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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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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日 방위백서 채택…19년째 ‘독도 도발’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9년째 계속되고 있다.일본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일본은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 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다만 일본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한 듯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긍정평가했다.일본은 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적시하며 안보 위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면서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항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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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전담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검찰로 송치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전담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되며,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다.검찰은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은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오전 7시3분쯤 관악경찰서를 나선 조선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그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달아나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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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연 소득액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혼인신고 전후로 4년 동안 증여한 1억원까지는 사용처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K-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세제 지원 확대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K-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주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우선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3~10%였던 세액공제율을 5~15%로 상향한다.현재는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5%, 10%, 15%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추가 공제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는 특례도 신설한다.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 누적(2024~2028년) 기준 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금년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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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손질로 ‘3포 세대’ 줄어들까… 자녀장려금 늘리고, 양육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출산·양육 관련 대대적인 세제 손질에 나섰다.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을 일컫는 ‘3포 세대’를 겨냥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를 완화하는 한편 출산을 유도하는 현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장려금 확대다. 현재 정부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40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급여 인상 및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녀 1인당 지급 금액도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58만 가구(2022년 기준)에서 약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급 금액 규모도 현행 0.5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다.출산 및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세 부담이 약 18만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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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출퇴근시간 도로점거·심야집회 제한 추진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강 수석은 “다만 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여건의 댓글 중 10만 8000여건(82%)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만5000여건(12%)이었다.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토론 주제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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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아무 책임 없다는 뜻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며 “법률상 잘못, 또는 처벌 받을 또는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한 명도 아니고 159명이 졸지에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뭐가 그리 잘났나. 뭘 그리 잘했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나. 이렇게 뻔뻔한 정권 보셨나”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용산,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시라. 정신 차리시라.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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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복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

    25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행정안전부는 이 장관이 이날 오후 5시 충청남도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장과 복구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지천 제방 복구현장과 하우스 복구현장, 침수피해 농가 복구현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재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복귀해 근무를 이어간다.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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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시공사 금호건설에 25억원 손배소 제기

    경기 성남시가 올해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성남시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5억 원이다.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시는 추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분의 동결·융해 반복과 제설제 사용 등으로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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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道 백지화는 충격요법”…국토부, 재추진 시사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백지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국토부 관계자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지화 발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앞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국토부는 23일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 단계에서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사업 관련 모든 공문서와 노선 관련 검토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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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13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 소주병 폭행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 모 씨(33)가 과거에도 신림동에서 모르는 이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당시 20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해 1월 조 씨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 A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조씨는 손님 B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주점에 들어온 C씨를 B씨의 일행으로 착각해 그와도 시비가 붙었다.이에 C씨의 일행이었던 A씨가 상황을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 D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D씨는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23일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26일 조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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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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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오송 참사’ 희생자 조문…“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고, 희생자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24일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부실·늑장 대응 논란을 빚는 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질문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일차적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또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며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윤 원내대표는 조문록에 “안타까운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썼다.이날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약 80명은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당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를 전 당원 봉사활동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해 현장에 방문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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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관련 “中에 확인 요청”

    외교부는 최근 전국 곳곳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우리 중국지역 공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 관련 당국 및 해당 지방정부를 접촉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및 설명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유관 각 측에 사실조사 및 관련 설명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우편물이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경유해 한국에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대만측의 발표를 언급하며 “중국 측은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교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배송 우편물에 유의할 것을 공지하고 전 재외공관에도 우편물 관련 보안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 국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관 각 측과도 필요한 협조와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배달됐다는 신고접수가 1000건 넘게 발생했다.이번 사건은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3명이 소포를 열어본 뒤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며 논란이 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경찰은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러싱 스캠은 해외의 온라인 판매자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아무에게나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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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양평고속道 관련 자료 전부 공개…“국민이 검증해달라”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특혜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국토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국토부는 “1.9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해당 자료는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20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 일체 자료다. 공개된 자료에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공문서와 노선 관련 검토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모두 담겨있다.국토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 제안해달라”며 “국토부는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자료 공개와는 별개로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괴담과 거짓선동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 지금 이 시간부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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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셋째만 받던 전액장학금, 첫째 또는 둘째도 허용”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서 전액 등록금 수혜대상 자녀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복 공동구매 시 현금·바우처 지원 등 학부모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대통령실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여 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최종 13건이 채택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셋째 자녀가 대학진학에 뜻이 없는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대통령실은 가정 여건에 따라 수혜 대상 자녀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교복 공동구매시 학부모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현물 위주의 교복구입비 지원방식을 현금·바우처로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복 품질 하락, 불친절,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등 그간 교복 독점 판매로 인해 제기되던 학생·학부모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15~35시간 내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썼던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누락됐다. 대통령실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이외에도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PC방에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도 정책에 포함됐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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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 씨(33)가 2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소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조 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강력범죄 전과 3범인 조 씨는 피해 남성 4명과 모두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오후 1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조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질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했다.‘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나’는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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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23일 사고 당시 관할 파출소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만 사고 당일 상황실의 지령이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충북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참사 당일 오전 7시10분부터 오전 9시 21분까지 현장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청 윤성철 112지역경찰계장은 “오송 순찰차는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하고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했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영상에 따르면 오송파출소 순찰차는 오전 7시 11분경 대한제지 쌍청리 회전교차로 인근 하천이 넘쳐 승용차가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50여분간 쌍청리 회전교차로 인근을 중심으로 교통 통제에 나섰다.7시 58분 경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순찰차는 8시 8분경 궁평1지하차도를 통해 궁평1교차로에 출동해 교통 통제와 침수된 쌍청리 도로 통제에 나섰다.8시 37분경에는 ‘궁평2지하차도에 침수 사고가 났다’며 장소가 특정됐고, 순찰차는 9시 1분 현장에 도착했다. 해당 신고가 장소가 특정된 최초의 신고라고 경찰은 설명했다.그러나 충북청 112상황실은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신고에 미호천교와 가까운 궁평2지하차도를 신고 위치로 특정해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가 상황실의 지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부분은 수사 의뢰된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후 상황실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해당 신고를 ‘도착 종결’ 처리했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상황을 종결 처리한 것이다. 상활실이 순찰차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충북 경찰은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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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시켜주면 과방위원장 사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여야 갈등으로 과방위 파행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장 의원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갖고,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며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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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좀 막아주세요” “차들이 후진해요”…지하차도 침수 전부터 112 신고 쏟아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도로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경찰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사전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청주흥덕서 오송파출소 112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송파출소에는 총 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첫 신고는 오전 7시 4분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며 “오송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남겼다. 7시 58분에는 미호강이 범람할 것 같다며 “궁평 지하차도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다.이후 8시 37분 “궁평2차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차들이 후진해서 차를 뺀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 8시 39분 “버스 안으로 물이 차고 있다” “종아리까지 물이 찼다” “문이 안 열린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해당 버스는 6명이 숨진 747 급행 시내버스였다.8시 40분에는 “지하차도에 차량 3대와 사람 4명이 갇혀있다”는 충북소방본부의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왔다.이어 8시 42분 “궁평2터널 부근 세종에서 오송 방면 차들이 많이 밀려 차량들이 역주행하고 있다. 차량통행 조치 요망”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8시 44분에는 “지하차도가 꽉 막혀서 도로가 침수됐다” “차들이 못 나간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8시 47분에는 “차 안에 10명 정도가 있는데 내리지 못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오후 9시 6분에는 “궁평지하차도에 사람들이 떠 있다”는 충북소방본부의 공동대응 요청이 재차 들어왔다. 이후에도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차량들이 역주행하고 있으며 교통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개인 신고가 이어졌다.한편 국무조정실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도 전담 수사본부 인력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서려 했으나 사전에 신고를 다수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했다. 경찰은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을 포함해 서울경찰청 6개 팀 등 50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15일 오전 8시45분경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로 밀려들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숨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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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으로 1심 징역 7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한편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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