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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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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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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軍 주거·복지시설 공사 심사 외부 위탁 추진

    국방부가 군인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 등 비리를 근절하고자 군 시설 중 군인 주거나 복지에 관련된 시설 등 일반시설에 대한 설계도 최종 심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군이 군 시설에 대한 설계 심사를 외부에 맡기는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는 3월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차기전투기(FX)인 F-35A를 보관할 격납고 건설 사업(2400억 원 규모)을 수주하기 위해 군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같은 쇄신책을 내놨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우선 다음달 심사가 진행될 1225억 원 규모의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국토부에, 7월 심사할 1013억 원 규모 평택 미군기지 숙소 건립 사업은 조달청에 시범적으로 심사를 위탁했다. 그동안 군 시설 설계도 심사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해왔다. 특별심의분과위는 각군 공병·시설 병과의 영관급 이상 장교 40명과 건축 전공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8명 등 68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군 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최종 설계도 심사를 진행하기 직전 12~20명을 심사위원으로 차출해 3박 4일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군 생활관 건설 같은 일반시설 심사부터 전투기 격납고 건설 등 특수시설 심사에 이르기까지 군내 굵직한 건설 사업을 모두 심사하며 최종 입찰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임기 1년인 이들 68명이 집중 로비 대상이라는 점이다. 3월 FX 격납고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최종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군인 심사위원 40명과 이들의 상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40명 전원이 교체된 바 있다. 군은 로비 등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우선 2개 사업에 대한 심사를 외부에 위탁한 뒤 결과를 보고 일반시설 전체에 대한 심사 위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정 사업 설계도 최종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12~20명에 선정되기 전에 로비를 받거나 입찰 참여 업체 측 인사를 접촉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처벌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최근 요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군은 군 특수시설 사업에 대한 업체 심사는 지금처럼 현역 군인들이 계속하는 만큼 심사위원들에 대한 감찰 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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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란처럼 핵포기할 가능성 거의 없어”

    국방부는 북한이 이란처럼 국제사회와의 핵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많은 전문가가 ‘북한은 이란보다 (핵 개발이) 더 진전된 만큼 이란처럼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두고 북한의 강행설과 포기설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북한은 5차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3, 4년 주기로 핵실험을 해온 북한이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수개월 만에 추가 핵실험을 한다는 건 북한이 수시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만한 핵 기술이나 그만한 양의 핵물질을 확보했다는 것이냐. 국방부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세계 여러 나라의 핵실험 사례를 보면 1년에 몇 차례씩 하기도 했다. 북한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실험을 해온 것”이라며 핵 기술 수준과 핵실험 주기가 빨라지는 것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위에 참석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자주 핵실험을 하면 (플루토늄이) 금방 소진될 텐데 국방부는 8, 9년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 40kg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상식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국민에게 말한 북한의 핵 보유 능력에 대한 정보가 갈수록 불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선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당선된 유 의원과 주호영 의원의 좌석이 어디인지도 관심을 끌었다. 회의장에 들어선 유 의원이 “내 자리는 어딘고”라며 앉을 곳을 찾다가 야당석 맨 끝자리에 착석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못 앉은 것 아니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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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진입대 급증…10년새 6배 이상 늘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가운데 입영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 입영 신청한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는 604명으로 전년(456명) 보다 32.5% 증가했다.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 등 국외이주자 중 자진 입대자는 2010년 191명,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전에 비해선 3배 이상, 10년 전인 2005년(96명)에 비해선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 영주권자는 병역 이행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병역 이행을 계속 연기하다 38세가 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면서 국외이주자라도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만8138명에 달했다. 이중 미국 체류자가 6만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만8063명, 캐나다 9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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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 공중폭발해 산산조각

    북한이 ‘대성공’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실제로는 공중 폭발로 미사일 동체가 조각 난 ‘실패’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세 차례 시도했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발사가 공중 폭발 등으로 실패한 가운데 SLBM 역시 폭발해 체면을 구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23일 발사한 SLBM(북극성·KN-11)은 당초 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조각난 SLBM 중 한 덩어리만 30km를 날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 폭발 시 두세 조각으로 깨졌고 이 중 가장 멀리 날아간 파편이 30km까지 갔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탐지 자산으로 분석한 결과 기술적 결함으로 폭발한 것이 명백하다”며 “의도적인 폭발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SLBM 발사 다음 날 “계단열(단) 분리에 성공했다”며 SLBM 실전 배치를 위한 모든 단계의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단 분리가 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수중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사출(고압가스를 이용해 물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물 밖으로 나온 미사일 엔진 점화, 초기 비행 등 SLBM 일부 기술은 확보했지만 1단 로켓과 탄두의 분리, 핵기폭장치 작동에는 실패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단 분리나 기폭장치 작동은 김정은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처벌이 두려웠던 북한 기술자들이 ‘다 성공했다’고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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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 전쟁 나도 이길 수 있게”

    빈센트 브룩스 미 육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았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도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유엔 결의와 동맹의 힘도 강해지고 있다”며 “‘파이트 투나잇’(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정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한국에서 근무했던 그는 취임사에서 “한국에 돌아와 새 직책을 맡게 돼 기쁘다”며 한국어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래 사상 첫 흑인 사령관이다. 아버지는 예비역 육군 소장, 형은 예비역 육군 준장인 군인 가문 출신으로 1980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미 육사 재학 당시 첫 흑인 생도대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3년부터는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을 지내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 지난달 19일(현지 시간)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핵우산 제공 의지를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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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얻었지만 학교 갈 틈 없어… “교육기회 넓혀야 빈곤 탈출”

    지독한 내전은 벌써 5년을 넘겼다. ‘아랍의 봄’ 기운을 타고 2011년 3월 반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시작된 내전은 상처만 남겼다. 5년 동안 25만여 명이 사망했다. 독재자는 자국민을 상대로 전투기를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화학무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국가(IS)가 발호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하면서 아사드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리아인 상당수가 참혹한 삶과 절망 대신 새로운 미래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난민의 길을 택했다. 터키, 레바논에 이어 가장 많은 난민이 간 곳이 요르단이다. 1999년 압둘라 2세 국왕 집권 이후 정치 사회 등 각 분야 개혁에 속도가 붙은 요르단은 시리아 난민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이어진 이후 요르단은 헌법재판소와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파격적인 개혁을 감행한 뒤 치러진 2013년 1월 총선 이후엔 의회와 협력해 내각을 구성하기도 했다. 더딘 속도지만 아랍국가 중엔 눈에 띄는 속도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보다는 일터가 먼저” 내전을 피해 탈출한 시리아 난민 7만9500여 명이 모여 사는 요르단 북부 마프라끄 주 자타리 캠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키 130cm가량의 압둘 사타르 군(14)이 이를 악물었다. 사타르 군은 쌀, 토마토 등 각종 식료품으로 가득 찬 외발 수레를 온몸으로 밀기 시작했다. 무게가 20kg은 넘어 보였다. 뙤약볕 탓에 체감온도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뚫고 1km 떨어진 캠프 내 가정집까지 배달하면 1요르단디나르(약 1600원)를 받는다. 사타르 군은 “하루 종일 캠프 내 가게 앞에서 ‘수레 필요하신 분!’ 하고 외친다”며 “운이 좋으면 하루에 5번 넘게 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사타르 군은 3년 전 요르단에 온 뒤 줄곧 ‘수레 배달’을 하고 있다. 아버지(75)는 흉부 수술 이후 거동을 못한다. “학교에 가고 싶지만 저한텐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해요.” 시리아 난민들은 전쟁의 참상을 피해 민주주의를 찾아 나섰지만 새로운 난관에 부닥쳤다.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직면한 교육 문제가 그것이다. 최근 방문한 캠프 내 마카니센터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시리아 난민 아동·청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농장에서 일하거나 ‘수레 배달’을 하는 아이들이 이날 잠시 짬을 내 센터에 들러 아랍어 알파벳이 적힌 종이로 단어를 만드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통해 120만 달러를 투자한 마카니센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에게 소통 기술, 음악·체육, 수학 등 경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 이곳에서 만난 칼리드 자심 군(14)은 아버지와 함께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 시리아에서는 학교에 다녔다는 자심 군은 “동생 6명을 공부시켜야 하는 데다 일이 끝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학교에 갈 수가 없다”며 “먹고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 골든타임’을 잡아라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요르단 국경을 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부모를 따라온 아동·청소년의 수도 크게 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요르단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은 63만5324명. 이 중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은 14만 명. 3만6500여 명은 생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자타리 캠프 내 수우니야 학교의 살렘 엘레이얀 교장은 “난민 아동 중엔 한 명이 가족 10명 가까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오라고 권유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요르단 정부는 국경을 넘은 이후 최대 3년을 ‘교육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3년 안에 시리아 난민이 요르단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교육에서 배제된다는 것. 이수철 주요르단대사관 참사관은 “교육에서 낙오된 뒤 IS 같은 극단주의 단체의 포섭 대상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어떻게든 교육 시스템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부족한 ‘콩나물 학교’ 난민 급증으로 교육 환경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요르단 학교 98곳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다. 오전엔 요르단, 오후엔 시리아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식이다. 시리아 학생 유입으로 과목당 수업 시간은 45분에서 35분으로 줄었다. 교사 부족으로 예·체능 교육을 포기하는 학교도 늘어났다. 한정된 기자재를 나눠 쓰다 보니 교체 주기도 빨라졌다. 요르단-시리아 난민 학생 간 충돌도 빈번하다. 요르단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리아 난민 아이들 탓에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우리가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요르단 교육부는 학교 부족 현상을 방치할 경우 본격적으로 갈등이 터져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요르단 교육부는 학교 과밀화를 해소하고 요르단-시리아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받게 하려면 학교 100곳, 교사 7000여 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함마드 스네이바트 요르단 교육부 장관은 “시리아와 요르단의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 교육하려면 교사 재교육도 시급하다”고 했다.○ “北 급변사태 시 겪게 될 문제” 요르단 교육부는 최근 코이카에 시리아 난민이 밀집한 이르비드, 자르카, 마프라끄 지역에 학교 4곳을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시리아 난민 학생과 요르단 취약 계층 학생들이 함께 다닐 학교를 건립해 달라는 것. 코이카는 이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예비조사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1100만 달러가 소요될 이 사업이 추진되면 학생 24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이카는 공업지대인 자르카 지역에서 요르단 및 시리아 난민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산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고등학교 설립도 추진 중이다. 스네이바트 장관은 “학교가 만들어지면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요르단 교육계가 겪고 있는 혼란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져 북한 난민들이 대거 몰려올 때 우리 정부가 직면할 문제이기도 하다. 변숙진 코이카 요르단사무소 소장은 “교사·학교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도 요르단 같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프라끄·암만=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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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이승기, 730m 고공 낙하 훈련 성공

    육군 특전사에서 복무 중인 가수 이승기가 27일 낙하산을 타고 730m 상공에서 뛰어내렸다. 육군에 따르면 특전사 공수 기본훈련을 받고 있는 이승기는 이날 C-130H 수송기에 탄 뒤 동료들과 함께 낙하산 강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전사 대원이 되려면 낙하산 강하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승기는 낙하산 강하훈련을 앞둔 25~26일 300m 상공에 뜬 비행기구에서 뛰어내리는 강하훈련을 받기도 했다. 이승기는 28일 CH-47 헬기를 타고 500~600m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끝으로 낙하산 강하훈련을 끝내게 된다. 이승기는 11일부터 공수기본훈련을 받고 있으며 29일 수료한다. 공수기본훈련을 마친 뒤 특전사 증평여단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할 예정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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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흑백사진속 英전우, 65년만에 서울서 재회

    25일 영국 연방(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6·25 참전 용사 위로연이 열린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행사장. 휠체어를 탄 영국군 노병 윌리엄 스털링 씨(90)가 무대에 올랐다. 그가 흑백 사진이 든 액자를 조심스레 꺼냈다. 찍은 지 수십 년은 돼 보이는 사진 속에서 앳된 얼굴의 청년 두 명이 참호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고는 외쳤다. “데이비드 버드!” 스털링 씨의 부름에 영국군 노병인 버드 씨(86)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스털링 씨가 건넨 사진을 보더니 입이 쩍 벌어졌다. 사진 속 웃는 청년 한 명이 바로 자신이었던 것. 6·25전쟁 참전 전우가 65년 만에 이역만리 서울에서 재회하는 순간이었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영국 연방 노병 59명을 20∼26일 한국으로 초청했다. 두 사람은 임진강·가평 전투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재회를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이날 극적으로 만났다. 두 사람은 영국 왕립포병부대 장교로 참전했다. 스털링 씨는 포병관측장교, 버드 씨는 포병 장교로 두 사람 모두 중위였다. 사진을 촬영한 것은 중공군 공세가 절정에 달한 1951년 11월 7일. 당시 임진강 부근 마량산에서 전투 중이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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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사이버안보비서관에 기무사 출신 임명

    지난달 중순 돌연 사퇴한 신인섭 전 대통령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후임에 이재성 전 국군기무사령부 2처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비서관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지난달 중순 사퇴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 2처장은 공석이던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최근 임명됐다. 지난해 3월 신설된 사이버안보비서관은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신 전 비서관은 재임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사이버안보 주도권을 쥐려던 사이버테러방지법 추진 구상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문제 삼은 국정원이 군 출신 인사들과 사이버안보 주도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끝에 신 전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신 전 비서관이 사퇴한 지난달 중순은 국정원이 “북한이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군 책임자 등 300명의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했다”고 발표하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다. 정부 소식통은 “다시 군 출신을 임명한 배경을 두고 놀라는 사람이 많다”며 “신 전 비서관보다 이 비서관이 국정원에 더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 전 2처장은 육사 38기로 신 전 비서관(육사 41기)의 선배다.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육사 동기로 20년 넘게 기무사에서 일했다. 2009년 기무사 예하에 사이버부대를 창설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당시 TF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한 이후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 감사로 활동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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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 美와 核군축협상 겨냥”

    북한은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추가 발사 및 성능 개량을 통해 사거리를 2000km 이상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SLBM 수중사출 능력 등 초기 기술을 확보한 만큼 이를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에 나선다는 뜻이다. 그 최종 목표는 주일미군 기지와 괌 기지를 핵타격 사정권에 넣어 미국을 핵군축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남 핵타격 목표를 숨기려는 의도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탄두를 실은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핵 억지력의 ‘쌍두마차’로 불린다. 적국의 핵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아 제2격(second strike·보복 핵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국 영해로 접근해 수중에서 은밀히 발사하는 핵탑재 SLBM은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궁극의 핵무기’로 불린다. 군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23일 쏴 올린 SLBM에 사용된 고체연료 로켓 엔진은 KN-02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을 핵위협 하기 위해 사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N-02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유일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종이다. 북한이 사거리 2000km급 SLBM을 개발하더라도 1960년 미국이 개발한 최초의 SLBM인 폴라리스 A1 수준에 그친다. 이 SLBM은 약 650kg의 핵 또는 재래식 탄두 1기를 싣고 최대 1853km를 날아간다. 반면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최신예 SLBM(트라이던트 Ⅱ)은 최대 8기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1만2000km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열악한 잠수함 전력을 고려한다면 대미 타격용으로 활용하기에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이 옛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해 건조한 신포급 잠수함은 약 2000t 규모로 1기의 SLBM만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이 앞으로 3000t급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2, 3기 이상의 SLBM을 싣기 힘들다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이상 이런 잠수함으로 미국의 감시를 따돌리고 미 본토나 괌 기지까지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의 SLBM 개발의 종착점은 대남 핵기습 타격 능력의 극대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소 사거리 300km의 SLBM을 최단 기간에 개발, 배치해 유사시 한국의 전후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을 핵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SLBM을 대미 핵협박 수단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SLBM으로 미 본토를 핵타격 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것도 SLBM의 대남 기습 용도를 숨기려는 전술일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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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잠수함탄도미사일, 약 30㎞ 비행”…사실상 실패한 듯

    북한이 23일 함경남도 신포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기습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군은 5차 핵실험의 임박 징후로 보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발사한 SLBM이 물 밖으로 솟구친 뒤 수분간 비행하다 우리 군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쏴 올린 SLBM의 비행거리는 약 30㎞로 파악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SLBM의 최소 사거리인 3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2월 25일 SLBM 초기 비행시험 실패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약 4개월 만에 초기 비행시험을 재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의 SLBM 재발사 시도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발사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전경고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핵실험에 앞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SLBM으로 언제 어디서든 대남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24일에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초에도 신포 앞바다 수심 20m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수직으로 200m 가량 솟구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1월 9일에도 SLBM 사출시험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비행 거리가 늘어나고 발사각이 90도에 가까워지는 등 사출 기술이 일부 개선됐고, 이르면 3~4년 내에 전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거듭하고 있지만 비행시험에 들어간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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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참모차장에 정진섭 중장

    국방부는 22일 육군 소장인 김운용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육사 40기)과 이종섭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육사 40기)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전반기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할 해군참모차장에는 해군교육사령관인 정진섭 해군 중장(해사 37기·사진)이 임명됐다. 김경수 김정수 김한태 윤의철 이상호 인성환 장달수 황대일 오광세 이영철 임영갑 육군 준장과 박기경 해군 준장, 이승도 해병 준장 등 13명은 소장으로 진급했다. 또 해군교육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장인 김판규 중장(해사 37기)이, 해군사관학교장은 해군참모차장인 이범림 중장(해사 36기)이 각각 맡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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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가 사회안정 지름길”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은 어렵고 정답도 없다. 역사와 문화, 종교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인 민주주의 이식 실험은 종종 실패로 이어졌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의 중동지역 민주주의 확산 정책은 아랍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테러조직으로 간주되던 무장단체 하마스의 승리, 2012년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대선 승리 등 강경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선거로 집권하면서 갈등도 커졌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지만 선거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셈이다. 건전한 야당이나 다수의 목소리 없이 절차적 정당성만 앞세운 조기 선거는 조직을 갖추고 있던 근본주의자들의 힘만 키웠다. 선거로 가자 지구를 차지한 하마스는 ‘이스라엘 소멸’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우며 공존을 거부했다. 극한 대립의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통일 직후 북한을 민주주의 사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팔레스타인인으로 살아가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슈자위야 구역 내 리야드 하비브 씨(56)의 집. 최근 찾은 이 집 옥상 빨랫줄에는 손주 9명을 포함한 식구 16명분 빨래가 빽빽이 널려 있었다. 빨래를 비집고 옥상 난간에 서자 2km가량 펼쳐진 들판의 끝에 높은 회색 장벽이 보였다. 길이 40km, 폭 6∼12km인 가자 지구 전체를 봉쇄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세운 장벽이었다. “20년 넘게 일을 못했어요. 예전엔 이스라엘이 임시 근로허가를 내줘서 이스라엘에서 일했는데….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하비브 씨) 하비브 씨 부부와 아들 셋, 딸 둘 중 일하는 사람은 아들 한 명뿐이다. 아들이 채소를 팔아 버는 돈은 하루 20셰켈(약 6000원). 이 돈과 국제원조기구가 주는 식량으로 16명이 버틴다. 다른 집 사정도 큰 차이가 없다. 무함마드 아부스난(가명·43) 씨는 지난해 11월 가자 지구를 ‘탈출’했다. 4남 5녀를 둔 그는 아들 약을 구하러 간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임시 출입허가를 받은 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불법 체류 중이다. 은행 청소로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낸다. 2008년 12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1차 가자전쟁’ 당시 5개월이던 아들은 포탄 파편에 뇌를 다쳤다. 여덟 살이 된 지금도 기저귀를 찬다. 그는 “전쟁으로 집도, 직업도 다 잃었다”며 “가자 지구에선 아이들에게 해줄 게 없어 수차례 시도한 끝에 도망친 것”이라고 했다.○ 직장 없는 땅, 절망을 담은 통계 팔레스타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자 지구 실업률은 41%였다. 육로가 봉쇄돼 원자재 등 모든 물품 반출입을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가자 지구에 비해 서안 지구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그래도 실업률이 17.3%에 이른다. 세계은행은 2014년 기준 가자 청년 실업률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등 국제구호기구의 원조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UNRWA는 가자 인구의 80%가 원조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미친 영향은 너무도 크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변화를 요구하는 쳇바퀴가 이어진다.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가자를 장악한 하마스는 무기 구입, 지하 땅굴 건설, 세뇌 교육에만 치중한다”며 “이슬람 극단주의 하마스가 가자를 장악하고 있는 한 가자의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박웅철 주팔레스타인대표부 대표는 “농어업을 제외하면 가자엔 젊은이들이 작은 경험이라도 할 만한 산업이나 직장이랄 게 없다”며 “국제사회가 원조로 떠받쳐주지 않으면 가자는 곧바로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의 씨앗’을 뿌려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실업이 일상이 돼버린 ‘산업 황무지’ 가자 지구에 ‘직장의 씨앗’을 심고 있다. KOICA가 130만 달러를 투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회적기업 ‘GGATEWAY’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만난 부두르 엘팔라 씨(26·여)는 가자 지구 내 난민 현황과 이-팔 충돌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그는 “가자에선 3개월 단위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초단기 인턴’이 최고의 직장일 정도로 일자리가 없다”며 “1년 단위 일을 안정적으로 하게 된 만큼 경험을 쌓은 뒤 ICT 창업을 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KOICA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 기업에 GGATEWAY를 홍보해 프로젝트를 맡길 기업과 단체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가자 청년들이 경험을 쌓고, 프로젝트가 끝난 뒤엔 창업을 하게 하는 ‘무한 파급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KOICA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ICT 분야 창·취업을 지원하는 PASS(Palestine Start-up Support)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김영우 KOICA 팔레스타인사무소장은 “GGATEWAY 출신자들 한 명 한 명이 창업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국경과 장벽에 제한받지 않는 ICT 창업은 가자 지구에 산업의 뿌리를 만드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했다.가자·서안=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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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호 전투’서 산화 임일병, 66년만에 가족 품으로

    ‘세계 2대 동계전투’라고 불리는 6·25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1950년 11월 27일∼12월 13일)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20세 청년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는 ‘미국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JPAC)’가 발굴한 뒤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보관하던 장진호 전투 전사자의 신원이 임병근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와 위로패, 유해 수습 당시 관을 덮은 태극기 등을 이날 장조카인 임현식 씨(71)에게 전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30년생인 임 일병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8월 16일 20세 나이로 미 7사단 카투사(KATUSA)로 입대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6일 함경남도 장진군 장진호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다. 장진호 전투는 미군 전사(戰史)에서도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될 정도로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힌다. 장진호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로 겨울밤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진다. 당시 미 해병 1사단은 미 병력(1만5000명)의 10배이던 중공군(13만 명)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며 중공군의 함흥 탈취 시도를 막았다. 장진호 전투에서의 사투에 힘입어 주민 10만 명을 흥남부두를 통해 피란시킨 ‘흥남철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다. 임 일병의 유해는 북한과 미국 간 합의에 따라 JPAC가 2000∼2005년 북한 지역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2001년 발굴됐다. JPAC는 미군 유해를 발굴하며 국군 유해 12구도 함께 발굴했다. 유해 12구는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2012년 5월 국내로 봉환됐다. 당시 곧바로 유가족을 찾은 김용수, 이갑수 일병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임 일병 유해는 지난해 11월에야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유전자(DNA) 정보 대조 절차 등을 거쳐 올 2월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남은 유해 9구는 아직 유가족을 찾지 못했다. 장조카 임 씨는 “4남 1녀 중 넷째인 삼촌이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 자원입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삼촌이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돼 가슴에 맺힌 한을 풀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임 일병 유해를 6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남은 유해 9구는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보관소에 안치된다. 이학기 유해발굴감식단장은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호국용사 유해 4만여 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과 협의만 된다면 언제든 유해를 발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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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가려고 살 빼면 헬스비 무료

    징병 신체검사에서 비만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으로 입대하기 위해 재검사를 준비하는 남성은 앞으로 재검사 전 무료로 헬스클럽을 이용하며 살을 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시력이 나빠 4급 보충역이나 5급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검을 받기 위해 살을 빼거나 시력을 교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 부담을 면제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3 이상이거나 ―11D(디옵터·굴절도) 이하의 근시인 경우 4급 판정을 내리고 있다. 병무청은 이를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으로 명명해 27일까지 각 지역 헬스클럽 및 안과 등을 상대로 후원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헬스클럽은 재신검을 준비하는 4, 5급 판정자에게 운동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운동 방법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안과 등 병원은 시력이 나쁘거나 각종 질환으로 현역에서 탈락한 4, 5급 판정자에게 라식 등 시력 교정 수술이나 관련 질환 치료를 무료로 해준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초 신체검사에서 4, 5급 판정을 받았다가 6개월 이후 재신검에서 현역 판정(3급 이상)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87명, 2014년 226명에 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4, 5급을 받은 뒤 현역으로 반드시 복무하려는 이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 현역 입대를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음 달 중 무료 혜택을 받을 4, 5급 판정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후원 헬스클럽이나 병원 이름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후원 업체들이 간접 광고 효과를 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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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주한 北 풍계리… 5차 핵실험 임박?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사상 첫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체면을 구긴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1∼4차 핵실험을 했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최근 차량과 인력 출입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7일 “핵실험장 인근 움직임이 활발해진 건 사실”이라며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김정은의 ‘정치적 결심’만 남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미 지난달 15일 “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5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1월 6일 감행한 4차 핵실험 당시 위력은 6kt(킬로톤·1kt은 TNT 1000t에 해당하는 폭발력)으로,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 당시의 7.9kt에도 못 미쳤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4차례 핵실험 당시 미미한 위력으로 망신당한 북한으로선 이른 시일 안에 어떻게든 폭발 위력이 10kt을 넘기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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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정부 97주년 기념식 13일 한-중서 열려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3일 한국과 중국에서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선열들이 되찾은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승춘 보훈처장과 독립유공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오전 11시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열 추념식도 열린다. 중국 후난(湖南) 성 창사(長沙) 캠핀스키 호텔에서도 같은 날 오후 6시 기념식이 열린다. 창사는 1937∼38년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만세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됐고, 13일 이를 공식 선포했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중국 각처에서 독립투쟁을 이어갔다. 1940∼45년 임시정부가 머문 중국 충칭(重慶)과 상하이에서도 9일과 11일 각각 기념식이 열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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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조짐”

    북한이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미국 첩보 위성을 통해 포착됐다고 CNN이 복수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CNN은 “미국령 괌이나 알래스카 인근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사거리 약 3500km)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CNN은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 있는 ‘KN-08’이나 정확도가 뛰어난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 같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처음으로 중대한 군사적 진전이 될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한국 군 당국도 “지난주 중반부터 KN-08 미사일 기지가 있는 북한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미사일을 탑재한 채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지난달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2270호)를 넘어서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케리 장관은 또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손효주·이유종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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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183억 들여 대북 확성기 40대 추가 도입…“앞으로도 확대할 것”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냈다. 계획대로 도입되면 군은 11월부터 최전방에서 이동식 및 고정식 확성기 총 60여 대를 운영하게 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4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대북확성기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군은 고정식 16대, 이동식 24대 등 대북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고정식에 106억7160만 원, 이동식에 76억7376만 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고정식 확성기 입찰 공고에서 “노후한 고정형 확성기를 고성능 확성기로 전력화한다”며 10㎞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이 명확히 들려야 하고 기상 여건에 제한 받지 않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동식 확성기 입찰 공고에선 확성기 무게가 확성기 탑재 차량의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하며 차량은 경사지 등 험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군은 북한군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식 확성기 대신 타격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방송을 송출 할 수 있는 이동식 확성기 확대 방침을 내비쳐왔다. 이동식 확성기 방송의 도달 거리는 주간 기준 20㎞여서 10㎞에 불과한 고정식 확성기에 비해 방송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1월 8일부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결과 북한군 내부가 동요하는 등 대북 심리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북 확성기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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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위협에도 안보공약 ‘겉핥기’

    새누리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기여, 굳건한 대북 안보 체계 확립’ 등 11개 항목의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4개 항목이다. 국민의당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차두현 전 국제교류재단 이사는 5일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북핵 해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약에 대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현실성과 완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정부 정책을 다시 거론하거나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원장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약은 현재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남북 상황이 바뀌어야 실현이 가능한 내용들임에도 그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에 대한 방법과 현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국방 분야 공약은 현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의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부의 정책 자료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말했다.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계급 정년 폐지 등을 담은 더민주당의 국방 공약에는 선심성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손효주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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