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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울과 경기 김포, 인천 강화 등에서 약 398만 m²(약 12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약 290만 m²)의 약 1.4배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과 광진·송파 등 동남부 지역과 경기 성남·용인시 등 총 7곳의 비행안전구역이 12년 만에 해제 또는 완화된다. 특히 성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 12년 만에 해제·완화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 m²)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m²)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7곳(328만 m²) 등이다. 시군구 기준으로 총 9곳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김포시 일대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 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 7곳은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당시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일부 미조정된 곳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관련 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상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대상인 경기 성남에선 분당신도시 일부 지역인 이매동과 야탑동 등이 포함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야탑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 사업은 용적률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사업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던 곳들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함된 도심 지역의 면적이 넓지는 않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강남·광진·강동·중랑구 등 동부권이 일부 영향을 받게 된다.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등의 비행고도가 완화되지만 당장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내 지역들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세곡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향후 그린벨트 해제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계획의 포석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장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 부대가 주한미군 예하에 창설됐다. 그동안 리퍼는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 연합훈련 때 미 본토와 주일미군 기지 등에서 한반도로 일시 배치된 적은 있었지만, 전담 부대를 창설해 고정 배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주한 미 7공군에 따르면 29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의 창설식이 열렸다. 주한 미 7공군은 리퍼 기체와 운용 요원들이 늘어선 가운데 부대 창설식을 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주한 미 7공군 관계자는 “(리퍼의 한반도 고정 배치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상주 배치된 리퍼 전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징후와 해상 불법 환적 감시 임무 등에 주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한 미 7공군은 리퍼의 배치 대수 등 구체적인 부대 규모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군산 기지에 배치된 MQ-9이 대북 감시는 물론이고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퍼의 한반도 고정 배치가 주한미군에 첨단 전력을 보강함으로써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군사공조를 견제하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기조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리퍼는 적 지휘부 제거 작전을 전담하는 세계 최강의 ‘킬러 무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길이 11m, 날개폭 20m인 리퍼는 최대 약 7km 이상 고도에서 이동해 상대편이 식별하기가 어렵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완전 무장하고 최대 14시간 비행할 수 있다. 최첨단 관측·표적 확보장치(MTST)로 표적을 은밀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미군 당국은 테러 세력 지휘부 등 위험인물을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해 왔다.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작전에도 활용됐다. 군 관계자는 “적국 수뇌부나 테러 조직 지휘부의 제거(암살) 작전에도 투입되는 리퍼의 한반도 고정 배치에 대해 북한도 긴장하고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긴장 고조 때마다 MQ-9을 한국에 순환배치 형식으로 들여와 연합훈련을 통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리퍼 원정정찰대대의 창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MQ-9을 활용한 한반도 내 작전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한미 공동 우선순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 부대가 주한미군 예하에 창설됐다. 그간 리퍼는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 연합훈련 때 순환배치된 적은 있었지만, 한반도에 고정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주한 미 7공군은 리퍼의 한반도 상주 배치가 북한과 관련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지원하는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에 배치된 리퍼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추적 감시 등의 임무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9일 주한 미 7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에서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의 창설식이 열렸다. 주한 미 7공군은 리퍼 기체와 운용요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부대 창설식을 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군산 기지에는 주한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지이자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주한미 7공군은 제 431원정정찰대대가 1943년 제5공군 소속의 제 431전투비행대대로 창설된 바 있으며, 제 431시혐평가대대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설명했다.제431대대의 작전 담당 라이언 자야와르데나 대위는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나란히 대대의 다음 장을 써나가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431대대의 창설은 우리의 공동 헌신, 노력, 그리고 오늘날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동맹의 힘을 반영한다”고 밝혔다.주한 미 7공군 관계자는 “리퍼 원정대대의 창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Q-9을 활용한 한반도 내 작전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한미 공동 우선순위를 지원하며, 위협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도 했다.리퍼는 적 지휘부 제거 작전을 전담하는 세계 최강의 ‘킬러 무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긴장 고조 때마다 한국에 순환배치 형식으로 들어와 연합훈련을 통해 대북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주한미군 관계자는 “리퍼는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거리 체공 무인 항공기로 긴급표적처리 및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며 “방위 임무를 넘어,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및 기타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리퍼는 길이 11m, 날개폭 20m인 리퍼는 최대 약 7km 이상 고도에서 이동해 상대편이 식별하기가 어렵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완전 무장하고 최대 14시간 비행할 수 있다. 최첨단 관측·표적 확보장치(MTST)로 표적을 은밀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미군 당국은 테러 세력 지휘부 등 위험인물 제거 작전에 투입해 왔다.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작전에도 활용됐다.군 관계자는 “적국 수뇌부나 테러 조직 지휘부의 제거(암살) 작전에도 투입되는 리퍼의 한반도 고정배치에 대해 북한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미군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30일(현지 시간) 미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목적과 의제 등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장성급 지휘관을 한꺼번에 소집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10여 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전군(육군·공군·해군·해병대·해안경비대)의 지휘관 직책에 있는 장성(준장 이상)이 참석 대상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장성급 미군 장교는 838명이다. 이 중 일부는 지휘관이 아닌 참모직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 실제 참석하는 장성 수는 800명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인원이 어느 정도로 조정되든 (이번 회의는) 여전히 전례 없는 규모”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동 등 최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장성들도 대거 자리를 비울 경우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전례 없는 소집령에 미 국방부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CNN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소집이 ‘장군들의 오징어 게임’으로도 불린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올 5월 군 장성 수 20% 감축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고, 새 국가방위전략(NDS)이 곧 발표될 예정이란 점 등을 감안해 본격적인 장성 수 줄이기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도 다음 주 방미 일정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헤그세스 장관의 소집 지시에 따른 것인지, 다른 일정 때문인지는 알수 없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장성급 지휘관은 브런슨 사령관 외에 미8군사령관(중장), 미7공군사령관(중장), 미2사단장(소장) 등이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상선 ‘덕성호’가 26일 중국 선박으로 위장한 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해 NLL 일대에서의 첫 대북 경고사격이다. ‘덕성호(길이 140m)’는 지난해 석탄 해상 불법환적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이다.군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경 덕성호가 우리 군의 수십차례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인근 서해 NLL을 5km가량 침범했다. 이에 인근 해역의 우리 해군 천안함(호위함)이 기관총과 함포로 60여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제야 덕성호는 방향을 틀어 NLL 침범 1시간 만에 관할해역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것. 군 관계자는 “(덕성호의) 선체에 오성홍기(중국 국기)가 걸려있었고, NLL 침범 직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국적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당시 덕성호 인근에 중국 어선 10여척이 조업 중이었다고 한다.군은 북한의 후속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2022년 10월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NL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자 북한은 방사포(다연장로켓) 10여 발을 NLL 완충구역을 향해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남조선 괴뢰해군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군은 현재까지 덕성호의 의도적 침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해 NLL 무실화를 노렸을 개연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의 ‘해상국경선’을 언급했고, 올 4월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 진수식에선 ‘중간계선 해역’이란 표현을 쓰는 등 서해 NLL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미군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30일(현지 시간) 미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목적과 의제 등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장성급 지휘관을 한꺼번에 소집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10여 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전군(육군·공군·해군·해병대·해안경비대)의 지휘관 직책에 있는 장성(준장 이상)이 참석 대상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장성급 미군 장교는 838명이다. 이 중 일부는 지휘관이 아닌 참모직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 실제 참석하는 장성 수는 800명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인원이 어느 정도로 조정되든 (이번 회의는) 여전히 전례 없는 규모”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동 등 최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장성들도 대거 자리를 비울 경우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전례 없는 소집령에 미 국방부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CNN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소집이 ‘장군들의 오징어 게임’으로도 불린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올 5월 군 장성 수 20% 감축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고, 새 국가방위전략(NDS)이 곧 발표할 예정이란 점 등을 감안해 본격적인 장성 수 줄이기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도 다음 주 방미 일정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헤그세스 장관의 소집 지시에 따른 것인지, 다른 일정 때문인지는 알수 없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장성급 지휘관은 브런슨 사령관 외에 미8군사령관(중장), 미7공군사령관(중장), 미2사단장(소장) 등이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 핵장착이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를 최근 시험발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트라이던트2는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B-52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미 전략사는 사전 계획된 테스트라고 했지만, 이달 초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의 군사밀월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전략사령부는 17~21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동부 해안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에서 트라이던트2를 4차례에 걸쳐서 시험발사했다면서 23일 관련 사진을 SNS 등에 공개했다. 발사된 트라이던트2는 대서양의 넓은 해역에 낙하했다.트라이던트2는 사거리가 8000∼1만2000km이고, 최대 12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이번 발사에선 모의탄두가 장착됐다고 미 전략사는 전했다.미 전략사는 “시험 비행을 통해 트라이던트2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고 보장하는 것은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험 발사는 사전 계획에 따른 테스트이고 특정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했다. 트라이던트2의 성능과 잠수함에 탑재된 전략무기 체계의 가동태세 등을 점검 목적이었다는 것하지만 이번 시험비행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3국 군사 공조 강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시험발사는 중국이 열병식에서 차세대 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미 본토와 역내 미군 전력을 겨냥한 ‘핵 3축 체계’를 최초 공개하는 등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치로도 볼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북한 김정은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쟁억제력의 제2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면서 한미 양국에 핵공격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한 경고로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언급한 전쟁억제력은 핵무력을 의미한다.과거에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와 트라이던트2를 시험발사한 바 있다.일각에선 2020년부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실전 배치된 저위력핵무기 W76-2의 투발 시험을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W76-2는 기존 수십∼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탄두를 5∼7kt으로 줄여 개조한 것이다. 정밀타격과 지하벙커 파괴에 최적화된 핵무기로 꼽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23일 이들을 포함해 11명(육군 10명, 해병대 1명)의 현역 군인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포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상 결정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한다. 훈격별로는 보국훈장 삼일장 4명, 보국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등이다. 보국훈장을 받는 김문상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하면서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조성현 육군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 중령(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이 수여된다. 박정훈 대령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박 대령도 보국훈장을 받는다. 또 국회 출동 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출동 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한 공적 등을 세운 7명은 보국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기로 결정했다고 군은 전했다. 이 밖에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 소령 2명, 육군 원사 2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포상자들은) 계엄 당시 작전상황일지 분석과 언론 보도 자료 및 관련자 면담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선발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국방부는 23일 이들을 포함해 11명(육군 10명, 해병대 1명)의 현역 군인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포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상 결정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한다. 훈격별로는 보국훈장 삼일장 4명, 보국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등이다. 보국훈장을 받는 김문상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하면서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군은 설명했다.조성현 육군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 중령(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이 수여된다. 박정훈 대령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박 대령도 보국훈장을 받는다. 또 국회 출동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출동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없이 출동하게 한 공적 등을 세운 7명은 보국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기로 결정했다고 군은 전했다.이 밖에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 소령 2명, 육군 원사 2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군 관계자는 “(포상자들은) 계엄 당시 작전상황일지 분석과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자 면담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선발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공군 KF-16 전투기(사진) 1대가 23일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8분경 충주기지에서 KF-16 1대(단좌형)가 훈련을 위해 이륙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 조종사는 이상 없으며 사고 기체의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공군은 전했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공군 전투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는 6월 미 알래스카에서 원정 훈련 중 발생한 KF-16 전투기 사고 이후 석달여만이다. 당시 사고는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한 기체가 이륙활주를 하다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기체는 파손됐고, 조종사는 비상탈출했다. 공군은 사고 조사 결과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발표한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핵무기고의 급속한 증가를 뒷배로 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의 핵무력이 미국이 대화로 없앨 수 있는 ‘임계점’을 돌파한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화성-20형 신형 ICBM을 개발하는 동시에 핵탄두 보유량도 급격히 늘리고 있다.앞서 5월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기준으로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최대 40개의 핵탄두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했다고도 평가했다.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30년경에 최소 300개의 핵무기 생산 문턱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변과 강선 등 곳곳에 비밀 농축시설을 설치해 매년 수백 kg의 고농축우라늄(HEU)를 뽑아내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수준의 핵 무력을 갖게 된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우해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핵 무기고 일부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외교·경제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small deal)’을 실현시키면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화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는 것.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식적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취임 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해 왔다.3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을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big nuclear nation)’이라고도 지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동결→축소→비핵화’ 등 3단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단계적 비핵화를 명분 삼아 핵동결 및 군축으로 대북 협상의 틀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북핵 협상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20일 충남 계룡시의 ‘2025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국민조종사 체험비행 행사가 열렸다. 육군에 따르면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등을 거쳐 1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손승목 씨(61), 이환아 씨(40), 진건목 씨(34), 김영호 씨(26) 등 4명(사진)이 국민조종사로 선발됐다. 이들은 수리온 부조종사석에 탑승해 육군항공학교 영내 상공을 30분간 비행했다.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중장)은 이들에게 육군 항공조종사의 머플러와 임명장 등을 수여했다. 해양경찰로 근무 중인 진 씨는 6·25 참전용사였던 조부와 현역 복무한 부친에 이어 자신까지 3대가 군에 헌신한 병역 명문 집안이다. 진 씨는 “어릴 적부터 가졌던 헬기 조종사의 꿈을 이루게 해준 육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육군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GP 총기 사망사건 이외에도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도 부대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관계자 10여 명으로부터 가혹행위와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와 유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다.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사건에서 가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인지될 경우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유서와 유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최근 군내 총기 사망사고와 훈련 중 폭발사고 등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지시로 16~30일까지 전군 특별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B-21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2번째 기체의 의 시험 비행 사진을 공개했다.미 공군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레이더’로 불리는 B-21의 2번째 기체가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시험비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2대의 B-21 레이더가 비행에 나섬으로써 테스트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 항공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략적 억제력과 전투력을 제공할수 있도록 임무 시스템 및 무기 평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미 공군은 홈페이지 등에 B-21 두번째 기체가 에드워즈 기지에 도착 후 활주로로 이동해 이륙하는 모습 등을 공개했다. 미 공군은 “B-21이 2020년대 중반 실전배치를 목표로 시험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대체해 B-21을 최소 100대 가량 생산 배치할 계획이다 2020년대 중반 전력화되면 기존 전략폭격기와 대체해 대북 핵우산의 주포로도 활약할 것으로 한미 군당국은 기대하고 있다.핵·재래식 무장이 모두 가능한 B-21 레이더는 현존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폭격기로 평가된다. 30여 년 전 개발된 B-2가 레이더에 새 크기 정도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잡힌다고 한다. 또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무기를 신속히 장착할 수 있다.B-21의 대당 가격은 약 6억9200만 달러(약 960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7800억 원)인 B-2보다 덜 비싸다. 미 공군은 최소한 100대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 3명을 비롯한 주한미군 복무 장병과 가족 87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가 14~21일 진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12일 밝혔다.참전용사 중 루디 B. 미킨스 시니어 씨(94)는 미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면서 한국 땅을 밟은지 75년 만에 다시 딸과 함께 한국을 찾는다. 그는 장진호 전투에서 다리와 팔 등 13곳에 부상을 입는 등 투혼을 발휘해 퍼플하트 훈장(전사자 및 부상자에게 수훈되는 훈장)을 네 차례나 받았다. 그는 6·25 참전 당시 한국인 소년에게 받은 피에 젖은 태극기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1953년 1월 인천항에 정박한 미 해군 병원선에서 해군 간호사로 복무한 로이스 R. 귄 씨(98)와 1953년 미 육군 하사로 참전했던 로버트 M. 마르티네즈 씨(94)도 72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게 된다.보훈부는 19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감사 만찬에서 대를 이어 참전용사와 주한미군으로 대한민국에 헌신한 다섯 가문에게 권오을 보훈부 장관 명의의 ‘한미동맹 명문가상(Legacy of the Alliance)’을 처음으로 수여할 예정이다.브라이언 T. 스미스 씨(65)는 1980~1981년 경기 의정부의 캠프스탠리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다. 그의 부친인 버른 위트머 씨(작고)는 1951~1952년까지 미 육군 상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철의 삼각지대와 낙동강 유역 등에서 공수 강하 작전에 참여했다.1985~1986년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제임스 E. 데일리 씨(60)의 부친인 레이몬드 버질 데일리 씨(작고)는 1951~1953년 미 공군 제623 항공통제 및 경보 비행대대 병장으로 참전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권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 장병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한미동맹 결속력을 다지고, 참전국과의 연대를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경기 파주시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모의탄 폭발사고는 장병들이 불발탄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상 장병은 이같은 사고 당시 정황을 군사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대원들은 ‘폭발효과묘사탄’으로 K9 자주포 비사격 절차 훈련을 진행했다. 폭발효과묘사탄은 155mm 고폭탄의 폭음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훈련용 모의탄이다. 내부에 장착된 24발의 뇌관이 전기식 점화로 1발씩 터지는 방식이다. K9 자주포의 포신 앞부분에 달아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이었다.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뇌관이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훈련에 참여한 장병들은 불발탄의 화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훈련에 참여한 부대원 12명 중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사관 2명은 허벅지와 팔에 2도 화상인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8명의 부사관과 병사들도 화상 치료중이다.육군에서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폭발 사고가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각각 1군단 예하 A·B 부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고 모두 불발된 모의탄의 화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지침상 훈련 중 불발탄은 상부에 보고하고, 폭발물처리반이 처리하게 돼 있다.이런 가운데 파주 포병부대의 폭발사고 1주일 전인 3일 ‘폭발효과묘사탄’에서 불발탄이 다수 나온다는 일선 부대의 지적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생산업체가 강원 철원의 육군 모 부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가 이뤄진 것은 맞다”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경기 파주시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모의탄이 폭발하면서 10명의 장병이 부상을 당했다. 육군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20분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육군 1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명의 장병(부사관 5명, 병사 5명)이 허벅지와 팔, 손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헬기와 앰뷸런스로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일부는 화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부상자 대부분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사고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K9 자주포의 ‘비사격 훈련’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당시 교육훈련지원관(상사) 통제하에 12명의 장병은 주둔지 내에서 ‘폭발효과 묘사탄’을 활용해 K9 자주포의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폭발효과 묘사탄’은 K9 자주포 포신에 장착한 발사효과 묘사기에 넣어서 전기 점화 방식으로 터뜨려 실제 포성과 같은 폭음과 연기를 발생하게 하는 훈련용 장비다. 가로 17.5cm, 세로 5.3cm, 무게 10g(폭음제 3g 포함)으로 묘사기에 24발을 장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폭발효과 묘사탄이 갑자기 터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육군 관계자는 “묘사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폭발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또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주 남짓한 기간 육군의 초·중급 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훈련 중 폭발 사고로 다수 장병이 부상하는 사고까지 터지자 군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강조했음에도 군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군 소식통은 “새로 교체된 군 수뇌부가 총기탄약 관리와 훈련 안전 등 전반적인 부대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경기 파주시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모의탄이 폭발하면서 10명의 장병이 부상을 당했다. 육군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20분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육군 1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명의 장병(부사관 5명, 병사 5명)이 허벅지와 팔, 손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헬기와 앰블런스로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일부는 화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부상자 대부분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이날 사고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K9 자주포의 ‘비사격 훈련’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당시 교육훈련지원관(상사) 통제하에 12명의 장병들은 주둔지 내에서 ‘폭발효과 묘사탄’을 활용해 K9 자주포의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폭발효과 묘사탄’은 K9 자주포 포신에 장착한 발사효과 묘사기에 넣어서 전기 점화방식으로 터뜨려 실제 포성과 같은 폭음과 연기를 발생하게 하는 훈련용 장비다. 가로 17.5cm, 세로 5.3cm, 무게 10g(폭음제 3g 포함)으로 묘사기에 24발을 장착토록 돼 있다.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폭발효과묘사탄이 갑자기 터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현재로선 폭발 원인을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묘사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폭발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또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2주 남짓한 기간 육군의 초·중급 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훈련 중 폭발 사고로 다수 장병이 부상하는 사고까지 터지자 군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사고 예방과 대책마련을 강조했음에도 군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군 소식통은 “새로 교체된 군 수뇌부가 총기탄약 관리와 훈련 안전 등 전반적인 부대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귀국한 지 3일 만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발동기(추진체)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 최근 방중을 통해 중국·러시아와의 ‘반미(反美)’ 연대를 강화한 김 위원장이 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에 맞춰 ICBM 카드로 대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北 정권 수립일에 ICBM 개발 신호탄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은 전날(8일)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후 “대출력 탄소섬유 고체발동기 개발이라는 경이적인 결실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해 준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고체추진체 시험에 대해 “9번째 지상분출시험”이자 “개발 공정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정권 수립일에 맞춰 대출력 고체발동기의 최종 지상분출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은 신형 ICBM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시험의 최대 추진력이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이 중국 열병식 참석을 위한 출발 직전 차세대 ICBM ‘화성-20형’용으로 개발 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발표한 1960kN과 비슷한 출력이다. 이는 약 200tf(톤포스·200t을 밀어 올리는 추력)에 해당돼 화성-18·19형의 140tf급 고체엔진보다 60tf가량 더 추력이 세다. 고체엔진의 성능을 고도화하면 ICBM과 이를 싣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을 더 작게 만들 수 있어 전술적 활용도가 높아진다. 크기가 제한된 잠수함에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거리도 더 늘릴 수 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에서 ‘북극성-4·5형’ 등 대형 SLBM을 공개했지만, 실제 발사한 적은 없다. 대출력 고체추진체로 ICBM급 SLBM을 완성해 잠수함에 싣게 되면 미국에 대한 ‘제2격(핵 보복)’ 능력을 갖추게 된다. 탄두 중량도 늘어나면서 미 본토 전역의 주요 도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다탄두 능력과 가짜 탄두(기만체)를 장착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진전될 수 있다. 대출력 고체발동기의 최종 시험이 완료된 만큼 북한은 조만간 신형 ICBM 제작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이 엔진을 장착한 실제 발사실험이 성공할 경우 기존 ‘화성-19’형과 신형 ‘화성-20’형 등에 장착하며 ICBM 라인업을 최신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0월 ‘화성-20’형 공개 가능성 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단거리미사일 공장과 1일 탄소섬유 고체발동기 개발 연구소를 연달아 방문하는 등 방중 전후로 미사일 관련 행보에 나선 것은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미 압박 수위 높이기에 나선 것.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의 이번 시험에 대해 “추진체에 대한 개발, 시험의 메시지가 대내보다는 대외용 메시지 성격이 더 크다”며 “여러 가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1면에 고체발동기 시험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권 수립일(9·9절) 축전 소식을 나란히 배치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중-조(북-중) 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화성-20형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과거 화성-17·18형 ICBM처럼 열병식에서 먼저 실체를 드러낸 뒤 시험발사로 도발하는 수순을 밟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2주 남짓한 기간에 육군 초급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8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모 통신부대 소속 A 중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현재 민간 및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B 하사가, 이달 2일에는 육군 3사관학교 소속 C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다. C 대위는 대구 시민이 많이 찾는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 인근 상화동산에서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바 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하지만 안 장관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것. 불과 보름새 임관한지 10년도 채 안된 초급간부 3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군 안팎에선 단순 사고로 넘겨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초급간부들의 생활실태와 근무환경,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군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부사관과 위관장교는 4985명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간부들의 희망 전역과 휴직은 각각 2.1배 증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