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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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대통령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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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野… ‘MB-朴’ 사과하고 보선체제 본격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16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내년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1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여권 주도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야당이 본격적인 선거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폭주’로 점철된 임시국회와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16일을 전후해 그동안 미뤘던 김 위원장의 전직 대통령 관련 사과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것을 시작으로 공관위 구성 작업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문 초안엔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야당의 혁신 부족으로 정권을 뺏기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의 사과까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그간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다툼으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과거’와의 선긋기를 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통렬하게 지적하겠다는 의도도 사과문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초안을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유했으며, 주 원내대표는 내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영남권 의원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전직 대통령 사과 문제는 김 위원장이 사과의 시기와 내용 등을 일부 조정하면서 일단락되는 기류다. 하지만 지난주 주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국민의힘이 동참할지를 놓고 당내 갈등이 또 노출됐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김병민 비대위원은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외부 회의에 당 자격으로 참여를 하려면 당 지도부의 의결이나 결심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참여 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 말고 비대위원들과 별도 논의하자”고 받아쳐 분위기가 경색됐다고 한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강성 보수 성향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에선 “보수세력의 결집을 위해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중도 확장이 시급한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론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재·보선을 위한 공관위 구성으로, 당 핵심 라인에선 이미 물밑에서 여러 버전의 인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위원장은 12월 초 공관위를 즉시 출범시키려 했지만 원내 투쟁 상황 등을 고려해 미뤄 왔다. 당 안팎에선 공관위원장 후보군으로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적이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내에선 중진급 현역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실무형 공관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 경륜이 높으면서도 지도부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인물 중에서 공관위원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연초경 공관위가 출범하면 서울·부산시장 후보들 간의 토론회 등 본격적인 경선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등의 핵심 어젠다로 여권의 약점이자 야당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자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대책,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등 구제 대책, 부동산 정책 문제 등의 대안을 띄운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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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에 4인가족’ 文발언 논란에… 靑 “질문한 것” 野 “억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단지 현장방문에서 전용면적 44m²(옛 13평형) 아파트를 찾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문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자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오로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권 대선주자들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 ‘13평 4인 가족’ 논란에 “사실 왜곡” 주장한 靑 유 전 의원은 12일 오전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도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1차례 공지와 2차례 서면브리핑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12일 새벽 공지문에서 “문 대통령은 44m²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일부 기사의 제목처럼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본보 보도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언급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였다. 대통령의 워딩은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의원과 안 대표를 겨냥해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현장방문 영상과 청와대 공식 풀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은 전용 44m² 아파트 내 한 방에 들어가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13평형에 어린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 청와대가 배포하는 공식 풀기사에도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는 물음표 부호가 담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이후에도 풀기사는 수정되지 않았다. ○ 野 “청와대 해명 억지…국민에 공감 못 해” 또 청와대는 “전용면적 13평형이지만 공급면적으로는 21평인 집”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굳이 13평형이라고 표현해서 (4인 가족이) 살 수 없는 집으로 표시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현장방문에서 변 후보자는 해당 단지에 대해 “여기 평형은 16∼44m², 그러니까 6평에서 13평 정도 소규모 평형”이라고 말하면서 별도로 공급면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라며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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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필리버스터 12시간 47분 신기록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바꿨다. 종전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 토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11일 오후 3시 24분 필리버스터를 위해 단상에 오른 윤 의원은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에 나선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3개 법을 ‘닥쳐 3법’으로 명명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판 마거릿 대처’라고 치켜세웠다. 박수영 의원도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의 12시간 47분짜리 무료 특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급하게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준비할 시간이 짧았다”며 “386세대의 시대착오적 생각과 사익 추구 행태가 얼마나 나라를 내려앉히는지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의원을 향해 “국회가 필리버스터 기록 깨기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흠집 내기에 나섰다. 또 윤 의원이 연설 도중 프랑스 자유주의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남의 책 읽으면서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서 행복하십니까”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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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그룹 우상호, 여권 첫 서울시장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58·서울 서대문갑·사진)이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나온 첫 공식 출마선언이다. 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으로 마지막 정치적 도전을 결심했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의 주축 그룹인 ‘86그룹’의 대표주자 중 한 명으로 2016년 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또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 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한 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서울 시내에 16만 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 등 다른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 중 1위를 달리는 박 장관은 지금까지는 출마 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과제를 마무리한 후 출마 여부를 최종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0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서울시장 출마 제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10월 초 (경선에 도전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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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무리수 쓰면 후회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것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고 홍문표 의원은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문 대통령 국정농단은 퇴진이 답”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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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은 두 번째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다. 정기국회 내에 주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날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통위 의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김여정 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처리를 위해서는 4일 또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한 뒤 7일이나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3일)와 전체회의(7일) 날짜를 확정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제 3법 중 견해차가 가장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같은 법사위인 만큼 단독 처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조율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권력기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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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결국 단독 처리…속도내는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은 두 번째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다. 정기국회 내에 주요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날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통위 의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김여정·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스퍼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처리를 위해서는 4일 또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한 뒤 7일이나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3일)와 전체회의(7일) 날짜를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 등이 “경제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단독 처리키로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제 3법 중 가장 이견이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같은 법사위인 만큼 단독 처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조율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권력기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을 갖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로 이관될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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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의힘, 文향해 “秋 경질”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을 사퇴시킨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점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1인 시위를 전체 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단위에서도 시도당 중심으로 30분 게릴라 시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재선, 3선, 원외위원장, 청년당원들까지 확대해서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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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 秋 즉각 경질하고 사과하라”

야권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중단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자승자박”이라며 “문 대통령은 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이쯤에서 그만두고 지금 일어나는 분노의 함성과 몸부림을 직시해달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제 겨울이다. 가을바람(秋風)을 멈추는 게 어떤가”라며 “추풍낙문(秋風落文)이다. 추풍에 문 정권마저 떨어질라”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의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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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에 野 “文대통령, 추미애 장관 즉각 경질하고 사과하라”

야권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중단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자승자박”이라며 “문 대통령은 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이쯤에서 그만두고 지금 일어나는 분노의 함성과 ”부림을 직시해달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 스스로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기다리는 것은 파국을 부르는 저항뿐“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제 겨울이다. 가을바람(秋風)을 멈추는 게 어떤가“라며 ”추풍낙문(秋風落文)이다. 추풍에 문 정권마저 떨어질라“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의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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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입법독주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6일 만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빗대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활동이 포함돼 사실상 ‘전 국민 경제활동 사찰법’이란 야당의 지적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관계자는 “‘해외’라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해도 방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거나 경제 문제로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펴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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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6일 만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년 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빗대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활동이 포함돼 사실상 ‘전국민 경제활동 사찰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관계자는 “‘해외’라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해도 방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거나 경제 문제로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내국인에 의한 경제교란 질서 행위는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펴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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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침묵 길면 대통령 인정 안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 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 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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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낙연 측근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으로 檢 고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선거캠프가 옵티머스자산운영 관련 업체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서울시 선관위가 이 씨를 비롯해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 재임 시절 정무특보를 역임하고 최근 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을 지내는 등 최측근 보좌진으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또 이 씨 외에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의 관계자 1명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복합기 임대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 측은 2¤5월 트러스트올로부터 선거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5천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복합기로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회계보고 당시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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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침묵 길어지면 대통령 인정 안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 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한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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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나라꼴 우스워져… 대통령은 왜 말이 없나”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폭의 집단폭행”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남겨서 나라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문화혁명 당시 강청(江靑·장칭) 얼굴이 연상된다”고 했다. 장칭은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네 번째 아내로 문화대혁명을 주도해 권력 실세로 떠올랐다가 마오 사후 사형선고를 받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며 “뒤에서 이를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벌써 1년 가까이 윤 총장을 광장에서 조리돌림시키고 욕보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추미애 국정조사’를 역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생각한다”며 “이번 건은 추 장관의 권한남용, 월권, 위헌성 등이 있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윤석열 국정조사’를 제안한 이낙연 대표에 대해 “권력에 눈이 머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싶다”며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법사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는 15분 만에 산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났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차장 말에 의하면 현재 일선 검사들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 사유로 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는 조 차장의 발언을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15분 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주요 인사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하루 전에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가 직접 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당정청이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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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처럼 집단폭행…인간에 대한 회의까지” 野, 文 이낙연 맹공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제히 “이게 나라냐” “조폭의 집단폭행” 등과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서로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건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뛰어 넘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남겨서 나라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여권에 속한 사람”이라며 “여권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며 “추 장관의 이런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를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생각한다”며 “이번 건은 추 장관의 권한남용, 월권, 위헌성 등이 있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해진 의원은 “권력에 눈이 머니까 (이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싶다”며 “앙심이 썩어문드러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의 전날 결정을 따져묻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회의는 15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도 있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차장을 만났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차장 말에 의하면 현재 일선 검사들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사유로 들어왔다”고 조 차장의 발언을 전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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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독주 시동… 국정원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걸었다. 이른바 ‘개혁 법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실을 떠났지만,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5공화국 시대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경제 3법’에 속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2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10조 원가량의 국비가 투입되는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고,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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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尹총장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 “권력 수사 제동걸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두고 “합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고, 노웅래 최고위원도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피로감’이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은 없어지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만 남았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할 때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율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뛰어넘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弔鐘)을 울릴 것”이라며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터무니없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여전히 손놓고 있다면 대통령이기를 아예 포기한 한심한 사람이거나 이 모든 상황을 배후조종한 아주 음흉한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며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든 6가지 이유와 관련해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추 장관은 업무 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와 추 장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그 시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상태라 야당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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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경찰 회귀” 野 퇴장에 꿈쩍 안한 與… 입법독주 방아쇠 당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정원법 단독 처리를 시작으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회의 후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오후 회의에 불참했지만 법안소위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경찰청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이관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공수사를 위한 안보수사국 설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5공 회귀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권 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있어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대공수사권을 수사기구로 이관하면)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썼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경찰청 산하 기구인 만큼 ‘공룡 경찰’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선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또 한 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3법’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상정한 것. 정무위가 예산안 협상 문제로 파행된 지 11일 만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논란이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17일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쟁점 법안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는 별개로 같은 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미래입법과제’ 법안 15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이 대표 입장에서도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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