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기자

고도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단독]檢, 원전폐쇄 총괄 공무원 피의자로 조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았던 A 국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A 국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당초 계획과 달리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국장이 지난해 11월 원전산업정책과 B 과장과 C 서기관을 불러 “모든 매체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A 국장을 시작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 실무진과 백 전 장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 등을 5일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으로부터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하는 계획안을 산업부 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다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B 과장 등 산업부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김봉현, 이상호에 ‘내친구 뉴욕 주재관 파견’ 부탁”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55·수감 중)에게 군인과 경찰 인사를 청탁한 증거 자료를 검찰이 확보해 진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1월 20일 이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A 대령과 B 총경의 이력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먼저 A 대령의 장교 이력서를 전송하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유흥주점 주소를 동시에 적었다. 이어 B 총경의 이력서 사진을 보내면서 “뉴욕 주재관 파견 목 22 면접 진행 예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 씨는 “오키”라고 답했다.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부산 대표를 맡아 이름을 알린 이 씨는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감사였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사업 파트너로부터 A 대령의 장성 진급을 부탁받아 이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 씨로부터 군 인사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청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씨가 내가 보는 앞에서 군 인사와 관련해 수방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과 통화하면서 골프 치자고 하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친구인 B 총경이 ‘뉴욕 주재관으로 가고 싶은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길래 친구를 돕고 싶어 이 씨에게 경찰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유흥주점 주소를 전달한 이유에 대해 “이 씨가 술을 마시겠다고 해서 제가 돈을 내기로 하고 유흥주점 주소와 영업 전무 연락처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김 전 회장이 그런 부탁을 했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은 진급하지 않았고, B 총경은 경찰청의 주재관 파견 대상자 면접을 치른 뒤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재관으로 파견됐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치소에 다시 전직대통령 2명… “퇴임뒤 수감 불행한 역사 끝내야”[인사이드＆인사이트]

경기 과천시의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집무실 책상엔 아침마다 보고서 하나가 올라간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엔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9일 현재 1320일(약 3년 7개월)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이던 2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최근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251일 만으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되는 네 번째 사례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동시에 수감됐고,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동시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동시 수감 기간은 총 364일 동안이고, 앞으로 동시 수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한다. 장관마다 업무 스타일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출근 직후에 해당 보고서를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 특혜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교정당국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비단 전직 대통령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대형 사건으로 홍역을 치를 때마다 거물급 수용자를 속되게 이르는 이른바 ‘범털’이 구치소에 수감되면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 ‘박근혜 청와대’ 옮긴 서울구치소 ‘근댓국, 소불고기와 배추김치.’ 국 하나와 반찬 2개의 단출한 식사가 2일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이 이튿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받아든 아침 메뉴다.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07m²(약 3.95평) 규모에 TV 등이 비치된, 서울동부구치소 맨 꼭대기 층인 12층에 있는 이 독방은 이 전 대통령이 앞서 2018년 3월 이후 356일 동안 수감됐던 방과 같은 공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이나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이 될지도 관심사다. 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머무는 곳으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열리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교도소 이감 여부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1997년 전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약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수감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분리 수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전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안양교도소에서 약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전 전 대통령은 “자네 구치소는 계란 프라이 주나?”라고 물어 화제가 됐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진 서울구치소는 정권 교체 이후인 2018년 무렵 “‘박근혜 청와대’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경기 의왕시로 옮긴 것 같다”는 씁쓸한 평마저 나온 곳이다. 서울구치소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한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이 동시에 적어도 15명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관할인 서울구치소에 관련자들이 통상 수감됐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64·수감 중)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분리 수용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교도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12.01m²(약 3.2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지난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오는 책을 보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인문과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수감 생활이 길어지며 현재까지 외부에서 들어간 책만 1500권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4명이 퇴임 후 모두 수감생활을 했다”면서 “불행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는 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집권 후반기 금융 범죄 수감자 늘어 통상 집권 막바지인 4, 5년차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현 정권 인사들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징크스가 반복되곤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4년차인 1997년에는 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은 집권 5년차였던 2002년 구속됐다. 현 정부에선 장차관급 이상이나 선출직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례가 아직까진 드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77일 수감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수행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도가 거론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거쳐 갔다.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수감 중)와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계 유력 인사들이 구치소 내 대표적인 범털로 꼽히던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점차 마무리되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교도소로 이감(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되거나 구속 만료로 석방(조 전 수석)됐기 때문이다. 대신 그 자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들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금융 범죄 사건으로 수감된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구치소가 ‘옥중 폭로’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작은 드루킹 김동원 씨(51·수감 중)였다. 김 씨는 2018년 5월 옥중 편지로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 장치를 시연했다고 폭로했다. 최근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자필 입장문을 통해 공개했다.○ 구치소 과밀화 문제 골머리 늘 논란의 중심에 서있지만 구치소의 일과는 단조롭다. 구치소에선 범털이든 일반 수용자를 의미하는 ‘개털’이든 하루 일과는 변호사 접견을 하지 않는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구치소별로 일과는 구치소장이 정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오전 6시 30분경 일어나 오후 9시경 취침해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에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담 직원이 지정돼 수용 관리를 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면회 외에 바깥소식을 TV와 신문으로 접할 수 있다. TV는 평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방송되는데 녹화방송이 5시간, 생방송이 3시간 30분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파 방송만 송출된다. 수용자들은 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생방송을 볼 수 있다. 신문은 한 명의 수용자가 한 달에 3종류까지 구독할 수 있다. 구치소의 방은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죄명과 형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여러 명의 재소자가 지내는 혼거실에 보내질 수 있다.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가 우려될 경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방에 배정된다. 교도소행을 꺼리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기결수로 전환된 최순실 씨는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교도소로 이감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씨는 결국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가 구치소 내 과밀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

여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6일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 6일 이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외부에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소상한 증거 관계와 법리 검토가 이뤄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속전속결 압수수색 근거는 ‘감사원 자료’ ▼ 감사원, 보고서外 별도자료 檢송부증거-법리검토 상세… 고발장 방불수색영장 100% 가까이 발부받아‘판사 출신 감사원장 관여’ 說도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의 집무실과 자택,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강제수사 첫날 곧바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한 배경에는 고발장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히 기재된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별도의 참고 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 자료는 증거관계와 법리검토가 탄탄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감사원 입장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분석이 있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대전지법은 대통령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색영장에 100%에 가까운 ‘발부’ 도장을 찍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산업부 자료 삭제 등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자료가 대거 확보돼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시나 관여 정도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자료가 수사의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발에 따른 ‘청부 수사’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서 검찰이 자유롭다는 평가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을 두고 정권과 불화를 거듭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연합전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여권의 고강도 비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영장 발부는 수사 기관의 ‘자의적 수사’ 우려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권의 거센 비판에 대해 “정치가 팩트를 덮는 게 옳은 일이냐. 사건을 사건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의미를 덧씌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을 공격하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이슈를 제물로 삼았다는 시선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비리가 감사원 등을 거쳐 검찰로 넘어온 전례도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jks@donga.com·박민우·고도예 기자}
- 2020-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내년상반기 레이스 본격화… 김경수, 대선 도전 어려울듯

김경수 경남도지사(53)는 6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도중 김 지사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김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김 지사가 언제까지 지사직을 유지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우선 대법원에서 하급심과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선고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공직선거법 심리는 6개월 안에 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김 지사는 1심은 5개월 만에 끝났지만 2심은 선고까지 22개월이 걸렸다. 이 때문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지사가 내년 하반기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대법원이 형 확정 전에 보석을 전격 취소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보석이 취소되면 즉시 구금되고, 경남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 이번 선고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김 지사의 대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2021년 9월 10일까지 당내 경선을 거쳐 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 구체적인 경선 후보 등록 및 경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 전에 김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김 지사가 대선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선고 일정은 물론이고 선고 내용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1,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하급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률적인 쟁점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재판 중인 김 지사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 수감되고, 공직 출마도 제한된다. 고도예 yea@donga.com / 창원=강정훈 / 박민우 기자}
- 2020-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경수 “진실의 절반 반드시 밝힐 것”…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지사직은 유지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인터넷상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는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지사에 대한 1, 2심 재판은 2018년 8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진행됐다. 1심은 5개월 심리 끝에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두 차례 선고 날짜가 미뤄지는 등 굴곡을 겪으면서 22개월 간 이어졌다. 항소심은 올 1월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중간 결론을 내렸다. 이례적인 ‘중간 정리’ 배경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무죄를 주장하는 판사와 유죄 의견인 판사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법원 선고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대법관 4명이 있는 소부(小部)에서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도 이 과정을 통해 300일 가까이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대법원 심리 중 도지사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6월 당선된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1심 선고 후 수감돼있던 78일을 제외한 총 1년 9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복역을 마친 뒤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20-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원전 폐쇄’ 산업부 등 3곳 압수수색… 與 “청부 수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14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경북 경주시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원전 폐쇄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두 달 전인 2018년 4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채 사장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비서실에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국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의 문서 파일을 일요일 밤에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채 사장 등을 고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검찰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야당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라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각하감이다. 적기에 최고 감독권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추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증거인멸 집중 들여다본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과정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참고자료 등을 전달받은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난 직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과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보고 문건을 삭제한 경위부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평가 조작과 증거 인멸부터 수사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일 정부세종청사의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시에 보내 원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과 산업부, 한수원으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및 지시 과정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2018년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채 사장은 2018년 4월 2일 A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장관까지 보고하여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A 행정관은 산업부 B 과장에게 채 사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B 과장은 관련 지시사항을 듣고도 즉시 가동 중단 외에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 계속 가동하는 방안도 포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 4월 4일 결국 산업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산업부 등의 지시로 한수원이 원전의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와 감사원 감사 방해의 지시 과정이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지시자가 누군지를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에너지 담당 국장의 지시를 받은 B 과장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월성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444개를 삭제했다. 산업부는 당시 “감사 대상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인멸한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는 산업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검사 투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수사에 나선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1차장을 지냈고, 대검에서 과학수사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 수사를 직접 맡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올해 상반기엔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 관할인 대전지검 사건이고, 대전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곳은 형사5부라는 검찰사무 규정에 따라 배당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김봉현, 검사 술접대했다던 룸살롱서 같은시기 靑행정관과 대책회의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조사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대책 회의’를 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같은 시기 이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 전관 A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F룸살롱에 방 2, 3개씩을 잡아두고 대책 회의를 했다”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감 중)과 저녁식사를 한 뒤 룸살롱 작은 방 안으로 이동해 회의를 했다고 한다. 룸살롱 마담 B 씨는 올 4월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6, 7월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방을 2, 3개씩 (많이) 잡았다”며 “어떤 방엔 아가씨가 들어갔고, 어떤 방엔 안 들어갔다. 김 전 회장은 두 방을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21일 이 룸살롱 방 안에서 라임에 대한 검사 계획이 담긴 금융감독원의 대외비 문건을 건네받았다. 같은 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룸살롱의 큰 방에서 라임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선임검사역과 당시 검찰 파견 근무 중이던 금감원 조사역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 전 행정관은 룸살롱 방 안에 딸린 화장실에서 검사역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았고, 다른 방에 있던 김 전 회장을 찾아가 문건을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문건을 복사했고, 이 전 부사장이 뒤늦게 룸살롱에 도착해 복사본을 건네받았다. A 변호사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이 룸살롱을 여러 차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2019년에 7, 8회 유흥주점에 간 적이 있다. A 변호사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55·수감 중), 김모 수원여객 재무이사 등도 함께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행정관은 올 3월 30일 진행된 금감원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룸살롱에서 A 변호사와 스태프 변호사들을 만났고 한 번은 A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합류했다”며 “지난해 12월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할 때도 A 변호사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은 올 3월부터 이어진 금감원 감찰과 검찰 조사에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들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을 4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불러 A 변호사와 검사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한 구체적인 날짜 등을 조사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라임로비 의혹’ 野정치인-우리금융 압수수색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의 펀드 판매 재개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A 씨와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4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변호사 신분인 A 씨를 통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5월 초부터 수사해왔다. A 씨와 손 회장은 같은 대학 동문이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측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이 전 부사장의 전화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A 씨 등의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미애 “검찰총장이 중립 훼손”,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3시경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공식 답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사 300여 명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동료 검사의 글에 “나도 공감한다” 취지의 동의 댓글을 달면서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이 입장문을 낸 지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경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후배 검사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1시간뒤… 윤석열 “엄정한 법집행” 맞받아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이 3일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10분경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용을 비판한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4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만나기 약 1시간 전이었다. 국민청원 동의 20만 명 이상에 대한 답변에서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정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면서 정계 진출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상대로 ‘리더십 강화 교육’을 하면서 “후배 검사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에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진짜 검찰개혁’ ‘살아 있는 권력’을 언급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 지시를 남발하는 추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체 2000명 중 300명이 넘는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감찰 지시,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자신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낸 검사를 ‘반검찰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동료 검사의 게시 글에 “깊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라임 관련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사 등이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주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관계자들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6월 KB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를 담당한 델타1솔루션팀 김모 팀장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김 팀장 등이 가족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라임 측에서 판매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치적 중립 훼손” “살아있는 권력 공정수사”…秋·尹, 검찰 개혁 놓고 또 충돌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은 3일 다시 한번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10분경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용을 비판한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4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만나기 약 1시간 전이었다. 국민청원 동의 30만 명 이상에 대한 답변에서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정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면서 정계 진출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상대로 ‘리더십 강화교육’을 하면서 “후배 검사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에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와 신임검사 신고식 등 공식 석상에서 “검찰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해왔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진짜 검찰 개혁’ ‘살아있는 권력’을 언급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 지시를 남발하는 추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300명이 넘는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감찰 지시,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자신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낸 검사를 ‘반 검찰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동료 검사의 게시글에 “깊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秋법무에 반발 댓글’ 검사 300명 육박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평검사 한 명을 겨냥한 이른바 ‘좌표 찍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295명은 2일 오후 9시 기준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 댓글을 단 검사 중 240여 명은 평검사였다. 앞서 최 검사는 지난달 29일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저격하는 글을 남긴 직후였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한 한 검사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A 부부장검사는 “수사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개혁의 대상이 되듯이 감찰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한 30대 검사도 “검찰개혁을 시대의 요구라고 내 나름으로 생각해봤다. 그렇지만 최근 진행된 인사와 수사지휘, 감찰이 제가 지지해 온 개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한편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의원은 2일 SBS에 출연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秋아들 수사검사도 “커밍아웃”…검사들 공개 반발 300건 육박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평검사 한 명을 겨냥한 이른바 ‘좌표찍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296명은 2일 오후 6시 기준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 댓글을 단 검사 중 240여 명은 평검사였다. 앞서 최 검사는 지난달 29일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마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히다”라고 저격하는 글을 남긴 직후였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한 한 검사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B 부부장검사는 “수사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개혁의 대상이 되듯이 감찰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한 30대 검사도 “검찰 개혁을 시대의 요구라고 나름 생각해봤다. 그렇지만 최근 진행된 인사와 수사지휘, 감찰이 제가 지지해온 개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다만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들이 주도하는 오프라인 회의체는 소집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평검사회의를 열 경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명박, 동부구치소 12층 독방에 재수감…측근들 “사실상 종신형” 격앙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은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올 2월 25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로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356일을 복역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만 95세까지 16년을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꼭대기 층인 12층 독방에 수감됐다. 이 독방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감됐던 독방과 같은 곳이다. 독방의 크기는 13.07㎡(3.95평)로, 10.13㎡(3.06평) 크기의 거실과 2.94㎡(0.89평) 크기의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 다른 일반 수용실과 마찬가지로 TV,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거울 등이 비치된다. 구치소 측은 12층 내 구역을 분리해 한 구역을 이 전 대통령이 혼자 쓰게 하고, 전담 교도관도 배치된다.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는 구치소에 있다가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할 때 교도소 이감 없이 잔여 형기를 이어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도소 이감 여부를 알 수 없고,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일 현재 1313일(약 3년 7개월)째 수감 중이며,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최순실 씨는 지난달 말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검찰청사, 구치소로 이동한 당일인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사저 앞은 오전부터 몰려든 유튜버들과 취재진으로 붐볐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이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감옥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 보였고, ‘경제 살리고 국격 높인 이명박 대통령’라는 현수막을 내건 보수성향 유튜버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사저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7분경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한 채 자택에서 나와 측근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창문을 내려 얼굴을 보이거나 인사하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자택에서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자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 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신원조회를 받고 형 집행 내용을 고지 받은 뒤 검찰 수사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사실상 종신형”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이제 가면 언제 나올까, 건강이 제일 염려 된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잔혹한 정권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분노했다. 범친이계로 분류됐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죽을 때까지 징역을 살라는 것”이라고 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사 재갈 물리는 게 검찰개혁인가” 항의 댓글 급속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로 저격한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면서 사표를 낸 데 이어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개혁 방식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사 230여 명은 30일 오후 10시 기준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마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29일 60여 명이 동참했는데 하루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검사 2000여 명 중 10% 이상이 댓글로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30, 40대 검사들은 추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비판 의견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운 점을 문제 삼았다. 한 검사는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인사 불이익이나 감찰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게 ‘개혁’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 “검사 재갈 물리는 게 검찰개혁인가” 항의 댓글 급속 확산 ▼검사 230여명 ‘추미애 좌표찍기’ 반발“의견 개진 이유 조롱받는 현실 개탄”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 댓글도 임은정 “검찰 자성해야” 글 올리자 “물타기로 들린다” 비난 댓글 檢내부 “사실상 온라인 평검사회의”“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좌표 찍기’한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이제 언로(言路)까지 막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30일까지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 230여 명이 추 장관의 타깃이 된 동료 검사를 향해 “나도 커밍아웃” “깊이 공감한다”는 지지 댓글을 올렸다. 전국 2000여 명의 검사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로 사실상 ‘온라인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말 미제 처리 등으로 의견을 내지 못한 검사가 주말 이후 댓글에 추가 동참하고,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 ‘톱다운식’ 개혁 방식에 평검사 불만 폭발 검사들의 댓글 행렬은 각각 11년 차, 13년 차인 두 명의 평검사 글에 집중적으로 달리고 있다. 먼저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추 장관을 겨냥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는 이틀 만에 76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29일 아침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밍아웃 운운하며 이 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8시간 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장관님의 SNS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의 첫 번째 커밍아웃 글을 따라 29일 밤 60여 개 정도였던 지지 댓글은 30일 오후 10시 기준 3배 이상인 233개로 폭증했다. 댓글 내용을 보면 내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임관한 지 10년 차 미만인 30대 검사들은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비판하는 목소리를 겁박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며 최고 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11년 차 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데 항의했다. 40대 초반의 한 부부장 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며 추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사실상 7년 만에 온라인 평검사 회의” 평가 추 장관이 2005년 이후 절제돼 온 수사지휘권을 연속 발동했을 때도 잠잠하던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추 장관 발언을 검사들이 사실상 ‘평검사 입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간의 갈등에 침묵했던 30, 40대 일선 검사들이 2013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3년 평검사 회의에 참석했던 한 부장검사는 “집단 댓글의 시발점이 된 두 검사가 모두 평검사 회의 소집 기수인 수석급 검사들이고,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 상당수가 부부장급 이하부터 초임 검사까지 평검사 위주”라며 “요즘 방식의 평검사 회의가 온라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 임은정 “검사들 자성해야”에도 반발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오전 8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커밍아웃’ 사태를 두고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이 페북 글을 올린 지 1시간여 뒤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은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할 거 같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검사들은 “물 타기로 들린다” “본인만 자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는 비난 댓글을 달았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봉현 접대의혹 검사’ 실명-얼굴 SNS공개 논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룸살롱에서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한 변호사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박훈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이날 오전 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A 검사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사항과 가족관계 등이 적혀 있는 법조인 대관을 사진으로 찍어 게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 날 어찌해 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오전 3시경에도 글을 올려 “김봉현은 내 고교 8년 후배고 내가 9월 21일 갸를 설득해 (검사 술접대 의혹이 적힌 편지를) 받아 내고 모든 것을 내가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다시 글을 올려 “난 믿거나 말거나라고 희화화시키는 페북 글을 썼다”며 “김봉현을 만난 적 없고 변호인 중 한 명이 상담을 해오기에 사건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자필 입장문을 공개한 김 전 회장 측 이 모 변호사(46·변호사시험 1기)의 대학 7년 선배다.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법률 자문을 맡아 왔다. 김 전 대변인은 김 전 회장에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B 의원과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소개해줬다. 박 변호사는 “김 전 대변인의 변호인 선임계를 낸 건 아니고 사건과 관련해 물어 오면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노동 사건을 주로 변론해 왔다. A 검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시민단체가 박 변호사를 A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반대 의견 못 내도록 재갈 물리는 것이 개혁인가”…검사들 댓글 행렬 이어져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좌표 찍기’한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이제 언로까지 막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30일까지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 210여명이 추 장관의 타깃이 된 동료검사를 향해 “나도 커밍아웃”“깊이 공감한다”는 지지 댓글을 올렸다. 전국 2000여명의 검사 중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사실상 ‘온라인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말 미제 처리 등으로 의견을 내지 못한 검사들이 많아 주말 이후 댓글 동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톱다운식’ 드라이버에 평검사들 불만 폭발 검사들의 댓글 행렬은 각각 11년차, 13년차인 두 명의 평검사 글에 집중적으로 달리고 있다. 먼저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추 장관을 겨냥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는 이틀 만에 76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29일 아침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밍아웃을 운운하며 이 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8시간 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장관님의 SNS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저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의 첫 번째 커밍아웃 글을 따라 29일 밤 70개 정도였던 지지 댓글 수는 30일 오후 6시 기준 211개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댓글 내용을 보면 내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임관한지 10년차 미만인 30대 검사들은 “의견개진 만으로도 조롱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비판하는 목소리를 겁박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며 최고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11년차 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데 항의했다. 40대 초반의 한 부부장 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며 추 장관을 우회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 “사실상 7년 만에 온라인 평검사 회의” 평가 추 장관이 2005년 이후 절제돼온 수사지휘권을 연속 발동됐을 때도 잠잠하던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추 장관 발언을 검사들이 사실상 ‘평검사 입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간의 갈등에 침묵했던 3040세대 일선 검사들이 동료 글에 적극 반응하면서 2013년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 소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013년 마지막 평검사 회의에 참석했던 한 부장검사는 “집단 댓글의 시발점이 된 두 검사가 모두 평검사 회의 소집 기수인 수석급 검사들이고,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 상당수가 부부장급 이하부터 초임 검사까지 평검사 위주”라며 “요즘 방식의 평검사 회의가 온라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요즘 검사들은 위에서 방향을 정한 뒤 내리는 ‘톱다운’ 방식에 우호적이지 않다. 밑에서부터 푸는 ‘보텀업’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기정-임은정은 “검사들 자성해야”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오전 8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커밍아웃’ 사태를 두고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이 페북글을 올린지 1시간여 뒤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은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할거 같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검사들은 “물타기로 들린다” “본인만 자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는 비난 댓글을 달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MB 징역 17년 확정… 내달 2일 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79·사진)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 만인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구금됐던 1년을 제하면 잔여 형량은 16년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 법인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스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행위 등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및 횡령 규모가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