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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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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법원,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4)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선희)는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 씨는 계속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그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김 씨는 현재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피해자 A 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 시설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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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는 버스 멈춰 세운 여성, 기사에 15분간 욕설 난동

    달리는 버스를 멈춰 세워 탑승한 여성이 자신을 나무라는 기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A 씨는 지난 9일 한 거리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려던 찰나 무단횡단으로 버스 앞을 가로질러 온 여성 B 씨가 우산으로 버스 후면을 치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A 씨는 문을 열어 B 씨를 태운 뒤 버스에 무리하게 탑승한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자 B 씨는 빈 좌석에 가방과 우산을 내려놓더니 운전석으로 다가와 A 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주행 중인 A 씨는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알았으니 앉으세요. 위험하니까 앉으시라고요”라고 거듭 말했으나 B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 씨를 향해 “싸가지 없이” “아 XX” 등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A 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B 씨는 더욱 거칠게 난동을 부렸다. 들고 있던 우산을 버스 바닥에 던지는가 하면, 버스 뒷문과 손잡이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야! 문 열어! XX” “XXX아” 등의 욕설도 쉴 새 없이 이어갔다.이같은 B 씨의 난동은 15분 넘게 계속됐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B 씨는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은 “본인(B 씨)이 잘못한 상황이었는데 우산을 던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며 “기사님은 저희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버스 기사 A 씨는 승객 B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B 씨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는데 맞대응할 수 없었다”며 “사실 제가 손님들에게 맞대응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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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설’ 이란 선수 “귀국중” 해명에도…‘강요된 자백’ 의혹

    서울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출전했다가 갑자기 실종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란의 여성 선수가 18일(한국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명글을 올렸다.이란의 클라이밍 선수 엘나즈 레카비(33)는 이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현재 팀원들과 함께 예정된 일정에 따라 귀국길에 올랐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히잡 착용에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며 “예상치 못한 때에 암벽을 오르라는 지시가 있었고, 내 부주의로 머리에서 히잡이 벗겨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다만 외신들은 레카비가 이 게시물을 직접 올렸다는 정황이 없다며 이란 당국이 실종설을 잠재우기 위해 올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란에 기반을 둔 BBC페르시안의 라나 라힘푸르는 해당 게시물이 강요에 의해 쓰인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레카비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2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출전했다. 이에 그가 이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후 레카비가 16일부터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설에 휩싸였다. 이란 반정부 성향의 온라인 매체인 ‘이란 와이어’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레카비가 본국으로 보내졌으며, 도착하면 곧바로 에빈 감옥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 페르시안도 소식통을 인용해 레카비가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전했다.이같은 보도에 주한 이란 대사관은 트위터에 레카비가 히잡을 쓴 사진을 올리며 “레카비는 18일 오전 팀 멤버들과 함께 서울에서 이란으로 출발했다. 관련된 모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이란 선수와 레카비가 한국을 떠났다고 확인했다.한편 이란에서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22) 사망 이후 촉발된 ‘히잡 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며 이슬람 공화국 종식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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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전 김근식에 추행당해” 인천서 추가 피해사례 접수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던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가운데, 김 씨가 20년 전 추가 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경 김근식의 과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경찰에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A 씨는 “초등학생이던 2002년 김근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A 씨 주장대로 피해 시점이 2002년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지만 A 씨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이다.경찰은 A 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그럼에도 고소를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아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상담 문의만 있었을 뿐,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았다”며 “상담 내용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후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또다시 구속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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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 살해공모한 母子…유족 “피해자, 죽기전 ‘아내 무섭다’ 호소”

    대전에서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공모해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그간 알려진 범행 경위에 대해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해당 사건의 유족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부싸움 도중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은 살인자의 진술이며, 피해자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선한 인물이었는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통해 알리고 싶지만, 참고인 조사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A 씨는 피해자가 160㎝에 50㎏의 왜소한 체구임을 밝히며 “가해자인 아들 B 군은 피해자인 아버지보다 덩치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부인 C 씨가 7월 초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와 ‘B 군이 종손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재산을 B 군에게 증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죽더라도 모든 재산이 B 군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A 씨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피해자는 부인 C 씨의 언니(처형)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무섭다. 나갔다 올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섭다”고 말했다고 한다.또 다른 날,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이 실명돼 일을 할 수가 없다. 빌린 돈은 천천히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모자가 화학약품을 이용해 피해자의 눈을 찔러 살해를 시도하다 실명된 것이라고 A 씨는 말했다. 피해자는 부인 C 씨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살해됐다.A 씨는 또 피해자가 지난봄에 새 보험을 들었고, 사망 전까지 9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인 C 씨가 앞서 부동액이나 농약 등을 사용해 수차례 살해를 시도한 사실도 언급했다.A 씨는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다”며 “피해자를 있지도 않은 전과를 만들어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앞서 대전 중부경찰서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B 군과 C 씨를 17일 구속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경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애초 경찰은 지난 12일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B 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만 15세 소년인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추가 조사 과정에서 B 군으로부터 어머니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17일 모자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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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앤장 20억 고문료 의혹’ 한덕수 총리 불송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총리를 최근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총리가 2002~2003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에 임명된 뒤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또 한 총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2017년 6월 김앤장과 가까운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한 대가로 김앤장에서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한 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대가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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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모녀 피살’ 유력 용의자는 지인…“치열한 증거싸움”

    지난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유력한 용의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사건 발생 엿새 만인 지난달 18일 피의자 A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피살된 모녀의 지인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수사를 벌여오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종 부검 결과 모녀의 주된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또 모녀에게선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성분은 생존한 중학생 아들에게서도 발견됐으나 치사량은 아니라고 부검의는 밝혔다.앞서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12일 낮 12시 49분경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 씨와 10대 딸 C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C 양은 방에서 타박상을 입고 숨진 상태였다. 흉기는 B 씨 근처에서 발견됐다.다른 방에서 자다가 일어난 B 씨의 아들 D 군이 어머니와 누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가 평소 착용하던 귀금속이 사라지고 딸 C 양의 휴대전화가 건물 밖에서 발견되는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왔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연관된 원한·채무관계도 수사 중”이라며 “A 씨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범죄 입증을 위해 A 씨와 치열한 증거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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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우발적 범행 아니었다…가장 살해 혐의 母子 구속

    부부싸움 하는 부모를 말리던 10대 아들이 40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모자가 모두 구속됐다.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A 군(15)과 40대 초반 어머니 B 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 군과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특히 A 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경 대전 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A 군에 대해서만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 군이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가지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B 씨와 A 군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발견, 모자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히 경찰은 B 씨가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남편 C 씨에게 화가 나 손가락으로 C 씨 눈을 찔렀는데, C 씨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한 B 씨는 이달 초에도 약물로 C 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올해 C 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해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며 “모자가 범행 직후 친척 집에 다녀온 이유에 대해서는 ‘친척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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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카카오 사태에 “독과점 폐해 발생시 국가 대응”

    대통령실은 17일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한다. 그러나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 이는 자율 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최근 전 세계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사이버 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며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짚었다.김 수석은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만약 해킹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이버안보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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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고발 단독 의결…與 집단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1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김 위원장 검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등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사과한 뒤 다음날 방송에 나와서는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했다. 기만이고 명백한 위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김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당이 생각을 물어 양심 자유에 따라 답했을 뿐인데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하느냐. (김 위원장이) 무혐의 처분되면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맞받았다.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전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결이면 되는 건가”라고 강하게 반발하다가 전원 퇴장했다. 김 위원장 고발안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에서 윤건영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김 위원장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시 국감은 세 차례 중단됐고,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기까지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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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 중 보여도 만지지 마세요”…서울시가 당부한 ‘이것’ 정체

    서울시가 광견병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북한산, 양재천 등 너구리 서식 지역과 주요 출몰 지역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2000여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침을 과하게 흘리고 비정상적인 공격행동을 보이며, 마비 또는 혼수상태 후 폐사할 수 있다.사람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부위에 바이러스가 함유된 타액이 침투해 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주로 전파되므로 미끼 예방약을 살포해 야생동물의 광견병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마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고 있다. 너구리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 산과 하천 지역이 대상이다.특히 이번 가을에는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우이천, 우장산 및 장지공원 등 도심 공원도 포함해 살포할 계획이다. 살포 지역에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30일이 지나면 남은 예방약을 수거할 예정이다.예방약은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닭고기와 어분으로 된 갈색 사각 블록 형태를 띤다. 동물이 먹으면 블록 안에 있는 백신이 잇몸으로 흡수돼 광견병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 개나 고양이가 섭취해도 무해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광견병 백신(주사)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시는 예방약에 사람의 체취가 남아 있으면 야생동물이 잘 먹지 않을 수 있으니 산행 중에 발견해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광견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은 야외 활동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경우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사람이 광견병 감염 의심 동물에게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세척하고 곧장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을 원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행과 반려견 산책 시 미끼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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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국정원 불법 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1심 “5000만원 배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조 전 장관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국정원이 조 전 장관 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에 대해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며 “이처럼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재발 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기간과 내용의 중대함, 국정원의 행위로 인해 조 전 장관이 겪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조 전 장관은 당시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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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전재수 “이재명, 대선후 지지자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주식…실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대표의 방산주 매입에 대해 “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날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대선 끝나고 보궐선거 전에 2억 원대의 방산 주식을 샀고,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국회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로 지원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은 좁게는 이 대표 개인이, 넓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 것”이라며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거래를 한다?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거래는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7일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4∼5월 한국조선해양(1670주), 현대중공업(690주) 등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이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다.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 13일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민주당은 해당 주식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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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카카오 대표들 “이용자 불편 사과…이원화 조치중”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남궁훈·홍은택 대표는 15일 오후 9시 40분경 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음, 카카오티(T),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이용자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원인에 대해 “오후 3시 30분경 카카오가 입주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장비가 위치한 구역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현재 화재 진압이 완료됐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데이터센터에 즉시 전원을 공급하기 어려워 장애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서버 이원화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카카오는 “모든 데이터를 국내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고, 외부 상황에 따른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화재 발생 직후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으나 이번처럼 데이터센터 한 곳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건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당 조치 적용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카카오는 “이번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조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재발 방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SK C&C도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박성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사과문에서 “화재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였고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 아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데이터센터 정상화를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도 긴급 상황실을 꾸려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 발생 즉시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실장으로 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꾸려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소방당국 등 관계 기관과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기업들과 함께 복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SK C&C 및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서 배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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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소 앞둔 김근식 구속영장 청구…추가 성폭력 혐의

    검찰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김근식(54)에 대해 출소 이틀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김 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결과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김근식에 대한 사진이 온라인 등에 게재되자 과거에 당했던 피해 사실 등을 적시해 고소했다”며 “이에 검찰은 수사를 개시, 범죄 혐의점이 소명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김근식의 과거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의 주거 부정으로 도주 우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도 이날 “김근식의 수감 전 추가 범죄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당초 김근식은 이달 17일 만기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이 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주거지 마련이 어려웠던 김근식이 입소를 스스로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자 전날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특별대응팀을 두고 김근식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 통행차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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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지난 여름 무료급식소 봉사…“2시간동안 설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여름 무료급식소 봉사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월 31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안나의 집’을 찾아 설거지 봉사를 했다. 안나의 집은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세례명 빈첸시오 보르도)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로, 매일 최대 800여 명의 홀몸 노인·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김 신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급식소로 내려가는데 안나의 집 건물 앞에 마스크를 쓴 여성 두 분, 건장한 남성 한 분이 나타났다”며 “그분들은 앞치마를 입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했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봉사자들을 보며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지켜봤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김 신부는 봉사가 끝난 뒤에야 일행 중 한 사람이 김 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참 반가웠다. 또 안나의 집 가출청소년들과 노숙인에 대해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봉사에 관한 체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놀랍고 기뻤다”고 전했다.이날 김 여사가 대동한 두 사람은 경호원 1명과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봉사활동과 관련해 “여사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셔서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글에도 나와 있지만 김 여사께서 시설에 가서 봉사로 끝내기보다는 시설 운영 상태나 어려움 등 상황을 알면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이것저것 물어보신 걸로 안다”고 전했다.김 여사는 이보다 앞서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주간 비공개 봉사활동을 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여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주민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김 여사는 또 ‘정인이 사건’ 2주기를 앞둔 지난 12일에는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은 바 있다. 이때도 경호원과 부속실 직원만 동행, 정인이를 추모하고 묘역 주변을 정돈하고 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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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전원 복구되면 2시간 내로 서비스 정상화”

    카카오는 15일 화재가 난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 전원공급이 재개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카카오 관계자는 “전원 복구 시 2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 C&C는 전기시설 화재가 발생하자 안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진화작업을 벌여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3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불이 났다.소방은 인원 66명과 펌프차 4대 등 장비 25대를 동원해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 46분경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며,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안에 20여 명의 근무자가 있었으나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불이 난 건물은 지상 6층~지하 4층 규모(연면적 6만7024㎡)로 네이버, 카카오, SK그룹 통신사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이 불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이 약 3시간 동안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네이버 쇼핑, 쇼핑 라이브 등 네이버 일부 서비스에서도 장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K C&C는 “안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진화 중이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 일부 SK관계사 등 입주사 서비스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서비스들이 백업 미비 등으로 장애가 지속되는 부분은 해당 서비스 제공사에서 설명드릴 부분”이라며 “화재 진화 및 복구 시점이 파악되면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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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이어 네이버 일부 서비스 오류…“SK 데이터센터 화재”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SK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입주사인 카카오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먹통이 된 가운데 네이버 일부 서비스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다.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부터 네이버쇼핑, 쇼핑 라이브 등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서비스는 쇼핑 검색, 도서 검색, 스마트스토어 검색, 쇼핑버티컬서비스 검색 등이다.네이버쇼핑 측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판교 IDC 화재로 인해 쇼핑 일부 서비스 검색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구 진행 중에 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이밖에도 네이버 포털 뉴스 섹션에서도 최신 기사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6층에 지하 4층 규모(연면적 6만7024㎡)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 시설이다.SK C&C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안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진화 중이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 일부 SK관계사 등 입주사 서비스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서비스들이 백업 미비 등으로 장애가 지속되는 부분은 해당 서비스 제공사에서 설명드릴 부분”이라며 “화재 진화 및 복구 시점이 파악되면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화재 관련 영향이 없으며 현재 서비스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카오맵,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지, 다음카페, 다음뉴스 등 서비스가 수시간째 이용이 불가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카카오 공동체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서비스도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 카카오 관계자는 “세부 장애 범위 등은 파악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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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北포격 책임공방…與 “文정부 책임” vs 野 “정치공세”

    여야가 15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을 일제히 규탄했다. 다만 여당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위기와 불안을 확산시킨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위는 분명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은 도발 행위를 ‘남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 발표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밝혔다.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식 도발을 하면서도 이렇게 뻔뻔한 이유를 대는 건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재판 과정 없이 인권을 말살하며 강제 북송했고, 서해상에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구조하지도 못했으면서 북한군 피격 후 ‘도박 빚에 월북했다’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자금을 건넨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책임론까지 부각했다.한편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남북 간 신뢰를 저해하는 무력시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안 수석대변인은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더욱 물 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을 위한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선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는가. 북한의 도발이 정치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며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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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제빵공장서 20대 여성 기계에 끼여 숨져

    경기 평택의 한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이 기계에 몸이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경 평택시 소재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 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가 났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현장에는 A 씨 외에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사고 당시 해당 직원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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