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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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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尹 방미때 野의원 동행’ 무산…민주당, 국빈방문에 불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에 결국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유일하게 동행 의사를 밝혔던 5선 변재일 의원도 당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미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인 변 의원은 순방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변 의원이 28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에 필참해달라는 원내지도부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한미의회외교포럼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하다 보니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기에도 부담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미국에 가서 한미 회담과 관련해 여러 협조를 하는 것에 당연히 찬성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당의 공식 라인을 거쳐 (방미 수행단 포함을) 정식으로 요청해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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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 도전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돈에 의한 매수’ 발언은 최근 야권을 강타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와 ‘인권 운동가 행세’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야당과 언론을 가짜뉴스, 선동꾼으로 매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기꾼이라고 칭하고 싶은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저주의 단어만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도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념사 어디에도 현재 야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늘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을 접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나’라는 속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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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당원들도 분열… “李 사퇴를” vs “대의원 제도 탓”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최고위원 모두 사퇴하고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라.”(비이재명 지지자) “당의 구태적 대의원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친이재명 지지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을 두고 당원들도 분열하는 모습이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친명 지지층은 “돈을 받은 대의원이 문제”라며 대의원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19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엔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한 당원은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 중인 당사자”라며 “이번 돈봉투 사건을 현 민주당 대표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퇴가 정답”이라고 썼다. 2021년 전당대회 이후 불거졌던 이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 ‘이심송심’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한 권리당원은 “송 전 대표로부터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 대표가 과연 송 전 대표를 냉정하게 내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대의원 제도 탓으로 돌리며 대의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당의 구태적 대의원 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에는 하루 만에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당원은 “당원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썼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당내 갈등이 지지층 간 분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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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당원도 ‘돈봉투 분열’… “이재명 사퇴” vs “대의원 폐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최고위원 모두 사퇴하고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라.”(비이재명 지지자)“당의 구태적 대의원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친이재명 지지자)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을 두고 당원들도 분열하는 모습이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삼으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개딸’ 등 강성 친명 지지층은 “돈을 받은 대의원이 문제”라며 대의원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19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엔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한 당원은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 중인 당사자”라면서 “이번 돈 봉투 사건의 처리를 현 민주당 대표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퇴가 정답”이라고 썼다.2021년 전당대회 이후 불거졌던 이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 ‘이심송심’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한 권리당원은 “송 전 대표로부터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 대표가 과연 송 전 대표를 냉정하게 내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대의원 제도 탓으로 돌리며 대의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당의 구태적 대의원 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에는 하루 만에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당원은 “당원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썼다. 그 동안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대의원보다 확대해달라’는 친명 지지층의 주장을 두고 갈등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사태로 재차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 팬카페 등에는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독려 글도 대거 올라왔다. 한 지지자는 “일주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받자”면서 “반개혁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썼다. 또 다른 이 대표 지지자도 “당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당 내 갈등이 지지층 간 분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극에 달했던 ‘수박’ 갈등이 이번 사태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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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19 열사가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야권과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의 전현직 당대표가 모두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현재의 모습은 4·19 영령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며 “다수란 숫자만을 믿고 당리당략을 위해 펼치는 정치는 4·19 영령이 꿈꾸었던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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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신당 창당 예고… 김종인 “도와줄 것”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금 전 의원이 용기를 갖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도우려 한다”며 힘을 보탰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각각 설화와 내홍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3당’ 창당론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모임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 정도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하면 (정치권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제3지대 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켜보니,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창당의) 그 길을 걷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 정치세력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당 합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분화와 통합, 자기 뜻에 맞는 정치적 상황을 찾아가는 것은 본능적이고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29%로 나타났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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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정준칙법’ 강조에… 與 “우선처리” 野 “감세와 엇박자”

    여권이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에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입법에 미온적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준칙이 없다고 긴축 재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준칙 도입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상황을 봐서 확장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고, 긴축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는데 법으로 묶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부자의) 세금은 세금대로 깎아주고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권은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라는 여론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K칩스법’처럼 여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해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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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신당 창당 예고…김종인 “도와줄 것”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금 전 의원이 용기를 갖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도우려 한다”며 힘을 보탰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각각 설화와 내홍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3당’ 창당론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모임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 정도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하면 (정치권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제3지대 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켜보니,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창당의) 그 길을 걷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 정치세력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당 합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분화와 통합, 자기 뜻에 맞는 정치적 상황을 찾아가는 것은 본능적이고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민주당’이라 하면 떠오르는 건 ‘개딸(개혁의 딸)’과 ‘돈봉투’(의혹)이고, ‘국민의힘’이라 하면 떠오르는 건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끝도 없이 나오는 막말”이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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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댄 여야, 재정위기 경험 듣겠다며 유럽 출장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말 재정위기가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기재위, 프랑스·스페인·독일 7박 9일 출장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외유성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재정준칙 도입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4년 만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예상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야는 재정준칙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출장 기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與野,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정준칙이 요술방망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자칫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분간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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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대더니…여야, 9일간 유럽 출장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말 재정위기가 걱정된다면 재정준칙을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는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기재위, 프랑스·스페인·독일 7박 9일 출장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외유성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재정준칙 도입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인해 4년 만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야는 재정준칙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출장 기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與野,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정준칙이 요술방망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자칫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 처리의 대가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와 재정준칙 법안을 묶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건 여당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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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중진 ‘非明공격 만류’에… 개딸들 “낙선운동”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4선 중진 의원들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의 대화’를 가졌다. 강성 지지층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 자제를 당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정성호 김상희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딸’이)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어떤 면에선 상당히 폭력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우리를 ‘정치 훌리건’이라고 얘기하는 (비명 의원)분들은 저희 같은 팬덤이 있느냐”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당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데 어떻게 지지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 의원이 비명계 공격 대신 당내 화합을 하자며 제안한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다음번에 ‘우원식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 자격으로 참석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언론에 (이 대표를 공격하는) 내부 총질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당원들이 내려놓기 전에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분들께서 먼저 입 닫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개딸’이 이 대표의 통제 영역을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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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중진들 “非明 공격 자제를”…개딸들 반발 “낙선운동”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4선 중진 의원들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의 대화’를 가졌다. 강성 지지층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 자제를 당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정성호 김상희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딸’이)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어떤 면에선 상당히 폭력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우리를 ‘정치 훌리건’이라고 얘기하는 (비명 의원) 분들은 저희 같은 팬덤이 있느냐”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당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데 어떻게 지지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 의원이 비명계 공격 대신 당내 화합을 하자며 제안한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다음번에 ‘우원식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 자격으로 참석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언론에 (이 대표를 공격하는) 내부 총질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당원들이 내려놓기 전에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분들께서 먼저 입 닫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개딸’이 이 대표의 통제 영역을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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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비명계와 만찬…“李, 당에 ‘회초리’ 드는 사람 안 보인다 해”

    장인상으로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의원 10여명과 저녁 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설훈(5선) 김철민(재선) 김영배 서동용 오영환 윤영찬(이상 초선)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표가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장례식장을 찾아준 의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최근 당에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전반적인 당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는 의미다. 또 다른 참석자는 “(참석 의원 중) 이 전 대표가 외교안보 분야에 탁월한 식견이 있으니 국가 원로 개념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접근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면서 “이 전 대표는 ‘책을 거의 다 썼는데 귀국하면 지방을 다니면서 특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 야권 인사는 “이 전 대표가 6월 귀국 전까지는 정치적 오해를 최대한 사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집필 중인 ‘흔들리는 평화와 번영’의 출판 기념회를 귀국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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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쩐당대회” 민주 “檢 곶감 빼먹듯 수사”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등과 관련해 불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13일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불리한 현안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당내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 전 사무부총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더불어돈봉투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두 사람은 (2021년) 각각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라는 핵심 당직을 꿰찼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자체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이)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당일 언론에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검찰이 기획했거나 최소한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청 의혹과 여권 지도부 막말 등으로 여권에 대한 지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때 이런 사건이 나온 게 의아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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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美감청 문건, 적국 가짜뉴스 가능성”… 野 “어떤 부분이 위조됐는지 공개하라”

    여야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은 전날 대통령실이 유출 문건에 대해 ‘상당수 위조’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위조됐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출 문서들이 위조됐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날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은 문서의 일부가 위조됐다고 하고 우리는 대부분 위조됐다고 해 말이 엇갈린다”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대화 부분도 전부 거짓말이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로 그렇게 (위조라는 데) 일치를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유출 문건에) 북한이나 중국은 없다. 결국 이게 미국의 우방국 등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혼란을 주는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미군기지가 있고 도·감청 시설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전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외국 정부 기관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놓고도 민주당은 질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악의적 감청이 있고 선의적 감청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김 차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제가 거기에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감청 의혹 보도에 등장하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 전 비서관(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대통령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는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참에 지지율 좀 올려보려는 얕은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며 “한미 혈맹은 정략적 소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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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스스로 무력화한 ‘안건조정위’… 도입된 지 10년 넘게 악용만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제도가 10년 넘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조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장 90일 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신청된 안조위는 총 31차례. 이 중 22차례가 구성된 지 불과 3일 만에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 측은 “최장 90일이라는 숙의 기간이 무색한 수준으로 오히려 안조위가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확보한 데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안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 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나 위성정당 출신 의원, 또는 비슷한 성향의 1인 정당 소속 한 명만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보장되는 구조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청문회 안조위에서도 무소속 자격 조정위원으로 나섰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시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만 7차례 비교섭단체 몫 안조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19대와 20대 때도 안조위가 무력하긴 마찬가지였다. 19대 국회에서 안조위는 총 6차례 요구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18번 요구됐지만 이 중 3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정치권 관계자는 “19대, 20대 때는 원내 1, 2당 간 의석 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간 끝에 결국 안조위를 열지조차 못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19대 땐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이었고, 20대 땐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이었다. ‘무력한 안조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안조위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5월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제1교섭단체에 속했다가 탈당한 의원은 조정위원이 못되게 하는 ‘민형배 방지법’을 지난해 5월 발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두 법안 모두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민 의원은 지난달 17일 안조위 조정위원 선임을 위원회 구성 후 5일 내로 하고, 최소 한 차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보다 안조위에서의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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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낙연 장인상 조문… 대선 경선후 13개월만에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았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맞붙었던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약 20분간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와 함께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위로 말씀을 전했다”면서 “조문이라 전혀 그런 것(당내 현안 관련 이야기)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친이낙연계 이병훈 의원은 이 대표가 “(외교 안보 관련) 특강 내용이 참 좋았다”는 덕담을 했고, 이 전 대표가 “4월에 (관련) 책을 출간한다. 제목이 ‘흔들리는 평화 번영’이다. 6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특강을 하고 같은 달 하순에 귀국한다”며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이 전 대표 말에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모두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전날 차려진 빈소엔 이틀간 친이낙연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방문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저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당내 인사들과 만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설훈 의원은 전날 빈소에서 “(10일) 장례를 마치면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친이낙연계가 결집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겠느냐. 저라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8일 새벽 전혜숙(3선) 김철민(재선) 이병훈 윤영찬 양기대(이상 초선) 의원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이 전 대표를 직접 맞이했다. 10일엔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국회에서 ‘정치 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전 대표는 불참하고 친이낙연계 의원 일부가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개혁의 딸)’이 당내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팬덤 정치 문제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발제도 이뤄질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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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낙연 장인 빈소 찾아 20분간 조문…13개월만에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았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맞붙었던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약 20분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민수 대변인은 “위로 말씀을 전했다”면서 “조문이라 전혀 그런(당내 현안 관련 이야기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 밖에 이 전 대표에게 미국에서 연구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모두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전날 차려진 빈소엔 이틀간 친이낙연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방문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당 내 인사들과 만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서 또 한 번 자연스럽게 당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는 것.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전날 빈소에서 “(10일) 장례를 마치면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친이낙연계가 결집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겠느냐. 저라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8일 새벽 전혜숙(3선) 김철민(재선) 이병훈 윤영찬 양기대 의원(초선)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이 전 대표를 직접 맞이했다. 10일엔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국회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전 대표는 불참하고 친이낙연계 의원 일부가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개혁의 딸)’이 당 내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팬덤 정치 문제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발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주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관계 없이 이 전 대표는 예정대로 6월 말 독일 강의까지 마치고 귀국할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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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국회의원수 최소 30석은 줄여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원위를 앞두고 정치개혁 이슈에 있어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최근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 등 난맥을 돌파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는 10일부터 나흘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에 더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면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는 등 여론도 의원 정수 축소에 우호적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의원 정수 축소가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인기에만 영합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라 해놓고 당 대표가 뒤에서 본인의 생각을 발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기영합주의로 선거법 논의를 꺾으려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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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원 정수 30석 이상 줄이자”…민주당 반대의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원위를 앞두고 정치개혁 이슈에 있어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최근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 등 난맥을 돌파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는 10일부터 나흘간 29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에 더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면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는 등 여론도 의원 정수 축소에 우호적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의원 정수 축소가 현실화 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인기에만 영합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라 해놓고 당 대표가 뒤에서 본인의 생각을 발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기영합주의로 선거법 논의를 꺾으려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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