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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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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경제일반100%

  •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9일 열린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훼손한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이 전 부총장은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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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대행사, 충전금 횡령해 최소 26억 원 특혜”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였던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 원의 사용자충전금을 빼돌려 자회사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2022년 9월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편파 감사”라는 반발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도 반발이 예상된다.충전금 회사 법인 계좌로 보내 ‘사금고’처럼 꺼내써감사원은 17일 ‘경기도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지난 2017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해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9년 당시 경기도는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경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지역화폐 사업을 개시하면서 ‘코나아이’를 운영 대행사로 선정했다.경기도와의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 산하 시군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일반 회사 계좌와는 분리된 별도 계좌에 넣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시군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회사 법인 계좌로 보낸 뒤 ‘개인 금고’처럼 꺼내 쓴 것으로 적발됐다. 3년 간 총 10조 원에 이르는 경기도민 충전금이 회사의 자본과 한데 뒤섞여 자금의 입출금 사실,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코나아이가 경기도 등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채권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2261억 원으로 추정된다. 코나아이는 또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 원을 유상증자에 사용하기도 했다.감사원 “경기도 방치로 ‘코나아이’ 특혜”경기도는 2020년 10월쯤부터 이 같은 행위를 인지했지만 법률 검토를 의뢰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코나아이의 횡령, 자금 부실 관리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감사원은 또 코나아이 대표 A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횡령 의혹을 알고도 마땅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코나아이가 시·군민의 사용자충전금을 채권 투자 등에 이용해 최소 26억 원에 가까운 부당 특혜를 보게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이 대표가 지사였던 2020년 당시 경기도가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9차례나 연장해준 사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경기도는 “대북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취소보다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연구소가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횡령한 보조금을 돌려놓을지도 분명치 않았다”며 경기도의 조치가 안이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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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무 복귀…“세상 사람 고통 비하면 제 일은 사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지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국회 본관에서 복귀 인사를 통해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도 새롭고 언론인 여러분을 보는 것도 새롭다”며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더 익숙하기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고맙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에 대해 “아직 공천한 것이 없다”며 “경선한 것 가지고 그런가”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의 잇따른 탈당, 선거제 개혁, 성비위 인사 검증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인재영입식을 잇달아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해 일정을 소화하던 중 김모 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려 1.4㎝ 자상(찔린 상처)을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내경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뒤 지난 10일 퇴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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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여부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사항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3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말했다.이어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정 부위원장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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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 도발 위협 대비태세 유지…NLL 확고히 수호”

    국방부는 16일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명기해야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 무력통일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다”며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관련 분석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서 국방과학연구원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제원, 또는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또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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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대통령 거부권 제한도 포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제한’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관련 헌법개정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는 불체포특권 포기 뿐 아니라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놓으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그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경쟁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어떤 식으로 연결·연상되기만 해도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포기 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돼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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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변협에 ‘변호사 이재명’ 징계 개시 신청…품위유지 위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변협 내규 ‘변호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검찰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다.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나뉜다.이 대표는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징계 절차에 변호사 휴업 여부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사건 심의가 중지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으로, 같은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과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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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투자…일자리 346만개 창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경기도 일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622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도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여의도 7.2배 면적…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 예상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이번 발표 내용은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여의도 7.2배)으로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와 기업은 메가 클러스터에서 HBM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나노미터(nm·10억분의 1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도로·전력·공수용수 등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도 팹 운영 전문인력,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해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50%…초격차 기술 R&D 지원정부는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비롯한 신속 처리 절차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25%까지 확대한 데 이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확충과 킬러 규제 혁파로 투자 환경도 지속 개선한다. 올해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렸다.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30%에 불과한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개뿐인 ‘1조 클럽 기업’도 1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 R&D 센터를 유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ASML간 체결한 약 1조원 규모의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과 관련해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격차 기술 R&D를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된 판교에선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균관대·경희대·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한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평택엔 총 5000억원을 투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실무 인재 3만명 양성…해외 우수인재 유치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도 유치한다.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약 3만1766명 양성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700명 양성한다.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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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퍼주기’는 거짓 선동”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 산업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만 잘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기업, 디자인 기업, 후공정, R&D 시설까지 모두가 들어서게 되고 거대한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했다.이어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 일자리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장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것은 뭐가 있나. 전쟁”이라며 “현대 전쟁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기업 퍼주기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라며 “미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정부는 초기부터 힘을 쏟아왔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수석도 선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비싼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구조가 되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며 “교육, 과학 기술, 산업, 외교 정책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기술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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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대통령, 홍익표 만나 “조금 더 통합적으로 당 운영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내외의 건강을 기원하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원로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이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 및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며 야당 분열의 가능성이 커지자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문 전 대통령은 당의 분열 조짐을 우려하며 지도부에게 조금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전 대통령은 또 최근 피습 사건으로 수술 후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리적 충격이 클 것“이라며 “그에 대한 치유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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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채권단 75%이상 동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가 확정됐다.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받았다. 그 결과,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동의하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산업은행은 12일 오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은 3개월간(한 달 연장 가능) 유예되며,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실사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다만 실사 과정에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거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의 변수가 생기면 워크아웃이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채권단은 태영그룹과 대주주가 약속한 자구안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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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범죄’ 공익 신고자에 첫 포상금…3명에 총 1억원

    마약 범죄를 수사 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중 2억 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이 완료됐다.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올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올해에는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됐다.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신고자 3명에 대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외의 다른 공익 신고자들도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2000만원,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또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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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문화예술인 힘껏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저희가 힘껏 지원을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참석했다.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문화예술인들과 이렇게 함께 2024년 새해를 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자리를 함께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에서 K-콘텐츠가 성공한 이유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일화를 소개했다.이어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조지프) 나이 교수님이 ‘윤 대통령이 학생이었으면 A+ 답’이라고 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윤 대통령은 또 국빈 만찬에서 미국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던 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외교 행사에 나가서 노래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가 자꾸 하라고 하고, 제 집사람도 앉아서 하라고 자꾸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게 된 것이 그 많은 엄청난 행사보다 그 노래 한 소절이 훨씬 컸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 문화의 힘이 외교에서도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정말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노래를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는 원로 배우 이순재,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국악인 유태평양, 리아킴 ‘원밀리언’ 리더, 장애 예술인 하지성 씨, 김관우 프로게이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150여 명의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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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여야 합의없이 강행…유감”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참석 17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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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에 ‘진심 사살’ 표현 논란

    현직 서울시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진심 사살”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진연 학생들의 체포 소식을 알리며 “사살…진심 사살. 이유…국가 보안시설 침투”라고 적었다.현직 시의원이 학생들을 향해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이 시의원은 연합뉴스에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국가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표현이 과했던 것은 인정한다”며 글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를 넘어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검문소 경계 안쪽까지 진입했고,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돼 연좌 농성을 벌이다 모두 체포됐다.경찰은 20명 중 16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연령 및 범죄 전력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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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 30일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같은해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 발의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보상·지원에 초점을 둔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맞대응했다.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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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 사장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정 직무대행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박 사장은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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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연평도 북방서 사격 실시”…사흘째 무력도발

    북한군이 7일에도 서해 최북단 서북도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지난 5일 사격 실시 이후 사흘째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경부터 5시 10분경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웅진군도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현재 포성이 청취되고 있다”며 “연평부대에서 대응 중이니 주민께서는 야외활동에 주의 당부드린다”고 알렸다.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군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0여발의 대응 포격에 나섰다. 다음날인 6일 북한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포 사격을 이어갔다. 이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에 낙하했다.해상 완충 구역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 설정된 것으로, 이곳에 사격을 할 경우 군사합의 위반이다.한편 북한은 지난 6일 연평도 북서방 지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포사격이 아닌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으며 남측이 속아 넘어갔다는 주장을 펼쳤다.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이에 합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이어 “우리 군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도발 시에는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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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포사격 아니라 폭약, 韓 개망신 주려 기만”…합참 “수준 낮은 심리전”

    북한이 최근 서북도 지역에서 실시한 포사격과 관련해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작전이었으며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우리 군은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일축했다.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물었다”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고 했다.이어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저런 눈뜬 소경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막대한 혈세를 섬겨바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청후각이 발달된 개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이 열 배는 더 낫다”고 비난했다.아울러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라며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에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김여정 담화문은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합참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 정보당국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접적해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 4~5시경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포탄 60여 발을 발사했다.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에 낙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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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민주당 “의혹 남기면 안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67)의 당적을 밝히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의 소극적 태도가 의혹을 키운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대표를 습격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법 24조(당원명부)의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 발부 영장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의)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했다.이어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씨의 당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치 이후 검찰도 같은 이유로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김 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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