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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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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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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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의사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7일 의료계가 참석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동안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00~1000명 이상 증원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 그대로다.조 장관은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위협 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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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위해 배추 2200톤 집중 공급…천일염은 반값에

정부가 1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요인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먹거리 물가 안정에 나섰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둔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이달 말부터 천일염을 50%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가격이 불안한 먹거리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우선 추 부총리는 “배추는 금주부터 2주간 총 2200톤을 집중 공급하겠다”며 “천일염은 10월 말부터 정부에서 총 1000톤 물량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망고 등 수입 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한편,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도 10월 말부터 최대한 도입하겠다”며 “배추와 대파, 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10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하고, 다음 주부터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물가 안정 기조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업계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고, 각 부처는 현장 점검, 업계 소통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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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위산업, 무에서 유를 창조”…‘K-방산’ 직접 홍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에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며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전시회는 2009년 첫 개최 이후 최대 규모로, 34개국 550개 방산업체가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사열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등 한국 방산 장비를 일일이 호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올 상반기에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방산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 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 역시 해외 정상 회담에서 늘 방산을 안보 협력 의제에 포함시켜 수출에 힘을 쏟아왔다”며 “이제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 공급, 교육 훈련, 공동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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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최악 강진’ 아프간 북서부서 또 규모 6.4 강진

15일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가 밝혔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위 34.67도 동경 62.15도 지점인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10km다.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아프가니스탄 북서부 지역에서는 7일에도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후 비슷한 지역에서 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AP통신은 이번 지진을 두고 아프간에서 발생한 20년 만의 대지진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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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에 ‘레드라인’ 경고…“안 멈추면 ‘통제 불능’ 결과”

이란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후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투입을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이란 대표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이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며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하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에는 ‘레드라인’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특히 지상전을 실행하면 이란도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이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가자지구를 사실상 봉쇄한 채 보복에 나섰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며칠 내에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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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한 6개월 연장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올 3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날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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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영정 화백 유족, ‘100원 동전’ 저작권 소송서 패소

100원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저작권은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아닌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영정을 제작한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화폐도안용 이순신 장군의 영정 저작권을 장 화백의 유족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화백이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이순신 장군 영정을 제작·제공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받았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이어 저작권이 구 저작권법 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됐다면서 장 화백의 유족이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또한 재판부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사용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유족이 어떤 손해를 입었고 한국은행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다고 했다.표준영정이란 우리 선현의 동상이나 영정을 제작할 때 그 모습이 언제나 일정하도록 통일시켜놓은 초상화를 말한다.앞서 장 화백의 유족 측은 한국은행이 영정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 영정 제작 당시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며 “저작권 남용이 아니다”고 맞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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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며칠내 가자시티서 대규모 작전…주민 대피하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습을 받고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피령을 내리고 “며칠 내에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다고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경계를 탱크, 장갑차 등으로 에워싸며 지상군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유엔은 철회를 촉구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유엔은 매우 파괴적인 인도주의적 결과 없이는 이런 이동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면 이미 비극적인 상황이 재앙으로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철회해 달라”고 했다.이스라엘은 이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을 받았다.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사실상 봉쇄하고 보복에 나서면서 민간인 사망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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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中, 다수 탈북민 북송은 사실…엄중 문제 제기”

통일부는 13일 중국에 있던 탈북민들이 며칠 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했으며 우리 측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어떻게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 대변인은 “중국 측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촉구해 왔던 내용이 있었다”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사안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 인권단체 등은 북-중 접경 지역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했다. 이들 중에는 여성과 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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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비리 의혹’ 前선관위 사무총장 압수수색

검찰이 12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A 씨의 주거지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2일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시도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결과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A 씨의 주거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B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 동안 시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 합격 58명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전국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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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채 발견

유튜버 김용호 씨(47)가 1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경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호텔 11층에 투숙했던 김 씨는 투신해 4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해 소재를 파악 중이었다.앞서 김 씨는 2019년 7월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 씨는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김 씨는 강용석 씨와 함께 운영한 구독자 60만 명의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라이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걱정 끼쳐드리고, 실망을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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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가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피고인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피고인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10월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 기소하게 됐다”며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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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압수수색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온 윤석열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보좌관, 언론사 대표에 이어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A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검찰은 같은 혐의로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의 국회사무실과 주거지,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허 대표가 선거 8일 전인 2022년 3월 1일 보도한 기사를 ‘가짜 뉴스’로 보고 있다.당시 리포액트는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모 씨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검찰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허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와 제3자의 통화를 최 전 중수부장과의 통화로 둔갑시켜 허위 보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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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오후 4시 합산투표율 40.5%…오후 8시까지 투표 가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11일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를 포함해 40.5%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강서구 전체 유권자 50만603명 중 20만2601명(40.5%)이 투표했다. 이날 기표소를 찾은 유권자 8만8090명과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일에 참정권을 행사한 유권자 11만4511명을 합한 숫자다.오후 4시 기준 합산투표율 40.5%는 직전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의 동 시간 서울시 전체 투표율 46.8%보다 6.3%p, 강서구 투표율 45.5%보다 5%p 낮다.직전 보궐선거인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동 시간 서울시 전체 투표율인 47.4%보다는 6.9%p, 강서구 투표율 45.6%보다는 5.1%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이어진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이날 밤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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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 2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도 9억8000여 만 원에서 8억9000여 만 원으로 낮췄다.이 전 부총장은 박 씨로부터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일부 무죄로 판단해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형량을 높여 1년 8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품 액수,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도 했고,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성찰도 안 보여줬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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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허위보도 관여’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온 윤석열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언론사 운영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의 국회사무실과 주거지, A 언론사 사무실, A 사 운영자 B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7일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나온 허위 보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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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결승 한일전’ 거리응원에…경찰 등 380여명 투입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RED ROAD)에서 거리응원이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380여 명을 배치한다. 서울경찰청은 7일 오후 8시 30분 예정된 거리응원 현장에 경찰, 주최 측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투입 인력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성범죄 등 범죄 예방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인근 홍대입구역과도 안전 대비 사항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남자 축구 결승전은 7일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국은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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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되면 급여 일절 받지 않겠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청장이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여를 일절 받지 않겠다”며 “(당선되면) 저나 제 가족이 가져가는 돈은 10원, 1원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이라며 “법적으로 아예 못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고 환수든 봉사단체 기부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자세한 방법을 생각한 건 없고,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두고 ‘애교로 봐달라’는 취지로 말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김 후보는 “민주당은 성추문 비위 때문에 박원순·오거돈 보선으로 960억을 썼지 않나”라며 “먼저 사과하고 토해내면 우리 당도 40억을 반납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판세와 관련해서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는 오는 11일 실시된다. 사전 투표일은 6, 7일이다. 여야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 격인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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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본회의 참석…‘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가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등원했다. 이 대표는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무 복귀 시점 등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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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에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

2023 노벨 평화상은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1)에게 돌아갔다.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 시간) 이란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힘쓴 모하마디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하마디의 수상은 지난해 9월 히잡(Hijab)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1주기가 된 직후에 이뤄진 것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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