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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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칼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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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검찰-법원판결3%

金,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대표 발의… 코인은 신고대상 제외

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 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법안이 개정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자체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먼저 전수조사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안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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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2020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하며 코인은 신고대상 제외 논란

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가상자산 재산신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 시기에는 가상자산을 별도 방식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이달 2일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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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일본에는 무한히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은어)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진보당 등 야 3당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외교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 달라”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 아직도 식민지 노예로 보이냐”면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국주의 야망을 버려야만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를 이웃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날조 및 선동으로 가려질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떤 양보를 하고 어떤 후퇴를 했나”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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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이재명 “尹정부 호갱 외교”

“일본에는 무한히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은어)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진보당 등 야3당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배상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외교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달라”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 아직도 식민지 노예로 보이냐”면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국주의 야망을 버려야만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를 이웃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날조 및 선동으로 가려질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떤 양보를 하고 어떤 후퇴를 했나”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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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시작… 이르면 4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국토위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관련 법안 7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내놓은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금 보전 여부다. 정부안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후 필요한 금융 지원을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야당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피해자의) 전 재산인 경우에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다음 달 1일 소위 심사와 2일 국토위 처리를 잠정 합의한 여야는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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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현아 진상조사 착수

국민의힘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사진)에 대해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김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됐냐”고 반문하는 등 역공에 나서자 선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늘 당무감사위원 6명을 의결해 선임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 조치를 한다는데, 민주당은 조치가 없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대표는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냐”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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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품수수 의혹’ 김현아 前의원 당무감사위 진상조사 착수

국민의힘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과 차별화 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오늘 당무감사위원 6명을 의결해 선임했다”며 “당무감사위가 발족함에 따라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당무감사위원 인선이 마무리 된 만큼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확실히 차별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과는 달리 비위 사건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기사 속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무감사위의 조사에 착수한 것. 또 이날 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요청을 설명하던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고 한 것에 대한 응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김 전 의원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 조치를 한다는데, 민주당은 조치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느냐”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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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안 제출, 與 “민주-정의당 뒷거래… 이재명 방탄이 목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검사(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 연대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절차에 돌입한 것.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지정동의안에 공동으로 서명 발의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도 182명이 찬성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상 절차 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민형배 의원 복당 전 기준)과 정의당(6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 제외)들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의원 전원에게 참석과 동의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양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사위 논의를 포함해 최장 240일 후인 12월 말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넘기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역시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못 찾은 사건을 다시 들춰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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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쌍특검 패트 요구서 제출…내일 본회의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 연대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절차에 돌입한 것.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지정동의안에 공동으로 서명해 발의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도 182명이 찬성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상 절차 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공조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민형배 의원 복당 전 기준)과 정의당(6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 제외)들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의원 전원에게 참석과 동의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특검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성토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못 찾은 사건을 다시 들춰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을 특검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수사를 못 하게 되고, 김 여사와 관련한 것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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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정근, ‘10억 수수혐의’ 1심 유죄에도 당적 유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 중심에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편의를 봐주고 1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출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25일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탈당하지 않으면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판결 확정 전까지 출당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선 “당 지도부가 출당 등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당의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출당 조치 등 징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면 당 대표의 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원의 징계 요청, 또는 별도의 징계청원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이 전 부총장이 탈당하지 않는 한 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같이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당 안팎의 자진출당 요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당에 대해 미온적인 분위기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검찰 조사를 지켜본다는 당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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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탈당도 고민중”… 당 안팎선 “정계은퇴 해야” 요구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사진)를 비판하며 즉각 귀국을 촉구했다. 송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예정대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탈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 기자회견 후 조기 귀국할 듯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감안해 향후 행보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은 할 것 같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귀국을 촉구하는 얘기가 (송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갔는데,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초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의총에선 10여 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등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파리로 가서 직접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네가 송 전 대표와 친하지 않으냐’라며 ‘누가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직접 데려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간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기류가 감지됐다.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검찰 탄압이니, 제도 개선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내 추가 갈등 불가피할 듯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상황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정계 은퇴가) 당연하다. 미련을 가진들 (향후 정치 행보가)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에서 송 전 대표에게 밀려 낙선한 홍영표 의원은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각을 밝힌다”며 “당사자는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썼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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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내일 파리 회견 직후 귀국할 듯…탈당도 고려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며 즉각 귀국을 촉구했다. 송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예정대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탈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 기자회견 후 조기 귀국할 듯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감안해 향후 행보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은 할 것 같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귀국을 촉구하는 얘기가 (송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갔는데,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초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의총에선 10여 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등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파리로 가서 직접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네가 송 전 대표와 친하지 않으냐’라며 ‘누가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직접 어서 데려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간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기류도 감지됐다.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검찰 탄압이니, 제도 개선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의원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내 추가 갈등 불가피할 듯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상황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조기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정계 은퇴가) 당연하다. 미련을 가진들 (향후 정치 행보가)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에서 송 전 대표에게 밀려 낙선한 홍영표 의원은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각을 밝힌다”며 “당사자는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썼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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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미때 野의원 동행’ 무산…민주당, 국빈방문에 불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에 결국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유일하게 동행 의사를 밝혔던 5선 변재일 의원도 당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미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인 변 의원은 순방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변 의원이 28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에 필참해달라는 원내지도부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한미의회외교포럼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하다 보니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기에도 부담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미국에 가서 한미 회담과 관련해 여러 협조를 하는 것에 당연히 찬성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당의 공식 라인을 거쳐 (방미 수행단 포함을) 정식으로 요청해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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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 도전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돈에 의한 매수’ 발언은 최근 야권을 강타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와 ‘인권 운동가 행세’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야당과 언론을 가짜뉴스, 선동꾼으로 매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기꾼이라고 칭하고 싶은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저주의 단어만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도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념사 어디에도 현재 야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늘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을 접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나’라는 속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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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당원들도 분열… “李 사퇴를” vs “대의원 제도 탓”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최고위원 모두 사퇴하고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라.”(비이재명 지지자) “당의 구태적 대의원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친이재명 지지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을 두고 당원들도 분열하는 모습이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친명 지지층은 “돈을 받은 대의원이 문제”라며 대의원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19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엔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한 당원은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 중인 당사자”라며 “이번 돈봉투 사건을 현 민주당 대표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퇴가 정답”이라고 썼다. 2021년 전당대회 이후 불거졌던 이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 ‘이심송심’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한 권리당원은 “송 전 대표로부터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 대표가 과연 송 전 대표를 냉정하게 내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대의원 제도 탓으로 돌리며 대의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당의 구태적 대의원 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에는 하루 만에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당원은 “당원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썼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당내 갈등이 지지층 간 분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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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당원도 ‘돈봉투 분열’… “이재명 사퇴” vs “대의원 폐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최고위원 모두 사퇴하고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라.”(비이재명 지지자)“당의 구태적 대의원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친이재명 지지자)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을 두고 당원들도 분열하는 모습이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삼으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개딸’ 등 강성 친명 지지층은 “돈을 받은 대의원이 문제”라며 대의원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19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엔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한 당원은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 중인 당사자”라면서 “이번 돈 봉투 사건의 처리를 현 민주당 대표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퇴가 정답”이라고 썼다.2021년 전당대회 이후 불거졌던 이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 ‘이심송심’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한 권리당원은 “송 전 대표로부터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 대표가 과연 송 전 대표를 냉정하게 내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대의원 제도 탓으로 돌리며 대의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당의 구태적 대의원 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에는 하루 만에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당원은 “당원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썼다. 그 동안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대의원보다 확대해달라’는 친명 지지층의 주장을 두고 갈등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사태로 재차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 팬카페 등에는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독려 글도 대거 올라왔다. 한 지지자는 “일주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받자”면서 “반개혁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썼다. 또 다른 이 대표 지지자도 “당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당 내 갈등이 지지층 간 분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극에 달했던 ‘수박’ 갈등이 이번 사태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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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19 열사가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야권과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의 전현직 당대표가 모두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현재의 모습은 4·19 영령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며 “다수란 숫자만을 믿고 당리당략을 위해 펼치는 정치는 4·19 영령이 꿈꾸었던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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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신당 창당 예고… 김종인 “도와줄 것”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금 전 의원이 용기를 갖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도우려 한다”며 힘을 보탰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각각 설화와 내홍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3당’ 창당론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모임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 정도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하면 (정치권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제3지대 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켜보니,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창당의) 그 길을 걷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 정치세력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당 합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분화와 통합, 자기 뜻에 맞는 정치적 상황을 찾아가는 것은 본능적이고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29%로 나타났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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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정준칙법’ 강조에… 與 “우선처리” 野 “감세와 엇박자”

여권이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에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입법에 미온적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준칙이 없다고 긴축 재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준칙 도입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상황을 봐서 확장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고, 긴축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는데 법으로 묶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부자의) 세금은 세금대로 깎아주고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권은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라는 여론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K칩스법’처럼 여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해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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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신당 창당 예고…김종인 “도와줄 것”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금 전 의원이 용기를 갖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도우려 한다”며 힘을 보탰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각각 설화와 내홍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3당’ 창당론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모임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 정도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하면 (정치권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제3지대 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켜보니,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창당의) 그 길을 걷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 정치세력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당 합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분화와 통합, 자기 뜻에 맞는 정치적 상황을 찾아가는 것은 본능적이고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민주당’이라 하면 떠오르는 건 ‘개딸(개혁의 딸)’과 ‘돈봉투’(의혹)이고, ‘국민의힘’이라 하면 떠오르는 건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끝도 없이 나오는 막말”이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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