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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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1%

남북한 관계24%

대통령15%

경제일반9%

사회일반6%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孫 “시간갖고 국민뜻 살펴보겠다”

10·30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4일에 이어 6일에도 손 전 대표에게 화성갑 출마를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6일 오후 5시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1시간 20분을 앞두고 7일 오전 8시로 연기했다.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순회투쟁 13일째인 이날 김 대표는 강원 춘천을 방문하고 상경해 오후 7시 15분부터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전·현직 의원들과 귀국 축하 만찬을 하던 손 전 대표를 따로 20분간 만나 출마를 거듭 요청했다. 김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손 전 대표께 당의 총의로서 출마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그제(4일) 만나 뵌 이후 이틀 동안 당에서 더 강한 의지들이 집약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 측 김영철 동아시아미래재단 대표는 브리핑에서 “손 전 대표는 ‘첫째, 대선에서 지고 정권을 내준 당사자로서 적절치 않다. 둘째, 당 대표를 두 번 지낸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셋째, 새누리당이 반칙과 변칙 선거를 해도 우리는 정도(正道)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4일 김 대표에게 불출마를 밝히며 든 세 가지 이유를 일단 반복한 셈이다. 그러나 김영철 대표는 “손 전 대표는 ‘국민의 뜻을 깊이 살펴보겠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당을 넘어 국민의 눈으로 출마 건을 바라보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대표가 사실상의 삼고초려를 한 데다 지난달 화성갑 출마를 선언한 오일룡 지역위원장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손 전 대표에게 전함에 따라 더이상의 거절은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손 전 대표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 손 전 대표는 8일 오후 열리는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7주년 및 동아시아연구소 창립 기념식에서 화성갑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공심위에서 포항남-울릉 지역 공천만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6일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천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박 전 장관과 김순견 전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3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막판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박 전 장관의 열린우리당 전력에 대해서 홍 위원장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에 입당해 열심히 활동했던 일들을 참작했다. 새누리당원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포항남-울릉 지역 공천 결과를 최종 의결한다. 황승택·권오혁 기자 hstneo@donga.com}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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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 수급대상 810명 → 500명선 줄어들듯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요즘 시끌시끌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7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헌정회가 최근 ‘의원연금’으로 불리는 연로회원 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 조사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6일 현재 생존 전직 의원은 1111명. 국회는 올해 헌정회 지원 예산으로 모두 128억여 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117억여 원이 65세 이상 연로회원 810여 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내년부터 5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재산과 소득명세 등을 신고받고 있다”며 “일부 전직 의원이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로 수급 대상자가 지금보다 300명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헌정회육성법과 헌정회 정관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되지 않은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인 가족 기준 월 약 294만 원) 이상인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18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18억5000만 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전체 국회의원 평균 자산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이르지 못한 전직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만 65세에서 1개월이 모자라 지원금을 못 받는 전직 의원도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50여 명의 전직 의원은 재산 및 소득신고를 거부하며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김봉호 전 의원(5선)은 “자존심이 상해 아예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 후 격동기 때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6·25전쟁, 민주화 투쟁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헌정질서를 이어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이제 머리가 허옇게 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선배들에게 ‘조국의 발전에 대해 고맙다’는 보은 차원도 아니고 ‘불쌍하니 도와주자’는 식의 시혜성 연금마저 ‘주겠다 말겠다’ 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의원(31명)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내부적으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윤수 전 의원(3선)은 “이런 식이라면 초선 의원과 재선, 3선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도 차등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원연금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전직 의원들이나 재직 기간이 아주 짧은 전직 의원들을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10∼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경현 헌정회 정책위원장은 “생계가 정말 어려운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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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화성갑 보선에 서청원 공천

새누리당이 30일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를 공천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천심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화성시에서는 서 전 대표와 같은 유력 정치인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11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강재섭 전 대표의 공천이 지연되면서 패배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천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기자 출신으로, 6선 의원을 지냈다.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 사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박 대통령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공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일부 소장파 의원이 그간 서 전 대표 공천 내정설에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4일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 청와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를 서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8개월을 심판하는 ‘빅 매치’가 성사될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순견 전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북 포항남-울릉 후보자 공천은 이날 확정짓지 못했다. 권오혁·고성호 기자 hyuk@donga.com}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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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北 핵미사일 배치땐 킬체인-MD 무용지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사진)이 2일 “북한의 1000기에 달하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은 완전히 깨질 것”이라며 “(그러면) 킬 체인(Kill Chain)이나 미사일방어(MD) 체계는 한국형이든, 미국형이든 아무 소용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핵을 보유한 북한을 핵무기가 없는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부 미사일에만 핵탄두를 장착해도 구분해 내기가 불가능하고 수백 개의 미사일을 모두 파괴하는 킬 체인이나 MD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핵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끝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북한이 핵을 몇 년 안에 실전 배치한다면 다 부질없는 일이 돼버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가 없으면 경제와 복지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론’을 펴온 정 의원의 이날 발언은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축사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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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11일 청문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점검하고 11일 또는 1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해군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 해군참모차장을 거친 뒤 2011년부터 해군참모총장을 맡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창군 이래 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으로서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군의 군심을 결집해 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최고의 적임자”라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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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인복지 강화”

새누리당 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왼쪽)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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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내가 왕실장? 방구 뀐것까지 소문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1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비서실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수석비서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비서실장은 “공직 40년 동안 비서는 처음인데 대통령이 워낙 나라 생각만 하고 일만 하니까 숙연해진다”며 “나라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경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니까 주택 관련 법이나 외국인 투자법 등 6월에 통과 못한 법들이 이번에 잘 통과되면 좋겠다”고 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국정이 잘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왕실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언론들이 하도 그래서(써서) 운신을 못 하겠다. 방구 뀐 것까지 다 소문이 난다”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나가자’(나라와 가정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이기자’(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자), ‘우하하’(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등의 다양한 건배사가 나왔다고 한다.동정민·권오혁 기자 ditto@donga.com}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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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기초연금에 내 의견 반영안돼” 사퇴 고수

기초연금 시행을 놓고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불거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9일 사퇴 의사를 고수했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며 업무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계속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장관 이전에 나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입안 단계에서 완성 때까지 공약을 책임져 놓고 지금에 와서 소신이 다르다고 하는 건 심히 유감스럽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음에도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는 데다 30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가 박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를 건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채 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아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장 자리가 계속 공백상태가 돼 검찰조직이 불안해지고 마비상태가 돼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 없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윤완준·권오혁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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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책임 통감” 사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믿음을 저버렸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 장관으로 통했던 진 장관은 취임 6개월여 만인 27일 공식 사의를 밝혔다. 사퇴설이 불거진 지 5일 만이다. 주무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 사퇴하면서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 복지공약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데 따른 책임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은 ‘장관 경질’이라는 최후의 정치적 카드까지 잃게 됐다. 이틀 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설은) 없던 걸로 하겠다”며 만류했는데도 진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엇에 대한 책임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초연금안 수정 靑과 마찰… 안팎서 꼬이는 朴정부 복지정 총리는 “시급히 해결할 일이 많은 시기에 사표를 받을 수 없다”며 반려했고,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사표 반려는 대통령 뜻”이라고 밝혔지만 진영 장관(사진)이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날 오후 8시경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방을 들고 나서던 진 장관의 부인은 “(진 장관이) 지방에 가셨다”고 말했다. 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일차적 이유로는 복지공약 이행의 어려움에 대한 주무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으로 대선공약 입안에 참여했고, 대선 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의 방향을 설계한 당사자로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의 보좌관은 최근 “진 장관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약과 달라진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퇴의 결정적 이유는 ‘청와대와의 갈등’이라는 시각이 많다. 진 장관은 이달 초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과 달리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보고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줄이자는 절충안이었지만 연금체계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당초 안과 거리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약한 틀로 안을 다시 마련해 오라’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진 장관과 최원영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마찰을 빚었다는 말도 나온다. 진 장관의 성품에서 사퇴 이유를 찾는 시각도 있다. 진 장관과 친분이 있는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진 장관은 자기 스타일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려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며 “장관 취임 한두 달 뒤부터 ‘그만두고 싶다’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고,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쥐고 있고….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토로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진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덜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안(案)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욕먹고 싶었겠느냐”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해 봤다면 정치적 타격을 줄이려고 선제적으로 사표를 냈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추진하려던 새누리당은 진 장관의 사퇴로 큰 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주무 부서 장관이 사퇴해버려 대국민 설득의 동력을 잃게 됐다. 야당의 화살도 대통령으로 정조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박근혜호가 취임 후 가장 큰 풍랑을 만났는데 진 장관이 항로가 맘에 안 든다고 혼자 살겠다며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진 장관이 박 대통령이 아끼는 측근이어서 여권의 배신감은 더욱 크다. 당내에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친박 안 하겠다고 나갔던 사람을 인수위 부위원장과 장관까지 시켜줬으면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끝까지 대통령을 호위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정부안으로 국회와 국민을 설득했어야지, 어떻게 주군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진 장관 사퇴 파동을 계기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성향의 복지공약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지만 실제 예산 편성 단계에선 대부분 공약이 축소되거나 폐기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공약이 나오는 즉시 관련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정훈·권오혁 기자 sunshade@donga.com}
-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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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만 하고 헤어진 여야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는 회동을 하기 전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다. 이들은 1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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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 최대과징금, 고의- 중복 기업에 한정

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면제하고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에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왔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화학물질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기업비밀 유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덜게 된다. 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화관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고의 중복 중과실 등 책임이 막중한 기업의 경우에 한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정은 11월에 화평법 화관법 시행령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최종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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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반칙통과 7개월간 448만건

대구에 거주하는 운전자 A 씨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반칙운전을 일삼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요금소를 통과하는 것이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3년 4월 중순까지 총 278차례 통행료를 미납했다. 이로 인해 내지 않은 통행료가 총 382만 원에 이르렀다. 한국도로공사는 3차례 미납요금 납부를 안내했지만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총 2457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A 씨는 결국 차를 압류당했다. A 씨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반칙 운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요금미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371만 건, 2011년 499만 건, 2012년 684만 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금액도 2010년 73억4400만 원, 2011년 98억5400만 원, 2012년 140억91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단순히 실수로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의 비율도 적지 않다. 2013년 1∼7월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적발된 448만 건 중 고의 미납 사례는 66만6000건으로 전체의 15%에 달했다. 이런 고의 미납자 중에는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체납차량’ 운전자가 많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 미납자로 인한 추가 비용이 연 14억 원에 이른다”며 “상습적인 미납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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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정장 차림… ‘투쟁 상징’ 수염 안깎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16일 ‘국회 3자회담’은 시종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후 3시 정각 전용차량을 타고 사랑재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짙은 회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김 대표는 남색 재킷에 흰 셔츠, 남색 바탕에 흰색 물방울 무늬의 넥타이 차림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노숙투쟁’을 하면서 기른 흰 수염은 깎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 정장은 입었으나, 투쟁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수염은 남겼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줄곧 체크무늬 남방 차림이었고, 청와대가 김 대표에게 정장 차림을 주문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김 대표가 회담에서 양복으로 바꿔 입을지가 회동 전부터 관심거리였다. 황 대표는 검은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 연분홍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감색 넥타이를 착용했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환갑을 하루 앞둔 김 대표에게 “천막당사에서 한 달 가까이…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내일 회갑을 맞으시는데 좋은 결과가…”라며 인사를 건넸고, 김 대표는 “고맙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도 야당 생활을 오래 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입장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화두로 올렸다. 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축하난 보내주신 것 감사히 잘 받았다”고 감사를 표한 뒤 곧바로 정국의 쟁점 사안들을 파고들었다. 회담은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인연은 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 아버지는 1960,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고 김철 통일사회당 당수.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김 전 당수는 13일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제 아버지가 37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재심을 받았는데 판사가 사과했다. 그 판사는 긴급조치 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사과했던 것처럼 대통령은 전 정권 당시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황승택 기자 hyuk@donga.com}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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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수-미래부 세종시로 이전” 2시간만에 번복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 혼선이 일었다. 당내 이해가 엇갈리면서 관련 발표를 2시간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12일 오전 9시 반 안전행정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와 해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 안에 대통령 승인, 관보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2시간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새누리당은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며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해수부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의원들과 주민들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해수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임시로 입주해 있지만 부산 지역 주민들은 부산으로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부산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커 정책위 차원에서 ‘신중히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은 기자회견을 갖고 “해수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 확정 발표는 부산 시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내 엇박자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처 이전 문제는) 첨예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설, 추석과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설, 추석은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어린이날은 공휴일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주어진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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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회의장서 “닥쳐”… 부끄러운 막말 국회

“닥쳐. 이 자식아!”7월 4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회의장에 김용익 민주당 의원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닥쳐’라는 말을 세 번 연거푸 쏟아 냈다. 윤 부지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지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로는 민망한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19대 국회부터 ‘몸싸움’을 규제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말’이 오히려 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동아일보는 11일 국회 회의록 민간 검색시스템 ‘오픈캉그레스’(대표 안재홍)와 함께 19대 국회 개원 이후 회의록에 실린 의원들의 ‘막말’ 또는 품격이 떨어지는 말 377건을 분석했다. 여기에는 동료 의원이나 증인, 참고인에게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반말을 사용한 사례, ‘건방지다’ ‘뻔뻔하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욕설을 사용한 사례가 모두 포함됐다.‘당신’ 등 반말이나 거친 표현을 많이 쓴 의원으로는 서영교, 정청래, 박범계 의원 등이 꼽혔다. 1∼3위를 모두 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김성태, 이장우 의원이 4∼6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막말을 주고받은 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68건)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63건)였다. 민의의 전당에서 막말이 횡행하는 데는 의원 각자의 품성 외에도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각종 법안이 상정될 때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몸’으로 때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던 과거와 달리 회의장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강한 말로 주목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충성심도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 의원들의 특권 의식도 주된 이유다. 정책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파헤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국민이 개별 의원에게 부여한 정책질의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의원의 막말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더 나아가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동아일보는 이달 시작된 정기국회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국정감사장에서 오가는 막말을 적극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언어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런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장기적으로 의원들의 ‘막말지수’를 개발하고 계량화해 향후 공천 심사 및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위 기사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서영교 의원 측의 반론 요청에 따라 해명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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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50일 앞… 대법, 의원 6명 선고 미뤄 대진표 캄캄

여야가 다음 달 30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선거를 50일 앞둔 지금까지 재·보선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 3심은 3개월 안에 각각 끝내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김형태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북 포항남-울릉과 지난달 25일 폐암으로 별세한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두 곳뿐이다. 다음 달 재·보선을 치르기 위해선 이달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야 하지만 3개월 이전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새누리당 4명, 민주당 4명이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은 2월 벌금 300만 원,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은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4월 회계책임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에게도 5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민주당에선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과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을)이 5월에,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이 6월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8월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재·보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과 배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은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5∼8월 상고심이 선고됐어야 하는데 법원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측은 “법리적으로 판단이 엇갈리는 일부 쟁점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특히 강행 규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해당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권 일각에선 재·보선이 ‘박근혜 정부 중간시험대’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당이 법원에 재판을 늦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9일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재·보선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미 재·보선 기획단장인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전과 유무, 경쟁력 등을 확인하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를 가동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재·보선 선거구가 이달 말에 확정된다면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사전검증 없이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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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세력은 안돼”

시민단체인 블루유니온이 5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2만8399명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5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원이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단체를 강제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직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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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욕설 퍼부으며 극렬 저항… 이석기 구인장 집행 아수라장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뒤 구인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정보원 직원 60여 명이 이날 오후 7시 20분경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520호실을 찾았지만 통진당 당원들과 보좌진의 강력한 저항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통진당 관계자들은 구인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강하게 저항해 아수라장이 됐다. 통진당 김재연 의원은 몸싸움 도중 탈진했고, 취재기자 1명이 실신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7시 45분에 경찰이 투입됐고 오후 8시 15분 이 의원은 변호사와 함께 국정원의 구인에 응했다. 이 의원은 구인되면서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했다. 통진당 관계자들은 “민주 수호, 국정원 해체” 등을 연호했다. 국정원은 오후 8시 27분 이 의원을 차에 태워 국회를 벗어났다. 이 의원을 태운 차량은 오후 9시 23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른 의원들의 경우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 때 출석한 뒤 구속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국정원은 이 의원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여야의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새벽부터 숨 가쁘게 돌아갔다. 0시부터 국회 안팎에는 경찰 중대가 대거 투입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 의원은 오전 2시 1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정문을 걸어 잠근 채 일반인을 통제하고 있다. 나머지 모든 문은 전경버스로 막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보당 당원들을 막기 위해서다. 체포동의안 강행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이날 새벽 의원실을 나서며 만난 기자들에게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 주장을 21.5%가 지지하고 있어. 아 놀라운…”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경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했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200여 명의 통진당 당원들을 향해서는 “동지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뭉클하다. 이 싸움은 이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원들이 이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자 여유 있는 미소를 띤 채 손을 흔들며 화답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 입장한 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이 의원은 자신의 신상발언 차례가 오자 상기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제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며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무죄 판결로 끝날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면서 “꼭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온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묵묵히 의원들의 투표를 지켜보다 다른 통진당 의원들과 함께 투표에 참가했다. 압도적인 표 차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 의원은 통진당 소속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재연 김미희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하느냐”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또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는 없다”며 “국민을 믿고 진실을 확신하며 내일의 정의가 승리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후 5시경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이동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반경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 의원이 심사를 받으면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미 체포동의서를 발부한 만큼 구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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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신상발언에 與의원들 “도망가지 말라”

4일 오후 4시 25분 강창희 국회의장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자 이 의원은 통진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장을 빠져나왔다. 이 의원은 국회 로비에 있던 기자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멈췄다. 정치가 실종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가 시작됐다”고 말한 뒤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통진당 의원들은 투표 전 잇따라 발언대에 나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면서 국정원을 비난했다. 19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권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투표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통진당을 향해 “이 의원을 감싸며 자폭하겠다는 건 국회에 영원한 흠집을 남기는 일이다. 아끼는 당원들과 같이 쓰레기통에 묻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고 다시 태어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자리에 앉아 있던 통진당 의원들이 하 의원을 향해 “그만하고 내려와”라고 고함을 질렀다. 뒤이어 나온 통진당 오병윤 의원은 발언을 끝내고 돌아가는 하 의원을 향해 “하태경 의원”이라며 불렀고, 하 의원이 돌아보지 않자 “말 들으세요. 예의가 없네요”라고 쏘아붙였다. 오 의원은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이유 하나로 수십 년간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면서 “기회만 되면 종북(從北)이라고 떠드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 발언 도중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궤변 늘어놓지 마”라고 고함치자 오 의원이 “김태흠 의원, 좀 심하시더라고요”라고 받아쳤다. 오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법리 적용이 맞는지 살펴서 잘 처리해 달라”고 하자 한 새누리당 의원은 “걱정하지 마. 잘 처리해 줄게”라고 받았다. 이석기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때는 여당쪽 의석에서 “자리로 들어와”라는 말이 나왔고, 발언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도망가지 말라고”라는 고함도 들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의원을 ‘피의자’로 불렀다. 김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러 나와 “나는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 없다. 그 흔한 악수도 한 번 한 적 없다. 왜냐하면 그는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오전 이 의원을 제외한 통진당 의원 5명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본관 제3회의장 앞에서 참석하러 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상규 의원은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다가오자 “남춘이 형! 파이팅”, “선배님! 잘 봐 주십쇼”라고 외치기도 했다. 3군사령관 출신의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통진당 의원들이 ‘국정원 녹취록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건네자 쳐다보지도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일찍부터 국회 주변에서 삼엄한 경계를 폈다.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통진당 집회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 통진당원 수백 명이 참석한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회 주변에 38개 중대 2600명을 배치하고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국회 외벽을 에워쌌다. 국회 정문 앞 큰길 건너편에는 살수차까지 동원했다.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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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활개쳐도 막을 길이 없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25개 단체 가운데 5개(국내 활동 기준)가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들 단체를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향후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돼도 활동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조직은 각각 12개와 13개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僭稱·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름)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를,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뜻한다. 공안 당국은 이 가운데 반국가단체 3개와 이적단체 5개가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여전히 같은 이름을 쓰며 동일한 목적의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3개는 조선노동당(북한) 조총련(일본) 한통련(일본)으로 한국 정부의 강제력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있고, 국내에서 직접 활동할 수 없는 조직이다. 하지만 국내에 주요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 이적단체 5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범민련 해외본부와 남측본부는 각각 1994년과 1997년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을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지난해 3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공안 당국은 나머지 17개 단체 구성원들도 단체 이름만 바꾸거나 다른 조직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2010년 7월 대법원의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민권연대’로 이름만 바꿨고, 2009년 1월 이적단체로 확정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도 ‘한국청년연대’로 개명했다. 2000년 10월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잔존 세력이 모여 RO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법률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올 5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4개월째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을 강제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심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 변란을 꾀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단체는 당연히 소멸돼야 한다”며 “향후 이들의 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 조직 설립을 막는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독일과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도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단체들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결사법’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공산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한 공산주의자규제법(Communist Law)을 유지하는 것도 자유와 생존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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