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허진석

허진석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74

추천

안녕하세요. 허진석 기자입니다.

jameshur@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IT23%
경제일반20%
과학일반17%
인공지능10%
산업10%
여행7%
기업7%
동식물3%
생활/가정3%

  • 시진핑, 北 이수용 면담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 희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 이뤄진 만남이어서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북중 우호협력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북한과 함께 노력해 북중 관계를 수호하고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하고 7차 당 대회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김정은은 구두친서에서 “북한은 북중간 전통우호 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데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냉각된 북·중 관계 회복에 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2013년 5월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시 주석은 당시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대북 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40명 가까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2일까지 베이징에 머물 예정이다.허진석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 결단에 친북파 불만 표출?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기로 공식 발표했던 우간다가 하루 만에 이 사실을 번복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이를 다시 바로잡는 소동을 벌였다. 우간다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한국에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회담 후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외교적 혼선은 아주 드문 일이다.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은 30일 “우간다 대통령이 그런(북한과의 군사 협력 중단) 지시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한-우간다 정상회담 후 ‘우간다가 북한과 군사·안보 협력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전날 청와대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이어 “설령 그런 지시가 내려졌더라도 그런 사실은 공표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 측 발표는) 사실일 수 없다. 그게 국제정치의 관행”이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샘 쿠테사 우간다 외교장관은 반타리자 부대변인의 발언 이후 현지 방송 NBS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한 정상회담 발표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쿠테사 장관은 “우간다는 핵 확산에 반대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전 세계에 부정적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날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국제사회가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토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쿠테사 장관의 인터뷰가 나간 뒤 반타리자 부대변인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총리에게 북한과의 모든 경찰·군사 협력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자신의 당초 발언을 뒤집었다. 일각에서는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고도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과의 갑작스러운 협력 중단에 반발하는 우간다 정부 내 일부 세력의 의중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 우간다, 하루 만에 번복 ‘오락가락’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키로 했던 우간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가 다시 바로 잡는 등 외교적 혼선을 드러냈다. 샤반 반타라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이 30일 “우간다 대통령이 그런(북한과의 군사 협력 중단) 지시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AFP통신에 밝히면서 사단이 시작됐다. ‘우간다가 북한과 군사·안보 협력 등을 중단키로 했다’는 전날 청와대의 발표를 부인한 것이었다. 그는 이어 “설령 그런 지시가 내려졌더라도 그런 사실은 공표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 측 발표는) 사실일 수 없다. 그게 국제정치의 관행”이라고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샘 쿠테사 우간다 외교장관은 반타라자 부대변인의 발언 이후 현지 방송 NBS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쿠테사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간다는 핵 확산에 반대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전 세계에 부정적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현지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한-우간다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우간다에는 수십 명의 북한 군경 관계자들이 양국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 집권 이후 북한을 3차례나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등 양국은 최근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번 연속 美 대선결과 맞춘 ‘족집게 예측가’의 탁월한 비법보니…

    미국 대선 결과를 8번 연속으로 모두 맞춘 ‘족집게 예측가’ 앨런 릭트먼 미국 아메리카대 교수가 이번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로 ‘샌더스 효과’와 ‘오바마의 외교 정책’을 꼽았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그다지 위협적인 후보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오바마의 이란 핵 협상과 ‘이슬람국가(IS)’ 퇴치 작전에 대해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대선 결과 예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지진 예측 모델을 응용한 방식으로 1984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대선 결과를 정확히 맞춘 앨런 릭트먼 교수를 인터뷰해 그의 예측 방법과 대선의 주요 변수를 29일 소개했다. 릭트먼 교수의 예측은 1988년 대선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 당시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 후보는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17％ 포인트나 뒤져 있었다. 릭트먼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기고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은 신경 쓰지 말라”며 “부시가 이길 뿐만 아니라 아주 쉽게 이긴다”고 정확히 예측했다. 릭트먼 교수의 예측에서 놀라운 점은 그가 이런 예측을 통상 1년 전이나 대선 수개 월 전에 내놓는다는 것이다. 1988년 대선 예측은 그해 5월에 내놨다. 탁월한 예측은 그 전제 조건부터 남다르다. 릭트먼 교수는 여론조사를 거들떠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판단 근거로 거론되는 지역별 인구구성, 경합 주의 표심 동향도 무시한다. 그가 파악한 미국 대선의 본질은 인물이나 이슈, TV토론, 광고가 아니라 현 집권당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는 “집권당이 잘하면 4년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쫓는 것이 대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를 전제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배출한 1860년부터 로널드 레이건의 1980년 대선까지 120년간 대선을 분석해 13가지 명제(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로 된 대선 예측 모델을 완성했다. 핵심은 집권당의 안정성에 해를 끼칠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권당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명제들은 ‘현재 행정부가 국가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 대통령 임기에 지속된 사회 불안이 없다’ ‘집권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심각한 경쟁이 없다’ 등이다. 13개 명제의 해답 중 ‘거짓’이 6개 이하면 집권당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선 예측은 진행 중이다. ‘집권당 후보 경선에 심각한 경쟁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애매한 상황이라고 릭트먼 교수는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과연 심각한 경쟁이 없다고 판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는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군사 정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판정이 애매한 부분이라 릭트먼 교수는 밝혔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이나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 치적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명제 중에는 ‘야당 후보가 카리스마가 없거나 국민적 영웅이 아니다’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카리스마가 있거나 국민적 영웅이면 클린턴의 집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릭트먼 교수는 “2차 세계대전과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나 율리시스 그랜트 같은 사람이 국민적 영웅”이라며 “트럼프는 이런 부류에 끼지 못한다”고 판정했다. 또 카리스마에 대해서도 “아주 좁은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대신 폭넓은 계층으로부터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설사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변수들 때문이지 트럼프 자신의 역량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다.＜앨런 릭트먼 교수의 미 대선 결과 예측 모델 13개 명제＞① 집권당이 중간선거 후에 그 전 중간선거 후보다 많은 하원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② 집권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심각한 경쟁이 없다. ③ 집권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다. ④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없다. ⑤ 선거운동 기간이 경기침체기가 아니다. ⑥ 대통령 임기 내의 1인당 실질 경제 성장률이 앞선 두 임기의 평균 성장률과 비교할 때 같거나 높다. ⑦ 현재 행정부가 국가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있다. ⑧ 현재 대통령 임기에 지속된 사회 불안이 없다. ⑨ 현재 행정부가 주요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다. ⑩ 현재 행정부가 외교나 군사 정책에서 큰 실패를 겪지 않았다. ⑪ 현재 행정부가 외교나 군사 정책에서 큰 성공을 쟁취했다. ⑫ 현재 집권당 후보가 카리스마가 있거나 국민적 영웅이다. ⑬ 현재 야당 후보가 카리스마가 없거나 국민적 영웅이 아니다.※13개 중 6개 이하의 해답이 ‘거짓’이면 집권당이 승리. 허진석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악 경제난 베네수엘라, 金 마구 내다 팔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보유 중인 금을 대거 내다팔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FT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해 베네수엘라가 빚을 갚기 위해 1분기(1∼3월)에만 17억 달러(약 2조60억 원)어치의 금을 내다팔아 베네수엘라의 보유 금 가치가 사상 최저인 121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는 유가 하락으로 경제난이 심해진 지난해 3월부터 금을 내다팔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이를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에만 전체 금 보유량의 3분의 1을 현금화했고, 씨티그룹과 금 스와프(금을 맡기고 현금을 빌리는 것) 계약을 맺어 현금 10억 달러를 확보하기도 했다. 현금 부족으로 금까지 내다파는 상황이 되면서 생필품 수입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겔 페레스 아바드 경제장관은 “채무 변제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는 수입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 16위의 금 보유국(367t)이었다. 남미 좌파 블록을 이끌었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미국의 ‘달러 독재’에서 벗어나겠다며 중앙은행에 지시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였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제유가 ‘매직넘버 50달러’ 찍었다

    영국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6개월여 만에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장중 배럴당 49.92달러까지 치솟아 국제 유가 50달러 시대에 바짝 다가섰다. 브렌트유는 26일 오전(현지 시간) 영국 런던 국제상품선물거래소(ICE)에서 7월 인도분 가격이 배럴당 50.08달러에 거래됐다. 5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처음이다. 1월 20일 27.10달러였던 최저가에 비하면 85%나 올랐다. 미국 WTI는 26일 오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장중 배럴당 49.92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유가 상승은 25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420만 배럴 줄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250만 배럴 정도 줄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50달러’는 향후 유가의 향방을 가늠하는 주요 분수령이다. 올해 초 20달러대의 저점을 찍은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동결 논의가 시작되면서 계속 상승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가가 50달러를 넘어서면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상위 50개 석유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돼 본격적으로 증산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OPEC의 추가 공급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OPEC의 추가 공급 능력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유가가 3분기(7∼9월)에 배럴당 50달러대에 안착하고 내년 말에는 6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팔루자 탈환 작전에… IS ‘자폭테러’ 저항

    이라크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장악 지역인 안바르 주의 팔루자 탈환 작전을 개시하자 IS는 시리아와 예멘에서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통제하는 서부 항구도시 타르투스와 자발레에서 이날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1명이 숨졌다. 테러 발생 직후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타르투스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최소 2차례 폭탄이 터졌고 바로 이어 북쪽에 있는 항구도시 자발레에서도 4차례 폭탄이 터졌다. 이번 연쇄 공격으로 타르투스에서 48명, 자발레에서 7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전했다. 라미 압델 라흐만 SOHR 소장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생 이후 최악의 유혈 사건”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타르투스와 자발레는 전통적으로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해 온 시아파들이 주로 사는 도시다. 시리아 정부군은 물론 러시아 해군도 각 도시의 항구에 배치돼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예멘의 남부 도시 에덴의 군대 신병모집센터에서도 23일 IS에 의한 두 차례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45명이 숨졌다. 첫 번째 폭탄 공격으로 신병모집센터 밖에 일렬로 서 있던 훈련생 20명이 사망했고 뒤이어 자폭 조끼를 입은 자살폭탄 테러범이 훈련생 무리에 뛰어들어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서 하이다르 압바디 이라크 총리는 23일 “팔루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팔루자는 IS가 2014년 가장 먼저 점령한 이라크 도시로 수니파가 모여 사는 곳이다. 전날 이라크군은 작전 개시를 앞두고 낸 성명을 통해 “민간인들은 신속히 탈출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에 흰색 깃발을 달라”고 촉구했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계최대 보험사 악사 “담배산업에 투자 안해”

    자산 규모로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악사가 담배산업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다. ‘생명을 빼앗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책임투자(SRI)의 사례다. 프랑스 보험사인 악사는 현재 갖고 있는 담배산업의 주식과 채권 17억8400만 유로(약 2조3905억 원)어치를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식 1억8400만 유로(약 2465억 원)와 채권 16억 유로(약 2조1440억 원)어치다.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알트리아 등의 주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악사 측은 “흡연으로 매년 약 600만 명이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 담배산업 투자는 이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회사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회사 투자 철회는 미국의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이 2000년 처음 시작한 후 노르웨이석유기금과 캘리포니아교원연금 등이 동참했다. 하지만 캘퍼스는 담배산업 투자 중단 이후 30억 달러의 이익을 놓쳤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최근엔 다시 담배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굶주린 석유왕국 베네수엘라… “시민들, 개-비둘기 사냥”

    남미 좌파 진영의 중심이던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길거리의 개와 고양이, 심지어 비둘기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저유가에다 좌파 정권의 무능한 정국 운영으로 생필품 수입이 거의 중단됐기 때문이다. 분노한 시민들과 야권은 ‘경제 파탄’ 책임을 물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맞서면서 정치 경제적인 혼란 상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야당 주도의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베네수엘라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 가고 있다. 미국 USA투데이는 18일(현지 시간) 현지 르포 기사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속한 차카오 시의 라몬 무차초 시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광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사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글을 올렸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거리의 개와 고양이, 비둘기 등을 잡아먹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전문 온라인매체 팬암포스트 등에 따르면 배고픈 사람들은 길거리나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채소를 주워 주린 배를 채우고 있다. 심지어 키우던 애완용 동물을 잡아먹기도 한다고 전했다. 군인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엔 군인 6명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인근 농장의 염소를 훔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소속 부대에는 식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료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됐다. USA투데이 기자는 카라카스에서 남서쪽으로 88km 떨어진 빅토리아 시의 한 식료품점 앞에서 길게 줄 서 있는 300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다. 옥수수나 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무작정 기다리는 줄이었다. 빅토리아 시에서는 1주일 전부터 밀가루 공급이 끊겨 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도 식료품 재고는 보름 분량뿐이다. 의약품 부족이 심각해 눈앞에서 어린 자식이 서서히 죽어 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부모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농장 노동자인 루이스 아빌라 씨(42)는 “네 살배기 딸이 암에 걸렸는데 아무런 치료를 못 하고 있다”며 “마두로가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가뭄으로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의 전력 사정까지 급격히 나빠져 생활고를 부채질하고 있다. 쇼핑몰은 물론이고 병원까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를 아끼기 위해 공무원들은 1주일에 이틀만 출근하는 형편이다.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로베르토 산체스 씨(36)는 “우리에겐 먹을 음식이 없고 전기는 하루 4시간씩 끊기면서 범죄율이 치솟고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마두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태도에 비판적이다.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마두로 대통령은 반역자”라며 “국민소환 투표 절차를 방해하면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국내외의 음모가 아닌 대통령의 형편없는 리더십 때문”이라며 “열악한 의료시스템과 치안 불안,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 등을 방치해 왔다”고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16일 국가비상사태 포고령에 반발해 이번 주 거의 매일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18일에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수도 카라카스에서 국민소환 투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던 도중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베네수엘라 야당은 현재 185만여 명이 서명한 국민투표 청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체 유권자의 20%인 40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서명해야 국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국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마두로 대통령이 2013년 대선에서 얻은 760만 표 이상의 거부표가 나와야 마두로 대통령은 물러나게 된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두테르테 “사형제 부활… 총알도 아까우니 교수형으로”

    “총알도 아깝다. 강력범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의회에 교수형 부활을 촉구하겠다.” 강력한 범죄 척결 공약을 내세워 필리핀 대선에서 승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사형제 부활을 예고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당선인은 15일 다바오 시에서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과 성폭행, 살인,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재도입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인구의 83%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2006년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형제를 폐지했다. 그는 “총알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교수형이 낫다. 총살형보다 교수형이 더 인도적”이라고 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또 저항하는 범죄자를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군경에 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뿐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이라며 “범죄자가 폭력적으로 저항한다면 저격수가 사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전 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와 오후 10시 이후 미성년자 통행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다바오 시에서 22년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경단을 조직해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죽였다고 주장해 왔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 사형제 부활 예고

    필리핀 대선에서 승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이 범죄 척결을 위해 사형제 부활을 예고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당선인은 15일 다바오 시에서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과 성폭행, 살인,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재도입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 방식에 대해선 “총알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살형보다 교수형이 낫다”며 “의회에 교수형 부활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의 83%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2006년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형제를 폐지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또 저항하는 범죄자를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군경에 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뿐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이라며 “범죄자가 폭력적으로 저항한다면 저격수가 사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전 2시 이후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10시 이후 미성년자 통행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다바오 시에서 22년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범죄 근절을 위해 자경단을 조직,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죽였다고 주장해왔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서 한국계 호주인 임다미 2위 차지

    유럽 최대 음악 경연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한국계 호주인 임다미 씨(27)가 2위를 차지했다. 임 씨는 14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대회 본선에서 수천 명의 관객과 2억여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라드곡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열창했다. 세계적인 그룹 아바(ABBA)도 이 대회 출신(1974년 우승)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9세에 호주로 간 임 씨는 2013년 10월 호주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엑스 팩터’에서 동양계로는 처음으로 우승했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그는 ‘얼라이브’와 ‘하트 비츠’ 등 2개의 정규 앨범을 내고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주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말을 못할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나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라고 소개해 화제가 됐다. 임 씨는 심사위원단 점수에서는 1위를 했지만 시청자 점수에서 우크라이나 재즈가수 자말라에게 역전돼 1위를 놓쳤다. 타타르족 출신의 자말라는 1944년 옛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크림반도의 타타르족 24만 명을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 이주시킨 비극의 역사를 담은 자작곡 ‘1944’로 러시아 출신 참가자를 3위로 밀어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뺏긴 우크라이나가 노래로 복수를 한 셈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직무정지

    의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은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사진)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은 22시간에 걸친 밤샘 토론 끝에 12일(현지 시간)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5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탄핵 사유는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국영은행 자금을 유용하는 등 연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13년간 이어져 온 좌파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경제난에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묻는 성격이 짙다.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12일부터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최장 180일 동안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 8월 5일 시작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대통령 없이 치러지게 돼 정국 불안과 사회 혼란으로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그러나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파 진영이 조기 대선을 주장하고 있어 브라질 정국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中 ‘닭고기 관세 2차大戰’

    미국 정부가 10일 자국산 닭고기에 부당한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닭고기 관세를 문제로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 이후 WTO에 21건을 제소했는데 이 중 12건이 중국을 상대로 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미국 농부들은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하이취안(朱海泉)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WTO의 결정을 존중했고 이를 적용해 왔다”며 “이에 대해 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년간 이른바 ‘닭발 싸움’을 벌여왔다. 2010년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닭발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자 미국은 이듬해 WTO에 제소했다. WTO는 2년이 지난 2013년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의 결정에도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지 않자 이번에 다시 제소한 것이다. 중국은 2010년 105.4%였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14년 73.3% 정도로 낮췄다. 그럼에도 2009년 33만 t에 달하던 미국의 대(對)중 닭고기 수출은 2014년에 12만 t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6803t에 불과했다. 2015년 조류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닭고기와 닭발 등을 더 많이 수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단백질 섭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13억 인구의 닭고기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닭발은 미국인이 먹지 않는 부위로 애완동물 사료로 쓰거나 쓰레기로 버렸는데 미국 양계업자들이 2000년대 초부터 이를 모아 중국에 수출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봐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닭고기 무역분쟁을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소규모 충돌(skirmish)’로 분석했다. 앞으로 양국 간 무역갈등이 확대될 만한 재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달 말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철강 수입을 전면 금지할지를 결정한다. 또 올해 말에는 중국산 제품 3건에 대한 반덤핑 결정도 예정돼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對)중 무역역조를 비판하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간 무역분쟁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원의장 “대통령 탄핵 표결 무효”…브라질 정국 혼란 속으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11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하원 표결 무효 선언’이 나오는 등 브라질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부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하원의장을 대신해 임시의장을 맡은 바우지르 마라냐웅 의원은 9일 오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지난달 15~17일 하원에서 이뤄진 대통령탄핵안 토론과 표결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탄핵 표결 때 정당은 찬반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겨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마라냐웅 임시의장은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안을 하원으로 되돌려 토론과 표결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원천무효를 위한 첫 단계”라며 환영했다. 반면 탄핵을 주도해온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과 야권은 마라냐웅 임시의장을 강하게 비난하며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하원 표결 무효 선언으로 혼란이 커지자 헤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장은 9일 호세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상원 전체회의 표결은 예정대로 11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마라냐웅 임시 하원의장의 무효 선언에 대해 “상원은 몇 주 전에 탄핵심판 표결 시행 방침을 밝혔고 전체회의 표결에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탄핵의견서도 일찌감치 채택됐다”며 “이 결정(무효 선언)은 때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11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중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최대 180일로 규정된 탄핵심판 기간 동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심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전체의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하지만 하원의장이 이미 표결 무효선언을 한 상황에서 상원 전체회의에서 탄핵심판 개시가 결정되더라도 반대파에선 이 결정의 효력을 놓고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여 브라질은 혼란에 빠질 공산이 적지 않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FT “새 유전 발굴, 6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원유부족 사태 우려”

    새 유전 발굴이 6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향후 10년 이내에 원유 부족 사태를 겪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이는 에너지 기업들이 2014년 여름 이후 계속된 유가 하락으로 새 유전 탐사를 축소한 여파라고 신문은 전했다. 유전 탐사 기업들은 지난해 28억 배럴 규모의 유전을 발굴했는데 이는 195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최근에는 유전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에서 발굴돼 원유 생산까지 7년이나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유전 발굴 규모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035년쯤에는 하루 약 450만 배럴이 부족할 것이라고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는 전망했다. 이 경우 원유 가격은 상승하고 미국의 셰일 오일 의존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미국 에너지기업 슐럼베르거의 팔 키브스가드 최고경영자는 “유전 탐사와 원유 생산에 대한 투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원유 생산 감소와 유가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을 올리는 단기적 요인도 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4월 22일 기준 하루 894만 배럴로 떨어졌는데, 이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채산성을 맞추지 못한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이 채굴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EIA는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860만 배럴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생산 동결에 참여하지 않던 이란도 원유 수출이 경제 제재 이전 수준인 하루 230만 배럴까지 늘어나자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로크네딘 자바디 이란 석유부 차관 겸 이란 국영석유회사 사장은 5일 “제재 이전 산유량과 수출량에 도달한다면 OPEC의 산유량 제한 정책에 참여할 것”이라며 “참여 시점은 한두 달 뒤쯤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장관이 50년 만에 교체된 것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 임명된 칼리드 알팔리 신임 장관은 “원유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세기 만의 교체’ 자체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허진석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공화당 지도부 “트럼프가 대선 후보” 공식 선언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70)로 정해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69)과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됐다.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 중동부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트럼프는 53%가 넘는 지지를 얻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36.6%)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7.6%)를 크게 앞섰다(개표율 95%). 크루즈 의원은 경선 중단을 선언했고,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공화당 수뇌부도 트럼프를 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날 승리로 인디애나 주에 할당된 57명의 대의원을 포함해 1047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는 1237명이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는 11월 대선에서 크게 이길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5)이 52.4% 대 47.6%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69)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했다(개표율 95%). 그러나 이날까지 클린턴은 2201명의 대의원을 얻어 샌더스가 결과를 뒤집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민주 공화 양당은 오는 7월 전당대회를 거쳐 각각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이후 총 3차례의 TV토론과 전국 단위의 유세 등을 거쳐 오는 11월 8일 총 538명의 주별 대선 선거인단을 뽑는 사실상의 대선을 치른다. 미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1%의 지지율을 얻어 39%에 그친 클린턴을 앞섰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계속 막말을 자제하지 않을 것이다. 클린턴 캠프는 이번 대선전에서 자신을 향한 모욕이 쏟아지면서 가장 지저분한 캠페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라크 시위대 의회 점거… 정부 “비상사태”

    ‘이슬람국가(IS)’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이라크에서 정치 개혁이 지체되는 데 불만을 품은 시위대가 의회를 점거해 이라크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달 30일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끄타다 사드르(43·사진)를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그린존’ 콘크리트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이라크 의회를 점거했다. 그린존은 의사당과 정부 청사, 외국 공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직후 설정된 보안구역으로 그린존이 침범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위대는 본회의장까지 점거한 뒤 “현 내각을 해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새 내각을 세우라”며 의회와 정부를 규탄했다. 군경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경고 사격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다쳤다. 시위대는 6시간 뒤 의사당에서 물러났지만 그린존 안에 있는 의사당 근처 이흐티팔라트 광장에서 밤새워 농성을 이어갔다. 치안 당국은 수도 바그다드로 향하는 주요 도로를 봉쇄했다. 이번 사태는 시아파 민병대를 이끌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사드르의 연설로 촉발됐다. 그는 이날 “정부와 의회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관공서로 쳐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에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정치권의 부패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드르와 그의 지지자들은 수개월째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 왔다. 하이다르 압바디 총리는 정치권의 부패와 종파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 관료로 구성한 이른바 ‘개혁 내각’ 후보자 명단을 3월 말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는 수니파와 시아파, 쿠르드족 등 종파와 민족 간의 이해가 엇갈려 비준 기한이 지나도록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사드르는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맞서 반정부 투쟁을 이끈 현 시아파 지도자 무함마드 무함마드 사데끄 사드르의 아들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는 자신이 조직한 마흐디 민병대를 동원해 반미투쟁에 나섰다. 미군에 쫓겨 2006년 말 이란으로 망명했다 2011년 귀국한 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쿠바 국교정상화 주선 오르테가 쿠바 추기경 사임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기여한 쿠바의 하이메 오르테가 추기경(80)이 사임했다고 로마 교황청이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는 가톨릭 주교의 정년인 만 75세 때 사직서를 낸 뒤 교황의 재량으로 연장 근무를 해왔다. 오르테가 추기경은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를 주선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사로 미 백악관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35년간 쿠바 수도 아바나의 대주교를 지내면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아르헨티나 추기경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라틴아메리카 주교 총회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아왔다. 쿠바 태생으로 캐나다 퀘벡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964년 고향인 마탄사스 주에서 사제가 됐다. 1981년부터는 아바나 대주교를 맡아 교황의 쿠바 방문을 3번이나 주선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핀란드, 전국민에게 매달 70만 원 지급 ‘부분기본소득 제도’ 시범실시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월 55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복지와 실업문제를 풀기 위해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정부 차원에선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핀란드 국영방송 YLE 등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 의뢰로 작년 10월 기본소득 모델 연구를 시작한 핀란드사회정책연구소(Kela)는 지난달 말 기본모델 검토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정부에 제안했다. 최저생계비 등 기본적인 보장은 기본소득인 월 550유로로 통합해 지급하고 소득과 연계된 연금 등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핀란드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할 방침이다. 전국 130여 만 가구 중 최소 1만 가구를 뽑아 2년간 실시한 뒤 전국적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와 직업선택, 창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식 때문에 급진적인 좌파정책처럼 비쳐진다. 그러나 중도우파의 핀란드 정부는 비대해진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높은 실업급여로 인한 근로의욕 감소를 막기 위해 우파적 시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해왔다.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는 “나에게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사회보장체계의 단순화”라며 복지정책의 무조건적 확대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월 800유로(약 103만 원)를 지급하면서 최저생계비와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대체하는 ‘완전 기본소득’ 등도 검토했지만 근로의욕 고취 효과를 고려해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선택했다. 기본소득 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달 스위스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약 300만 원)을, 청소년에게는 월 625스위스 프랑(약 7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위트레흐트 등의 지방정부가 월 980달러(약 111만 원) 기본소득을 놓고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예술협회는 매월 308파운드(약 52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마련했다.허진석기자 jameshur@donga.com}

    • 2016-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