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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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제일반22%

정치일반19%

대통령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정당6%

선거6%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사건·범죄4%

“카카오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제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택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택시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낸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만 승객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며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더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 주장이었다. 서울시가 카카오T의 호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반 택시를 호출했을 때도 주중 34.3%(배차 성공 건수 기준), 주말 44.1%에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오히려 일반 택시의 승차 거부 및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일반 택시가 승차 거부한 비선호(단거리) 콜을 포함시켜 가맹 택시 운행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해석하고 가맹 몰아주기 관련 개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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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년째 자연감소…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

지난해 국내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1명대로 주저앉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0.81명으로 떨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는 5만7300명 자연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수(26만500명)에서 사망자 수(31만7800명)를 뺀 수치다. 지난해 사망자 수도 1970년 이후 최고치였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사망자 수는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국내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 감소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감소세다.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자연증가율은 ―1.1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1명대로 진입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경북이 1만893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전남이 9128명, 부산이 9076명 감소해 뒤를 이었다. 경기(8697명)와 세종(2219명), 울산(637명)에서는 인구가 자연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 넘게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소치다. 합계출산율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2019년 기준) 중 가장 낮다. 같은 해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국내 인구의 연령 중간값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약 50년 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62세 노인이 중간에 선다는 뜻이다. 청년 인구(19∼34세)는 2070년 5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할 조직을 구성하고 저출산 원인부터 제대로 짚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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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연증가율 사상 첫 ―1명대…50년뒤 청년인구 반토막

지난해 국내 인구 1000명 당 자연증감을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1명대로 주저앉았다. 합계출산율도 최저치인 0.81명으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폭이 점차 가팔라지면서 50년 뒤 국내 청년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나머지 절반은 62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는 5만7300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26만500명)에서 사망자 수(31만7800명)를 뺀 수치다. 2020년 3만2611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인구 감소폭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폭이 가팔라지면서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자연증감을 나타나내는 자연증가율인 ―1.1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1명대로 진입한 것이다. 시도별로 봐도 경기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경북이 1만893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전남이 9128명, 부산이 9076명 감소해 뒤를 이었다. 경기(8697명)와 세종(2219명), 울산(637)에서는 인구가 자연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1년 사이 1만 명 넘게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소치를 보였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19년 기준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같은 해 OECD 평균 출산율은 1.61명이다. 특히 국내 생산성의 가장 핵심 연령층인 청년인구(19~34세)는 2070년 5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2020년의 절반(45.5%)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인구는 63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약 6만 명씩 감소한다. 2030년에는 올해 총 인구 5175만 명보다 55만 명 감소한 5120만 명까지 줄고 2070년이 되면 3766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이는 197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전체 인구가 줄고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정부는 올해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기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에 해당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올해 0~1세 영아에게 영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4조1000억 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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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국제선·국내선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다른 항공사가 요청하면 반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22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두 회사 통합으로 국제선 노선 총 65개 중 미주 노선 5개, 유럽 노선 6개를 포함한 26개 노선, 국내선 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뜻은 두 회사 결합으로 다른 항공사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국제·국내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슬롯을 반납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두 항공사가 반납해야 할 슬롯의 상한은 두 회사 혹은 한 회사의 점유율 5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준으로 운수권도 다른 항공사에 반납해야 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노선 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하면 보유 중인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반납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인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안에 이행돼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수 축소를 금지했다. 또 합병 회사는 좌석 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일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는 삼는 노선이 김포∼하네다와 인천∼몽골 노선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주 6회에서 주 3회 운항을 추가해 ‘주 9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기존 대한항공(6회) 노선 외의 주 3회 추가 운수권은 경쟁 끝에 아시아나로 돌아갔고 대한항공의 29년 독점이 깨졌다. 그런데 공정위는 “인천∼몽골 노선은 ‘몽골항공’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2019년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김포∼하네다 노선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인천∼하네다 노선과 같은 시장으로 보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이 거리는 가까워도 도심으로의 진입성이 차이가 난다. 탑승률도 높아 모두가 원하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100% 대한항공에 밀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또 운수권이 필요한 유럽 등의 노선에 새로 진입할 신규 항공사가 사실상 없다는 것도 문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기업 결합을 위해선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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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노선과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반납하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실제 결합된 항공사가 탄생하려면 해외 6개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월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1년 1개월만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 결합심사를 하면서 두 회사가 중복으로 운영하는 국제선 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 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 결합으로 중복되는 미주 노선은 총 5개로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6개 유럽 노선 역시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뜻은 두 회사 결합으로 해당 노선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져 다른 항공사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슬롯을 반납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두 항공사가 반납해야 할 슬롯의 상한은 두 회사 혹은 한 회사의 점유율 5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준으로 운수권도 다른 항공사에 반납해야 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노선 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 대상 노선은 유럽 5개 노선, 중국 4개 노선, 기타 2개 노선 등이다.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반납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인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안에 이행돼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수 축소를 금지했다. 또 합병 회사는 좌석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을 유지해야 하며 마일리지 정책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 및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두 회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최종 기업결합이 결정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 경쟁당국은 아직 양사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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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자수’ 1위라더니… 에듀윌 ‘기만광고’로 억대 과징금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대비 업체인 에듀윌이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자격시험에서 항상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처럼 속여 광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를 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등에서 ‘합격자 수 1위’라고 적힌 광고물을 게시했다. 이는 2016,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에듀윌은 1위였던 연도 등 세부 내용을 전체 광고 대비 0.3∼12.1% 내에서만 설명했다.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는 ‘공무원 1위’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근거는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순위였다. 하지만 에듀윌은 인지도 조사 등 세부 내용을 전체 광고 대비 4.8∼11.8% 내에서 표시했다. 공무원 1위는 인지도를 의미하는 건데 에듀윌은 마치 합격자 수 1위처럼 보이게끔 광고한 셈이다. 에듀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광고가 전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유사 사건 중 이번과 같이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한 선례가 없다”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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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0% 오르면… 반포아파트 보유세 837만원↑

올해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데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다음 달 발표될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보유세 책정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 상승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시장에선 2022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넘어 최소 30%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7.57% 올랐을 때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공시가격은 19.0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이보다 두 배가량으로 올랐으니 공시가 상승률은 2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도 공시가 상승률을 20%로 가정할 때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114m²)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654만5124원에서 올해 971만2728원으로 316만7604원(48.4%)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의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82만1984원이었지만 올해는 1576만5264원으로 494만3280원(45.7%) 불어난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도 만만치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m²)의 보유세는 1791만9360원에서 2628만9360원으로 837만 원(46.7%) 늘어난다. 특히 서울 주요 아파트는 공시가가 20% 상승하면 상당수가 세 부담 상한을 꽉 채울 정도로 세금이 높아진다. 시뮬레이션 대상인 서울 아파트 17채 가운데 14채는 보유세가 많이 올라 세 부담 상한을 채웠다. 세 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직전 연도 세액을 지나치게 넘지 않게 일정 비율로 제한한 제도다. 재산세는 직전 연도의 105∼130%, 종부세(1주택자)는 150%다. 우 팀장은 “공시가 상승률을 20%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세금은 세 부담 상한을 꽉 채우거나 근접할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당정은 다음 달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세 부담 상한선을 현재보다 20∼30%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시장에선 세 부담 완화 방안은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올해 세 부담을 내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매년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뀌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세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뜯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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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담합’ 1350억 과징금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5곳이 4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월드콘’, ‘부라보콘’, ‘붕어싸만코’ 등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어 업계에 대한 물가 억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아이스크림 제조사 5곳에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빙그레의 과징금이 388억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는 각각 230억∼240억 원대를 부담한다. 이들은 시장의 85%가량을 차지한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담합 기간 중 롯데지주, 롯데제과로 분할),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경쟁사 간 소매점 빼앗기 금지, 소매점·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유통업체 납품 및 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담합 행위를 했다. 원래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에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힌다. 해당 업체들은 이렇게 소매점을 빼앗지 말자고 합의하며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2017년 초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도 제한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할인이나 ‘2+1’ 증정행사 품목 수도 3∼5개로 축소했다. 바, 콘, 튜브 등 제품 유형별로 가격 인상도 담합했다. 2019년 1월 편의점에서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와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 측은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조사들은 아이스크림 시장이 너무 위축된 데다 출혈 경쟁이 심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가격 정상화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한 것을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에도 업체들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달 메로나 가격을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고, 롯데제과는 반값 할인 등의 판촉행사를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 제재로 기업들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15일 CJ제일제당, 농심 등 대형 가공식품 회사 9곳을 만나며 공정위를 참석시켰다. 물가 안정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공정위를 대동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면서도 “기업들에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 담합을 단속하는 규제 당국이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공정위를 의식해 가격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억제를 위해 여러 카드를 쓰고 있다. 23일부터는 매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더외식’ 및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등 주요 외식 품목 12개의 브랜드별 가격을 공표한다. 경쟁사 가격을 비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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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제조사들에 1350억 과징금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 5곳에 대해 4년간 가격과 영업 방식 등을 담합한 혐의로 135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공정위를 앞세워 가격담합 적발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물가 억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 등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5곳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빙그레 388억3800만 원, 해태 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 원이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제조사 4곳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 뒤 경쟁사 간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담합을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했다. 원래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힌다. 해당 업체들은 이런 소매점 침탈을 하지 말자고 합의하며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제조사 4곳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이들은 2017년 초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도 제한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소매점에는 76%, 대리점에는 80%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제조사 4곳이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편의점에서 실시하는 할인이나 ‘2+1’ 식의 덤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도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사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유형별로 판매 가격도 담합했다.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는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법 위반 점수 및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했다”라고 했다. 공정위의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정부의 물가 잡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3%대를 이어가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업계에 물가 억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식품기업들과 만나 물가 안정 협조를 구하고 있다. 기업들에 물가 관련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공정위를 대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이달 15일에도 CJ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SPC 등 대형 가공식품 회사 9곳을 만나며 공정위를 참석시켰다. 공정위가 가격 담합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공정위를 의식해 가격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라면서도 “기업들에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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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위기에 광산 등 해외자산 매각 재검토

정부가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산 등 해외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망 문제를 전담하는 대통령직속 조직과 기금도 신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과 청와대 관계자, 정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마련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투자한 해외자산의 매각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엔 공공기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외자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중요한 자산은 매각 적정성을 다시 따져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수출·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곡물 등 주요 품목을 사전에 확보하며 수입 다변화를 시도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라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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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추경지원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특고나 프리랜서 등 지원 사각지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론되는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150만 원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례 지급했다.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음식 배달원은 배달 증가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있어 소득이 감소한 특고만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액은 전례를 따르면 50만∼1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3일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을 35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46조 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추경 규모를 20조 원 내외로 타협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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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쉽게, 해지 어렵게’ 넷플릭스-구글-웨이브 등 OTT 5개 사업자 과태료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5곳이 가입자들의 서비스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일부 업체는 가입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데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앞으로는 OTT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700만 원, 넷플릭스가 350만 원, KT LG유플러스 웨이브가 각각 300만 원을 물게 된다. 구글과 넷플릭스, LG유플러스는 동영상서비스 구독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OTT 가입 이후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으면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가입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이나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야만 해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가입 및 계약을 허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해지,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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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넷플릭스 등 OTT에 과태료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5곳이 가입자들의 서비스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일부 업체는 가입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데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앞으로는 OTT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700만 원, 넷플릭스가 350만 원, KT LG유플러스 웨이브가 각각 300만 원을 물게 된다. 구글과 넷플릭스, LG유플러스는 동영상서비스 구독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OTT 가입 이후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으면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가입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이나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소비자들은 OTT 서비스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야만 해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가입 및 계약을 허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해지,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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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지원 ‘年 20만 → 30만원’으로 증액

올해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가구당 1대 가지고 있을 때 기름값을 연간 최대 30만 원 아낄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을 할인받는다. 10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 한도는 2008년 10만 원 한도로 처음 도입돼 2017년 20만 원으로 상향됐고 5년 만에 10만 원 더 증액됐다. 가구 기준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경차 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1대를 보유했거나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를 1대씩 갖고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가구 내에서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갖고 있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해도 동종 차종이어서 지원받지 못한다. 유류세 지원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혜택 대상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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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후에도 일하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재추진

정부가 인구 감소 충격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 계속고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청년층이 ‘기성세대가 젊은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반발할 수 있어 실제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이번에 4기 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번 TF에서 인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령층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의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자 고용 추진의 배경에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4.7%(176만9000명) 줄어든다. 2019년 추계 때보다 감소 수가 25만 명 늘었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019년 정부가 처음 이 제도를 검토했을 당시 경영계는 반발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들로서는 고용에 따른 의무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금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기업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기지 않고 있다. 한 중소기업 업체 대표는 “정년을 채운 고령자는 보통 임금이 신입사원보다 많게는 3배 이상인데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2025년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대비 30.8% 감소해 발생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상근 예비역 감축,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을 모아 중복된 건 제외하고 빠진 대책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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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중 김 새고 뚜껑 열리고’ 쿠첸 밥솥 6종 리콜

쿠첸이 취사 중 김이 새고 뚜껑이 열리는 현상이 확인된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쿠첸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며 쿠첸이 11일부터 해당 제품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리콜되는 상품은 뚜껑 내부 부품인 뚜껑 잠금장치 일부가 설계 규격보다 크게 만들어져 취사 중 증기 누설 또는 뚜껑 열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온·고압의 증기가 새어 나오거나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 이용자가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 쿠첸은 지난해 7월 23일~올해 1월 27일까지 제조·판매된 해당 제품 6개 모델(CRT-RPK1040I, CRT-RPK1070S, CRT-RPK1070W, CRT-RPK1040M, CRT-PIP1040KR, CRT-PMP1040KR)을 전량 검사한 후 결함 부품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판매된 제품은 3만4280개로 추정된다. 리콜 신청은 쿠첸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1577-2797) 등으로 하면 된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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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지원, 연 20만→30만원으로 늘려

올해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세대당 한 대 가지고 있다면 기름값을 연간 최대 30만 원 아낄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하면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61원을 할인받는다. 10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 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연간 한도는 10만 원이었다. 2017년 2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5년 만에 10만 원 더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소비자이며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한 대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대별로 경형 승용차 한 대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차종이기 때문에 지원된다. 마찬가지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보유해도 두 차량 모두 지원받는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한다면 같은 차종을 보유했기에 지원받을 수 없다. 또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해도 동종 차종이어서 지원받지 못한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아니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경차는 캐스퍼, 모닝,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다. 유류세 지원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는 카드사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발급한다. 신청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다. 단, LPG 환금액은 올해 4월 30일까지는 128원이다. 혜택 대상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유류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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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 경제 회복세…원자재가 상승에 불확실성 여전”

최근 한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방역강화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9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 서비스업이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가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됐지만,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KDI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위축됐지만, 여타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이 크지 않았으며 고용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기업심리지수나 소비자심리지수도 소폭 상승하는 등 코로나19가 내수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12월 90, 올해 1월 93, 2월 93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전월(103.8)보다 0.6포인트 상승한 104.4로 집계돼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원자재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며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는 등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실적을 보면 1월 수출이 전월(18.3%)에 이어 1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물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교역조건은 10.4% 하락했다. 이에 따라 1월 무역수지는 48억90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다. 14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12월(4억5000만 달러)의 10배를 넘었다. KDI가 1월에 진행한 경제전망 설문에 응한 전문가 18명은 올해 우리 경제가 3.0%, 내년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1~6월)에 3%를 넘어서다가 4분기(10~12월) 이후에는 2%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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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집콕에 가전 구매 → 작년 외출 늘며 가방-옷… 소비 타깃 이동

《지난해 가방과 옷을 산 사람들이 유독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엔 인테리어 열풍에 가전과 가구에 집중됐던 ‘보복 소비’ 품목이 1년 만에 바뀐 모습이다.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점차 사무실로 돌아오고, 한때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개팅이나 모임에 나가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옷장을 열고 코로나19와 함께 묵었던 가방과 옷들을 점검하며 코디에 분주해졌다. 가방과 옷으로 치장하느라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에 백화점은 매출이 늘었다. 》‘보복소비’ 가구서 옷-가방으로 직장인 강모 씨(36)는 지난해 여름, 오전 3시부터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앞에서 정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며 버텼다. 250만 원가량의 명품 가방을 손에 쥐기 위해서였다. 이른바 ‘오픈런’(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다가 뛰어가는 것)에 뛰어든 것이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뒤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쌓인 ‘여행 적금’을 과감하게 쓰기로 했다. 강 씨는 “여행자금은 어차피 나를 위해 쓸 돈이어서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썼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집에 주로 머물며 가구, 가전제품 소비에 주력했던 소비자들이 지난해에는 가방, 의복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어졌지만 소비자들이 슬슬 바깥 활동을 늘리며 관련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통계청의 2021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119.1(2015년=100)로 1년 전(112.9)에 비해 5.5% 상승했다. 가전제품, 가구 등 비교적 오래 사용하는 내구재는 5.1% 증가했다. 의복, 가방 등 준내구재(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가인 내구재)는 12.4% 늘어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준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1999년(13.2%)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판매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가방이다. 가방의 소매판매액지수는 116.7로 전년(84.5) 대비 38.1% 증가했다. 의복 판매액도 2020년에는 17.4% 줄었지만 작년에는 15.0% 늘었다. 가방이나 의복을 많이 파는 백화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4.1% 올랐다. 편의점(6.8%), 대형마트(―2.3%), 기업형 슈퍼마켓(―9.1%) 등을 앞질렀다. 의복, 가방 소비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 외출이 줄며 관련 품목 소비가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성격이 강하다. 해외여행 제한에 지친 소비자들이 억눌렸던 소비를 분출하는 ‘보복 소비’ 영향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1년 차인 2020년에는 보복 소비가 가전, 가구에 집중됐다. ‘집콕’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엔 보복 소비 대상이 가방, 의복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엔 재택근무를 하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직장인들이 생겨났다. 한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며 모임이 늘기도 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외출, 출근 수요가 많아지면서 의류 매출은 회복되는 추세”라며 “모임과 출근 때 많이 입는 컨템퍼러리 상품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보복 소비 품목 변화와 함께 소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승용차 판매액은 2020년 전년 대비 16.3% 급증했다가 2021년엔 0.3% 감소했다. 국산차 판매는 6% 감소했지만 비교적 고가인 수입차 판매는 13%나 늘었다. 주식,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수익을 낸 신흥 부자들이 소비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당분간 소비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로 생활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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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첫해엔 가전·가구, 코로나 2년차엔 ‘이것’ 많이 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2020년 집 안에서 머무는 ‘집콕’ 생활로 가구나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에 주력한 소비자들이 지난해엔 가방, 옷 등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졌지만 소비자들이 외출 준비를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통계청 2021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119.1(2015=100)로 1년 전(112.9)에 비해 5.5% 상승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가인 내구재)가 12.4%,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가 3.1%, 가전제품 등 내구재가 5.1% 증가하는 등 제품군별로 판매가 대부분 증가했다. 준내구재 판매가 이같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1999년 13.2% 이후 22년만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 내구재 판매가 전년 대비 12.5%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며 미뤄둔 내구재 소비를 지난해에 몰아서 한 것이다. 지난해 준내구재 중에서도 판매가 전년에 비해 가장 늘어난 품목은 가방이다. 지난해 가방의 소매판액지수는 116.7로 1년 전(84.5) 대비 38.0% 증가했다. 가방 품목의 경우 2020년 전년 대비 32.1%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해외여행 등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대신 명품가방 등을 사는 이른바 ‘보복소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의복 판매액도 2020년 17.4% 줄었지만 작년에는 15.0% 늘었다. 가방이나 의복 판매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2년차 때인 지난해 소비자들이 바깥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급증했던 내구재 소비는 2021년에도 나쁘지 않았다. 승용차 판매액은 2020년 전년 대비 16.3% 급증했고 지난해는 0.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승용차 구매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산차 판매는 6% 줄었고 수입차 판매가 13%나 늘었다. 다른 내구재인 가전제품은 2020년 판매가 21.2%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9.5% 증가했다. 가구 역시 2020년 판매가 23.3% 급증한 후 다시 지난해 5.0%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말로 갈수록 준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지난해엔 내구재 판매도 상당 부분 좋은 한 해였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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