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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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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32%
정치일반6%
사회일반6%

  • 3대 신평사들, 崔대행과 한달만에 또 면담… “혼란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연달아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요청했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안이 확대된 가운데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정국 혼란 장기화 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경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킴엥 탄 S&P 국가신용등급 아시아태평양 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3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신분으로 이들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가진 데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써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3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국 혼란 속에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불거진 상태다. 피치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 자본 이탈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전반에 연쇄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S&P가 발표한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B+로 10계단이나 급락했다. 신용등급은 18년이 지난 2015년에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AA―)으로 회복됐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선 뒤 예상보다 더 다양한 이슈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경제가 안정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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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배달앱 중도해지 쉽게 환불기준 만들기로

    앞으로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을 제때 쓰지 못했을 때 쿠폰 금액의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은 현재보다 더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상반기(1∼6월) 중 표준약관에 규정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늘리기로 했다. 1만 원짜리 커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지금은 9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9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관을 통해 양도나 환불을 제한한 모바일 상품권이 있다면 해당 불공정 약관도 시정하기로 했다. 또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위약금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대로는 위약금을 결제 금액의 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인다이닝(고급 식당) 등 고가의 식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태조사로 노쇼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업종에 따른 현실적인 위약금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구독 상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다음 결제일 전에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환불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공정위는 중도 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한 혐의를 받는 쿠팡, 네이버, 넷플릭스 등에 대해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런 기만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알리, 테무 등이 실제 판매가와 다른 ‘낚시성 가격’을 올려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청년 소비자들을 울리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갑질’을 막도록 상반기 안에 주요 업체들의 가격 공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 분야에 대해서도 육아용품 부당광고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당 예약, 줄서기, 원격주문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진 않는지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역시 실시한다. 이들 업체가 최근 요금을 올려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 마켓컬리 등 직매입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산 기한이 최대 60일에 달하는 직매입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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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 1.8%’도 위태… KDI “경기 하방위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국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8일 내놓은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가 경기 하방 압력 확대를 언급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만 진단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한층 더 어두워졌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잡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8%조차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KDI는 최근의 정국 불안이 2016∼2017년 탄핵 정국 때보다도 가계와 기업 심리를 더 크게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KDI가 2016∼2017년 탄핵 정국 때와 최근의 탄핵 정국을 추가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새 12.3포인트 급락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졌다. 올 1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역시 한 달 전보다 각각 5포인트, 8포인트씩 하락했다. 2016∼2017년 탄핵 정국에선 BSI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상품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재고율이 전달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평균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제조업 생산의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도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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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박근혜 탄핵때보다 경제심리 악화”…2년만에 ‘경기 하방 위험’ 경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국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악화했다고 진단했다.KDI는 8일 내놓은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까지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만 썼는데 한층 더 어두워진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KDI가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해 본격 언급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특히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가 2016~2017년 탄핵정국 때보다도 크게 악화했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새 12.3포인트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내려갔는데, 최근의 내림폭이 더 크다. KDI는 “기업심리지수도 과거와 달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지난해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역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소비(소매판매) 역시 11월 기준 1년 전보다 1.9% 주는 등 내수 역시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다. 이는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기 전이라 12월 지표는 이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11월 건설업생산 역시 12.9% 급감했다.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도 미약한 흐름을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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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설연휴 前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검토

    올해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월요일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르면 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설 명절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설 연휴 전날 월요일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직장인은 직전 주말을 포함해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 설 연휴가 끝난 금요일인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주말까지 총 9일을 쉴 수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심하는 건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 부진에 계엄 및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내수 진작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각 부처에 내수 회복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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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 해소를”… 한자리 모인 4대그룹 총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재계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조속한 국정 안정을 요구하는 한편 경제 한파 속에 민관이 합심해 위기 극복에 나서자는 의지를 다졌다.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정치적 혼란 상황이 겹쳐 당초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정·재계 인사 6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대한민국 경제계가 건재함을 대외에 보이고,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파고의 방파제가 돼 위협 요인으로부터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앞서 열린 ‘2025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국회는 경제와 민생 입법에 더욱 매진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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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경제 파고의 방파제 되어 기업 최우선으로 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계 및 주한미국대사 등과 잇달아 만나 정국 혼란으로 인한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도 예정대로 받는다. 최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의 키를 잡고 정국 안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경제 파고의 방파제가 돼 위협요인으로부터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탄핵 정국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경제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주요 재계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및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탄핵 정국을 뒤로하고 한미가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8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닷새간 2025년 업무보고도 받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부터 무엇보다도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느라 시간을 많이 쓴 만큼 이제는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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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돌봄 서비스 제공… 저소득 유가족엔 긴급생계비 지원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돌봄 공백을 해소해 주려는 취지다. 저소득 유가족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전남 무안군 등에는 1억 원 이상의 재난구호사업비를 지급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재한 제8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희생자분들의 발인이 시작됐다.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심에 빠진 유가족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 공항 현장에서 의료 진료소, 한방 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겐 6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사·이동 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까지 제공한다. 돌봄 지원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 긴급 돌봄 대표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추모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추가 지원도 한다. 저소득 유가족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려준다. 이밖에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통신·방송 요금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유가족 대상 생필품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호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구호사업비를 지원한다.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각각 8000만 원, 40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가족 등이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등을 지원 중이다.최 권한대행은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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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족 비방 허위정보에 법적조치 등 엄정 대응”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관계 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상담에 더해 국세 납부 유예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에 신속한 이행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유족을 비방하거나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경찰 측 배석자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언론에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삭제, 차단하고 필요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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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만원짜리 국산 SUV 사면 70만원 세금 혜택

    올 상반기(1∼6월) 중 출고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100만 원+α’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은 가전 구매비를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정부와 회사로부터 2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받는 대상도 전보다 대폭 늘어난다.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역시 올해 추진된다. 2일 정부가 낸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활비와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줄 만한 대책이 담겼다. 각종 소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가계에 여윳돈이 생기도록 지원해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는 취지다. ● 자동차 등 ‘내구재 3종’에 세제 혜택·환급↑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릴 목적으로 세제 및 재정 카드를 동원해 자동차와 전기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감경받을 수 있다. 개소세와 연동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줄줄이 내려간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하면 개소세는 164만 원에서 49만 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15만 원,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세는 6만 원이 감소한다. 총 7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이어간다. 보조금 액수는 안전 및 성능 기준과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α’, 소형은 최대 ‘530만 원+α’이다. 구매하는 전기차 가격이 5300만 원 아래면 보조금 전액을,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다자녀 가구 등은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소비를 살리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근로자 임금을 인상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소득을 보강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내 관광을 살리기 위해 최대 3만 원어치 ‘비수도권 숙박 쿠폰’도 100만 장을 새롭게 푼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도 6만5000명에서 15만 명까지로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는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얹어줘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주말 부부’ 모두가 월세 세액공제 주거비 등 생계비를 감경해주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자 출퇴근하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가구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넣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뿌리산업 재직자에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 임차인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금융기관으로 상환이 이뤄져도 임차인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 역시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올라간다.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고 경기를 살리려는 취지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현재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다. 중개형 계좌로는 주식 등을 직접 거래하면서 일임형 계좌도 만들어 전문가에게 주식형펀드 등을 운용하도록 일임하는 식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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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수출마저 증가율 1%대로 추락할듯… 정부, 추경 열어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나 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던 수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내수, 투자, 고용, 환율 등 전방위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의 늪에 빠진다면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최악의 한파’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 버팀목, 수출 동력마저 ‘주춤’2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1.9%)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개발연구원(KDI·2.0%) 등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친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감액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낮아지며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의 이유로 수출 부진 우려를 첫손에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악조건이 우리 수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1∼3월) 중 재점검해 추가 경기보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는 (추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상반기(1∼6월)보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100만 원 한도로 2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다.● 투자·고용 ‘경고음’…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뿐 아니라 투자, 고용, 환율 등 경제지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 증가로 회복이 더뎠던 민간소비가 올해에는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설비투자 성장세(2.9%) 역시 지난해(1.3%)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관 산업이나 지역 고용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지난해(―1.5%)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경기 침체도 길어지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12만 명) 역시 지난해 예상치(17만 명)보다 5만 명(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문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하락이 계속되면 수년 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첨단 산업에 지원이 사라졌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만년 저성장이 당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며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올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수단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8%)과 유사한 우리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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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광고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공정위, 표시광고법 개정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사업자가 정부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심의에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20% 깎아주는 제도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위반 사업자가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과징금을 감경해줬다.과징금을 감경해 줄 때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를 나눠 각각 10%씩 깎아주는 내용도 들어갔다.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사업자라도 심의 과정에서 협조할 유인이 생기게끔 하려는 취지다. 원래대로라면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해야 과징금이 내려갔다.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의 정확한 매출액을 알기 어려울 때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안 갖고 있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정액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정액 과징금은 통상 정률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 실적, 위반 기간 총매출액 등을 근거로 정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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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생계비 지원…명예훼손 글엔 엄정 대응”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다.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상담에 더해 국세 납부 유예 상담도 받을 수 있다.최 권한대행은 전날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는 데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삭제, 차단하고 필요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사고 여객기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는 3일까지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비행 기록 장치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분석을 개시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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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털어내야”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 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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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값 14년만에 최대폭 상승… “고환율에 연초 물가 더 오를듯”

    주부 강모 씨(35)는 최근 장을 보던 중 과일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할인 판매’라는 안내가 무색하게 손바닥만 한 딸기 한 팩이 1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강 씨는 “며칠 전에 친정댁에 가져갈 귤을 사는데 4만 원을 받아 깜짝 놀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지난해 과일 등 농산물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봄철 사과부터 겨울철 딸기, 귤까지 가정에서 즐겨 찾는 과일값이 줄줄이 뛴 영향이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라 2020년(0.5%) 이후 가장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데다 ‘환율 1500원 시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새해 물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71.9%), 귤(46.2%), 사과(30.2%), 배추(25.0%)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9.8% 뛰었다. 이 역시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이 중 과일류가 포함되는 신선과실 물가상승률(17.1%)은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진 게 영향을 미쳤다.밥상물가가 연일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도 울상이다. 충북 청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32)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딸기를 얹은 케이크 주문이 늘었지만, 딸기 가격이 워낙 비싸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쌀, 라면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2.7% 올랐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서모 씨(28)는 “국밥 한 그릇이 1만 원이 된 지 오래됐지만 월급이 그만큼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서 씨는 커피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회사에 인스턴트커피를 가지고 다닌다. 요동치는 환율이 새해부터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점도 물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겹쳐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에 근접하게 치솟고 있다. 이에 유가가 꿈틀대면서 지난해 12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0%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1.9% 올라 10월(1.3%), 11월(1.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1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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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 국세 수입 전년 대비 8조원 덜걷혀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만 18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해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11월까지 진도율은 86.0%였다. 정부가 한 해 걷기로 한 세금(367조3000억 원) 중 90%도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로, 최근 5년 평균(94.2%)에 비해 크게 낮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60조2000억 원)는 1년 전보다 17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세율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 원 줄었고 관세 역시 할당관세 시행 영향에 5000억 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는 1조4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가 늘고 임금이 오르며 근로소득세가 는 데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까지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 증가 등 영향에 7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걷힌 세금은 22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 원 늘었다. 연간 세수 부족분은 30조 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고 당초 정부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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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5000만원→1억원으로… 혼인 신고한 신혼 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올해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예금보호한도 상향=금융사에 예금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10월부터 전국 의원 7만 개와 약국 2만5000개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병원 등에 실손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보험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들이 대상이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에 1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늘어난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신설=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 원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확대된다. 2년 넘게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재개=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상반기(1∼6월)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정리=송혜미 기자 1am@donga.com편집국 종합}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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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경기 침체에… 오피스텔 기준시가 2년연속 하락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내려간다. 사상 처음으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31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등에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가격이다. 올해 시가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년 전보다 평균 0.3% 하락했다. 지난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 시작 이후 처음으로 하락(―4.77%)했는데, 2년 연속 전년보다 떨어졌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기준시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0.51% 올랐다. 지난해에는 0.96% 하락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늘며 상승 전환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 채, 상가 112만 채 등 총 240만 채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ASTY) 논현’(1596만7000원)이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4000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1∼5위 가운데 더 리버스 청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축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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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月 최대 25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올해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20∼49세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횟수 또한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 남성은 정액검사가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올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얻으면 졸업이 인정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구직 증명서, 고용24에서 통합 관리=그간 개별 기관에서 일일이 발급·제출하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 경력, 학력 등)를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앱에서 ‘디지털배지’라고 불리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면 채용기업에 바로 제출도 가능하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시행=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는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사법·행정·국방·문화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병장 월급 125만→150만원▽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올 1분기(1∼3월) 중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발급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상반기(1∼6월) 중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각종 공공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시작된다. 국민 개인이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정보와 자격 기준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년·구직·출산·전입(이사) 등 4개 분야 800여 개다. 정부는 2026년까지 3300여 개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병장 월급 150만 원으로 인상=올해부터 병사 월급은 병장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병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병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른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장의 경우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더해 한 달에 205만 원을 받는 셈이 된다.▽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과 달리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연면적과 별도로 덱,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위험기상’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경북, 전남권에서 시행했다.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해 전국 3만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인상된다.▽공영 자전거 타면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항목에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 남기지 않기가 추가된다. 식사 전후 잔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곳에서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제도다. 모바일 앱 ‘카본페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정리=송혜미 기자 1am@donga.com편집국 종합}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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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상목아” 하던 최상목, 尹 운명 좌우할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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