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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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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사회일반25%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2%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대통령9%
선거8%
정당3%
축구3%
사고2%

  • 尹, 전세사기법 등 野강행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앞서 같은 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28일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전세사기특별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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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월호지원법 원안 의결…전세사기법 등 4개 법안 재의 요구

    정부가 29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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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아랍 국가 중 첫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체결…교역 자유화-투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랍 국가와 처음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CEPA 체결을 통해 양국은 교역 자유화, 투자 확대 등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회담에서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4대 핵심 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경제·투자 분야와 관련해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성과 확인을 통해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 강화 및 우리 기업 투자 유치 관심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현재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양국은 무바달라와 한국의 산업은행 간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양국의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협력 체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한국 기업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약 15억 달러 규모, 최소 6척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자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아울러 양국은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외에 첨단기술 분야, 중소벤처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 정상은 이날 공식 일정뿐 아니라 방한 기간 중 총 세 차례의 친교 일정을 가짐으로써 개인적 친분과 유대 관계를 쌓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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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표결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조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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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북 위성 발사, 명백한 안보리 위반…국제사회 공조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당일인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했다.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27일)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한 총리는 27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음 주 아프리카 40여 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선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 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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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 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또한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재정당국에 대해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며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성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 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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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미래지향적 협력 논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6일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지난 한중일 정상회의로부터 4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과 국제사회 정세는 크게 변화했다”며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크게 책임지는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3국의 협력 방향이나 지역 국제사회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흉금을 터놓고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 지향적 실무 협력에서 일치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또 기시다 총리는 중일 정상회담이 이날 오후 예정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리창 총리와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입회한 바 있는데, 정식 회담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이러한 방향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대국적인 시각에서 회담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어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리창 총리,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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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여야 협의시 27일·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28일 본회의 전후에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등을 고치는 방안이다. 김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과 관련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어디까지나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저와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했다.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면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의장한테도 봉하마을에서 ‘필요하면 연금 개혁 관련 본회의는 다른 날 잡아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의장도 워낙 이 문제에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오늘 갑작스레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을 포함한 부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대 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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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용산서 中리창·日기시다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어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3국 정상은 다음날인 27일 정상회의를 연다. 회의에서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정상 외교를 국내에서 이어갈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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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내년 1509명 더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40곳의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나게 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어떻게 사정을 시행할 지,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학생들 선발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학부모, 교육감, 총장 전원 동의했다”고 했다.이날 대교협이 심의·확정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각 대학별 수시·정시 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이 포함됐다. 대교협은 이달 30일 심의 내용을 발표하고,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대학 내부에서 학칙 개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 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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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50대 남성이 24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으로, 사건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을 아파트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엄마를 잃은 자녀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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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무기거래 관여’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제재

    정부가 24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 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금융 및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이다.외교부는 림영혁이 시리아에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서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봤다.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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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려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1984년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혼인 무효 사건의 청구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한 뒤 2004년 10월 이혼했다. 청구인은 2019년 혼인 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다. 1, 2심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984년부터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1984년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려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 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 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으므로 혼인 무효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인 이력 자체가 지워지는 혼인 무효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명목으로 입국해 혼인 신고한 뒤 도주해 배우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 부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이들이 재혼 과정에서 이혼 이력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례 등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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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올 성장률 2.1→2.5% 상향…금리 11연속 3.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3.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중동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깜짝 성장으로 물가 압력이 높아진 상황도 동결 요인으로 분석된다.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2.1%)보다 0.4%포인트 높은 2.5%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유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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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대통령, 28일 韓 첫 국빈 방문…尹대통령과 정상회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은 UAE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회담에선 경제 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첨단기술 등 여러 분야의 협력 강화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앞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은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결정을 비롯해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13건을 체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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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검토’에 대통령실 “개인 희망” 일축…또 엇박자

    대통령실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금지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해소, 투자자가 신뢰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안다”고 했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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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8000채-일산 6000채…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최대 3.9만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선도지구의 규모가 최대 3만9000호로 결정됐다. 기준 물량 2만6000호에서 최대 1만3000호가 추가될 수 있다.선도지구는 올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선도지구 기준 물량, 2만6000호…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국토교통부는 22일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의 기준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다. 다만 정부는 구역별 주택 호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 물량을 초과할 수 있어 신도시별로 1, 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2만6000호)의 50%인 1만3000호를 넘지 않도록 했다.선도지구 선정은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을 보면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높다.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등은 10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6월 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정비 시기 분산…시장-주택 수급 동향 모니터링”정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안 각 도시별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단계적, 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습 상황과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 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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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폐지로 모은 재산 기부한 홍계향 할머니 별세

    노점 운영, 지하철 청소 등으로 모은 재산을 사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한 홍계향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0세. 홍 할머니가 남긴 12억 원 상당의 유산은 고인의 뜻대로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22일 성남시에 따르면 1934년 부산에서 태어난 홍 할머니는 21세에 결혼한 뒤 상경해 노점에서 김·미역을 팔고 폐지를 주우며 생활했다. 1983년부터는 성남에 정착해 지하철 청소와 공장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2002년 중원구 성남동에 4층 규모의 주택을 마련해 최근까지 거주했다. 그 사이 슬하에 하나 있던 딸이 질병으로 사망했고, 치매를 앓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다. 홍 할머니는 2014년 6월 거주하던 주택을 사후에 성남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기금에 사용하도록 했다. 홍 할머니가 기부한 주택의 현재 시세는 12억 원 상당이다. 홍 할머니는 기부 결정 이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를 하다가 지난해 9월 낙상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오른쪽 다리뼈마저 골절돼 19일 별세 직전까지 병원에서 생활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홍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가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을 끝까지 배웅하겠다”며 “고인의 바람대로 남기신 유산은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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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태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 재심사서 전원 해임

    근무 태만으로 해임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7명이 항소해 복직 수순을 밟았지만 재심사에서 재차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해 17일 전원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최종 결재가 끝나면 공사에서 해임된다.앞서 공사는 타임오프제 사용자 311명 가운데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은 항소 절차를 밟았고 공사는 간부 7명의 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했다. 해임은 직을 잃고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되지만, 강등은 직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린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백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지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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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지하주차장 통해 출석…경찰, 취재진 원천봉쇄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1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취재진의 접근을 원천 봉쇄해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김 씨는 21일 오후 2시경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은 김 씨에게 질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과 관련한 김 씨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 사과문을 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 씨는 사과문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다.경찰은 20일 김 씨, 소속사 대표 등 4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주말 공연을 강행한 김 씨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공연도 이어갈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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