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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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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국제일반29%
사회일반21%
정치일반20%
대통령15%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미국/북미2%
선거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 ‘재개발’ 힐튼호텔, 남산 안 가린다…38층→32층 높이로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힐튼호텔) 재개발이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초 힐튼호텔 재개발은 기존보다 약 2배 높은 최고 38층(150m)짜리 빌딩으로 계획됐지만, 남산 조망을 살리기 위해 32층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힐튼호텔 소유주인 와이디427PFV가 5월 제출한 재개발 정비계획을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해 검토하고 있다.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힐튼호텔은 40년 역사를 지닌 호텔로,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마쳤다. 현 소유주인 와이디427PFV는 이 호텔을 허물고 2027년까지 오피스·호텔 등의 복합단지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와이디427PFV는 올 5월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의 일환으로 시에 개방형 녹지를 부지의 40% 이상 조성하는 대신, 현재 23층 71m 높이 건물을 헐고 최고 38층 150m 높이 복합 빌딩 2개 동(지하 10층, 지상 38층)을 짓겠다는 계획안을 냈다.하지만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남산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시는 6월 말 확정된 ‘신 고도지구’ 등을 토대로 남산 경관을 살리기 위해 최고 높이를 32층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직접 의뢰받아 40년 전 호텔을 설계한 김종성 씨의 보존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로비의 브론즈 구조재 등 일부를 살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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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주소’ 몰라 위기가구 못 찾는 일 없게…복지부 “연내 지자체에 통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올해 중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주소의 미비로 상담 및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 씨는 건강보험료, 가스요금 등을 내지 않아 올 7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난달 24일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빌라를 찾았지만, 전입신고 서류에 빌라의 호수가 없어 A 씨를 만나지 못했다. 이후 집배원이 A 씨의 집을 한 번 더 방문하기로 했지만, A 씨는 이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의 옆에는 생후 18개월로 추정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복지부와 전주시가 협력해 향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이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위기가구의 촘촘한 발굴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각 지자체는 오는 18일부터 올해 제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16만 명 규모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자체 발굴 대상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에 추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격월 주기로 진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은 1만 명이 넘는 1만1639명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1만1639명 중에는 실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고 있거나 사망한 이들이 있을 수 있어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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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유지…“국민 신뢰 저해 위험”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이사로서 계속해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윤 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추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하했다는 이유로 윤 전 이사의 해임 처분을 건의·의결하자 재가했다.재판부는 “신청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잠정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며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청인이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할 것”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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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현직대통령 첫 인천상륙 전승행사 주관…“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73주년을 맞은 15일 인천항 수로에서 전승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처음 열린 1960년 이래 현직 대통령이 전승행사를 직접 주관한 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획됐다.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전개된 작전으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며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백골부대 고(故) 신동수 일등병, 상륙작전의 선두에 서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미 해병대 고 로페즈 중위, 이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해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시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해군 상륙함인 노적봉함(4900t)에 올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6·25전쟁 영웅인 해병대, 육군 17연대, 미군 극동군사령부 한국인 특수부대 8240부대(켈로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과 미국 해병대 대전차 포병이었던 빈센트 소델로 옹 등 외국 참전용사들도 참석했다.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은 대형 수송함 1번 함인 독도함(1만4500t)에 탑승해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도 열렸다. 시연행사에는 2번 함인 마라도함(1만45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7600t급) 등 함정 20여 척,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소속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 해군 해상작전 헬기인 링스(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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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로 첫 출근한 유인촌…“무거운 책임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72)가 14일 오전 자전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지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했다”며 “국민들에 대한 문화 복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전부 새롭게, 이 정부에 맞게 잘 다듬어 보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맡긴 소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문화 정책, 지원, 지역 문화와의 균형 발전의 일부분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왔긴 했지만, 그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무겁다. 제가 15년 전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2008년 2월부터 약 3년간 재임한 바 있다.이명박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제가 있을 때 약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 대립적으로 간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제가 밖에서 볼 때 문체부 공무원들, 또는 지원 기관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경우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도 아마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건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부분은 또 얘기가 나온다면 잘 정리를 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자전거로 약 20km를 이동해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는 굉장히 아침 운동으로 딱 좋은 거리”라며 청문회 기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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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황청에 특사 파견…김대건 성상 기념미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4~18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바티칸 교황청에 특사로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교황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강 수석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다”며 “윤 대통령은 강 특사를 통해 교황청이 해방 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데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특사는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의 면담,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 미사·축복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강 특사는 성 베드로 성당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등 대한민국에 보여준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교황청과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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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탑승 열차, 연해주 따라 북쪽으로 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러시아에 진입해 연해주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당초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역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포착된 열차의 위치를 보면 김 위원장이 타 지역으로 이동한 뒤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극동 지역 중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일본 공영방송 NHK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12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도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가 연해주 우수리크스역 인근 라즈돌나야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건넜다고 전했다. 열차가 우수리스크를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 위쪽 하바로프스크를 향해 이동 중이라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열차의 도착지에 대한 여러 관측을 내놨다. 극동 지역 매체 DV노보스티는 김 위원장이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인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는 첨단 전투기, 잠수함 생산 기지가 있는 곳으로,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전투기 생산 공장을 시찰한 바 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하바롭스크주를 방문할 경우 2001년, 2002년 김 전 국방위원장에 이어 북한 지도자의 세 번째 지역 방문이 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 김 위원장이 최첨단 시설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있는 아무르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상회담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열릴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장소는 말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회담이 정상 간 일대일 형식은 물론, 북-러 두 대표단 간 회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공식 만찬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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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추진 이종섭 국방 사의…尹, 이번주 후임 지명할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방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이 개각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신속한 개각으로 쇄신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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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권 확립·교원 보호 법안, 국회서 신속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다.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윤 대통령은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 4번째 달 착륙 성공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인도와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주경제에 있어서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많다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李强)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일·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한·중·일’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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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매체 “김정은, 러 연해주 하산역 도착…현지 환영식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연해주 최남단인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 JNN이 12일 러시아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JNN은 하산역에서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10일 북한 시찰단이 하산역을 방문한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북한과 러시아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여는 건 두 번째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회담이 열리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면 12일 도착해 당일이나 13일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무기 거래, 식량·에너지 등을 핵심 의제로 두고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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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오후 검찰 재출석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1시 30분 검찰에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11일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의 내용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오전이 아닌 오후에 출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협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단식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검찰과 민주당은 앞서 9일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사 당시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조사는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경 중단된 바 있다.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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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림 “인터뷰 이전에 화천대유 간 적 없어…검찰의 조작 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김 씨와의 사전 모의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은 검찰의 조작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11일 검찰 출석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와의 인터뷰 당일인 2021년) 9월 15일 전에 제가 화천대유든 천화동인이든 그 언저리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건 (검찰이) 조작해내려는 시도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김 씨와 화천대유를 방문해 관계자 두 분을 소개 받았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한 번 더 만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건강 상태를 한번 물어보고 짧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해서 간 것”이라며 “김 씨한테 허락 받지 않고 녹음했으니 미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김 씨가 언론재단을 만들어 신 전 위원장을 이사장에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말하지 않겠다. 그것은 김 씨가 말하지 않느냐. 그걸 왜 저한테 묻느냐”고 답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인터뷰를 보도한 이후에도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을 대선 3일 전에 보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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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류희림 선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희림 방심위원을 신임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했다.방심위원장은 방심위원들 중 호선을 거쳐 선정된다. 류 방심위원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해임되면서 공석이 된 방심위원 자리를 채운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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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해충돌 위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신고·회피를 하지 않고 참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점 등으로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방심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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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사망, 3시간에 1명꼴”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는 총 2918명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4만1706명이었다. 이는 2018년 대비 36.5% 증가한 수치로, 4만 명을 넘은 건 작년이 처음이다.서 의원은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4만명 대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비해 뇌사 기증자 수는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가 경시되는 오늘날 장기기증 제도가 활성화돼 모든 생명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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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학생지도 사건 처리 시 ‘충실한 교권 보장’ 대검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최근 증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 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주요 내용은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할 것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등이다.법무부는 이러한 한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하면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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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핵, EAS 모든 나라에 타격…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6일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이어 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촉구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과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최근 북한과의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임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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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진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7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부터 송 전 대표 보좌진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0명 가량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수수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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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러 무기거래 경고 “北과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면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8개의 중점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2027년까지 4800만 달러(약 638억 원)로 두 배 증액하고,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에 맞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라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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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롤스로이스男’ 구속 기소…“병원과 말 맞추려 현장 이탈”

    서울 강남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모 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경 마약류를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사건 당일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받는다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이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100m가량을 운전하다가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고 급격히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를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지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신 씨는 ‘치료 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도주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방문 경위, 결제 내역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해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당일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튿날 그를 석방해 비난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검찰은 이와 같은 경찰의 석방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사문화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검찰은 현재 직접 피해 여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주거 이전비 및 심리 치료 지원, 피해자 측의 공판 절차 참여와 진술 기회 마련 등 실효적 지원과 피해자 측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유튜버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피고인의 ‘조폭 또래모임’ 연관성, 기타 범행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고, 경찰도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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