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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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7%

보건27%

건강10%

복지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병원 싫다” 자택서 눈감은 노모, 가족과 대화속 떠나

“내 집에서 살다 떠나고 싶다.” 지난해 4월 고옥임 할머니(당시 94세)는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다친 뒤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낯선 병원보다는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막내딸인 우효순 씨(64)는 인천 부평구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사업을 접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다.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사업은 환자가 자택 등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통증관리, 심리적 돌봄 등을 지원한다.● “연명치료 대신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지난해 5월 평화의원 의료진은 할머니 댁을 찾아 더 이상의 진료와 투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매주 한 차례 이상 할머니 댁을 찾아 통증과 증상을 관리했고 일상 생활을 돌보고 가족의 심리적 상태까지 살폈다. 의료진은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보다 임종까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엄민정 평화의원 책임간호사는 “할머니가 시원하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게 머리를 감기거나 이를 닦을 때 도왔다”며 “통증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할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라고 권유했다. 또 할머니의 침대 주위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게 만들라고 제안했다. 우 씨는 침대 곁에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과 자신의 어릴 때 사진, 손주들의 사진 등을 붙여 놨다. 할머니와 우 씨는 사진들을 보며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 뒀던 모녀의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말했고 우 씨는 “내 엄마라서 늘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지난해 8월 29일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임종을 지킨 우 씨는 “좋은 시설에 있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더 편할 것”이라며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낮은 수가-부검 등 자택 사망에 ‘걸림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 노인 67.5%는 임종을 희망하는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하지만 자택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사망자 비율은 2013년 17.7%에서 2023년 15.5%로 감소했다. 반면 의료기관 사망자 비율은 2013년 71.5%에서 2023년 75.4%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수가는 1회에 약 13만 원 수준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진료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재택의료 환자 1명의 집을 방문하는 데 1시간 정도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수가가 낮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류가 많아 개인 의원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환자가 자택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가 사망신고 부담 등을 이유로 꺼리기도 한다. 현재 자택에서 숨지면 원칙적으로 부검을 해야 한다. 부검하지 않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임종기에 접어들었으며 수일 내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택 임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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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싫다” 자택서 눈감은 노모, 가족과 대화속 떠나

“내 집에서 살다 떠나고 싶다.”지난해 4월 고옥임 할머니(당시 94세)는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다친 뒤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낯선 병원보다는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막내딸인 우효순 씨(64)는 인천 부평구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사업을 접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다.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사업은 환자가 자택 등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통증관리, 심리적 돌봄 등을 지원한다.●“연명치료 대신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지난해 5월 평화의원 의료진은 할머니 댁을 찾아 더 이상의 진료와 투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매주 한 차례 이상 할머니 댁을 찾아 통증과 증상을 관리했고 일상 생활을 돌보고 가족의 심리적 상태까지 살폈다.의료진은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보다 임종까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엄민정 평화의원 책임간호사는 “할머니가 시원하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게 머리를 감기거나 이를 닦을 때 도왔다”며 “통증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진은 가족들에게 할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라고 권유했다. 또 할머니의 침대 주위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게 만들라고 제안했다. 우 씨는 침대 곁에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과 자신의 어릴 때 사진, 손주들의 사진 등을 붙여 놨다.할머니와 우 씨는 사진들을 보며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 뒀던 모녀의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말했고 우 씨는 “내 엄마라서 늘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지난해 8월 29일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임종을 지킨 우 씨는 “좋은 시설에 있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더 편할 것”이라며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낮은 수가-부검 등 자택 사망에 ‘걸림돌’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 노인 67.5%는 임종을 희망하는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하지만 자택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자택 사망자 비율은 2013년 17.7%에서 2023년 15.5%로 감소했다. 반면 의료기관 사망자 비율은 2013년 71.5%에서 2023년 75.4%로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수가는 1회에 약 13만 원 수준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진료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재택의료 환자 1명의 집을 방문하는 데 1시간 정도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수가가 낮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류가 많아 개인 의원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환자가 자택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가 사망신고 부담 등을 이유로 꺼리기도 한다. 현재 자택에서 숨지면 원칙적으로 부검을 해야 한다. 부검하지 않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임종기에 접어들었으며 수일 내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택 임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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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정안정파 “보험료 10년내 14~15%까지 높이고 저소득층에 더 줘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지지하는 측에서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10년 이내 최소 14, 15%까지 인상하고, 저소득층에게 소득대체율을 더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연금연구회는 대한은퇴자협회와 공동으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행 9%인 보험료를 10년 안에 최소 5, 6%포인트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별로 소득대체율을 44~50% 사이에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납입 인정 소득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과 세대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지하는 정치 진영의 지지 기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세대는 조직화되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낮고, 아예 투표권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노인빈곤율은 소득 측면만을 감안한 것이라 자산, 주거, 건강, 소비 등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최 대행의 발언은 작년 4월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회가 진행했던 공론화 결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연금 개악’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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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비급여 주사치료 2023년 3103억, 5년새 5배로 늘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인플루엔자(독감) 치료 주사 진료비가 5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해 2023년 기준 3000억 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독감보험’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23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전체 의료기관의 독감 관련 검사와 치료 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치료 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정맥 주사로 최근에도 ‘독감 수액’으로 불리며 유행했다. 2023년 독감 진료 건수(865만 건)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733만 건)을 넘어서면서 비급여 주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626억 원에서 5년 새 약 5배 증가했다. 반면 타미플루 등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 원에서 2023년 142억 원으로 감소했다. 독감 치료 주사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독감 치료 주사 진료비는 2018년 474억 원에서 2023년 2498억 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의료기관 치료 주사 진료비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75.7%에서 2023년 80.5%로 늘었다. 비급여 독감 검사 및 치료 주사가 늘어나면서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보 보장률은 전년 대비 3.4%포인트 감소한 57.3%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2018년 54.0%에서 2023년 71.0%로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가 증가한 원인으로 민간 보험사의 독감 실손보험을 꼽았다. 실손보험을 통한 치료비 보장이 확대되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5일간 복용해야 하는 경구치료제와 달리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용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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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5명 증원해놓고… 의대 실습실 확충은 ‘0’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실험실, 해부학 실습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교원 충원도 원활하지 않아 퇴직한 교수까지 다시 모셔오는 상황이다.”4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 본관 1층 동아리실 4곳은 공사가 한창이었다. 올해 증원된 신입생 교육을 위해 동아리실을 16개의 소규모 강의실로 개조하고 있었다. 이날까지 공사를 마친 소규모 강의실은 4개에 그쳤다.동아일보가 전국 의대 중 입학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 의대를 찾아 강의실 등 교육 현장을 살펴봤다. 정원 49명이던 충북대 의대는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까지 늘었다가 대학 측이 자율적으로 줄여 올해 125명을 선발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한 지난해 입학생이 복학한다면 약 17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1학기 개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본부가 약속한 시설 개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교수 채용도 원활하지 않다. 의예과 1학년이 2학기에 수강하는 생물학 과목은 분반을 해야 해 추가로 교수를 채용하거나 기존 교수가 추가로 수업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1년간 이어지며 기존 교수들이 일부 사직하고 다른 대학들도 채용에 나서고 있어 교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교원 확보와 시설, 실습 기자재 중에서 제대로 준비된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한편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4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의평원은 증원 등 의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교원 확충, 시설 개선 등 향후 교육 계획에 대한 것으로 지난달 현장 심사를 했고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아직 주요변화평가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의평원 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허정식 제주대 의대 교수는 “다음 주 내부 논의를 거쳐 주요변화평가 기준과 인증 유예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개강 코앞에… 의대 교수 39명 필요한데 12명 아직 못채워”〈하〉 준비 안된 의대 교육 현장추가 강의실 예산 확보는 1개동뿐… 커대버 한구에 17명이 실습할수도기초의학-임상교수 없이 수업할판… “본과 3학년 임상실습이 더 문제”4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 해부학 실습실은 추가 공간 확보 등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없었다. 지난해 3월 본보가 충북대 의대를 방문했을 때 해부학 실습실에는 철제 실습대 10대가 놓여 있었다. 올해 신입생이 본과 1학년 과정에 들어가는 2027년 이전까지 해부학 실습실이 추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커대버(해부용 시신) 한 구로 약 17명이 실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6∼8명이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커대버 한 구로 실습했다. 해부학은 생리학과 함께 의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 중 하나다. 교수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은 실습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과 개별 모니터를 보고 따라 하는 방식이다.● 1년간 개선된 게 거의 없는 의대 시설충북대 본부는 지난해 의대 4, 5, 6호관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2029년까지 해부학 실습동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확보된 건물은 의대 4호관 하나뿐이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 전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면 해부학 실습동 건립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 학년에 약 17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실습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예과 2학년에 해부학 수업이 개설된 대학들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까지 해부학 실습실을 확보해야 한다. 충북대 의대 시설은 동아리실을 소규모 강의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제외하면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 기초의학 수업이 진행되는 실험실은 ‘공사 중’이라는 팻말만 붙은 채 굳게 문이 잠겨 있었다. 지난해처럼 실험실 내부는 불이 꺼져 있었다. 최 회장은 “시설과 기자재, 교수진 가운데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고 말했다. 120명을 수용하는 대형 강의실은 설 연휴 기간 누수가 발생했고 천장 패널이 떨어져 파이프가 그대로 노출됐다. 충북대 본부는 올해 의대에 교육·연구 기자재 명목으로 1억3400만 원,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명목으로 14억 원을 지원했다. 의대는 이 예산으로 소규모 강의실 확보, 실습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대 의대 교수 채용서 12명 미달 휴학한 지난해 입학생이 올해 1학기 학교로 돌아와 신입생과 함께 강의를 듣는다면 늘어난 학생만큼 교수를 늘려야 한다. 충북대 의대 1학년이 올해 3월 수강하는 일반화학 과목은 대상자가 49명에서 약 17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1명뿐이라 반을 나눠 수업해야 한다. 하지만 교원 확보가 쉽지 않아 퇴직한 교수까지 다시 불러야 했다. 충북대는 최근 올해 1학기부터 강의할 의대 기초의학 교수 6명과 임상 교수 3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기초의학 교수 2명과 임상 교수 10명 등 12명을 채우지 못했다. 하반기에 기초의학 교수 3명과 임상교수 1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지만 목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 소재 의대의 한 교수는 “강원대가 교수 62명을 모집하는 등 정원이 늘어난 의대 모두 대규모로 채용하는 중이라 교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채용한 뒤에도 다른 학교로 이직할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 본과 3학년 임상실습이 더 걱정” 올해 신입생이 의대 본과 3학년 과정에 올라가는 2029년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대생들은 본과 3학년 때 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학생이 늘어 관련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늘어난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려면 병상 수가 더 필요하고 임상 교수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임상실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의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원광대는 의대 입학 정원이 57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늘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원광대병원은 700병상 규모다. 환자가 700명인데 의료진을 빼고 교육을 받는 의대생만 300명이라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습이 많은 의대 교육 특성상 술기 교육 등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는데, 수강 인원이 갑자기 늘면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청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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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7500명 동시수업 논란… 정부 “계절학기 활용” 의료계 “현장 모르는 소리”

교육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이달 중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의대 학부 교육 이외에도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인턴, 레지전트) 수련 등 의사 양성 관련 내용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휴학한 지난해 입학생 3000명과 올해 신입생 4500명 등 7500명이 동시에 6년간 수업을 듣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의대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며 “1학년 교육 대책은 물론이고 의학 교육 혁신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휴학 중인 지난해 입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교양과목과 임상실습 등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올해 신입생들과는 시간표가 겹치지 않을 수 있고 신입생들보다 의대 과정을 빨리 이수해 먼저 졸업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과 관련해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가 먼저 올해 두 개 학번이 함께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3월 휴학한 의대생이 올해 3월 복귀할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2026년 의대 정원이 정해지면 종합적인 의대 교육 대책을 마련해 휴학생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교육 내실화 방안을 잘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1차례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을 2, 3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입학생과 올해 신입생이 한꺼번에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5년제’ 등 학사 유연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가 ‘의대 5년제’에 반발하는 상황이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오히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현재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해 입학생과 올해 신입생을 최대한 분리해서 교육하고 순차적으로 졸업시키겠다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한 수도권 소재 의대 교수는 “1년 치 누락했던 교육 과정을 계절학기를 통해 채운다면 의대 교수들이 받는 업무 부하가 늘어날 것”이라며 “모든 의대생들이 정부의 계획처럼 계절학기 등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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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장 78%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백지화해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만3000여 명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국 병원장 4명 중 3명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들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4∼31일 전국 126개 전공의 수련병원장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병원장이 응답했고 응답자 36.7%는 ‘증원을 백지화해 기존 정원만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증원분(1509명)만큼 감원한 1500명’은 18.4%, ‘2000∼2500명’은 16.3%, ‘모집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77.6%가 “기존 정원 이하로 뽑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3500∼4000명 선발’은 20.4%, ‘올해와 같은 4567명 유지’는 2%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달 안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학생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의대 신입생의 교육 정상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대 증원 규모-속도 잘못”… 병원장 41% “내년 정원 감원해야”〈중〉 전공의 수련병원장 49명 설문“무리한 속도전보다 숙의 거쳤어야… 단계적 증원시 이런 반발 없었을것”74% “이번 의료개혁, 미래에 부정적”… 65% “필수의료 보상 강화 가장 시급”“의정 갈등을 끝내려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정도가 아니라 ‘기존 정원보다 감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의정 갈등이 1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수련병원장들은 “정부가 성급한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026학년도 정원만큼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는 의사 수 추계 기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다시 논의하더라도 2026학년도 정원만큼은 올해 증원(1509명)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유연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 의대 정원 동결을 약속해야”동아일보가 지난달 24∼31일 진행한 수련병원장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77.6%(38명)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기존 정원인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수련병원장들은 전문의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비교적 의대 증원에 우호적인 편이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장은 “증원 규모와 속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장은 “정부가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지만 의료계와 숙의를 거쳐야 했다. 400∼500명부터 단계적으로 1000명 정도까지 늘렸다면 이 정도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병원장들은 최소한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장은 “학생들이 복귀하면 1학년생 7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을 수년간 분산할 대책도 시급한데 당장 내년에 기존 정원 이상을 뽑을 순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립대병원장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려면 한 해 모집 중단이 맞지만 올해 고3 수험생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다. 증원한 정원만큼 감원해 1500명가량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의대 증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다. 비수도권의 대학병원장은 “배후 수련병원 규모가 크거나 교육 여건에 큰 문제가 없는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가량 증원해 3500명 정도는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속도전은 부작용 초래”병원장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73.5%는 ‘의료개혁이 한국 의료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14명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미래 의사들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49명 중 의료개혁에 긍정적인 답변은 23.4%에 그쳤다.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개선 등 개혁 방안에 공감한다’가 12명, ‘필수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경증 환자 상급병원 이용 행태 변화’가 9명이었다. 지방의 한 대형 병원장은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건 맞다. 그런데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수 늘리는 데 집중하다 다른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고 했다.병원장들은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65.3%)를 꼽았다. 이어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완화’(20.4%),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10.2%) 순이었다. 다만 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병원장들의 당부다.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장은 “정부는 ‘기피과=필수과’라는 인식에 갇혀 의사도 늘리고 수가도 올리는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다. 어설픈 수가 인상은 효과가 미미하고 자칫 또 다른 기피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는 의료 정상화의 첫 단계일 뿐이다. 정부가 정책 오류부터 인정하지 않고서는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개혁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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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내 첫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11년만에 문닫을 위기

중증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고려대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11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고려대구로병원은 2014년 운영을 시작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2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지역 외상 전문의 집중 육성사업병원으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센터는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매년 1, 2명의 외상 전문의를 육성해 왔다. 11년 동안 센터를 통해 배출된 외상 전문의는 약 20명이다. 외상 전문의는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세부 전공으로 외상외과를 선택해 추가로 2년간 수련하고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다. 교통사고, 공사장 안전사고 등으로 중증 또는 다발성 외상을 입은 환자 등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이 외상 전문의다. 복지부는 올해 고려대구로병원에 지원하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기재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관련 예산에서 전문의 수련도 총괄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운영이 중단되며 다음 달부터 센터에서 수련을 받을 예정이던 전문의 2명도 수련을 포기했다. 한편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담당 부서에 “외상센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인력 양성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협조를 구해 연간 5억∼6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려대구로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병원의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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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38%… 2년 연속 악화

감소세를 보이던 한국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됐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0명 중 4명꼴로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로 빈곤층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수치다. 2023년 중위소득은 3757만 원으로 중위소득 절반인 빈곤선은 약 1879만 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연간 1879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는 빈곤선을 넘을 정도로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가 적고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이 많은 고령층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였다. 노인 빈곤율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꾸준히 낮아지다, 2022년 38.1%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에도 0.1%포인트 늘어났다. 노인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76세 이상에서 51.5%로 조사됐다. 76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꼴로 빈곤층이라는 뜻이다. 66∼75세는 30.5%, 51∼65세는 12.8%, 41∼50세는 9.8%였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층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연금 등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76세 이상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많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들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정년 연장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낮은 부담, 낮은 급여 체계의 현행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빈곤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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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38% ‘2년 연속 악화’…76세 이상은 2명중 1명이 빈곤층

감소 추세를 보이던 한국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됐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한국 노인 10명 중 4명 꼴로 빈곤층으로 나타났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로 빈곤층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수치다. 2023년 중위소득은 3757만원으로 빈곤선은 약 1879만 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연간 1879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2023년 가처분 소득 기준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였다. 노인들이 다른 연령의 사람들보다 빈곤율이 높은 셈이다. 노인 빈곤율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꾸준히 낮아지다, 2022년 38.1%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에도 0.1%포인트 늘어났다.노인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가처분 중위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76세 이상에서 51.5%로 조사됐다. 76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 꼴로 빈곤층으로 풀이된다. 66~75세는 30.5%, 51~65세는 12.8%, 41~50세는 9.8%였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층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후기 노인 세대에서 연금 등 노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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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논의 재개… 보험료율 9→13%로 인상 가정땐 국민연금 받는돈 40%냐 50%냐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18년간 해묵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등을 연계해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모수개혁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소득대체율 따라 적자 폭 커질 수도30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모수개혁안을 제시한 개정안은 8개다. 개정안들은 모두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보험료율을 출생연도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해 재정안정에 초점을 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안을 따를 경우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50년, 적립금 소진은 2068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41년, 적립금 소진은 205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9, 11년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매년 0.3%포인트씩 13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일시 인상하도록 해 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다. 예정처는 이 안에 따르면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46년, 적립금 소진은 2062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도 기금 적자 시점과 소진 시점이 미뤄지는 셈이다.다만 두 안은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에서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박수영 의원 안을 따를 경우 2093년 기준 누적 적자가 현재 예상했던 수준보다 2671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김남희 의원 안을 따를 경우 예상했던 수준보다 69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향후 적자 폭이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했을 때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vs “노인 빈곤율 감안을”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소득대체율을 급격히 높이면 향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이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급격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며 “보험료율은 4%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 올린다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보장론 측은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50.7%였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연금 수급액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받는 급여는 더 적어질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은 연금에도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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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저소득층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 친화 주택 활성화 등 초고령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인 0.74명을 넘어서는 0.75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초고령화 대응 방안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고위는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주요 과제로 재가돌봄 확충,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돌봄공급기반 강화 등을 꼽았다.정부는 재가 돌봄 확충을 위해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을 도입해 고소득층인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동 지원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또 고령친화 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무장애 시설과 식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원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임차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한편 저고위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4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인 0.74명을 넘어서는 0.75명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였다.저고위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이나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감면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전국 47개 휴양림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휴양림 입장료에 더해 주차요금도 면제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형제·자매가 같은 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일반고 우선 배정도 전국으로 확대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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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 우울 개선’ 직구제품 50개 중 14개서 위해성분 검출

겨울철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불면증, 수면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50개 중 14개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 구매식품 중 불면증, 수면장애, 우울, 불안증 등 개선을 표방한 제품 50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사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을 표방한 제품 8개와 항우울·항불안 효능을 표방한 제품 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이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이 나왔다.14개 제품 중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는 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5-HTP는 ‘세로토닌’이라고도 불리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오남용 시 신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후박도 4개 제품에서 나왔다.‘멜라토닌 없음’이라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이 외에 메스꺼움, 위장장애 등 부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바코파가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정보를 공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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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나이, 70세로 5년 높이면 年 6.8조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발맞춰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지난해만 6조8027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지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 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 원을 제외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정부 노인 부문 사업 중 노인 단체 등을 제외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지난해 기준 7683억 원의 정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발맞춰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개혁 등의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연간 1년씩 올려 75세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노인 연령만 상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연령을 올리면 지하철 무임승차, 무료 백신 접종 등 노인 우대 혜택 적용 시기도 늦어진다. 노인 연령 상향 시 발생하는 복지 혜택 축소로 고령층의 박탈감이 커지는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기에 기초연금 수급 연령 인상보다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 중 하나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의 기준이 개별법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상향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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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한풀 꺾였지만 입원환자 늘어… “증상땐 설날 모임 자제를”

“발열, 기침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입원 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에 현장 상황을 이같이 전하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 등은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감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이로 인한 입원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건당국은 설 연휴를 맞아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환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독감 유행 꺾였지만… 입원 증가세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2주 차(1월 5∼11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86.1명으로 전주 대비 13.7명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3주(12월 15∼21일) 31.3명, 12월 4주(12월 22∼28일) 73.9명으로 증가하다가 1월 1주(지난해 12월 29일∼올해 1월 4일) 99.8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로 입원한 환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12월 3주 399명, 12월 4주 841명, 1월 1주 1468명에 이어 1월 2주 1627명에 달했다. 1월 2주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2943명 중 인플루엔자로 인한 환자는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의료계에서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 환자는 앞으로 2, 3주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학으로 아동·청소년의 감염은 줄었으나 청장년층과 고령층 감염은 지속되는 상태”라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감염된 뒤 1, 2주 후부터 입원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플루엔자는 12월 말에서 1월 초·중순 1차 유행을 한 뒤 2, 3월경 다시 유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2월부터 학교들이 개학하는 3, 4월까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 연휴 마스크 등 예방수칙 준수해야 질병청은 독감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는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령층, 임산부와 아동·청소년은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설 연휴에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면 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질환 전담 의료기관 312곳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경우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 클리닉을 우선 방문하길 권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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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 정점 꺾여…기침 예절-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해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한 풀 꺾였지만 정부는 설 연휴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환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5~11일 인구 1000명 당 독감 의심 환자는 86.1명이었다. 인구 1000명 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15~21일 31.3명, 12월 22~28일 73.9명, 12월 29일~올해 1월 4일 99.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유행세가 꺾였다. 독감은 1월 초중순에 1차 유행하고, 2월 말에서 3월 초 2차 유행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직 독감 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독감으로 인한 입원 환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는 지난해 12월 15~21일 399명, 12월 22~28일 841명, 12월 29일~올해 1월 4일 1468명, 1월 5~11일 1627명으로 늘어났다.질병청은 아직 독감이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령층, 임산부와 아동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이와 함께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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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月426만원 벌때, 女근로자는 278만원

2023년 한국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71% 수준으로 조사됐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남성 근로자(2만6042원)의 71%였다.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64.5%, 2018년 67.8%, 2022년 70.0%로 상승세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계속 줄고 있으나 여전히 존재한다. 월 임금 총액은 여성 근로자 278만3000원, 남성 근로자 426만 원으로 150만 원가량 차이가 났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2.2%포인트에서 2023년 17.2%포인트로 완화됐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2013년 48.9%에서 다소 증가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의 여성 고용률 증가 폭이 14.6%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3년 1071만3000명에서 2023년 1022만80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는 육아(42%)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26.2%), 임신 및 출산(23%) 순이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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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시간 일했는데…男 1시간에 2만6042원 벌때 女 1만8502원

2023년 한국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71%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2명 중 1명은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단절 이유로는 육아가 가장 많이 꼽혔다.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남성 근로자(2만6042원)의 71%였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의 71% 수준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278만3000원으로 남성 근로자(426만 원)보다 150만 원 가량 적었다.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64.5%, 2018년 67.8%, 2022년 70.0%로 상승세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같은 여성이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시간당 임금의 격차가 벌어졌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205원인 반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1만4944원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약 1.4배 더 많았다.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2.2%포인트에서 2023년 17.2%포인트로 완화됐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2013년 48.9%에서 증가했다. 여성 고용률은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전 연령층에서 상승했지만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30대 중반의 경력 단절이 두드러지는 M자형 그래프는 그대로 유지됐다.2013년 1071만3000명에서 2023년 1022만80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56.3%는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통학(15.5%), 연로(10.4%), 육아(8.2%)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경력 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으로 2022년 대비 3.4% 감소했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육아(42%)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26.2%), 임신 및 출산(23%) 순이었다.한편 인구 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스라엘과 한국의 출산율 차이에 대해 여성 고용률 격차가 출산률 격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25~64세 여성 고용률이 78.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72.1%보다 높고,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의 95% 수준으로 성별 격차도 낮았다. 연구원은 “이스라엘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양립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며 “이스라엘의 여성 교용률이 높은 이유는 직장과 자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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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3분 진료’ 사라진다… 상담도 수가 보상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책정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강화를 위해 ‘묶음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에서 ‘3분 진료’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담 등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묶음 수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매뉴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0세 고혈압 환자가 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진단 1회 및 상담 5분, 월 2회 교육 등 묶음 수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에 상담을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성 질환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해 전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별과 연령, 건강 상태, 병의원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환자위험군에 따른 묶음 수가 적용에도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묶음 수가는 여러 질환을 앓거나 여러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개별 진료과에서 진단해 종합적인 진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차 의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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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으로 수출 장벽 돌파… ‘K뷰티’ 올해도 세계인 홀린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약 14조7070억 원)를 넘었다. 2012년 10억 달러(약 1조4700억 원)를 돌파한 뒤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한 ‘K콘텐츠’ 확산이 화장품 수출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규제 혁신으로 화장품 업계를 지원해 왔다.●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약 15조 원)를 기록했다. 기존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약 13조5300억 원)를 3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화장품 수출액은 2012년 10억7000만 달러(약 1조5700억 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23년 한국은 프랑스, 미국, 독일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큰 화장품 수출국이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25억 달러), 미국(19억 달러), 일본(10억 달러), 홍콩(5억8000만 달러), 베트남(5억3800만 달러) 순이었다.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했다. 중국 수출 비중은 2021년 53.2%에서 2022년 45.4%, 2023년 32.8%로 낮아지다 지난해 24.5%로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수출액은 2023년 대비 57.0% 증가했으며, 일본 수출액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화장품은 지난해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점유율 1위를 기록해 ‘전통의 강호’ 프랑스를 넘었다. 아랍에미리트 수출액은 2021년 4000만 달러에서 3년 만에 1억7000만 달러로 4배 넘게 증가하며 한국 화장품 수출의 다변화를 이끌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품 수출이 76억7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색조화장품(13억5000만 달러), 인체 세정 용품(4억7000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색조화장품은 기초화장품보다 수출액 증가율이 높았다. 색조 브랜드 티르티르가 출시한 흑인 피부에 맞는 쿠션 파운데이션은 미국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판매 1위를 달성하는 등 해외에서 ‘K화장품’은 매출과 인지도 부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규제 장벽 낮춰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식약처는 K화장품의 세계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해 화장품 업계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국내 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동등하게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2020년 3월부터는 세계 최초로 ‘맞춤형 화장품’을 도입해 나만의,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빠르게 발맞출 수 있도록 도왔다.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고,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화장품 표시 사항 중 제품명,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하고, 전성분 등 나머지 사항은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e-라벨 사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체들이 수출국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규모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내년부터 화장품에 할랄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당국과 협의해 한국에서 받은 할랄 인증을 인도네시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 화장품 영문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에 화장품 허가를 등록할 경우 한국에서 발생된 전자 판매 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수출 기간을 줄였다.● 안전성 평가로 글로벌 규제 대응 K화장품이 세계로 더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미국, 중국 등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소비자 안전을 이유로 안전성 평가제도를 포함해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성 평가를 도입해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대부분이 중견 소규모 업체로 안전성 평가자료 수집과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 규모와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도입하고, 안전성 평가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국외 규제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안전성 평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전문기관도 신설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 개발 노력과 정부의 규제 지원,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규제 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국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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