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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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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공정위 “정몽진 KCC회장 본인-친족회사 신고 안해 공정거래법 위반”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진 KCC 회장을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회사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에 공정위에 계열사와 친족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10곳과 친족 23명을 고의로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 신고를 누락했다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고 누락한 친족 보유 9개사 가운데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곳이었다. 공정위는 “KCC는 계열사 누락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도 피했다”며 “누락된 친족들은 외삼촌, 처남 등 가까운 친족으로 정 회장이 그들의 존재와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 감시를 위해 올해 5월 중 관련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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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논란 애플 “아이폰 수리비-보험료 10% 할인”

    이르면 4월 초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은 수리비나 보험료를 10%씩 할인받는다.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아이폰 광고와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애플은 2019년 6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인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애플이 제안한 상생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애플은 상생 방안에 따라 1000억 원을 소비자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에 쓰기로 했다. 우선 250억 원을 들여 아이폰 사용자에게 수리비용과 2년간 수리를 보장해주는 ‘애플케어플러스’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도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보험료를 10%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4월 초부터 할인과 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 밖에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중소기업 지원(400억 원) △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250억 원) △특수학교·도서관 등에 기기 제공(100억 원)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상생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이행 점검을 위해 회계법인을 이행감시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서동일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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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호진 檢 고발…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친족과 임직원이 소유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이 소유한 태광산업 약 15만 주와 대한화섬 약 9500주를 친족이나 전·현직 임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매년 소속사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때부터 차명 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제출 자료에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날인했다”며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사실상 동일한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16년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재판이 진행된 8년 5개월 중 7년 9개월을 병보석으로 풀려나 황제 보석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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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치 “한국, 2년내 재정부양책 철회하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당정이 손실보상제 입법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향후 2년여에 걸쳐 재정 부양책이 철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는 돈을 풀더라도 대규모 재정에 기댄 부양책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제러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담당 책임자(사진)는 2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의 핵심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주크 책임자는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 “한국의 재정 정책은 2021년에도 성장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향후 2년여에 걸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점진적으로 철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등 나랏돈 풀기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을 무분별하게 풀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화 조달 비용 급증, 환율 불안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피치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 등급은 투자 등급 10단계 중 4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영국, 홍콩, 대만, 벨기에 등이 속해 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을 이같이 평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0%를 넘었고 2024년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크 책임자는 “인구 고령화는 한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의료와 복지 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올라가면 지출 부담이 재정을 시험대에 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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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충돌…이낙연 “보편·선별 함께” vs 홍남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권에 다시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경기동향과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을 강조하며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고 한 발언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끝날 사안이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좋더라도 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대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기재부 때리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이 대표의 국회 연설을 페이스북으로 공개 반박하자 국회와 행정부간 공식 소통 창구인 당정협의를 제쳐두고 당정 갈등을 지나치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재난지원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재정 이슈에 건건이 반대 의견을 펴다 결국 당청의 조율에 이끌려가면서도 대외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적고 이를 당에서 야단치고 하는 모습이 왔다갔다 하는 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다”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정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발표할 때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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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한판에 7350원… 공급 늘려도 고공행진

    달걀 한 판(특란 30알) 가격이 7300원을 넘어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공급이 부족하자 정부가 미국에서 달걀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직접 매입한 달걀까지 시장에 풀었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급등하는 달걀 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달걀 한 판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7350원으로 27일(6761원), 28일(7253원)에 이어 3일 연속 올랐다. 지난해 12월 달걀 한 판 평균값이 5628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약 1700원(31%) 오른 것이다. 달걀 값이 급등한 건 고병원성 AI 확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81곳의 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1269만3000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됐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달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25일 미국산 달걀 60t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농협 보유 물량 180만 개를 저렴한 가격에 푸는 등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고병원성 AI 확산이 지속되면서 달걀 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요리를 하기 위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있다. 설 명절까지 겹쳐 사과와 배 같은 주요 과일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과(부사) 10개의 소비자가격은 3만3511원으로 한 달 전(2만7852원)보다 5600원(20%)가량 상승했다. 배(신고) 10개의 가격 역시 4만7808원으로 1개월 전(4만99원)보다 7700원(19%)가량 올랐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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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몰 광고비-반품비 떠넘기기 제재

    앞으로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에는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강요, 비용 떠넘기기 등에 대한 법 심사 기준과 위반 행위 사례가 담겼다. 여러 납품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액 1000억 원을 넘긴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규제 대상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된다.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 경쟁을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추고 그로 인해 줄어드는 매출을 납품업자에게 서버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전가하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납품업자에게 납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준 뒤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반품을 요구하는 것도 법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제조사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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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한판에 7300원…미국산 들여와도 고공행진

    달걀 한판(특란 30알) 가격이 7300원을 넘어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공급이 부족하자 정부가 미국에서 달걀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직접 매입한 달걀까지 시장에 풀었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급등하는 달걀 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달걀 한 판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7350원으로 27일(6761원), 28일(7253원)에 이어 3일 연속 올랐다. 지난해 12월 달걀 한 판 평균값이 5628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약 1700원(31%) 오른 것이다. 달걀 값이 급등한 건 고병원성 AI 확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81곳의 농장 등에서 고병원서 AI가 발생했고, 1269만3000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됐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달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25일 미국산 달걀 60t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농협 보유물량 180만 개를 저렴한 가격에 푸는 등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고병원성 AI 확산이 지속되면서 달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요리를 하기 위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있다. 설 명절까지 겹쳐 사과와 배 같은 주요 과일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과(부사) 10개의 소비자가격은 3만3511원으로 한 달 전(2만7852원)보다 5600원가량(20%) 상승했다. 배(신고) 10개의 가격 역시 4만7808원으로 1개월 전(4만0099원)보다 7700원가량(19%) 올랐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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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결제 뒤 이용 않고 7일내 해지하면 100% 환불

    앞으로 넷플릭스, 왓챠 등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일주일 이내에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등 OTT 기업 6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OTT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환불 등 소비자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 등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를 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달 1일 넷플릭스 1개월 구독료를 결제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7일까지는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또 OTT 업체는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때 미리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사용료를 자동으로 결제할 수 없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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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출생아수 처음으로 20만명대 떨어질 듯

    지난해 1년간 태어난 아이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혼인도 줄어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통계청의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378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7660명(9.8%) 줄었다. 12월 출생아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2015∼2019년) 12월 출생아 수 평균 증감률(―8.22%)을 적용하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9483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12월 출생아 수가 27만 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15년간 40만 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혼인건수가 줄어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혼인건수는 1만8177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3%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은 건수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업종의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전공 관련 대학 정원 개편 방안 등을 내놓았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선 초등 돌봄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도 분담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은 이번 TF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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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세…작년 출생아 수, 사상 첫 ‘20만명대’ 그칠듯

    지난해 1년간 태어난 아이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혼인도 줄어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통계청의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37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7661명(9.8%) 줄었다. 12월 출생아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2015~2019년) 12월 출생아 수 평균 증감률(-8.22%)을 적용하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9483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12월 출생아 수가 27만 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15년간 40만 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혼인건수가 줄어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혼인건수는 1만8177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3%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은 건수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업종의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전공 관련 대학 정원 개편 방안 등을 내놓았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선 초등 돌봄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도 분담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은 이번 TF에 다루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합의 먼저 이뤄져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3기 인구 TF에서) 정년연장이냐 아니냐를 일도양단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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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尹 갈등’ 법무부, 작년 업무평가 최하 C등급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갈등, 구치소 집단 감염 등 방역 실패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B등급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성과순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법무부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청 사이에 갈등이 지속된 측면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9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갈등으로 C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국토부는 B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이 부족하고 기존 공급 주택의 시설 수준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인정돼 A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19 준비 노력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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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철값 담합’ 제강사 7곳 3000억 과징금… 文정부 최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강사 7곳이 고철 구매가격을 8년여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01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역대 4번째로 많은 과징금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다음 주에 이들을 고발할지 결정한다. 공정위는 26일 “제강사 7곳의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 담합을 적발해 향후 행위 금지, 정보 교환 금지, 교육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잠정)은 현대제철 909억5800만 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 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 원, YK스틸 429억4800만 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 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 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 원이다. 이들은 2010∼2018년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 변동 폭과 변동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한 것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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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尹 갈등’ 법무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서 C등급 받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갈등, 구치소 집단 감염 등 방역 실패가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B등급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성과 순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법무부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청 사이에 갈등이 지속된 측면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9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갈등으로 C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공정위는 하도급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국토교통부는 B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이 부족하고 기존 공급주택의 시설수준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인정돼 A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19 준비 노력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정부업무평가는 학계, 연구기관 소속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의 평가와 1만7000명 이상의 국민이 답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가 종합된 결과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질병관리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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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 제재 착수… 국내 게임사에 갑질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자사를 통해서만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놓도록 강요했다는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에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의견을 4주 안에 공정위에 보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구글이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내 앱마켓 신용카드 매출액 가운데 구글의 비중은 78.5%에 이른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경쟁 운영체제(OS)를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혐의에 대한 제재 건도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인앱결제’(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를 모든 앱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조사 중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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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정치권 손실보상법에 각세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란과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권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압박하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라며 각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는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방법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소요재원은 얼마일지 짚어보는 건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 “가능한 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비용은 4개월만 지원해도 9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치권이 요구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국가채무 전망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약 93조5000억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서 내년엔 1077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8%에서 내년엔 약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국가채무가 66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지나치게 빠르다. 여기에다 자영업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이 세워지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요청한 준엄한 의무와 소명”이라며 각을 세웠지만, 결국 정치권에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이 나오자 “개혁 저항세력”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제도화를 21일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2차 지원금도 불필요하단 입장이었지만 결국 지급됐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에게 “전쟁 중 수술비 아끼는 건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 인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기재부 공무원을 겨냥해 “게으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도 ‘재정 여건’을 강조한 홍 부총리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지금 국가 빚을 안 지려고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넘기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판했는데,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최혜령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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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직접일자리 70만 개 다음달까지 비대면·재택근무 방식으로 채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70만 개를 다음달까지 비대면·재택근무 방식으로 채용한다. 실업난은 심각해지는데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마련한 고육책이다. 2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을 언급하며 “비대면과 재택근무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해 1분기(1~3월)에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활동을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올해 모두 104만2000명 규모다. 정부는 이 중 70만 명 이상을 다음달까지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부를 묻고 말벗을 해주는 ‘노노케어’ 같은 일자리를 자택 방문 대신 전화 서비스로 전환해 채용한다. 이 밖에도 여성 노인이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자활센터에서 마스크 등 물건을 만드는 일자리는 집에서 제작하는 형식으로 바꾼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제공되는 급식서비스는 도시락 배달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채용 여력을 늘려 고용 공백에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에서도 전년 대비 1000명 늘어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이 중 4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라며 “지방공기업 신규 채용은 최대한 채용규모를 확대해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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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가빚 1000조, 재정은 화수분 아냐”…어려움 토로한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란과 관련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 만큼 재정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것을 압박하자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재정관리를 ‘국민이 준 준엄한 의무’를 거론하며 정치권에 각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는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방법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소요재원은 얼마일지 짚어보는 건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 지원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며 “가능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비용은 9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가채무 전망을 연도별로 언급하며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약 93.5조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서 내년엔 1070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8%에서 약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말 국가채무가 66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지나치게 빠르다. 여기에다 자영업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이 짜여지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에게 “전쟁 중 수술비 아끼는 건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 인증”이라고 지적했다.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겨냥해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홍 부총리를)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 연달아 밀린 홍 부총리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치권의 공적이 된 기재부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예산 중 3분의 1 이상이 복지 예산인데 자영업 지원을 법제화하면 경직성 예산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워 예산 운영에 대한 기재부 내부에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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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자영업손실보상법 추진”… 기재부는 “법제화한 나라 없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론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아닌 행정부 최고위층의 발언에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각 나라에서는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정 총리가 언급한 자영업손실보상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반기 중 제도를 내놓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법에 규정돼 있는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언급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법에는 자연재난 등이 일어났을 때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 총리는 “우리가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도 많이 겪는데 그런 때도 정부가 재난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며 “방역 목적으로 정부가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건 천재지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의 발언을 기재부 차관이 정면에서 반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기재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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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 술배달땐 배달플랫폼도 함께 책임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배달하거나 배달기사 안전사고가 나면 배달플랫폼 업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미성년자 술 배달이나 안전사고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계약을 운영해 오다 고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업체와 배달기사 대표단체(라이더유니온 등) 간의 불공정계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3월 말까지 해당 계약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에 따라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이 배달되거나 배달기사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 계약에는 회사는 면책되고 배달기사는 회사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또 플랫폼 업체들이 계약 해지 같은 조치를 하기 전에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고 업무조건을 변경할 때는 배달기사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기존 불공정계약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 내용 시정으로 배달플랫폼 업체에 속한 전업 배달기사 6000여 명과 파트타임 배달기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에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계약 내용도 점검할 예정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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