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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도가 예상보다 높아 변별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상위권의 소신 지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하락세였던 전국 교육대학교 경쟁률도 상승세로 전환했다.7일 종로학원·유웨이 등 입시업체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서울 주요 10개 대학은 전체 1만 4209명 모집 중 7만 561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5.32대 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4.75대 1) 대비 상승한 수치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4.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경쟁률(3.07대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고려대 4.19대1 △연세대 4.62대1 △한양대 5.22대1 △중앙대 9.70대1 △성균관대 5.63대1 △ 한국외대 6.26대1 등도 모두 지난해 대비 평균 경쟁률이 올랐다.반면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의 경우,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지원자 수가 약 8%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변별력이 확보돼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상향 지원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그동안 하락세였던 교대 경쟁률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전국 교대 10곳 및 일반대 초등교육과 3곳의 경쟁률은 지난해 1.96대 1에서 올해 3.20대 1로 올랐다.올해 교대 정시 경쟁률이 크게 오른 것은 교대 인기가 회복됐다기보다는 정시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대표는 “13개 교대에서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에 이월된 인원이 750명 발생하면서 정시 합격선 하락 및 합격 기대 심리가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당정은 이로 인해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했다.또 “더욱이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부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언급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이 비서실장은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특검 법안과 관련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해 지금까지 설치를 해오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다.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다만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네 번째다. 양곡관리법(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22일) 등 전례에 비교했을 때 빠르게 진행됐다.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국회는 쌍특검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재의결할 수 있다. 재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표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공천 이후로 시기를 늦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112석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5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4일 오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 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을 심의·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4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부산 피습 사건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일반 병실로 옮겨져 순조롭게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료진은 추가 손상, 합병증 등이 우려돼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의 치료 경과를 발표했다.민 교수는 “좌측 목 빗근 위로 1.4cm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혈전)이 고여 있었다. 속목정맥(내경정맥)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있었다”면서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다. 주위의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2차 감염이 우려돼 세척을 했고, 속목정맥을 1차 봉합해 혈관재건술을 시행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라며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했다.민 교수는 “이 대표가 다행히 잘 회복해 일반 병실로 이동됐고 순조롭게 잘 회복 중”이라면서도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 손상이나 감염, 혈관 수술 뒤 합병증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민 교수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등 중요한 기관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며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속목정맥이나 속목동맥의 혈관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경험 많은 혈관외과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해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다.서울대병원에 중증외상센터가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민 교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난이도 높은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고 중증외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상외과 세부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해 일정을 소화하던 중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 당했다.부산대병원 권역별응급의료센터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원해 혈관재건술을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법적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매운동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논란이 커지자 홍 회장은 2021년 5월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보유한 회사 지분 일체(52.6%)를 주당 82만 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한앤코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고 시·도당 창당 기준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이어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며 “곧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아직 시각장애인용 페이지가 준비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종이 입당원서도 준비해서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다음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창당에 나섰다.이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3명도 이 전 대표를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에 합류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천하람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창당 요건을 갖출 것”이라며 “개별 5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를 처리하면 오는 20일쯤에는 창당대회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신당 측은 국민의힘 내 중진을 포함해 추가 합류를 놓고 의사 타진 중인 인사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천 위원장은 “현역 의원 중 합류하실 분들이 있다”며 “다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합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위원장도 CBS 라디오에서 “흔들리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의사 타진 단계까지 가는 분이 있는가’라고 묻자 “있다. 중진에 있다”면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간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경찰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김 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전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한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내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채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한 김 씨는 상의 주머니에 숨겨둔 17cm 길이의 칼을 이 대표에게 휘둘렀다.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에 1.5cm 크기의 상처를 입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전신마취 상태에서 2시간 가량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당정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전기료를 감면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은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이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당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연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는 충남에 사는 1957년생 남성 김모 씨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의 신원은 1957년생 남성”이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충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민주당 당원 여부, 직업 등은 확인 중이다.김 씨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한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렀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때 옆에 있던 당직자들이 즉시 제지하고 이후 현장 경찰관이 합세해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는 우발 상황 및 인파 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이 배치돼 있었다고 한다.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오후 1시경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었으며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로, 그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김 씨는 경찰에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상의 자켓 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부산경찰청은 “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괴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철저히 대비하고 정치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하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20cm 길이의 흉기에 찔렸다. 목 부위에 1cm 깊이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이 대표는 현재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며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신원, 범행 동기 등을 일절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 당해 예방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수습이 취우선”이라며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지만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예정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대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고위원들이 양산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그 뜻은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지금은 대표를 모시고 가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그 일에 최선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저야말로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바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서울로 간다고 하니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공보국은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다.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한 남성은 2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고,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며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면서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도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다. 지난해부터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최소한 이 사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거부권 행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는 바”라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말씀도 하셨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 중심의 사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권·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다”라면서 “신년 초에는 우리 국민들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대한민국 동남권 산업경제를 어떻게 다시 재도약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언론인들도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신년인사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고 답했다.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의 만남 계획,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예고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한편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흉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 당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부산대학교 외상센터로 이동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통령실은 28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야당에선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며 “또 (야당은)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총선 이후에는 쌍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오늘 이슈에 집중하고 가정적인 수준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특검 거부권 행사시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책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낼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드렸다”며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여야는 그간 쌍특검을 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을 이어왔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지연된 탓이라며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당과 협의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 수위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 수도 현재 10명에서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투표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정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 처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법안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앞장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모양새가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특별감찰반이나 제2부속실 설치,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같은 호응 조치를 동반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정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인천경찰청은 28일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선균 씨 관련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씨 사건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우선 “고인께서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10월 28일 1회 출석 시에는 고인이 다음 번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1월 4일 조사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지난 23일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이어 “(3차)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됐다”고도 했다.김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상황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규칙 등 관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올 10월부터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이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남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어 갈 10명의 비대위원 명단이 공개됐다. 당연직 2명과 지명직 8명으로, 이중 7명은 정치권에 없던 영입 인사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비대위는 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지명직 위원은 8명으로 현역 의원으로는 김예지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과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돌봄교육 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상식과 호남 대표, 윤도현 샤인온 라이트 대표 등이 합류한다.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며 비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후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당은 공식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