 급증하고 있다. 덩치가 커진 중국 어선들은 저인망을 동원해 조업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방류한 치어까지 마구 잡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물이 빠진 갯벌에 들어와 최상급 조개인 백합 등을 마구 채취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볼음도 일대는 이들 조개의 산지로 유명하다. 군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어선의 저항도 거세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오후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50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8.6km가량 침범해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은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배에 오르자 조타실 문을 잠그고 북쪽을 향해 1km가량 도주하기도 했다.강화=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 손효주 기자}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군 부사관이 최고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인 ‘기능장’ 시험에 합격했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7600t급)에 근무하는 유지현 중사(33·부사관·201기·사진)가 ‘통신설비 기능장’ 시험에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능장은 기능계 기술자격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산업기사나 기능사를 취득한 이후 실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9년 이상 관련 업무를 맡은 경우에나 도전 자격이 주어질 정도로 어렵다. 그가 통신설비 기능장 시험 도전을 결심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율곡이이함 전산 부사관으로 부임해 함정 내 모든 컴퓨터와 데이터링크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을 담당하면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 중사는 “군인으로서 당당해지고 싶어 기능장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취역 이후 지금까지 기능장 42명을 배출할 정도로 부사관들의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장려해 온 율곡이이함의 전통도 도움이 됐다. 유 중사는 항공기 승무원이 되려고 부산 동주대 항공운항과에 입학했다가 예비역 해군 원사인 아버지의 권유로 2003년 10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정부가 10일 사상 처음으로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민정경찰(MP)’을 투입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처럼 남북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지역이다. 우리 군의 중국 어선 단속 활동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나 도발 우려가 높아 한강 하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이어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중국 어선 10여 척 북한 연안으로 황급히 도주 민경 대원들의 중국 어선 퇴출 작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한강 하구 볼음도와 서검도 북쪽의 중립수역에서 실시됐다. 해군(해병대 포함)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통역 요원 등 24명이 4척의 고속단정(RIB)에 나눠 타고 현장에 출동했다. 민경 대원들은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10여 척의 중국 어선에 접근해 고속단정에 설치된 스피커로 ‘귀 선박은 정전협정 위반 구역에 진입했다. 즉각 퇴거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내보냈다. 이날 작전 과정에서 민경 대원들이 탄 고속단정과 중국 어선들 사이의 거리는 100∼200m 안팎을 유지했다고 한다. 민경 대원들의 작전이 시작되자 중국 어선들은 황급히 어망을 걷은 뒤 중립수역 내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중국 어선은 어망을 다 회수하지도 못한 채 북측으로 달아났다”며 “간조가 돼 수심이 얕아지고 물골이 좁아지면 중국 어선은 조업을 포기하고 중립수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2014년까지 매년 두세 차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20여 차례, 올해의 경우 5월까지 520여 차례로 급증했다. 또 과거에는 10척 미만이던 중국 어선 규모도 최근에는 30여 척씩 떼로 몰려다니며 한강 하구의 범게와 꽃게, 숭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한강 하구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출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 어선의 대응을 봐가며 작전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이 격렬히 저항할 경우 물리적 조치를 동원하고, 최악의 경우 나포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 도발 빌미 우려, 군 대응책 집중 점검 정전협정에 따르면 남북한은 한강 하구 수역에서 최대 4척의 선박을 운용할 수 있지만 상대편의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의 경계선) 100m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 민경 대원들이 탄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북한의 만조 기준 수제선 100m 안으로 들어갈 경우 북측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합참 관계자는 “민경 대원들이 작전 과정에서 북측 해안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경 대원이 탑승한 고속단정에 방탄유리를 부착한 것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치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남측의 민경 운용에 맞서 북한도 ‘민경대(민정경찰)’를 출동시키는 등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 군 장병의 해상 대치 및 조우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측 민경 대원들이 자국 수역을 침범했다면서 무력시위를 하거나 도발을 해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은 해상 민경 대원에 대한 북의 도발 시나리오를 집중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북측 함정이나 해안에서 우리 민경 대원에게 총포격을 가하는 상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민경 대원 활동 시 ‘무인정찰기(UAV)’ 등으로 인근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인근에 해군 함정을 대기시켜 북 도발 시 즉각적인 보복 대응에 나서도록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이날 작전 중에도 인근 해상에 해군 함정과 의무 후송헬기를 대기시키는 등 만반의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이란별도의 군사분계선이 없는 한강 하구 지역에서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고자 정전협정 후속 합의로 1953년 10월 설정한 완충 구역. 중립수역에는 군용 선박, 무기를 실은 민간 선박의 출입이 제한된다. 민간 선박은 상대측이나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등록해 허가를 받은 선박에 한해 진입할 수 있지만 쌍방 연안 100m 내로는 진입할 수 없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미국 정부가 유엔군사령부 관할인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철수시키라고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군 고위 소식통은 이날 “지난달 말 유엔사는 중국 어선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하고 미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며 “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중국 어선의 조업 중단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어선의 한강 하구 불법 조업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해군(해병대 포함)과 해양경비안전본부, 유엔사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MP)’을 한강 하구에 투입해 중국 어선의 퇴출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한강 하구에서 군사작전이 이뤄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따라 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이날 한강 하구에서는 중국 어선 10여 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퇴출작전이 시작되자 황급히 어망을 걷어 중립수역 내 북측 연안으로 도주했다. 3, 4척의 어선은 중립수역을 빠져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달아났다고 군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작전 개시에 앞서 민경 운용 및 퇴출작전 사실과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8일 북측에 통보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북한군의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22·사진)가 입원 9개월여 만에 부대로 복귀한다. 당시 함께 부상당한 김정원 중사는 퇴원 후 올해 4월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로써 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이 모두 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9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하 하사가 10일 퇴원한 뒤 북한군의 지뢰 도발 당시 소속돼 있던 부대인 1사단 수색대대로 복귀해 3주간 부대 재적응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하사는 작전 수행 중 부상한 군인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의무부사관에 지원했으며, 이를 위한 3주간의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국군수도병원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 하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19번의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졌다. 한편으로 (부대 복귀가)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며 “부대에 복귀해 예전처럼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정부가 고강도 대북 제재로 고립된 북한에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중국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4일 열린 한중 국방당국 양자 회담에서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전격 면담하는 등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 기류를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항상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반복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북-중 관계가 회복 기류를 보이는 것과 북핵 인정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정부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의 핵심 의제를 북핵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설득하는 것으로 수립하고 접근했다. 한 장관은 4일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인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한중 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싱가포르에서 3∼5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대북 제재의 중요한 축인 중국의 관심은 딴 데 있었다. 중국은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5일 본회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며 북핵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역내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면서 “사드 투입은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반대 의사를 공식으로 밝혔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재에 집중하는 국제사회와 차이를 보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앞서 4일 열린 한중 국방 당국 양자 회담에서도 중국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히자 “중국이 사드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라고 반박했다. 군 당국은 앞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 장관과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회담 의제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등 미중 양국 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은 4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협정 체결을 요청했다. 미국도 같은 날 열린 한미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일본과의 GSOMIA 체결을 요청하는 등 미일이 함께 압박하는 모양새였다. 한일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 방위성과 한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핫라인) 보강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방위상과 한국 국방장관 간 핫라인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고 밝힌 반면 우리 국방부는 “기존 국장급 핫라인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인해 ‘동상이몽(同床異夢) 회담’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중국이 또다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다시 한 번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쑨젠 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 자리에서 “사드는 우리(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침해한다”며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드 체계 중 하나인 AN/TPY-2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중국 대륙 내 미사일 기지까지 미친다는 중국 측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국이 사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사드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반박하며 “필요하다면 (사드의 작전 능력 등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국방장관-부총참모장 회담은 30분 가까이 진행됐는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상당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중 회담 중 사드에 대한 논의에 할애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연설을 한 뒤 한 참석자가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 상황에 대해 묻자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가 사드 배치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샹그릴라 회의 개막(3일)을 앞두고 일었던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 ‘엇박자’ 논란을 일축한 발언이기도 했다. 앞서 샹그릴라 대화 중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의제에 사드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었었다. 한 장관은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 장관은 이날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방어체계는 하층 단계 방어에 그친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된다면 군사적으로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 장관은 이어 “(사드 배치는) 철저히 대한민국 국익 및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는 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배치 논의를 철회하거나 배치 결정을 연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일본 방위상(우리의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체결을 꺼리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회의)에서 20여 분간 양자회담을 갖고 나카타니 방위상의 언급으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를 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GSOMIA 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한 장관은 일본 측이 GSOMIA 체결을 요청할 때마다 해왔던 “GSOMIA 체결은 여건 조성이 중요하므로 한일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이번에도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GSOMIA를 체결키로 했지만, 우리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와 밀실에서 군사 협정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체결 직전 보류됐다. 이후 일본 방위상은 우리 국방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GSOMIA 체결을 요청해왔다. 미국은 3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에 “GSOMIA를 연말까지 체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간의 협약 체결은 특정 국가가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본이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GSOMIA 얘기를 먼저 꺼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는 한일간 북핵 미사일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되도록 정착시킨 뒤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일 사이에는 북핵·미사일 분야에 한정된 군사정보(기밀)를 공유하는 정보공유약정이 GSOMIA의 대안으로 체결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쳐 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직접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날 한일 국방장관 양자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일 및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양국 장관은 또 국방당국간 공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을 연결하는 국장급 직통전화(핫라인)를 보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장관에게 연내에 일본에 방문해달라며 재차 요청했고, 한 장관은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본회의 연설을 한 뒤 사드 배치 논의 상황에 대한 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방어체계는 하층 단계 방어에 그친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된다면 군사적으로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군에는 패트리엇(PAC-2)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유일하게 배치돼 있다. 주한미군에는 PAC-2와 이를 개량한 PAC-3 등 패트리엇 발사대 96기가 배치돼 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의 최고 요격 고도는 PAC-3 기준으로 40km에 불과해 하층 방어만 가능하다. 이에 반해 사드는 최고 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사드로 상층에서 한 번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 시 패트리엇으로 다시 하층에서 요격하는 다층 방어방 구축이 가능해 요격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한 장관은 이어 “(사드 배치는) 철저히 대한민국 국익 및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는 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배치 논의를 철회하거나 배치 결정을 연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 공동 실무단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3월부터 사드 포대의 배치 부지, 안전,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 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날도 반복하며 사드 배치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샹그릴라 대화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한민구 장관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드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우리 국방부가 “사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에 이견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한미가 사드 배치에 의견을 함께 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엇박자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 도발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동참과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3차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한 건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한 장관은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3월 핵탄두 사진 공개, 4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전례 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도발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인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과 교류가 있거나 우방이던 국가들까지 자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거는 등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우간다가 한-우간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안보·군사·경찰 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하는 등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최근 남북군사회담을 하자며 두 차례나 대남통지문을 보내며 대화 제의를 한 북한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는 위장 평화 공세이며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대한민국은 이러한 무의미한 대화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과 24일 “남북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며 대남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앞서 이날 한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고강도 대북제제안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 및 안보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다자안보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23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35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했다. 싱가포르=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만나 북핵 및 미사일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20여 분간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핵 동북아 안보 환경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 장관은 회담에 앞서 카터 장관에게 “카터 장관과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적인 대북 공조를 비롯해 대북 억제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했는데 당시 협력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6일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이후 미군은 B-5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 등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속속 투입하는 등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실현한 바 있다. 이에 카터 장관은 “북한의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됐다. 한국에 대한 한국의 방어 공조는 철갑과도 같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장관은 이어진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미미사일 및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등의 각종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모든 범위의 군사력을 활용해 한국에 핵우산 등 북핵에 대응한 확장 억제 무기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 장관은 또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국제사회가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앞서 카터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 한미 국방장관 양자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대화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카터 장관은 양자 회담에 앞서 가진 샹그릴라 대화 1차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전세계로부터 규탄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동맹 등 역내에서의 동맹은 계속 진화 중이며 동맹의 억지력을 매우 탄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싱가포르=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4월 23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비행 시험 영상을 1일 공개했다. 북한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날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라는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공개하며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SLBM이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수면을 뚫고 나온 뒤 수직으로 솟구치는 영상을 내보냈다. SLBM은 물 밖으로 튕겨져 나온 즉시 엔진이 점화됐고, 하늘을 향해 솟구치며 초기 비행에 성공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함경남도 신포로 추정되는 해안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다. 특히 북한은 SLBM인 ‘북극성(KN-11)’이 수중 사출(고압가스를 이용해 물 밖으로 밀어내는 것) 및 엔진 점화, 비행에 이르는 과정을 편집 없이 7초가량 그대로 보여줬다.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SLBM 발사 영상을 1월에 처음 공개한 뒤 조작 의혹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하루에 두 차례나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했다가 모두 실패했던 4월 28일 이후 33일 만인 31일 기습적으로 ‘만회용 재발사’에 나섰다. 결과는 또 실패였다. 무수단미사일을 사상 최초로 발사했던 4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반여 동안 4차례나 실패한 것.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무리하게 실험에 나서면서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사 단추를 누르자마자 폭발한 것을 두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기술력의 퇴보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TEL)을 이용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시간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이다. 원산과 비교적 가까운 강원 속초 지역의 일출 시간이 오전 5시 5분이었음을 감안하면 동이 트자마자 성급하게 발사 단추를 누른 셈이다. 지난번 무수단미사일 발사 때처럼 단 몇 초라도 비행하다가 추락하거나 폭발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 인근에 있던 기술자들이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액체 연료인 비대칭 디메틸히드라진과 산화제인 적연질산에 노출되면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다 오히려 기술적 한계와 인명을 경시하는 모습만 드러내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긴장 조성 차원에서 무수단미사일 도발을 이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31일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 약 90일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날 방문이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90일을 앞두고 5월 22일 최룡해가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전격 방중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대화 의사를 밝힌 뒤 중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냈던 북한이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이자 최측근인 이수용은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 숙소를 정했으며, 이날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났다. 이수용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도 관심사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 면담 여부에 대해 “(이수용이) 상당한 고위직임을 고려할 때 만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 직위에 추대된 만큼 김정은의 방중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을 등에 업고 제재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수용이 방중한 31일 북한은 사거리 3000∼4000km에 달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발사를 시도하는 등 대화와 도발의 화전양면 접근법을 지속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무수단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대 장착 상태에서 폭발해 인근에 있던 기술자들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5일 첫 실패 이후 4번 연속 실패를 한 셈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손효주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