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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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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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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정치일반26%
남북한 관계21%
대통령15%
사회일반15%
외교9%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국제일반2%

  • 400만원대 구찌백 든 北리설주… 1년반만에 공개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고가 브랜드 구찌 핸드백을 메고 1년 반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특히 딸 주애보다 몇 걸음 뒤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돼 의전 서열이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과 주애, 리설주 등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리설주는 흰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차림으로 구찌의 마몽 마틀라스백으로 추정되는 핸드백을 멨다. 해당 제품은 크기에 따라 300만∼40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위원장 옆에서 동행하는 주애로부터 몇 발 떨어져 뒤따라 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주애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지 지도에 처음 등장한 뒤 총 10차례 리설주와 동행한 사진에서 주애의 위상이 확실히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리설주가 주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았음이 오늘 사진으로 확실해졌다”며 “처음 주애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단란한 가족상을 보여주려 했다면 오늘은 리설주가 서열상 뒤라는 것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주애가 착용한 손목시계를 두고 일각에선 3000만 원대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 까르띠에 모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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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만원대 구찌백 메고 등장한 北리설주…1년반만에 공개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고가 해외 브랜드 구찌 핸드백을 메고 1년 반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특히 딸 주애보다 몇 걸음 뒤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돼 의전 서열이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단지인 강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애, 리설주 등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리설주는 흰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차림으로 구찌의 마몽 마틀라스백으로 추정되는 핸드백을 멨다. 해당 제품은 크기에 따라 300만~40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위원장 옆에서 동행하는 주애로부터 몇 발 떨어져 뒤따라 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주애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지 지도에 처음 등장한 뒤 총 10차례 리설주와 동행한 사진에서 주애의 위상이 확실히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리설주가 주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았음이 오늘 사진으로 확실해졌다”며 “처음 주애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단란한 가족상을 보여주려 했다면 오늘은 리설주가 서열상 뒤라는 것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이날 주애가 착용한 손목시계를 두고 일각에선 3000만 원대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 까르띠에 모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1718호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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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취임후 美부터 방문? 고정관념 벗어나야”

    이재명 정부 첫 외교안보라인 장관 후보자들이 24일 북-미 대화를 통한 남북 대화 복원 및 한반도 평화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이 대통령 철학에 맞춰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걸림돌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연스럽게 미국을 우선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남북 대화 국면 조성에 대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라며 “북한 문제는 여러 부처가 깊이 숙고·협의해 합의점을 찾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1기 연장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대화를 위해 ‘선(先)비핵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는 구상에 대해선 “선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걸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 꽉 막힌 남북관계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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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장관 후보 11명-장관급 1명 발표

    탈원전 앞장 3選… 대선때 기후-에너지 공약 설계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 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설계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실내용 현수막 재료를 폴리에스테르에서 종이로 대체해 2016년 1년간 예산 6500만 원을 절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친환경 입법을 주도했다. △전남 여수(60) △한성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 노원구청장(민선 5, 6기) △제20·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명 당일도 열차 몰아… 최연소 민노총 위원장 지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중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기관사로 들어가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강경파가 주류인 민노총에서 온건파로 2010년 역대 최연소 위원장에 당선됐다. 19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노동 정책 부문에서 외곽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기관사로 지명 당일에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호를 운행했다. △부산(57)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장애 자녀 위해 ‘가족학 박사’ 딴 재선 의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재선·서울 강서갑·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대구 출신인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복지 제도를 연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이번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국제협력단장으로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47) △경상여고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학사·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매디슨 위스콘신대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여성가족위원회 위원부산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 대표적 친노 인사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힌다. 21대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남 의령(54) △부산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과 △동국대 정치학 석사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네이버 대표 5년 지내… 포천 ‘女리더 50인’ 선정도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학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대표가 됐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 사업을 이끌었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58) △의정부여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월간 PC라인 기자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 △유럽사업개발대표 △네이버 고문총리실 30년 일 한 관료… 퇴임뒤 LG센터장 맡아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 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1·2차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퇴임한 뒤 2023년 7월부터 LG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으로 활동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강원 원주(58) △원주 대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사회조정실장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국무1·2차장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LG그룹 생성형 AI기술 개발 주도한 기업인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역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체로 과학기술계 교수가 맡아왔지만, 새 정부는 기업인을 선택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인공지능(AI) 분야 민간 전문가로 LG그룹의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며 2023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부 정책 기획과 자문도 경험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AI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AI를 최우선 국정과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49)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경영학 석사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LG AI연구원장文정부 외교 1, 2차관 모두 지내… 駐유엔대사 거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통상기구과장, 국제경제국장, 다자통상국 심의관 등을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 2차관을 모두 지냈고 이후 주유엔 대사를 거쳤다. 21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이번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다. △전북 김제(68)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무고시 13회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인도 대사 △외교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주유엔 대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21년만에 다시 통일장관… 2005년 방북 김정일 면담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1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5선·전북 전주병·사진)은 2004,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건설을 주도했다. 2005년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풍운동을 벌였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시절엔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북 순창(72)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웨일스대 저널리즘 석사 △MBC 기자, 앵커 △15·16·18·20·22대 국회의원 △31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민주당 상임고문64년만에 민간인 출신 軍수장… 5選 ‘국방통’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사진)은 15년에 걸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지낸 ‘국방통’으로 평가받는다.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11대 현석호 국방장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국방부 장관은 계속 군 장성 출신이 맡아 왔다. 안 후보자는 1983년 육군 단기사병(방위)로 입대해 22개월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이날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 무역학 석사(수료) △평화민주당 사무처 1기 △평민신문·신민당보 기자 △18∼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대선 앞두고 李캠프로 넘어온 안동 3選 보수인사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대구·경북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과는 동향이다. 권 후보자의 발탁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성향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이례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은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 최연소(34세) 도의원, 15대 총선 당시 경북 지역 최연소(39세)이자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당선 기록을 갖고 있다. △경북 안동(68) △경북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도 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제25대 국회사무총장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尹정부 농식품부 첫 女장관… 정권교체에도 유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이 유임됐다.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년 넘게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개 농업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송 장관의 농촌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58)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부원장·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4년 1월∼)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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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안보 ‘블랙홀’… 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재배치 요구 거셀듯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참전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란도 반격을 예고하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중국의 위협 대응과 북-미 대화 재개 등 안보 현안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전력 추가 차출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선 순위는 당분간 중동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특히 반격을 예고한 이란이 핵 포기를 거부하고 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경우 임기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달렸던 조 바이든 행정부처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동에서 쉽게 발을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는 한미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전쟁에 전력과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 국방비 지출 증액 속도를 높이고 주한미군 재편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미 국방부는 19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전쟁이 확전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추가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3월 하순∼4월 초 미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0개 포대 가운데 1∼2개 포대를 중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방공전력이다. 당시 미 측이 3∼6개월간 패트리엇 전력의 중동 재배치를 요청했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무 완수 후 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적 순환배치’였지만 이란이 보복 공격 등 파상공세에 나서면 배치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전력이 증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대북 전력 공백 우려와 함께 주한미군 재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이 중동 지역에 집중 투입될 경우 북핵 위협에 맞설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에 따른 보완·대체 전력을 요구해도 동맹국의 자국 방어를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긴장 조속히 완화돼야”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선제 타격에 나서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더욱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선제 타격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지만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은 강경책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대만 침공을 검토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돕는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다시 짜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외교부는 22일 배포한 공지에서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 시설 공격과 관련한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핵 개발 가능성 차단이라는 미국의 참전 명분에 동조하면서도 확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인 13일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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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핵시설’ 다음은… 김정은에 쏠리는 시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한 추가 파병을 약속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며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지원을 저울질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3차 파병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파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심히 우려된다”며 “북한 정권은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전격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북한의 전투공병 6000명을 파견하겠다고 한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충돌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도 중동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의 선의에 더는 기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쇼이구의 방북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한 유의미한 택일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선제 타격으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추가 파병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시도하던 중 대화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전폭기를 보내겠다고 태세를 바꿨다”며 “이를 지켜본 북한으로선 더더욱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동기도 없어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안과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도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3차 파병에 나서면서 중국,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북한이 추가 파병으로 체제 보장과 군사 기술 이전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 지역 재건 사업 참여로 지속적인 외화 벌이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 입장에선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을 보면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무장 능력을 추구해 온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중동 상황에 집중하는 상황을 대미 견제 세력을 키울 전략적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며칠 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자 현안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행동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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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맹으로 가는 북러… 北, 전투병 이어 ‘재건 임무’ 공병 3차 파병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 북한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뒤 북한의 3차 파병에 합의했다. 최근 3개월간 3번째 방북길에 오른 쇼이구 서기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복구를 위한 공병 등 약 6000명을 지원받기로 하고, 앞서 해당 지역에서 전사한 북한군을 기리는 추모비를 러시아와 북한에 건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막대한 북한군의 피해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 미국이 중동 상황에 집중하는 틈을 타 북-러 간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개월간 평양 세 번 찾은 쇼이구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이날 쇼이구 서기의 방북 및 회담 내용을 보도하며 “김 위원장은 러시아로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공병 1000명, 파괴된 사회기반시설 복구를 위한 군 건설병 5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쇼이구 서기는 또 “양국 정상은 전투에 참여한 북한 병사들의 공훈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 측 참여 아래 평양에 기념관과 박물관이 포함된 기념 복합단지 건립 문제도 논의됐다”고 했다.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특별 임무를 안고 이달 4일에 이어 13일 만에 평양을 다시 찾았다. 일각에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역을 향한 공세에 나선 가운데 북한에 추가 전투 병력과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이번 파병은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에는 ‘어느 한 측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상호 방위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방북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잡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이란에 예방적 타격을 단행한 가운데, 북-러가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대전략에서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러-북의 전략적 밀착은 국제 질서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전략적·이념적 동맹 관계를 지향한다”고 분석했다.● 북, 美 향해 “침략적 기도” 비난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대응 등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 “지역 패권을 부지해 보려는 미국의 침략적 기도”라고 주장한 것. 조선중앙통신은 김혁남이라는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유연의 보자기를 씌워 악성으로 진화시킨 미국의 뿌리 깊은 침략 교리”라며 “주한미군을 지역기동군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과 전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 진출이 현실화되면 한국이 가장 효과적인 제1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미한(한미)동맹의 종속적 구조하에 얽혀진 한국군 참전 역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 미 행정부의 출현과 함께 날로 무모해지는 적들의 도발적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억제력의 갱신 구축과 강력한 행동적 경고의 실행에 임해야 할 당위성과 절박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영변 추가 핵 시설 건설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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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간첩법 개정해 외국 스파이 처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가 현행 간첩법(형법98조)을 개정해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상 적국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을 넘긴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적국’이 아닌 ‘우방국’에 기밀 정보를 넘긴 경우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이런 한계 때문에 간첩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러시아와) 관계가 복원될 경우 북측에 우리 진의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러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참모 중 북한과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참모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건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지도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를 갈등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또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총 16번의 속도·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 73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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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처벌, 위헌 결정 ‘남북관계법’ 손본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북전단 처벌, 항공안전법 등도 적용정부 대대적 대책 마련李 지시 이틀만에 대책 회의 열어野 “집권하자마자 탈북자 입틀막”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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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日, 격변 정세속 중요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늘 리셉션이 한일관계에 새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분 분량의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은 ‘함께’라는 단어를 네 차례,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 써가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관계 조약’ 서명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양국 정부 주요 인사들도 한일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일한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뒷받침하며 한일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특별보좌관(중의원·사진)도 “양국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안보, 경제, 에너지,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깊어지는 신뢰와 우정 속에서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일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주호영 국회부의장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덕민 전 주일대사 등이 참석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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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결정난 ‘대북전단 처벌법’ 일부 개정해 되살린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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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공직자 주1회 이상 주변 상권서 점심 먹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13일 “총리실부터 시작해 공직자들이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주변 상권에서 점심 먹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밥상 물가 안정 경청 간담회’를 주재하며 식품 물가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민간식당 소비는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내식당도 각 기업과 공공기관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그때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과 ‘경로당 주5일 점심’(정책)을 입안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 든든한 점심’까지 일종의 3대 세트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봤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생활 물가 문제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라며 “바로 여야가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한 뒤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당부했다.총리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간담회 마무리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는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를 계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간담회 후 식품·외식업계 및 전문가 등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주변 상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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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당국자,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첫 방한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및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13일 방한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우리는 이 동맹이 항상 한미를 방어할 준비가 되고, 양국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 외교 관료의 방한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 첫 통화 이후 새 정부와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소통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닐 대행은 이날 오전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면담해 한미가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박윤주 신임 외교 1차관과 오찬을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도 만나 무역·투자·공급망 안정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조정관이 “양국의 경제안보, 조선, 첨단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오닐 대행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 깊은 경제·사회적 유대,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 조선, 경제안보, 상호 투자 확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오닐 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양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도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안보 및 동맹을 얘기할 때 북한 문제도 포함된다. 한미가 공유하는 다른 전략적 이익들과 이런 사안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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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위관리 방한…“한미동맹은 인태 안보 핵심 축”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및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13일 방한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우리는 이 동맹이 항상 한미를 방어할 준비가 되고, 양국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 외교관료의 방한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정상 첫 통화 이후 새 정부와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소통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오닐 대행은 이날 오전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면담해 한미가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이어 박윤주 신임 외교 1차관과 오찬을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도 만나 무역·투자·공급망 안정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조정관이 “양국의 경제안보, 조선, 첨단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오닐 대행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 깊은 경제·사회적 유대,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 조선, 경제안보, 상호 투자 확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오닐 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양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도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안보 및 동맹을 얘기할 때 북한 문제도 포함된다. 한미가 공유하는 다른 전략적 이익들과 이런 사안에 함께 대응해나가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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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12일 北대남 방송 안들려”… 스피커 등 장비는 철거 안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전격 중지한 가운데 북한도 이른바 ‘귀신 소리’로 불리던 대남 소음 방송을 12일부터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12일 자정 전후로 중지됐다.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대남 방송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대남 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 뉴스, 음악, 날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송출하던 것과 달리 쇠 깎는 소리, 곡소리 등 기괴한 소음을 송출하는 방식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간 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송출됐지만, 대남 방송은 접경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 강화 등을 향해선 심야 및 새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불규칙적으로 송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갈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방송을 중지하면서도 스피커 등 방송 관련 장비는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언제든 대남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앞서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의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조치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사 합의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내 사격장 및 서북도서에서의 포사격 훈련부터 금지할 가능성이 나온 것. 다만 군 관계자는 “이달 중순과 하순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획된 훈련이 있다.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추가 조치에 대해선 북한 동향을 보며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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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北에 유화 메시지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receptiv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 재개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중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를 채택한 지 7년째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미국에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레빗 대변인은 “(북-미 정상 간) 구체적인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에게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들이 친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을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사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자정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외교성과 필요한 트럼프… 北의 친서 거부 논란에도 “열려있다”“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배경은‘싱가포르 회담’ 7주년 앞두고… 대북매체 “트럼프, 金에 친서 시도”김정은, ‘군사 협력’ 푸틴 뒷배 확보… 제재 완화 ‘당근’ 없인 화답 미지수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 이란 비핵화 협상 같은 외교 의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장담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집권 1기 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정상의 대화 카드를 꺼내 외교 치적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북한 측이 순순히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1일(현지 시간)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12일 러시아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러(북-러) 친선 관계는 피로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우애로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보란 듯 러시아와의 ‘혈맹(血盟)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백악관, ‘서신 발송 시도’ 보도 부인 안 해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서신 발송 시도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 2018년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했다. 이처럼 공식 회견에서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자체가 사실임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도 27통 주고받았다. 12일은 싱가포르 회담이 개최된 지 7년을 맞는 날이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레빗 대변인이 싱가포르 회담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도 자신했다.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을 두고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추켜세웠다. 석 달 후에도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했다.● 푸틴 ‘뒷배’ 확보한 김정은, 대화 응할지 미지수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한 제재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선(先) 대화 재개, 후(後) 협상’ 기조를 채택한다면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노딜(No deal)’로 끝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대폭 강화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한 대북정책 노선 변화를 선언하지 않는 한 친서 몇 건에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과거 하노이 노딜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도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각종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트럼프 1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느낄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번 축전에서 러시아를 “형제 국가”로 칭했다.다만 양국 정상의 의지만 있다면 북-미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스 루스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12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무대를 마련했다”며 “양측의 정기적인 접촉과 신뢰 형성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 위원장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는 광경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군비 통제, 군사 위협 축소 등 ‘봉쇄와 억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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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12일 北대남 소음 방송 안들려”… 스피커 등 장비는 철거 안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전격 중지한 가운데 북한도 이른바 ‘귀신 소리’로 불리던 대남 소음 방송을 12일부터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12일 자정 전후로 중지됐다.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대남 방송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대남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 뉴스, 음악, 날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송출하던 것과 달리 쇠 깎는 소리, 곡소리 등 기괴한 소음을 송출하는 방식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간 휴식시간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송출됐지만 대남방송은 접경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 강화 등을 향해선 심야 및 새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불규칙적으로 송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갈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방송을 중지하면서도 스피커 등 방송 관련 장비는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언제든 대남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앞서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의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조치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 합의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내 사격장 및 서북도서에서의 포사격 훈련부터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 다만 군 관계자는 “이달 중순과 하순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획된 훈련이 있다.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추가 조치에 대해선 북한 동향을 보며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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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미군의 ‘최대 유연성’ 보장, 中 전쟁 준비에 맞설 것”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국에 대(對)중국 군사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미군의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보장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중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작전을 폈다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하며 “이것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한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중국 해군이 운용 중인 항공모함 두 척 ‘랴오닝’과 ‘산둥’은 7일 남중국해를 넘어 처음으로 서태평양인 필리핀 해역으로 호위함들과 함께 진출했다. 중국 해군이 필리핀 해역까지 진출한 것은 미국이 구축한 방어선을 넘어 해상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과시성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압박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낸다고 했다”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강력한 위협인 중국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헤그세스 장관은 10일 열린 하원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전진 배치 전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국토 방위라는 최우선 임무를 위해 핵 억지력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미군의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이 밝힌 ‘최대의 유연성’은 미군 및 동맹국의 군사력 운용에 있어 최대한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고정적으로 미군을 한 지역에만 배치하거나 특정 임무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중국의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어에만 제한하지 않고, 대만 등 인근 지역 군사적 위협 상황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콜비 차관은 수차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억제로 전환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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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윈윈 협상’, 이시바엔 ‘성숙한 관계’, 시진핑과는 ‘호혜 평등’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 핵심 강국과 첫 정상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진 20분간의 통화에서 ‘윈윈(win-win) 협상’을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의 피습 경험 등 개인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쌓는 한편,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선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며 실리적인 접근을 내세운 것. 관세 협상을 앞두고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정상 간 공감대는 물론 협상 상대로 녹록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미 초청과 골프 회동 합의도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 온 “외교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는 외교 기조를 이어 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첫 통화가 상견례 형식의 탐색전에 가까운 만큼 두 정상 간 ‘케미스트리(화학적 결합)’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국익 극대화에 방점을 둔 만큼 통화 이후 당장 다음 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대면이나 실무협상단의 성과에 따라 대미 외교 방향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미 백악관이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논평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을 견제하는 이례적인 반응을 낸 것이나, 정상 통화 관련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것을 들어 임기 초반 성급히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총리와 가진 25분간 통화의 키워드로는 ‘성숙한 한일 관계’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과거사 등 민감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미래 협력’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한일·한미일 협력과 관련한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 역시 미중 패권 경쟁과 북-러 밀착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했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5일부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16일 서울에서 예정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에서 해당 영상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19일 도쿄(東京) 주일 한국대사관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다. 10일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선 ‘호혜 평등’ 원칙이 부각됐다. 시 주석이 “중한(한중) 수교의 초심(初心)을 지키자”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강조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한중이 동등한 위치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습 경험을 공유한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도 지방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개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화 시간은 30분으로 3국 정상 중 가장 길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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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 바꾼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유감, 중지 강력 요청”

    통일부가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지난달 8일, 이달 2일 세 차례에 걸쳐 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은 2023년 헌재 결정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전단 살포 자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전단과 남북 확성기 중단 등을 추진해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4일 취임사에서도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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