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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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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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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올 성장률 3%대 힘들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연 3% 목표에 대해 한국은행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나랏돈 투입 효과보다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가 더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달 31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내심 기준금리 인상을 바라는 정부와 정책 엇박자가 날 여지가 생긴 것이다. 28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기 회복,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이 3%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올해 하반기(7∼1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추경 효과를 감안하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추경을 해도 3%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충격이 있을 때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점을 지적했다. 8월 들어 22일까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72%에서 1.80%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 달러당 1119원에서 1133.8원으로 14.8원 올랐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도 행진에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북한 리스크가 불거진 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2,402.7에서 2,365.3으로 37.4포인트 하락했다. 무역 환경이 악화하는 점도 우려할 요인이라고 한은은 지목했다. 미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걸려 있고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신경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은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기준금리 인상의 또 다른 명분이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최근 조기에 단행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연설)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나 경기 동향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서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한은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엇갈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통위 결정에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연 1.25%인 상황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저금리 환경을 끝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 압력 논란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은 시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라는 주문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 금리정책에 관한 한 금통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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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금호타이어 매각, 여러 차원서 고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에 대해 매각 이외의 다른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를 중국계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백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금호타이어가 매각될 경우 기술 유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위산업, 지역경제, 국가경쟁력 등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방위산업 관련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금호타이어는 연간 매출의 약 0.1%를 전투기용 타이어 공급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방산 물자 생산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금호타이어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매출의 일부를 차지하는 방산 분야를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진 산업부 기계로봇과장은 “산업부 방침은 정해진 게 없으며, 장관의 발언은 법에 따라 원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당연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9550억 원의 매각가를 제시했던 중국 더블스타는 최근 매각가를 1500억 원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되살아나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재인수할 길이 열리게 된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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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디자인한 옷, 1시간만에 찾아 입어요”

    소비자 개개인의 체형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옷을 현장에서 1시간 만에 주문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현장에서 개인 맞춤형 옷을 주문해 찾아갈 수 있는 의류 제작 시스템 ‘미래패션 공작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섬유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2017’의 부대행사로, 산업부가 섬유패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공작소를 방문해 3차원(3D)으로 자신의 신체 치수를 측정한다. 아바타에 자신이 디자인한 의상을 입혀 보면서 길이 수정, 무늬 확대 또는 축소, 색상 조정, 문구 추가 등을 주문한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현장에서 바로 생산 공정을 시작해 장인의 재단과 봉제를 거쳐 짧으면 30분,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유일한 나만의 맞춤형 옷을 찾아갈 수 있다. 생산 공정은 종이 대신 천에 컬러 프린팅을 하는 DTP(디지털 염색) 작업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기성복 중심의 패션의류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다품종 소량생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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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겨울올림픽 기념지폐 2000원권 11월 17일 발행

    한국은행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및 겨울패럴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지폐(사진)를 11월 17일에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기념주화가 발행된 적은 많았지만 기념지폐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액면가는 2000원이며 발행량은 낱장형 92만 세트, 연결형(2장) 21만 세트, 전지형(24장) 4만 세트 등 총 230만 장이다. 판매 가격과 구매 방법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지폐는 지난해 5월 평창조직위가 한은에 발행을 요청하고,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 근거가 마련되면서 발행이 확정됐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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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경제회복 기대감 꺾여

    8·2부동산대책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겹쳐 줄곧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년 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지난달 115에서 이달 9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통계가 작성된 2013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번 조사는 8·2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1∼18일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지면서 서울 집값은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과 세종 등 대책에 따른 규제가 집중된 곳들 이외의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본보기집엔 수요자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짓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본보기집은 개관 첫날 8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 테라스’,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역 두산위브 포세이돈’에도 이날 각각 5000명 이상이 본보기집을 찾았다. 한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7월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1월(93.3)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8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CCSI가 아직 100을 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전히 한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지난달보다는 그 기대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기간에 북한 리스크가 크게 고조된 것이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천호성 기자}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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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1차 여론조사, 무선 90%-유선 10%로

    출범 한 달을 맞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5일 시작되는 1차 여론조사 시행 기관과 향후 일정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여론조사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늘고,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도 진행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입찰에 참여한 2개의 컨소시엄 중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한다. 1차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휴대전화 90%, 집전화 10%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항목은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인지 여부 △건설 중단·재개·유보에 대한 답변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초 3차례로 예정됐던 여론조사는 4차례로 늘어났다. 다음 달 13일 선정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여론조사를 하고, 10월 13일 시작될 합숙토론 전후에 3, 4차 여론조사를 한다. 한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이공계 교수 5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교수 300여 명이 제안한 끝장토론을 받아들인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반대 입장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도 이날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미국 에너지 환경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셸렌버거 대표와 좌담회를 갖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논란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기존 ‘탈원전’ ‘탈석탄’ 대신 ‘에너지 전환’이란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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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열기 뜨거웠던 2분기, 관련 대출 증가액도 사상 최대

    부동산 투자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던 올해 2분기(4~6월)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액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6월말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 잔액이 1016조 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보다 14조3000억 원(1.4%) 늘어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산업대출 잔액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다. 특히 시행사 등이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해 빌린 자금인 부동산업 대출액은 3개월 사이 6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액(4조8000억 원)보다 2조 원이 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뒤 분기별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 대출 증가액은 2분기 서비스업 대출 증가액(11조80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조업 대출 증가액은 1분기(6조2000억 원) 대비 5조 원 줄어든 1조2000억 원에 그쳤다. 분기 말 기업들이 재무비율을 관리하느라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을 받았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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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뇌관’ 가계대출 1400조 넘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올해 6월 말 기준 138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웠다. 7, 8월 증가분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사실상 14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분기(4∼6월) 가계신용’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은 전 분기보다 29조2000억 원(2.1%) 늘어난 138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이란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일컫는 말이다. 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사의 대출액(1313조4000억 원)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차 리스 등으로 나간 대출 등(74조9000억 원)을 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월 금융권 가계대출 금액이 9조5000억 원, 8월 들어선 1∼11일에 2조1700억 원이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가계부채는 이미 1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게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전인 2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3000억 원 늘면서 증가폭이 1분기(6000억 원)의 10배에 달했다. 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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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채무자 390만명, 1인당 평균 빚 1억1529만원

    올해 1분기(1∼3월)에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2분기(4∼6월) 들어 다시 커졌다.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박근혜 정부 때 대거 분양됐던 아파트의 집단대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담보대출이 어려워지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탓도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9조2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1분기(16조6000억 원)보다 76%나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의 분기당 평균 증가액(34조90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2015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과 입주 시 치르는 잔금대출이 줄어들지 않은 여파가 크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의 여파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분기 증가액이 사상 최대인 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가계부채가 폭증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33조9000억 원)보다 낮고 상반기(1∼6월) 전체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약 16% 줄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보다는 준 데다 계속 관리하고 있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시키는 신(新)DTI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여신심사 감독지표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임대수익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등의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다주택자 돈줄 조이기를 더 강화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은 현재 마련 중인 대책을 중심으로 시행한 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8·2대책 등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로 과도한 수준이며 증가세도 5년간 평균 2%가 넘어 빠르다고 지적했다.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6월 말 현재 390만 명으로 2013년 말(338만 명)보다 52만 명(15.4%) 증가했다. 이들의 총 채무는 450조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529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상당수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한 곳에서 돈을 빌려 다른 곳의 대출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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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韓 무역적자 2배” “FTA 탓 아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두고 벌인 한국과 미국의 첫 만남이 별다른 의견 일치 없이 끝났다. 한국 측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양국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며 FTA 개정을 요구한 미국 측을 압박했다. 한미 양국이 첫 만남부터 8시간 동안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면서 한미 FTA 개정 논의는 마무리 시점을 장담하기 힘든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　　 “한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한미 FTA가 아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이렇게 공식 답변을 내놨다. 신뢰할 만한 근거 없이는 미국 측의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다. 미국 측의 요구로 한미 FTA 발효 후 5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 본부장은 “우리 페이스대로 답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개정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다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욱 거세질 미국의 공격을 방어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탐색전으로 끝난 첫 만남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30분간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영상회의, 이후 8시간 동안 고위급 대면회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상대방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논리와 근거를 검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적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한국이 FTA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배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FTA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은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FTA 시행 효과에 대한 양국 공동조사’를 받아들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평행선을 달린 양국 대표단은 결국 합의안을 하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애초 이날 회의에서 결실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방한하지 않아 양측이 실시간으로 회의를 조율하거나 미국이 한국의 새로운 제안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김 본부장이 영상회의 직후 국회 출석을 이유로 자리를 떠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양측이 서로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걸 성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측 수석대표가 빠진 회의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떨어졌다. 탐색전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이날 회의로 종료됐다. 미국 측의 제안이 없다면 다음 회의는 내년 초로 예정된 ‘제5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로 열린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자국 입장이 정리되면 언제라도 한국에 회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 논의 장기화 가능성 크다 한국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 주장을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 대표단이 귀국한 뒤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한국 측의 주장을 빠른 시일 내에 깊이 있게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공동조사 제안에 응할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 작업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공동조사 제안이 한국으로서는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미국은 최대한의 기한 단축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이후 미국에서는 안보 문제와 FTA를 연계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의 폐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미국도 이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 한국 모두 폐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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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한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가속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발전소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하며 전력 생산에서 손을 뗀 지 16년 만에 국내 발전사업에 다시 뛰어들게 됐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60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의 거대 기업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국내 전력산업 전체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또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가져올 효과와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전력 구매와 송전, 배전 등 접속 계통 업무만 담당하고, 직접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건 금지돼 있다. 산업부가 한전의 발전사업 재진출을 허용하려는 것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한전의 참여로 지지부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전 자회사 및 민간기업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독려해 왔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2010년 2.6%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3.6%로 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한전은 국내에서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진 않았지만 필리핀, 요르단 등 해외에서 화력발전과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을 벌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노하우를 쌓아 왔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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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생산자물가, 넉달만에 상승 반전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생산자물가지수가 7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7월 이상 고온으로 상추와 오이 등 채소 가격이 한 달 만에 폭등한 영향이 컸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 잠정치’는 6월(101.77)보다 0.1% 오른 101.84로 집계됐다. 2월(102.7)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내려가던 물가가 여름에 접어들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2010년 100을 기준으로 한다. 7월 들어 폭염과 장마의 반복으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8.4% 올랐다. 특히 상추가 한 달 만에 257.3% 올랐고 시금치(188.0%), 오이(167.6%), 배추(97.3%) 등도 2배 안팎으로 뛰었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과 운송 요금이 상승세를 보이며 콘도 숙박비(21%), 국제 항공여객 이용료(9.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계에 민감한 식료품과 신선식품, 에너지 관련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통업계는 채소류 물가 상승 추세가 장기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상추 시금치 같은 채소는 해마다 여름철 날씨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다”며 “추석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정민지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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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사업 노하우 갖춘 한전 카드로 脫원전 밀어붙이기

    한국전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꺼내든 강력한 카드다. 국내 전기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우량 공기업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뜻대로 지난해 기준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한전의 자금력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일 경우 짧은 시간에 고도의 설비·기술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 마 식 투자’를 단행할 경우 자칫 자금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 신재생 20% 달성 위해 법 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의 전력 생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한전이 제한적으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2001년 이후 16년 동안 전기 생산을 금지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발전 사업 허용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공기업 매각 계획을 세워 한전에서 발전 사업을 분리했다. 이후 한전은 전기 생산을 발전자회사 및 일부 민간 발전사에 맡기고 전력 구입, 송전, 배전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발전 사업에 뛰어들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여야 모두 한전의 발전 사업 진출에 긍정적이라 법 개정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한국당 김규환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무엇보다 한전의 막강한 자금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올해 5월 말 한전을 세계 전력부문 기업 2위, 아시아 전력회사 1위로 평가했다. 한전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 찍은 국채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는다. 자체 보유 자금과 금융시장 조달 등으로 조 단위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전이 그간 축적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사업 노하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2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10조 원을 투자했다. 한전 측은 “미국 괌에서 25년 동안 약 3억4000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리는 태양광발전, 요르단 풍력발전 등에 진출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脫)원전 코드 맞추기 논란 정부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직접 뛰어들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이 쉽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체 생산량의 68%인 1483GWh를 생산했다. 한전이 발전에 뛰어들면 단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투자의 효율성과 전기요금 인상 같은 부작용 우려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비용은 향후 10년간 57%, 해상 풍력은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진출에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많은 돈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빠른 시일 안에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독일 등 선진국이 이미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단시간 내에 이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곽대훈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골몰하다 보니 사업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할수록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한전은 민간 사업자들과 달리 영업이익률을 최저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08∼2012년 한전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로 9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나타냈다.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언제라도 요금 인상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전력산업의 최대 기업이자 공공기관인 한전이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민간 분야의 사업 기회를 뺏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에 이어 신재생에너지까지 수많은 하청업체가 거대 단일 공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면 자칫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대 공기업인 한전의 참여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한순간에 잠식해 2만3000여 개의 민간 회사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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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란계 농장에 CCTV 설치… 친환경 기준위반 처벌 강화

    계란의 생산, 인증, 유통의 전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 진화를 위해 정부가 종합 처방전을 꺼내 들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와 관련해 방치돼 왔던 문제점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겨울철 휴업보상제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남에 따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장에 CCTV 설치…닭 사육 환경 개선 18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를 포함한 축사 환경 개선이다. 지난해 말 전국을 뒤흔든 AI 사태뿐 아니라 이번 ‘살충제 계란’은 열악한 닭의 사육환경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닭 운동장을 갖춘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닭의 사육법, 닭장 넓이까지 알려주는 유럽연합(EU)의 사례처럼 농장의 사육환경을 계란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축산 농가의 생산 환경, 살충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도 CCTV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이는 AI를 방지하는 데도 중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축사 현대화 사업이나 도살 처분 보상금 추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란의 생산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돼지고기와 쇠고기에만 적용되는 이력(履歷) 추적 시스템을 닭고기와 계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년 하반기(7∼12월)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는 실시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계란과 닭고기 생산량이 많아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등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고 농장 단위로 도입하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살충제 사용 사실이 발견된 농가와 이들 제품을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등에 납품한 업체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농가는 생산자 이름 등 관련 정보도 공개해 특별 관리된다. 살충제 사용 기준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뢰 무너진 친환경 인증 체계 개혁해야 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로 굳어지고 있는 AI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대책 중 하나로 가금류 사육 휴지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농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의 경우 약 8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예산 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통해 친환경 인증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번 대책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미흡한 점도 보완해야 할 숙제다. 살충제 성분을 써도 버젓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친환경 인증 표시가 취소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친환경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면 벌칙을 강화해 계란 유통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가 진정되면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인증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의 대표가 농관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 민간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약 12%가 농관원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취업 과정에 결격사유가 없었고, 대부분 하위직이어서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무작위로 계란을 수집해 조사해야 하는데도 농장 주인이 제공한 계란을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 또 전남, 강원, 경남, 충북,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선 살충제 검출 시약이 모자라 살충제 27종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하고, 일부 조사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업이 안 되는 모습까지 나오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정부가 식품 관리는 물론이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믿음을 소비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 광주=이형주 기자}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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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두철미 김현종… 협상 1라운드 ‘홈 어드밴티지’ 확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양국 간 특별 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처음 열린다.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FTA 개막전이자, ‘FTA 전도사’로 불리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복귀전이 서울 홈경기로 치러지게 되는 셈이다. 김 본부장과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어떤 수 싸움을 벌일지 주목된다.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첫 회담이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5년 전 발효된 한미 FTA를 ‘끔찍하다’고 지적하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방어전이 공식 개막하는 셈이다.○ ‘FTA 전도사’ 김현종 vs ‘냉혈한’ 라이트하이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22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미국 수석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때문에 이번엔 방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영상회의만 한다. 미국은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와 제이미슨 그리어 비서실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한국 측 대표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의 협상이 시작되면서 수석대표들의 전략 싸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야심 차게 뽑아든 카드. 10년 전 한미 FTA 협상을 책임진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협정문을 전부 외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미 FTA에 밝은 인물로 꼽힌다. 김 본부장은 취임식 당시 “방어적 자세를 버리고 성동격서(聲東擊西)의 (공격적) 전략을 취하고, 지정학과 에너지 이슈를 무역 관련 이슈와 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강력한 보호무역을 표방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USTR 부대표를 지낸 ‘순혈 보호무역주의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미국 언론은 그에 대해 “냉철하고 완강한 협상 태도를 가졌다”고 평가할 정도다. 다만 16일(현지 시간) 시작된 NAFTA가 미국으로선 최우선 순위여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미 FTA 재협상에 전력투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시간 장소 놓고 신경전 시작 두 나라는 미국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한국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청하면서 회담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특별세션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서울 개최를 주장했다. 그 근거로 ‘특별위원회는 개최 요청을 받은 쪽(한국)이나 양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연다’는 한미 FTA 협정문 조항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요구가 관철되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기선을 제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제3국에서 협상이 열리면 물리적 거리에 따른 시차, 본국과의 협의 등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국 통상전문매체인 인사이드트레이드닷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FTA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홍보에 유리한 워싱턴 개최를 고집해왔다”고 분석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서울 개최를 통해 미국의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이 1차 소득”이라고 평가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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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67곳 농가서 살충제 검출… 유통금지 32곳으로 늘어

    전국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17일에도 살충제 성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정부는 잘못된 농장 명단을 발표해 몇 시간 동안 엉뚱한 곳이 살충제 농장으로 지목됐다. 전수(全數)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자 일부 농장은 재검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 67곳 살충제 검출, 32곳 부적합 판정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휴업 중인 곳을 뺀 전국 1239곳의 산란계 농가 가운데 876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검사를 받은 곳 중 67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금지물질이 나왔거나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가는 32곳으로 집계됐다. 전수 검사의 최종 결과는 18일 오후 발표된다. 농가 32곳을 살충제 성분별로 나누면 비펜트린이 23곳, 피프로닐이 6곳, 플루페녹수론이 2곳, 에톡사졸이 1곳이다. 이 중 플루페녹수론과 에톡사졸은 이날 새롭게 검출된 독성물질이다. 두 물질은 과일과 채소 등의 거미와 진드기를 제거하는 데 쓰이며 가축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장기간 섭취하면 에톡사졸은 간 손상을, 플루페녹수론은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최대 섭취량을 뜻하는 ‘일일 허용 섭취량’까지 도달하려면 에톡사졸은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오염된 계란을 매일 4000개씩 먹어야 한다. 또 플루페녹수론도 매일 1321개까지는 별문제가 없다. 비펜트린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된 친환경 농가 35곳의 계란은 친환경 인증 표시를 떼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수 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현행법상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은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수 있다”며 “이들 농가의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지물질이 나왔거나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 나온 32곳을 제외한 844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은 일부 이미 유통되고 있으며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정상 유통될 예정이다. 이들 물량이 모두 풀리면 전체 계란 유통량은 평시의 86.4%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부실 조사, 발표 혼선…정부 대응에 불신 커져 정부의 농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경기 포천시와 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양계 농가에 “곧 방문할 테니 미리 계란을 준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검사는 원래 무작위로 하게 돼 있지만 조사원들은 농장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계란만 받아 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표본에 문제가 있어 121곳을 재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8일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자체에 살충제를 보급하고 이 약품이 다시 친환경 농가에도 무차별 공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3개 시도에 총 3억 원을 방제약품 구입 비용으로 지원했다. 예산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친환경 농가와 일반 농가 구분 없이 살충제를 보급했다. 친환경 농가는 모든 종류의 화학 살충제를 쓸 수 없는데도 약품을 받아 축사 등에 뿌렸다. 16일 비펜트린이 검출된 전남 나주시와 피프로닐이 나온 경기 남양주시는 비펜트린이 주성분인 ‘와구프리 블루’를 보급했다. 이들 사례가 문제가 되자 농식품부는 뒤늦게 “친환경 인증 농가에 살충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살충제 농장에 대한 정부 발표는 이날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다. 오전에는 금지물질이 사용되거나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가가 29곳으로 발표됐지만 이내 31곳, 다시 32곳으로 수정됐다. 이 중 10곳은 문제가 없는 농장인데도 ‘살충제 농장’에 잘못 포함됐다가 오후에 명단에서 빠지기도 했다. 몇 시간 동안 엉뚱한 농장 이름이 문제의 농장으로 표기돼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다. 발표 과정에서도 행정 편의주의는 나타났다. 문제 농가의 난각(계란 표면) 표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농식품부는 “식약처 소관”이라며 미뤘다. 하지만 식약처는 “문제 농가를 일일이 찾아가 계란 사진을 찍은 뒤에야 공개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 집에서도 살충제 계란 확인 가능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계란의 난각 정보만 입력하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인지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을 눌러 ‘등급계란정보 조회하기’에 접속한 뒤 계란 표면에 적힌 이력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회수 대상 정보’에서 32개 농가 정보와 난각 표시를 볼 수 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이건혁 /김호경 기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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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급격하지 않아… 60년 걸릴것” 계속 추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추진에 대해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찬반 여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빠르다”며 “(새 정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이 정부 기간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는 반면에 줄어드는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정도”라며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고 밝혔다. 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탈원전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공론조사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여론조사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한다. 이어 여론조사에 응답한 국민 중에서 시민참여단 500명을 추려 2박 3일간 합숙하면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10월 15일 최종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 20일경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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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 발전 2분 중단에 블랙아웃…대만 성급한 탈원전 부메랑

    대만 전역을 뒤흔든 15일 대정전(블랙아웃) 여파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추진 중인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어놓았다. 태풍의 영향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정전마저 발생하자 대만 내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 원인이 1차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의 연료 공급 이상에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전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만전력공사에 따르면 대만은 이달 들어 단 한 차례도 피크타임 기준 설비 예비율이 두 자릿수(10% 이상)를 넘은 적이 없다. 사실상 정전 상태인 1%대 예비율을 기록한 날도 이틀이나 된다. 당초 대만 정부가 세운 목표 예비율은 15%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전 6기 중 5기를 멈춰 세우고, 공정 98%에 이른 1300MW(메가와트)급 룽먼 원전 1, 2호기 공사를 중단하며 예비율 15% 방어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 3기와 룽먼 원전만 정상 가동되면 이 예비율은 쉽게 맞출 수 있었다. 대만에서 “대정전은 사실상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만을 ‘탈원전 모범 사례’로 지목해왔다. 하지만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대정전이 발생하자 한국도 같은 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만전력공사에 따르면 대만의 발전 설비용량 기준으로 LNG가 35%를 차지하며 석탄(29%), 원자력(12%), 신재생에너지(4%)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원전 용량만 21%로 대만보다 클 뿐이고 LNG(35%), 석탄(33%), 신재생에너지(8%)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만과 비슷하다. 대만의 발전 설비용량은 한국의 45% 수준이다. 두 나라 모두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업종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아 국내에서 전기를 모두 생산해야 하는 이른바 ‘전력 섬’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대만도 하는데 한국도 탈원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쳐 왔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차이 총통은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 중단을 법제화했지만, 올해 들어 전력난에 시달리자 원전 2기를 연이어 가동했다. 하지만 대정전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대만을 탈원전 모범 사례가 아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전력 설비 예비율을 기반으로 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제조사와 IT 공장을 보유한 대만은 전력 수급 불안에 기업들의 불만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최근 공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정 설비 예비율을 6, 7차 때의 22%에서 20∼22%로 낮춰 잡았다. 대만의 목표 예비율(15%)보다도 높지만 이런 식으로 전력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면 대만처럼 작은 사고가 대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 심화 가능성도 문제다. 탈원전 정책이 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대정전이 터지자 대만에서는 국론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만 정부의 국민참여 공공정책 사이트에는 원전 재가동 제안에 찬성하는 서명자가 5200명을 돌파했다. 공공정책 사이트에 올라온 제안에 서명자가 5000명이 넘을 경우 정부 안건으로 공식 발의되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2개월 안에 이 제안에 대해 회답해야 한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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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원전’ 대만, 전국 블랙아웃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대만에서 15일 대정전(블랙아웃)이 발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고장으로 수도 타이베이 등 사실상 대만 전역이 수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태풍의 영향과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정전마저 발생하자 대만 내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만롄허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50분경 대만 북부 다탄(大潭) LNG 발전소에 연료 공급 이상이 발생하면서 이 발전소에 설치된 발전기 6기가 약 2분간 멈췄다. 이로 인해 약 4200MW(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이날 대만은 섭씨 36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때문에 전력 예비율이 3.17%(피크타임 기준)로 떨어져 예비 전력이 1157MW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6기의 LNG 발전기가 사고로 멈추자 이를 대체할 만한 전력이 전무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타이베이를 포함한 주요도시 등 대만 국토의 약 46%에서 단전 피해가 발생했으며, 긴급 복구로 정전 상태가 원상회복되기까지 약 5시간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대만전력공사가 전력공급 제한조치에 나서자 대만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28만 가구가 영향을 받았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900건 가까이 접수됐고 쇼핑센터, 병원, 공장 등이 전기 부족으로 영업이나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사과했고, 주무장관인 대만 경제장관은 즉시 사퇴의 뜻을 밝혔다. 또 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대만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차이 총통 취임 후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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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리스크 주춤… 한숨 돌린 코스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흔들리던 국내 주식시장이 2거래일 연속 올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북한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놨다.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14일)보다 0.6%(14.04포인트) 상승한 2,348.26으로 거래를 마쳤다. 북한의 도발이 본격화된 8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는 14일부터 반등세로 돌아섰다. 16일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는 각각 1015억 원, 66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15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2.67% 올랐고, SK하이닉스(1.38%), 네이버(0.9%) 등 정보기술(IT)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0.88% 오른 634.91로 마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치기는 아직 이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4일 70bp(1bp는 0.01%포인트)로 올랐다. 최근 1년 6개월 중 최고치로, 중국의 CDS 프리미엄(69bp)보다 높아졌다. 15일에도 한국의 CDS 프리미엄(64bp)은 중국(65bp)과 거의 같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은 44bp, 중국은 119bp로 양국 간 차이는 컸다.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김 부총리와 통화 당국 수장인 이 총재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한 것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두 경제수장의 만남은 김 부총리 취임 직후였던 6월 13일 이후 두 번째.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 한은과 함께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문재인 케어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가 올해 15조 원 정도 초과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 60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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