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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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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5%
사회일반13%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2%

  • 올해도 직장인 ‘유리지갑’만 탈탈 터나…법인세 위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지만 올해도 빈 나라 곳간을 메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부진, 국내 증시 한파로 관련 세목에서 걷히는 세금이 줄고 있고, 경기 둔화 여파에 법인세수 또한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악화 일로인 정부 재정을 그나마 떠받친 건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었다. 기업이 낸 세금은 줄고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탈세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어 ‘유리 지갑’인 직장인의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걷힌 국세는 61조 원이었다. 정부는 올 한 해 세금을 총 382조4000억 원 걷겠다고 했는데, 이 중 16%가량을 1, 2월에 걷은 것이다. 최근 5년 평균치를 보면 첫 두 달간 한 해 세수의 17%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세금 걷히는 속도가 더뎠다. 내수가 살아나질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세수(16조8000억 원)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었다.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될 때마다 붙어 경기와 직결되는 세금인데 국내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덩달아 줄었다.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도 1년 새 1조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나마 나라 곳간을 채운 건 직장인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였다. 2월까지 걷힌 근로소득세는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29.8%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연초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직 법인세 같은 주요 세목이 들어오지 않아 한 해 세수의 윤곽을 파악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법인세가 들어오는 3, 4월의 세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2월까지 법인세는 4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 실적보다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법인세 세수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 정국 이후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고, 미국발(發) 통상 전쟁으로 대외 경제 환경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의 영업이익은 줄줄이 감소하고 있고 한국 경제성장률 눈높이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년간은 법인세가 정부 예상만큼 걷히지 않은 탓이 컸다. 여기다 최근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연예인 등의 탈세 또한 나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경제 주체들이 내는 세금이 쪼그라들면서 앞으로도 세수의 상당 부분은 직장인들에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근로소득세가 61조 원 걷혀 전체 세수의 18.1%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15년 전에는 근로소득세수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대에 그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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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까지만 파격 최저가’라더니 매일 할인

    수시로 할인 행사를 하면서 “기간 한정 파격 할인” 등으로 광고해 수강생을 속인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가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강의 업체인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에 1억5400만 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도 함께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공무원시험 관련 109개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기간 한정 딱 1주일만 5만 원 특별할인’, ‘마감 임박’ 등의 문구를 썼다. 공무원시험 브랜드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2021년 11월 47개 강의 상품에 대해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구성의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광고를 내걸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강의를 전보다 비싸게 팔면서 ‘최저가’라고 홍보하고 직후에 가격을 오히려 내리기도 했다. 앞서 2019년 두 업체는 공정위와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는데도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경품을 앞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인 정황도 적발됐다.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10월 수강생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 갤럭시탭,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추첨 자체를 안 하거나 아예 경품을 준비해 두지 않은 적도 있었다. 다만 일부 경품은 지급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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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19만명 늘었지만, 60세 이상 빼면 ‘마이너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 명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빼면 일하는 사람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청년 취업자는 석 달 연속 20만 명대 감소세를 이어갔고, ‘경제 허리’인 4050대 일자리도 쪼그라들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 영향이 본격화하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한 28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 ‘계엄 직격탄’을 맞아 감소세(―5만2000명)로 돌아섰다가 올해는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7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꼴(23.5%)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36만5000명 불어난 규모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17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만6000명 감소했고, 40대(―4만9000명)와 50대(―2만6000명)에서도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했다. 30대 취업자만이 증가세(10만9000명)였다. 연초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금 일자리’가 늘면서 그나마 고용시장을 떠받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정부 직접일자리가 포함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취업자 수는 8만7000명 늘었다. 고령화로 노동수요가 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도 21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새 11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9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점점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1월(―11만3000명)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부진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제조업 일자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로 통상환경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제조업 일자리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재 경공업, 기계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미국 품목별 관세나 상호관세 등에 따라 수출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까지 고용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내수 한파의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역시 1년 새 18만5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감소세를 또다시 새로 썼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줄며 최장 기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자영업에서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만9000명 줄어든 반면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2만8000명 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도 증가 추세다. 육아, 학업 등의 이유 없이 ‘그냥 쉰’ 청년 인구는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어난 45만5000명이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서는 20대 후반까지도 고용 부진 여파가 미치고 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20대 후반이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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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에이스침대 ‘성분 표시 위반’ 시정명령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적은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쓰는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원료의 안전성을 거짓, 과장해 표시했다. 당시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 공인기관 시험 완료’라는 문구를 썼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이라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마이크로가드의 주요 성분(디에틸톨루아마이드,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이스침대가 외부 기관을 통해 검사해 보니 제품을 사용할 때 노출되는 양으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마이크로가드 제품을 사용할 때의 노출량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원료 자체가 무해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비롯한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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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가격 잇단 인상에… 공정위 “담합 집중 조사”

    식품 업체의 릴레이 가격 인상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7일 공정위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가진 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민생을 어렵게 하는 식품업계 등의 가격 인상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인지 공정위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 혼란을 틈탄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연일 업계를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상승세인 가공식품 물가를 언급하며 “담합을 통한 식품·외식 등 민생 밀접 분야의 가격 인상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2.1%)을 웃돌았다. 2023년 12월(4.2%) 이후 최대폭으로, 초콜릿(15.5%), 김치(15.3%), 양념소스(11.5%), 커피(8.3%)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올 1월부터 대상, 빙그레 등 주요 식품업체 11곳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에도 오뚜기, 오비맥주, 롯데리아 등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이날은 팔도가 14일부터 라면과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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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브로드컴 ‘셋톱박스 갑질 혐의’ 자진시정안 제출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낸 자진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동의 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와이파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부품을 생산하는 브로드컴은 국내 중소·중견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쓸 것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왔다. 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거나 경쟁사와의 거래를 이유로 계약 조건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브로드컴이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굳히기 위해 갑질했다는 것이다.브로드컴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는 이 같은 갑질을 멈추는 내용이 담겼다.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반도체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반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정위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만약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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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경제살리기 집중… 한국만의 경직된 산업규제 털어내야”

    “경제가 제로(0) 성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깊이 깨달아야 한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89)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해소.”(오연천 울산대 총장·74) “한국에만 있는 규제는 다 털어야 할 때다.”(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69)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간 이어진 정국 혼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일단락된 가운데 4일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경제 원로들은 이제는 경제 위기 극복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밖으로는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할 미래지향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원로들은 우선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질서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오 총장은 “우려됐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시민의식의 기본적인 성숙도를 우리 사회가 확인했다”며 “그 자체가 우리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대사 역시 “지난달 미국에 가서 주 정부 인사들을 만나고 왔지만 한국의 정국 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 당시에도 한국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으로 기업들이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다”면서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위기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짚었다. 경제 원로들은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된 만큼 ‘미국발(發) 통상전쟁 대응’과 ‘성장동력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해 “예외 국가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미국에서도 하더라”며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 연관된 전후방 산업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총재 역시 “한국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느냐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을 복돋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오 총장은 “이전 정부에선 주택 공급 확대가 크게 화두가 되지 않았지만 20, 30대의 가장 큰 관심은 주택가격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 역시 “경기 순환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살아나선 안 된다. 집값이 오르는 게 한국 경제 발전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지목했다. 정치가 경제 안정을 위한 민주적인 질서 유지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고질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총장은 “이번 헌재 선고의 메시지는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역시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승리-패배라는 이원적인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민주적인 질서 유지 책무를 상기시켜 준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대사는 “중대재해법이나 경직적인 주 52시간, 과도한 상속세로는 기업이 유지될 수 없다. 한국에만 있는 산업 규제는 이제는 다 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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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대미 관세율 50%” 황당 셈법…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눠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율을 도출해 낸 방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도 “말도 안 되는 방법(nonsensical method)”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게 되는 단순한 계산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미국 상품이 시장 경쟁에서 밀린 것까지 ‘불공정 무역장벽’ 탓으로 돌리면서 막무가내식 관세 폭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 포함)가 50%라며 절반을 할인한 26%만큼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상호관세 산정법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을 상대국 제품의 경쟁력이 아닌 관세나 비관세 장벽 탓으로 가정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날 관세율을 분석한 결과, 각 나라에서 미국이 보는 상품 무역적자를 상품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었다.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일수록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서 본 상품수지 적자는 660억 달러였다. 이를 미국의 한국 상품 총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백분율 환산 기준)다.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해당국의 대미 관세율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USTR의 관세율 계산식은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도 이어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만큼은 ‘우방’이 ‘적’보다 나쁠 때가 많다”며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는 미국에 연간 1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지만 (미국) GM은 일본이나 한국에 거의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약 2만5000대를, 테슬라는 약 3만 대를 팔았다. 게다가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무역장벽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관세가 없다. 반면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미국 자동차 소비가 적은 건 무역장벽 때문이 아니라 미국 브랜드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격이나 현지화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13만2304t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만 513%의 관세를 매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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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옵션으로… ‘스드메’ 꼼수 차단

    정부가 예비부부를 울려 온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꼼수 추가금’ 손질에 나선다. 스드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사진 촬영업체, 드레스숍, 미용실과 제휴한 뒤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업체다. 예비부부 절반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앞면만 읽어봐도 스드메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이라며 돈을 받아온 항목은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설명할 의무도 명시해뒀다. 위약금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간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상당한 위약금을 무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어놓도록 했다. 또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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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美관세전쟁 여파…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9% 줄어

    올 들어 3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1년 전보다 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정치적 혼란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 여파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예상보다 강력한 전방위적 상호관세 부과에 나섬에 따라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기준)는 64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는 9.2%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썼던 기저효과로 올해는 신고금액이 줄었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역대 1분기 중 두 번째로 많았다.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해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관망세를 유지한 투자자 역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화 투자금액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발 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세를 이끌었다. 이 기간 중국에서 들어온 투자는 3억3000만 달러에 그치면서 1년 전보다 75%나 급감했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투자는 14억9000만 달러로 163.6% 급등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늘었고, 일본발 투자(12억3000만 달러)도 8.6%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 신고가 23억3000만 달러로 24.5%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35억6000만 달러로 7.4% 줄었다. 유형별로는 투자국에 공장 등 생산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고 법인을 세우는 등 그린필드 투자가 46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새 20.7% 늘어난 것으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이었다. 산업부는 “늘어난 그린필드 투자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수합병(M&A) 투자는 신고금액(17억4000만 달러) 기준 45.4% 감소했다. 도착 기준 투자는 35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26.4% 늘었다. 다만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만큼 외국인 투자가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1분기 실적만으로 올 한 해 외국인 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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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드메 ‘꼼수 추가금’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정부가 예비부부를 울려 온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꼼수 추가금’ 손질에 나선다. 스드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사진 촬영업체·드레스샵·미용실과 제휴를 맺어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업체다. 예비부부 절반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행업체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293건으로 급증했다.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앞면만 읽어봐도 스드메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이라며 돈을 받아온 항목은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비부부들이 최종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설명할 의무도 명시해뒀다.위약금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평균적으로 대행업체 계약은 예식일 294일 전에 이뤄져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상당한 위약금을 무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어놓도록 했다. 또 개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강제성은 없다. 다만 표준약관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행업체 9개사와 함께 마련한 만큼,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상의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예비부부를 울리는 대행업체의 ‘갑질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하기도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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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커피까지 다 뛴다… 무서운 가공식품 물가

    연초부터 이어진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으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달에도 라면, 맥주 등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과를 비롯한 농축산물도 피해를 입은 탓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3년 12월(4.2%)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이다. 초콜릿(15.5%), 김치(15.3%), 양념소스(11.5%), 커피(8.3%)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2.1%로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올 1월부터 대상, 빙그레 등 주요 식품업체 11곳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각에선 국정 공백기를 틈타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달에도 맥주, 라면 등의 가격이 오르는 만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축산-수산물 가격도 껑충… 산불 여파 더 오를수도비상등 켜진 장바구니 물가지난달 축산물 3.1-수산물 4.9%↑생활물가, 전체 물가 상승률 웃돌아산불로 사과 재배면적 9% 피해올 들어 가격 인상에 나선 주요 식품 업체 11곳의 평균 인상률은 모두 5%가 넘었다. 소득이 적을수록 식료품에 쓰는 돈의 비중이 커 이들 품목의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 역시 3% 넘게 오른 가운데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공급 감소로까지 이어져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감 생활물가, 5개월째 전체 물가상승률 웃돌아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까지 가격 인상에 나선 주요 식품 업체는 11곳이다. 이들 업체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지난달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3.6%)을 크게 웃돈다. 대상은 올 1월 마요네즈, 소스, 후추 등의 가격을 올렸는데, 평균 인상률이 19.1%로 11개 업체 중 가장 높았다. 빙그레는 커피, 주스 등의 가격을 평균 14% 올렸고 CJ제일제당(11%)과 남양유업(10%)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보였다. 평균 인상률이 가장 작았던 뚜레쥬르, 동원F&B는 5%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 2.1% 가운데 가공식품 물가가 끌어올린 몫은 0.3%포인트였다.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먹거리들도 전체 물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도축 마릿수가 줄어든 축산물과 어획량이 감소한 수산물 가격이 각각 3.1%, 4.9% 상승했다. 특히 수산물 오름 폭은 2023년 8월(6.0%) 이후 가장 컸다.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2.4% 오르며 5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놓은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식료품 물가는 41.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21.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5.3∼10.6%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에 쓰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저소득층일수록 체감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이다.● 산불로 사과 전체 재배면적의 약 9% 피해문제는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은 봄배추, 마늘, 건고추, 사과, 자두 등의 주산지다. 특히 사과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과 재배 면적 3000ha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재배 면적(3만4000ha)의 약 9%에 해당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청송군, 산청군 등 6개 시군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25%를 차지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 인상을 추진하는 등 공공요금까지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에는 전기, 가스, 철도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 가스, 철도 등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와 달리 환율이 지금처럼 높다면 모든 제품의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7∼12월)까지도 물가가 2∼3%대를 오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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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전쟁에 美수출 계약 스톱”… 국내 제조업체들 벌써 초긴장

    “(관세 예고 후) 미국 현지 업체에서 ‘당분간은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단가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경기 화성시 소재 알루미늄 제조업체의 임원인 김모 씨는 지난달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막막해진 사업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미국의 한 에어컨 업체와 연간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계약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중국산 제품에서 벗어나 구매 다각화를 시도하던 미국 현지 기업들도 각종 관세에 막혀 결국은 그나마 싼 중국산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대대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이미 관세로 인한 실질적 영업 손실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여기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미국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은 수출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2∼3개월의 생산 기간을 거쳐 수출되는데, 품목별 관세 부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3월 수출액은 이미 세계적인 철강 과잉 공급에 따른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미국 무역장벽에 막힌 중국산 저가 덤핑 제품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되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알루미늄 업체 관계자는 “이달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가 대비 10% 상당의 ‘가격 후려치기’를 제안하는 중국 업체들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이중 폭격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국산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량 대비 51.5%에 달한다. 품목별 25% 관세 인상만으로도 현지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도 최근 현지 딜러사들에 2일 이후 차량 가격 변동 가능성을 고지한 상황이다. 대중(對中) 제재를 피해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해 온 전자 기업들도 베트남이 대미 흑자 기조로 상호 관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 “(생산기지가) 한국도 있고 태국도 있고 베트남에도 다 있지만 멕시코가 현재는 문제”라며 “(멕시코 제외) 3개 국가도 대미 흑자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기업처럼 미국 투자를 늘릴 수 없는 중소 부품사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 추경 시기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관계 부처 내부에서도 ‘추경 10조 원’ 안에 수출지원자금을 넣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할 예산이 부족한 만큼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자금을 투입해 적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세제 지원, 대출금리 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 지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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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식품 물가 1년새 3.6% 상승…국정공백 틈타 ‘도미노 인상’

    연초부터 식품 기업의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1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정부가 기업의 ‘그리드플레이션(탐욕+물가 상승)’을 정조준하고 나선 지난해 1%대 안팎으로 떨어졌던 식품 가격이 정국 혼란을 틈타 고공 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 가격은 더 비싸졌고 무, 양배추 등의 가격 오름세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불과 고환율 영향까지 본격화되면 먹거리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4.2%) 이후 최대폭 뛴 것으로, 오징어채(40.3%), 차(25.3%) 가격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다. 맛김, 초콜릿, 김치 등도 15~18%가량 비싸졌고 빵과 커피 가격도 올랐다.최근 곡물을 비롯해 설탕, 유제품 등 국제 식량 가격이 꿈틀거리면서 식품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국정 공백기에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022~2023년 큰 폭 뛰었던 가공식품 가격은 정부가 식품기업의 그리드플레이션을 정조준하고 나선 지난해 1%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3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정점을 찍었던 국제 곡물값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식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1.2%까지 떨어졌던 가공식품 물가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2%대로 올라섰고, 지난달에는 3%를 넘었다.외식물가 역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새 3% 올랐다. 특히 떡볶이(5.8%), 치킨(5.3%), 짜장면(4.5%)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에서 물가가 줄줄이 올랐다.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40곳에 달했다. 농산물 중에서는 작황이 부진해진 무 가격이 1년새 86.4% 급등했고 양배추와 배추 가격도 50% 안팎 올랐다.영남권을 강타한 산불의 영향이 가시화되면 먹거리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산불 영향이 3월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재배 면적을 볼 때 사과·양배추·양파·마늘과 일부 국산 소고기 물가에 향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환율 등을 물가 불안요인으로 짚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환율·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향후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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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비코리아, 가짜 일감 미끼로 하도급에 대금 대납시켜…5억대 과징금

    가짜 일감을 미끼로 자사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또 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납시킨 중견 광고업체 디디비코리아가 5억 원대 과징금을 맞게 됐다. 디디비코리아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글로벌 대기업 간판을 걸고 ‘갑질’하며 대금을 돌려막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월 A 사에 광고 일감을 위탁하면서 자신이 다른 5개 수급사업자에게 밀린 하도급 대금 42억8120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 훗날 해당 금액을 더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디디비코리아는 또 ‘입찰보증금’이라면서 자신에게도 10억 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당시 세계 2위 광고 기업 ‘옴니콤’ 계열사(디디비월드와이드의 한국 지사)였던 디디비코리아는 이런 요청을 하면서 A 사와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할 것처럼 암시했다. 이에 A 사는 디디비코리아가 요구한 대금을 5개 업체 및 디디비코리아에 지급했고, 이후 해당 액수가 포함된 62억4800만 원짜리 용역 계약을 디디비코리아와 체결했다. 하지만 디디비코리아는 현재까지 A 사에 약속한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가짜 일감을 미끼로 하도급 대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수십억 원대 거래를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디디비코리아의 재무 여건상 과징금을 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옴니콤 본사는 디디비코리아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2023년 말 디디비코리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디디비코리아는 현재 직원은 한 명도 없이 대표이사만 재직 중이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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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가 채운 나라 곳간… 1~2월 근소세 2.6조 늘어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부진과 국내 증시 한파에 관련 세목에선 수입이 줄었지만,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나라 곳간을 떠받쳤다. 다만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여전히 더딘 데다 경제 전망도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걷힌 세금은 6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늘었다. 특히 직장인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18조2000억 원)가 2조6000억 원 늘어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연초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 역시 1000억 원 늘어난 3조1000억 원이었다.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3000억 원씩 증가했다. 반면 내수 부진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16조8000억 원어치 걷혔다. 국내 증시 한파로 주식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법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3, 4월부터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2월까지 4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 기업 경기가 부진했던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법인 세수는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되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세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5.9%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최대 및 최소 연도를 제외한 평균치)은 16.8%였는데 이를 밑도는 수준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한다. 진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더디게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30조 원의 세금 결손 사태가 난 지난해의 경우 1∼2월 정부가 걷은 세금은 본예산의 15.8%에 그쳤다. 계속되는 세수 결손에 재정 기반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총조세 비중)은 19.0%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31번째였다. 2022년에는 24위였는데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1년 만에 7계단 내려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5.3%)와 비교해 봐도 그 격차가 6.3%포인트로 컸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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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상생 실현” 국내외 아동 교육 환경 개선

    KB증권은 ESG 경영 강화를 목표로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돌봄’ 영역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보육 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2023년부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협력해 시행 중인 ‘한강 야외결혼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KB증권은 취약계층 신혼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월과 10월에는 제주도로의 2박 3일 신혼여행 경비 역시 대신 내줬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보장원 및 전국 16개의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 ‘깨비증권 희망 유모차’ 100대를 전달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협력해 ‘배민 방학 도시락’ 사업 역시 지원했다. 이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방학 기간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총 2000명의 아동이 지원받았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도 활발하다. 2009년부터 시행된 ‘무지개교실’ 사업을 통해 국내외 아동의 교육 및 놀이 환경을 개선해 왔다. 국내에서는 총 23개소의 교육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GS스포츠, 월드비전과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KB증권 축구교실’ 사업을 운영, FC서울에 레슨비, 유니폼, 운동용품 등을 지원했다. ‘상생’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3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소득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취약 청년에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신용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도우려는 취지다. 환경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022년부터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 캠페인인 ‘깨비증권 Change Our Life’를 강원도 양양, 부산, 제주 등에서 열었다. 도심에 숲을 조성하고 황톳길을 조성하는 등 사업도 추진했다. 해외에서는 교육 및 환경보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등지에선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지개교실’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무지개 숲’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KB증권 관계자는 “KB증권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환경 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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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아동에 의료비-주거비 지원

    SGI서울보증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2021년 사회공헌 브랜드 ‘ON情(온정)’을 출범한 이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는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세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려는 취지다. 백혈병 및 심장병 환아, 소아암 아동에게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헌혈증서와 가발 제작비를 함께 후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과 보육시설을 퇴소한 대학생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환경 개선 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하노이의 현지 학교에 노트북 등 정보기술(IT)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기후대응 서포터즈인 ‘SGI 유스(youth) 플러스’와 임직원들이 함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이 자전거 이용, 머그잔 사용 등의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며 모은 포인트를 환경 관련 사회공헌 활동의 기부금으로 활용, ESG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취약계층과의 공존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와 각 지역본부가 구심점이 돼 사랑의 김장 나눔, 시각장애인 영화 관람과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 SGI서울보증 임직원들은 총 3428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각 지역본부 또한 각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맞춤형 후원을 제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동반성장 상생 파트너’로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확대해 상생의 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순 SGI 대표이사는 “SGI서울보증은 다양한 주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 ‘WITH SGI’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상생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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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추경, 경기 진작용 아냐…산불 대응 우선”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기 부양용이 아닌 산불 피해 복구처럼 급한 불을 끄는 데 재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다만 ‘10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소폭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산불 때문에 긴급하게 발표했다”며 “경기 진작이 목적이 아닌 산불 복구와 통상 대응처럼 당장 급한 곳에 재원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재해·재난 대응이 꽤 들어간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제기된 소상공인 지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여야가 ‘필수 추경’에 동의한다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이 적힌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10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규모는 변동이 가능하다. 10조 원이라는 규모를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재부가 ‘필수적’이라고 꼽은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 그친 만큼, 실제 추경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을 늘리려면 반드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강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예비비 증액이 포함되는지는 “산불 피해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재난에 대응할 때는 각 부처의 재해복구비를 쓰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게 돼 있다. 산불 복구에 필요한 재원이 결정되면 재해복구비와 예비비 중 어디에 재원을 얼마나 늘릴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다만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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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가 나라 곳간 채웠다…2월까지 늘어난 국세 2.9조중 근소세가 2.6조

    올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부진과 국내 증시 한파에 관련 세목에선 수입이 줄었지만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나라 곳간을 떠받쳤다. 다만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여전히 더딘 데다 경제 전망도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걷힌 세금은 6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늘었다. 세수 증가세를 이끈 건 근로소득세였다.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 원 증가한 18조2000억 원이었다. 연초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가 개선되면서 양도소득세 역시 1000억 원 늘어 3조1000억 원이었다.반면 최근 내수부진 영향으로 부가세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었다. 국내 증시 한파로 증권거래세도 1조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정부 안팎에서는 법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3, 4월부터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2월까지 4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법인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세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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