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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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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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스텐트 시술 남용 막는다더니…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 질환자들이 받는 스텐트(혈관을 넓혀 주는 스프링) 시술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막기 위한 심장 내외과 통합진료 실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병원 자율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심장 통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심장질환자가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로부터 통합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내외과 통합진료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일단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진료를 의무화하면 병원의 인력난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과목 간 갈등이 커져 병원 현장의 혼란도 우려된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일단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하면 환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통합진료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협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단 스텐트 시술 남용을 막기 위해 병원별 심사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통합진료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외과 통합진료 자율 실시로는 스텐트 시술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심장질환자의 스텐트 시술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배 가까이 높다. OECD 국가의 ‘스텐트 시술 대 관상동맥우회술의 선택 비율’은 3.29 대 1 수준인 반면 국내는 이 비율이 26 대 1이나 된다. 이런 현상은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주로 내과에서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외과 통합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순환기내과 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주로 실시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을 확률이 높은 셈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심장 스텐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철폐한 것도 시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렬 서울대 흉부외과 교수(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심장동맥(관상동맥) 협착이 3개 이상인 경우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스텐트 시술보다는 수술을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무조건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통합진료 자율 시행만으로는 이런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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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본인부담 없다”며 10만원 영양제 처방… 과잉진료 부추겨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안모 씨(28)는 올해 4월 목이 아파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목에 디스크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비용 부담도 없으니 신경성형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안 씨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날 바로 시술을 받았다. 시술 전 적외선 체열검사, 3차원 인체측정검사 등 각종 비급여(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 검사도 받았다. 병원비 250만 원 중 20여만 원은 건강보험 처리가 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됐고, 나머지 230만 원 중 자기부담금 23만 원을 제외한 207만 원을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2주 후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안 씨는 “보험금이 나오니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너무 쉽게 결정했다”며 후회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고가의 진료를 쉽게 선택한다. 일부 병원은 가입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비싼 진료를 권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5997억 원 중 966억 원이 허위·과다 진료로 받아낸 보험금이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금액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과잉진료 금액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진료 부추기며 건보 재정까지 위협 작은 키가 고민이던 여중생 A 양(15)은 ‘자세가 비뚤면 키가 안 큰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부모와 함께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A 양의 부모에게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진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지만 허리에 통증이 있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A 양은 30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 600만 원을 청구했다. 일부 병·의원에서 얼굴 피부를 하얗게 해준다며 놔주는 ‘아이유 주사’나 원기회복을 위한 비타민 주사인 ‘마늘 주사’ 등도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손보사 보상담당자는 “원가가 5000원도 되지 않는 영양제를 처방해주고 1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된다며 권유하는 병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는 건보 재정에까지 부담을 준다. 통상 병원 진료비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진찰료 등 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과잉진료로 병원비가 늘어날수록 급여 진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으로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의료쇼핑과 의료비 고액화 등의 부작용도 커졌다. 산부인과 의사 김애양 씨는 “과거 촉진만으로 진단하던 병들을 최첨단 장비로 확진하는 게 관례로 굳어졌다”며 “이런 서비스에 익숙해진 환자들도 빨리 검사 결과를 알고 싶어 비싼 비급여 검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앞다퉈 MRI 등 고가 장비를 들여놓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4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사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검사로 의료자원 과잉 공급에 따른 낭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 청구가 적절한지 심사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감독권 밖에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등을 감독할 뿐,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는 보험회사의 몫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진료 명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의 자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해도 될지, 얼마를 보상해야 할지 심사한다. 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허위 과다 진료를 걸러내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안 준다며 금감원 등에 민원을 내는 것도 부담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5만 원 때문에 민원을 받기보다 돈을 줘버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의료업계는 무리하게 보험을 팔아온 보험사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들이 심평원에 보험금 지급심사 문제를 위탁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기관을 이용해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상품을 무리하게 설계하지 않았는지, 광고 등 과잉 마케팅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이미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을 감독할 제3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객관적으로 비급여 의료 행위를 심사할 주체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꼭 심평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제3의 민간 기구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 여러개 가입해도 중복보상 안돼… 단독-특약형 혜택 꼼꼼히 살펴야 ▼보험 가입때 유의사항은몇 차례 병치레로 의료비 부담을 실감한 직장인 A 씨(32)는 지난해 말 온라인의 한 실손의료보험 비교 추천 사이트를 찾았다. 이 중 괜찮아 보이는 상품을 골라 무료 전화상담을 한 그는 전문 설계사의 현란한 설명을 듣다가 월 2만7000원 수준이라는 상품에 덜컥 가입했다. 하지만 뒤늦게 손해보험협회의 실손보험 비교공시를 확인한 A 씨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자기 나이를 입력한 뒤 단독형(진료비만 보장받는 상품) 실손보험의 보험사별 보험료를 확인해보니 월 1만 원 안팎으로 더 낮았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한 보험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타 보장들이 추가된 ‘특약형 보험’이었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특히 설계사들은 진료비만 보장해주는 ‘단독형’보다 수술비, 진단비 등 다양한 특약이 붙는 특약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암보험 등 다른 의료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특약형 가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한두 가지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나온 의료비만큼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여러 개에 가입해도 보상금 총액은 늘지 않는다. 일부 보험회사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판매할 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23만여 명이다. 의외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 명세를 모르는 가입자들도 많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보험 가입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대부분 갱신형이며 대체로 1년 또는 3년마다 위험률(건강 상태를 토대로 추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추산한 비율)을 다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갱신 주기가 3년인 상품은 3년 동안 연령 증가, 손해율(낸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 변동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1년인 상품보다 보험료가 한꺼번에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도영숙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갱신형 상품인 만큼 처음 가입할 때만 보험료를 따져볼 게 아니라 나중에 얼마나 오를지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유근형 기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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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근형]아기를 낳고 싶다니

“아기를 낳고 싶다니. 그 무슨 말이 그러니. 너 요즘 추세 모르니. (중략)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애가 밥만 먹냐. 계산을 좀 해봐. 너랑 나 지금도 먹고살기 힘들어∼.”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찌릿했다. 노랫말이 귀에 팍팍 꽂혔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존재감을 알린 ‘중식이밴드’의 ‘아기를 낳고 싶다니’가 그랬다. ‘저출산’을 담당하는 복지담당 기자의 직업병일까…. 이 노래에 곧 중독됐다. 이 곡의 매력은 직언직설에 있다. 2000년대 말 취업준비생들을 위로했던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가 다소 자조적이었다면, 중식이밴드의 외침은 미국 출신 밴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Rage Against the Machine)’의 분노를 연상케 한다.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들의 절망감이 “이제 더는 못 참겠다”라는 절규로 표출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꼭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의사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게 될 정진엽 장관 후보자이다. 정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복지 비전문가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 “공부하겠다” “확인하겠다” 등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청년들의 고통에 비해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 보였다. 특히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번 정권에서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상황을 모른다는 건 현재 저출산 정책 진행의 기본조차 파악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분이 정책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진 이유다. 물론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난제다. 하지만 어렵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준비된 리더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에 더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한국 축구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이영표 해설위원은 “월드컵은 경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다”라는 말을 남겼다.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장관직도 다르지 않다. “저는 복지에는 문외한이 맞다. 열심히 하겠다”는 겸손의 말은 인사청문회 단 한 번으로 족하다. 비전문가 장관을 기다려주기에는 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장관의 업무 파악이 늦어질수록 중식이와 같은 청년들의 절규는 더 커지고, 국가의 미래 성장엔진도 빠르게 식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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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원격진료, 공공의료에도 유용”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소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북한의 도발과 남북 고위급회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탓인지, 정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보다는 기존 논란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그나마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된 주제는 정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이 제자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제자의 이름이 학술지에서 빠진 것은 실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제가 연구계획서를 쓰고 연구를 진행하다 (해당 학생을) 합류시켰기 때문에 표절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병원장 시절 쓴 논문이 100편 가까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일갈했다. 원격 진료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정 후보자는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유용한 수단이고,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하고 결국 의료기관의 산업화로 이어진다. 장관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국립대 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했던 2008∼2013년 주말에도 골프장과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제 부주의로 잘못 쓴 부분이 있다. 철저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25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25일 회의 결과를 봐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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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환자 85%가 10대 이하… 조기치료로 시력 발달 장애 막아야

사시 환자 10명 중 8, 9명은 1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시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3만4597명이고, 이들 중 84.9%(11만4332명)가 10대 또는 9세 이하 소아였다. 사시는 두 눈이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는 질환으로 일종의 시력 장애다. 소아 사시는 시력 발달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출생 직후 나타나는 영아 사시는 생후 4∼5개월부터 수술이 가능하며 늦어도 2세 이전에는 수술을 받아야 효과적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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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장관후보자 24일 청문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병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원격진료 특허 출원 등 의료산업화 행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시절인 2004년, 2005년,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 3편이 제자의 석사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 논문을 통해 연구비까지 지원받았다. 정 후보자는 또 1998년 제자의 석사 논문을 100%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에 올렸다. 야당은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6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만큼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논문 표절 여부가 정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3년 주말에 법인카드를 골프장과 인근 식당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이 밖에 정 후보자가 병원장 시절 ‘원격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취득했고, 원격진료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 활동하는 등 의료산업화론자라는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위해 정 후보자를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유근형 noel@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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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질환 의심자 초음파검사도 건보

9월부터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확진 이후에 받는 초음파 검사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현재 21만 원 정도인 복부 초음파검사 비용이 최대 1만400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4대 중증질환 확진이 아닌 경우 초음파 검사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아 건강보험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연간 최대 약 2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초음파 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1개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의 건보 적용은 1회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또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양성자의 특성을 이용한 방식으로 방사선 부작용을 크게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1800만∼3100만 원가량의 높은 비용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양성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본인 부담금은 100만∼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식도암과 간담도암 치료에 사용되던 금속스텐트 시술의 경우 현재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금속스텐트는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통증을 줄이고, 음식 섭취를 돕는 시술로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이 시술을 받고 있다. 갑상샘암을 진단하는 데 이용되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검사는 폐암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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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화땐 복지 파산… 출산장려 5개년 계획 세우자”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의 복지는 여느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제도만 유지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현재(10%)의 2배 이상으로 늘어 2045년 25%를 돌파하기 때문이다. 수치만으로 보면 유럽형 복지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재정 추계 수치는 그저 ‘장밋빛 미래’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복지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복지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경고다. 동아일보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 전문가 12명 전원은 “현재의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는 복지 재정 파탄을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해결 없인 2045년 복지 디스토피아 실제로 2045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초고령사회가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현재(3695만 명)의 73% 수준인 2717만 명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노인인구(65세 이상)는 현재의 3배 수준인 1747만 명으로 폭증한다. 젊은이들의 노인 부양 의무가 현재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고령화 여파는 복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노후 장치인 국민연금은 2043년을 기점으로 기금이 급속히 줄어들어 2060년 고갈을 맞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도입 40주년이 되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현 9%)을 13%까지 올려야 한다”면서 “합계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당장이라도 1.5명 이상 끌어올려야 이런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폭증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60대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현재(약 23조 원)보다 7배 가까운 약 160조 원으로 급증한다.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는 재정이 견뎌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심각한 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다”라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실상 개점휴업 복지 디스토피아를 막기 위한 근본적 처방은 저출산 극복이다. 복지 전문가 12명 중 7명은 ‘저출산 정책의 전면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끌어올려 유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 인구가 4300만 명 안팎에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도 장기적으로 2300만 명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처럼 13년이나 초저출산율이 계속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백약이 무효’라는 말을 떠올릴 정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 응한 복지 전문가 12명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후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9년간 66조 원을 투입했지만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로 더 떨어졌다. 2005년 9월 발족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활동도 미비한 실정이다. 2008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직속으로 돌아왔지만 활동은 미미하다. 현 정부 들어 위원회는 올해 2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범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세워야 전문가들은 모든 경제의 성장동력은 결국 ‘사람’인 만큼 한국 사회가 미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이 유례없는 인구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책 역시 전례 없이 파격적이어야 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둘째 아이 출산 수당, 남성 육아휴직 법적 의무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처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5개년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민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앞으로 이민의 양상은 결혼뿐 아니라 유학, 취업, 사업 등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 및 다문화 정책은 한 국가가 어떤 외국인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또 전문가들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금부터 조금씩 올려야 2045년 후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올리고 각종 감면세를 줄여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복지 서비스를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보육이나 교육, 간병 등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수혜자 복지 증대는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유근형 noel@donga.com ·이지은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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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 개편 공청회 공방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를 그대로 두면 새로운 감염병이 와도 또다시 뚫릴 수밖에 없다.”(박창일 건양대병원 의료원장)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시키면 오히려 조직 역량이 현재보다 떨어지게 된다. 복지부 안에서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강화하는 게 먼저다.”(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정부 차원의 첫 공개 논의 자리인 ‘국가 방역 체계 개편 공청회’가 1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3시간 넘게 열렸다. 참가자들은 메르스 후속 대책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질병관리본부 독립’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 갔다. 토론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방역 체계 개편의 초안 성격으로 제시한 ‘질병관리본부 독립 없이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 집중됐다. 복지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개편안을 작성한 서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청은 집행 조직인데,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독립하면 위상이 더 약화되는 셈이다”라며 “복지부 산하에서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주는 편이 방역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편안이 질병관리본부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해관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질병관리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다시 메르스가 발생하면 약 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1000억 원을 청 독립 등 조직 재정비에 투자하면 효용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원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최소한 질병관리본부를 청 또는 처로 독립시켜야 공중보건 위기경보의 관심부터 심각 단계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이 전권을 갖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이런 가운데 해외 감염병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에서 드러난 문제를 조직 개편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메르스 국면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며 “사회 문제를 조직 개편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수렴해 9월 중 방역 체계 개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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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독립 대신 본부장만 차관급 격상”

질병관리본부를 현재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면서 실장급인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 공청회’를 18일 열고 이 같은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청 독립 △보건복지부 내 2차관제 도입 △보건부 독립 등 방역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전면 쇄신하는 안에 못 미치는 ‘땜질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의뢰로 질병관리본부 개편 용역을 맡은 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산하 유지, 본부장만 차관급 격상’ 개편안을 제시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고, 직원들의 순환근무를 차단해 방역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 교수는 “보건과 복지 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돼 보건부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건 차관만 신설하면 보고 체계가 더 복잡해진다. 청으로 독립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보건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며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둘 경우 위기 상황에서 방역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 체제에서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복지부의 엘리트 행정 관료를 데려오려고 해도 복지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부장의 의전용 차량이 격상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변하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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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환자 유치 병원, 책임보험 의무화”

정부와 여야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의료사고 등으로 실추된 의료한류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모든 병원에 대해 의료사고에 대비한 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모든 병원은 의료사고 발생에 대비해 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를 모집하는 유치업자는 보장 수준이 낮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병원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인 환자가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는 병원의 경우 적발 시 해외 환자 유치업 등록을 취소하고, 1회 적발 시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환자에게 수술법, 부작용 등 진료 내용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항, 면세점, 항구 등에서 영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한국어 광고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외국인에게는 효과가 없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유치 방법 다변화를 위해 추진됐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 영리화 우려가 높아 절충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올해 6, 7월 외국인 환자 예약 취소율은 46%로 전년 같은 기간(10%)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들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왔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의료한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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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지으려 버너 켜면 한증막… 차라리 굶어”

“더워 죽으나 배고파 죽으나….”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쪽방촌에서 홀로 사는 정모 씨(68)는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거의 아침밥을 거른다. 성인 남성 1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은 공간에 TV와 냉장고가 시종일관 열기를 뿜다 보니 방은 찜통과 다름없다. 선풍기가 돌아가지만, 바람조차도 뜨겁다. 그런데 밥을 짓기 위해 버너까지 켜면 그야말로 한증막이 되기 때문이다.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한 달 사이 체중이 2kg이나 빠졌다. 협심증과 기관지염,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그는 기자가 보는 앞에서 빈속에 알약 12개를 털어 넣었다. 속이 쓰릴까 봐 연거푸 물을 마셔 댔다. 이번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일까지 7명. 이 같은 소식이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폭염과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이다. 7일 만난 쪽방촌 홀몸 노인 정 씨는 더위와의 사투에 많이 지쳐 있었다. 정 씨는 이른바 ‘방랑파’다. 더위를 피해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떠돌아다닌다. 매일 오전 9시에 쪽방을 나가 오후 7시에 돌아온다. 쪽방촌에서는 방랑파 외에도 쪽방을 두고 밖에서 생활하는 ‘노숙파’, 쪽방촌 입구 그늘에 모여 술을 마시는 ‘소주파’ 등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와 싸우고 있었다. 지하철은 정 씨가 가장 좋아하는 피서지. 쪽방을 나선 그는 이날도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으로 향했다. 여기서 소요산역과 오산역을 오가면 적어도 4시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밤새 더위 때문에 못 잔 잠을 지하철에서 잔다. 정 씨의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이 전부. 쪽방 월세 24만 원과 오른 담뱃값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돈이 아까워 저녁밥은 직접 해 먹었다. 하지만 폭염이 시작된 후로 저녁밥을 사 먹는다. 종로3가 인근 식당이 그의 단골집이다. 2000원이면 백반 정식에 시원한 오이냉국도 먹을 수 있다. 방랑을 끝내고 쪽방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6시 50분. 바깥 기온은 29도지만 쪽방은 여전히 33도. 오후 9시에도 쪽방 온도는 30도가 넘었다. 정 씨는 냉수마찰을 하고 방에 누웠지만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강성휘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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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제자 석사논문 통째로 학술지 게재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석사 논문을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1998년 6월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정상보행 및 속보시에 족지 굴근이 족관절 족저굴곡력에 미치는 영향―3차원적 동작분석을 이용한 운동역학적 분석’이란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의 제1저자 및 통신(교신)저자는 정 후보자, 제2저자는 제자 A 씨다. 통신저자는 이 논문의 총책임자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논문은 A 씨의 1997년 10월 석사 논문과 서론,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결과는 물론이고 논문에 포함된 사진과 그래프까지 똑같다. 부분적으로 베낀 것을 넘어 아예 제자의 석사 논문을 통째로 이용한 것. 이럴 경우 논문 첫 페이지에 제자의 석사논문을 인용했음을 각주로 다는 것이 관례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이 논문으로 1998년 제42차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임상부문 학술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논문 표절 여부를 판정하는 한 의대 교수는 “아무리 지도교수가 지도한 논문이라도 석사 논문 내용에 대한 권한은 학생이 갖는다”며 “당시가 논문 표절에 대해 관대했던 시절임을 감안해도 조사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2004년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지에 게재한 ‘단축된 장골에서 신연 골형성술로 골 길이 회복시 성장판의 변화: 가토 경골에서의 방사선학적, 조직형태계측학적,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도용됐다. 이 논문은 정 후보자의 지도를 받은 B 씨의 2001년 석사논문과 연구방법과 결론이 유사했다. 정 후보자는 이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B 씨를 제6저자로 올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외과계열에서는 팀 단위로 수술을 하고 환자 사례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과 결과가 비슷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자초지종을 알아본 뒤 필요하다면 해명을 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김수연 기자}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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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장관 후보자… 17년만에 의사 출신 발탁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주양자 전 장관(1998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의사 출신으로 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국내 소아 뇌성마비 치료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08년부터 5년간 분당서울대병원장(4∼6대)을 지낸 그는 취임 당시 889병상이던 병원 규모를 1093병상으로 키웠다. 병원장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은 동네 의료기관과의 온라인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으로 ‘창조경제 정책현장’으로 선정됐다. △서울(60) △서울고, 서울대 의학대학, 서울대 정형외과 박사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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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30분 걷는 노인, 年의료비 12만원 절감

일주일에 운동으로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진 노인(65세 이상)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년에 12만 원가량 의료비를 적게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노인 건강 운동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에 소개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와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합친 총의료비에서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은 연평균 45만7000원을 썼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은 12만5000원이 더 많은 58만2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저장된 노인 5만4186명의 2009∼2010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의료비 절감 효과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걷기를 실천하는 당뇨병 노인의 총의료비는 78만2000원으로, 그렇지 않은 당뇨병 노인(100만 원)보다 21만8000원이 적었다.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들은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강도가 낮은 운동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도시를 설계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단계에서부터 노인들에게 안전한 운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걷기 등의 간단한 운동도 실제 노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노인증후군연구회가 국내외 논문들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폐 기능이 좋지 않은 노인(70∼82세)이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계속할 경우 심장 및 폐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을 최소 36%에서 최대 52%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평소 심장과 폐 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노인도 운동을 꺼리고 정적인 생활을 계속하면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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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로 건강기능식품 만든 前교수 구속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전직 대학교수가 도주 5년여 만에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최모 씨(60)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 신분이었던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달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달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를 만들어 유통업자에게 팔았다. 최 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아미노타달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상아 셀렌파워플러스’와 ‘크레시티 셀렌파워 플러스’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최 씨가 거둔 부당 수익이 약 4억 원에 이른다는 게 식품위생 당국의 설명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면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는 허가된 원료만 사용해야 하며 의약품에 속하는 원료를 함유시키면 안 된다. 최 씨는 2010년 초 식약처, 경찰, 검찰 등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장인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최 씨는 무허가 제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검찰, 식약처가 식품위해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잘 협조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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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로 독립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편안을 21일 공개했다. 올해 5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에 걸맞은 투자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사 독립이 오히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금공사 독립, 금융인 전문 조직화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부서이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조직을 금융 전문가로 구성해 연금자산운용의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기존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단 산하라 독립적인 투자 종목 선정에 제약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금 투자를 주식, 채권 등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 금융 전문가 위주의 상설 조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기금운용위원회는 연 5, 6회 열리는 비상설 기구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근로자 대표 3명,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등 비전문가가 다수인 점도 문제였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 연금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의 연금을 뒤따라가는 뒷북 투자에서 벗어나려면 최고 전문가들이 독립된 조직 환경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지나친 수익 추구로 노후 자산 위험 우려 하지만 기금공사 독립이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을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전문가 위주의 조직이 수익 추구에 매몰돼 기금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공사 분리론자들은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가 채권 위주의 안전 자산 위주라 수익률이 낮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5년(2009∼2013년) 평균 수익률은 6.9%로 캐나다(CPPIB·11.9%), 미국(CalPERS·13.1%), 네덜란드(ABP·11.2), 노르웨이(GPF·12%) 등 세계 주요 연기금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자산 위주인 국민연금은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강했다. 수익 지향형인 캐나다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각각 ―14.5%, ―27.8% 등 큰 손실을 봤다. 당시 ―0.2%에 그쳤던 우리 국민연금과 대비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 수익률은 국민연금(6.3%)이 캐나다(5.2%), 미국(5.45%)보다 높다. 자칫 세계 경제위기가 재현됐을 경우 국민 노후 자산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공사 독립해도 수익률 제고 근거 부족해 기금공사가 독립돼도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분리론자들은 공사 독립으로 수익률이 평균 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현 9%)를 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외 유수의 투자기관이라도 장기간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우창 KAIST 교수는 “향후 40년간 추가 위험 없이 연평균 1%포인트 이상 초과 수익을 달성할 확률은 약 5.7%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 위주로 운영되는 해외 투자 전문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은 8.9%로 국민연금(8.8%)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익 추구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 수익률이 1%라도 손해가 날 경우 제2의 국민연금 탈퇴 대란 등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근형 noel@donga.com·황성호 기자·배정미 인턴기자 고려대 행정학과 4학년}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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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통증의 왕’ 대상포진… 당뇨병 환자에서 발병위험 3배 높아

대상포진은 발병 초기 나타나는 열과 근육통으로 인해 감기나 오십견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피부에 나타난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봐야 한다. 통증은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기 4, 5일 전부터 나타난다. 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수십 개의 바늘로 동시에 찌르는 듯한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면역력 저하다.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한다.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수술을 받은 환자, 만성 질환자 등이 대상포진에 걸리기 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대상포진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환자는 전체 환자의 25.9%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50대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1.9배 높았다. 갱년기에 따른 신체 변화, 배우자의 은퇴와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대상포진으로 인한 환자 수와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약 48만 명이었던 대상포진 환자 수가 지난해 약 64만 명으로 34%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도 2010년 약 444억 원에서 2014년 약 683억 원으로 53.9% 증가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경제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대상포진 후유증 오래 남아 중장년층은 오랜 기간 남을 수 있는 대상포진 후유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대표적이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염증 부위의 통증이 최대 수 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때문에 옷을 입거나 몸을 움직일 때 고통이 뒤따르기도 한다. 60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 10명 중 6명이 후유증으로 신경통을 경험한다. 대상포진이 얼굴에 발생하면 더 위험하다. 얼굴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안질환 및 시력 저하를 유발하고, 심하면 뇌경색 발생 위험을 4배까지 높인다. 만성 질환자와 폐경기 여성은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포진 고위험군에 속한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 여성, 흡연자인 경우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 강도가 심할 뿐 아니라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 3년간 평균 연령 58세 대상포진 환자 441명의 통증 정도와 대상포진 뒤 신경통의 지속 기간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대상포진의 통증이 매우 극심하다고 답한 111명은 여성, 흡연, 고령, 외상과 수술 과거력 등의 특징이 있었다. 위험인자별로 보면 통증이 극심하다고 답한 환자의 약 70%는 여성이었다. 약 50%는 대상포진이 발병한 부위에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수술 경험이 있는 대상포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 강도와 지속성을 평가한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신경섬유의 약화가 극심한 통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당뇨병 환자 대상포진 위험 커 당뇨병 환자들은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편이다. 실제로 미국 연구진이 당뇨병 환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상포진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12배 높았다. 반면 30세 이전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은 대상포진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본 연구진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경우 대상포진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44배 높았다. 스페인 연구진도 당뇨병 환자의 발생 위험이 2.1배 높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들은 세포매개면역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수다. 잦은 열대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여름철에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해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욱신욱신한 통증 또는 물집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 치료해야 한다. 증상 발현 후 3일(72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보다 쉽게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김원진 강남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대상포진에 걸린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야 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겪고 우울증,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등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며 “폐경 여성,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자는 대상포진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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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난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 한살이라도 젊을때 시도하세요

“불임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난임입니다.” 국내 부부 7쌍 중 1쌍은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난임에 대한 걱정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비율은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난임 부부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고 있는 강영제 평촌마리아병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난임 치료로서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해야 확률도 높아진다. 난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다”라며 “하지만 한두 해 임신이 잘 안되면, 병원도 안 가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17일 경기 안양시 평촌마리아병원에서 강 원장과 만나 난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다.Q. 난임이 얼마나 많은가.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6년 17만8000명이었던 것이 2014년 21만5000명으로 늘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30대 진료 인원이 늘고 있다.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30대는 2011년 13만6569명에서 2013년 14만2570명으로 4.4%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난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부부가 실제 난임 부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난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오해, 사회적인 분위기나 개인적인 치료 장벽 때문이다. 실제로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의 20%만이 상담을 받고 그중에서도 일부만이 산부인과나 난임 클리닉을 찾아 치료를 받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 더 임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1년 정도 피임을 하지 않고 임신을 시도해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Q. 난임이 늘어나는 이유는…. 남성의 경우 정자 생성 기능이 떨어지거나 정자 배출이 어려울 때, 전립샘(선)에 염증이 있거나 호르몬 이상 등의 질환이 있을 때 난임이 생길 수 있다. 여성은 배란 장애를 겪거나 난관이 막혀 유착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에 염증이 생길 경우 난임에 빠질 수 있다.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초산이 늦어지는 것도 난임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월경을 하면 혈액이 난소, 나팔관으로 역류해 자궁내막증이 쉽게 발병한다.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결혼은 늦게 하면서 자궁내막증이 발병하는 기간이 30∼40년 전에 비해 길어지고 있다. 예컨대 1970년대만 해도 17세에 초경을 해서 20세 전후에 첫 출산을 했다. 월경을 하는 시간이 적으니 그만큼 자궁내막증을 일으킬 시간이 적었던 것이다. 과체중이나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도 난임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힌다.Q. 난임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남성의 정자를 미리 배출시켜, 불순물을 깨끗하게 걸러낸 뒤, 여성의 자궁에 주입시키는 인공수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각각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체외수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시험관에서 최상의 배아를 찾는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시간으로 배아를 관찰하는 엠브리오스코프 검사가 있다.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킨 후 5“6일 동안 배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상의 배아를 찾는 방법이다. 배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착상 후 유산될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는 착상전 유전자 검사도 있으며, 이를 통해 습관성 유산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전보다 착상을 시킨 뒤 유산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Q.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2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579만 원 이하인 부부는 만 44세까지 총 6번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킨 뒤 바로 주입하는 신선배아 방식의 경우 회당 19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수정된 배아를 냉동했다가 순차적으로 주입하는 냉동배아 방식일 경우 1회 최대 60만 원씩 3회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받는 부부의 67.6%,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부부의 63%가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4명이 난임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우울증 등에 대해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난임의 원인과 검사, 진단, 치료 방법 등에 걸쳐 난임 부부의 궁금증을 온라인으로 상담한다. 난임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시맘사이트(www.wishmom.c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다. 전화(1644-7382출산빨리)로도 가능하다.안양=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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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자가격리자 ‘0’

20일 0시를 기점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격리 대상자 53명의 격리조치가 전원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한때 최대 6729명을 기록했던 자가격리 대상자가 0명으로 떨어졌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환자는 14일째(5일부터 18일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마지막 환자가 발생했던 4일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가 완전히 지나는 동안 신규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자 정부는 남아있던 자가격리 대상자 53명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메르스 병동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돌봤던 일부 의료진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남아 격리관찰 및 치료를 받을 방침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들은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발열 등 증세가 있어 당분간 시설격리를 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분 폐쇄 조치를 20일 0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20일부터 본격적인 재개원 절차에 들어가 8월 초부터는 신규 외래 진료, 입원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폐쇄 조치가 풀리고 격리됐던 의료진이 20일 복귀하지만 마무리 방역 등 행정적인 준비가 남아 있다”며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8월 초에 재개원하겠다”고 설명했다.김수연 syki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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