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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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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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2013년 우병우가 변론한 사건 수사때 비자금 의혹업체 압수수색도 안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변호사 시절 변론했던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자금 우회 통로로 지목된 업체를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A씨의 수사에 착수한 2013년 하반기에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을 함께 변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수사의 핵심은 A씨가 현대종합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체 H사를 통해 함께 비자금 52억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었다. H사 대표 박모 씨(70)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이다. H사는 현대 측에 보낸 공문에서 A씨를 ‘현대그룹 사장’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어 ‘A씨가 현대그룹의 그림자 실세’라는 일각의 주장의 진위를 가릴 주요 업체이기도 했다.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H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당시 박 씨는 A씨가 세운 현대저축은행 대출 모집 위탁 업체 S사의 2대 주주였고, 박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현대증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등 현대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감안하면 H사가 수사를 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2014년 1월 검찰은 A씨를 가족 회사에서 101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만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엔 A씨 측이 2014년 5월 9일 2차 공판에서 “피해 업체에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고, 그 직후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 “기소 단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있었다. 자료 요청을 철회하고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게 여러 법조인의 증언이다.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내정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한 것이 5월 11일, 공식 발표한 것이 1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을 방문한 때는 검사들 사이에 그가 민정비서관에 발탁됐다는 말이 나오던 때다. 검찰은 이후 자료 요청도,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위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현대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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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정부 組閣에도 최순실 개입 정황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동향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초대 내각과 참모 인선을 비롯해 각종 국정 현안을 최 씨와 논의한 뒤 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3월경 박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기업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을 최 씨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이나 최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유출된 기밀 문건의 시기를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컨펌(확인)’받거나 의견을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날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커지면서 법조계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한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할 수 없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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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리-검찰총장 인사안까지… 최순실에 기밀문서 47건 넘겨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를 가리지 않고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추진 방안뿐 아니라 각 부처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주요 기관장 25명의 인선안과 같은 민감한 자료들을 최 씨는 국민 그 누구보다 먼저 입수해 봤다. 외부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대평원’ ‘북극성’ 등의 암호를 단 외국 순방계획 자료도 여지없이 최 씨의 손에 들어갔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의 공소장에 그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넘겼다고 적시했다. 문건 유출 통로는 e메일, 팩스, 인편 등이다. 문서 종류는 외교, 장차관 인선, 국무회의 자료 등이 망라돼 있다.　박 대통령은 주요 열강들과의 정상회담 추진 내용을 최 씨에게 여러 번 넘겼다. 가장 먼저 유출된 정상회담 추진안은 2013년 5월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 60주년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한미 에너지 협력장관 공동성명’도 발표하는 등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 이 문서는 정상회담 2개월 전인 3월 8일 최 씨가 받아 봤다. 문서는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돼 있었다.　최 씨가 받은 정상회담 추진 문건 중 눈에 띄는 것으로는 세 글자로 이뤄진 암호가 붙은 4건이 있다.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획은 ‘대평원’, 중동 순방은 ‘계절풍’, 북미 순방은 ‘북극성’, 이탈리아 순방은 ‘선인장’으로 표기됐다. 암호가 붙은 것으로 보아 소수만 공유하던 문서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과 접촉한 내용을 최 씨가 받아 본 것도 외교적 논란거리다. 최 씨는 2013년 3월 6일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나눈 통화 자료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및 한일 간 현안 문제 문건을 받았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통화를 나눴는데 곧바로 최 씨에게 유출된 것이다.　만남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는 박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의 면담 계획 및 그들이 나눈 통화 내용은 유독 여러 번 유출됐다. 2013년 4월 12일 최 씨가 받은 문건에는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통화 자료가 포함돼 있다. 취임 직후인 2013년 2월 27일 박 대통령은 반 총장에게 유엔 차원의 북핵 문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문건에는 민감한 북핵 관련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 문건은 북핵과 관련된 고위 관계자 접촉 때문에 언론에 배포하지 않은 기밀사안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넘긴 자료의 또 하나 큰 축은 인사(人事)와 관련된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25일 새 행정부 조직도 및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후보자 인선안을 최 씨가 받아봤다. 이어 같은 해 3월에는 정부 부처 차관급 21명의 인선안, 감사원장 및 검찰총장 인선안이라는 문건이 넘겨졌다. 대통령이 문건을 넘긴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 씨가 정부 인사에도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14년 4월 8일 야당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씨는 같은 달 29일 청와대의 체육특기자 관련 문건을 받아봤다. 최 씨는 올해 2월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이 보고한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문건을 받아 본 뒤 이를 K스포츠재단 및 더블루케이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신나리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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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 ‘탄핵 가보자’ 역공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배수진을 쳤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하야(下野)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박 대통령도 이에 버티면서 ‘대한민국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순실 씨(60)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일괄 구속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11월 박 대통령의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순방 일정과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대평원’이라는 문건으로 넘겨받는 등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80건(이 중 47건은 공무상 비밀)을 정 전 비서관에게서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같은 해 3월 정 전 비서관에게서 박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순방과 정상회담 일정을 파일명 ‘계절풍’으로 보고받았고, 같은 해 9월 박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 일정은 문건명 ‘선인장’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같은 해 4월 박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사실, 북핵 문제 관련 고위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도 보고받았다. 　특히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을 비롯한 장차관 인선자료와 현 정부 출범 당시 행정부 조직도, 3월 창조경제 관련 현장방문 계획안과 11차 국무회의 자료 등까지 정 전 비서관에게서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를 위해 직접 각종 민원을 대기업 총수들에게 전달한 사실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10일경 K스포츠재단의 추가 출연금으로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할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독대했다. 독대 직후에는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독대해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최 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가 거기의 자문을 맡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진행돼 온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청와대는 탄핵을 감수할 것이며 탄핵 의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정 대변인은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은 국정의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장택동·허동준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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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원동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朴대통령이 지시한 것”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해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60·사진)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퇴진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CJ그룹이 정권 비판적인 문화 콘텐츠를 양산하다 정권의 칼날을 맞았다는 세간의 지적과 함께 검찰의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60·구속)의 딸 정유라 씨(20)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의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건강과학대학장 등 고위 관계자 8, 9명을 출국금지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말경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라거나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했다.　하지만 여권의 한 인사는 “조 전 수석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 CJ 측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대통령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화계에서는 청와대가 CJ를 압박한 이유는 영화 ‘변호인’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열기를 다시 살린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시각이 많았는데, 검찰 수사로 세간의 뒷말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CJ는 2012년 대선이 있던 해에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나 케이블 채널 tvN ‘여의도 텔레토비’를 통해 청와대 심기를 건드려 현 정권의 대기업 사정(司正) 수사 1호에 올랐다는 말이 많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경우 이 부회장 퇴진 압박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이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보직교수를 출국금지하고 전면 수사에 나선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씨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으로 지원했는데, 당시 남궁 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면접 중 책상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금메달을 보여 드려도 되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면접위원들이 정 씨에게 100점 만점에 93점을 몰아준 덕에 정 씨는 면접평가 점수 1등이 됐다. 면접위원들은 정 씨가 아닌 다른 두 학생에게는 “전성기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최하점을 줬다. 남궁 전 처장은 “정 씨가 정윤회 씨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면서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안내’를 했다. 금메달리스트를 뽑는 것은 대학으로서도 좋은 일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정 씨는 입학 후에는 학점 특혜를 받았다. 정 씨의 기말 과제물은 이화여대 의류학과 이모 교수가 정 씨 이름으로 직접 만들었고,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서는 정 씨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정 씨 이름이 적힌 답안지가 제출됐다. 검찰은 정 씨에게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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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 70억’ 朴대통령에 수뢰 혐의 적용 방침

　최순실 씨(60·구속)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70억 원을 받아낸 데 대해 검찰이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기소하는 최 씨의 공소장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공모(共謀) 혐의를 기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특수본은 최 씨가 롯데, SK, 부영 등에 추가 재원 출연을 압박한 것은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롯데 70억 원’과 관련해 최 씨 측이 수개월에 걸쳐 자금을 요구한 사실과 당시 롯데가 처한 사정을 감안하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나 포괄적 뇌물죄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내가) 여러 번 반대하자 대통령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청와대나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사기미수,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여러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피고발인임을 내세우면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장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친척집 주변에서 체포됐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허동준 기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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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난 롯데 추가출연 반대… 朴대통령, 다른 경로로 입금 관철”

　검찰이 최순실 씨(60·구속)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20일 최 씨를 기소한 뒤 박근혜 대통령도 수뢰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동전의 앞면에 뇌물을 받은 제3자가 있으면 뒷면에는 이를 공모(共謀)하거나 도운 공무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팀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사실상 ‘한 몸’으로 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조사 시점’만 변수로 남아 있어 ‘최순실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가 되는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게를 두는 지점은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부분이다. 롯데는 다른 52개 대기업과 함께 지난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올 3월 K스포츠재단은 롯데에 70억 원을 추가로 낼 것을 종용했고, 5월 성사시켰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롯데그룹 내사가 본격화하자 K스포츠재단은 6월 롯데에 70억 원을 돌려줬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롯데의 추가 출연금 납부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연초부터 꾸준히 반대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내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출연을 추진했고 롯데 돈이 입금됐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을 되돌려준 것도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재차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안 전 수석은 여러 이유를 들어 롯데의 추가 출연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견돼 있었다. 4월부터 본격화한 ‘정운호 게이트’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이 연루돼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고, 앞서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롯데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대량 확보했다. 안 전 수석으로서는 추가 출연금 요청이 외압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롯데의 추가 출연을 꺼렸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진술대로 그가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면 결국 ‘롯데 70억 원’ 문제의 몸통은 최 씨가 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은 박 대통령이란 게 수사팀의 생각이다. 롯데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넓은 직무범위와 당시 롯데가 당면한 처지를 고려하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도 묵시적으로 입증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기업이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순응한 것은 그만한 약점이 있거나 대가를 바랐을 것으로 보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오랫동안 깊게 친분을 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 씨 일가가 얻은 이익이 박 대통령 퇴임 후 사회정치적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두 개에도 이런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 한 개는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급히 받아 적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른 글씨체로 정성 들여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한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가 설립을 주도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18일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이 아직 최 씨 등을 기소하지 않은 만큼 지금 박 대통령의 혐의 유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장택동 기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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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슈퍼특검법, 여야 196명 찬성 통과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을 40명까지 둘 수 있는 등 ‘슈퍼 특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돼 시행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출범 후 최장 100일까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이날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60·구속) 국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주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18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을 상세히 지시한 증거를 잡고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사실에도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업무기록에 적힌 단어를 갖고 안 전 수석을 추궁한 결과 재단 설립과 모금을 박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미르재단 설립에는 내가 관여한 게 없다. 박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여러 사람이 추진하니 잘 지켜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강경석　기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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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과정 브리핑’ 보장… 의혹 실체 릴레이 공개 예고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최순실 씨(60·구속) 등 민간인의 국정 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돼 이제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더해 특검과 국회 조사의 두 갈래로 진상규명이 이뤄지게 됐다. 　특검법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엔 특검이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목줄을 겨눌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을 맞는다.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는 중단되며 기존에 축적된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검 출범 전까지 남은 시간에도 의혹을 최대한 규명하겠다.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순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40명 등 총 105명에 달해 ‘역대 최대급, 매머드급 슈퍼특검’이라고 불린다. 　특검 수사 대상은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과 안보상 국가기밀을 유출한 의혹, 최 씨의 정부 정책결정 개입과 정부 부처 및 사기업 등에 대한 인사 개입,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삼성 등 대기업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에게 특혜성 자금을 지원하며 기업 현안을 해결한 의혹, 정 씨의 선화예중-청담고-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등이 총망라됐다. 　경우에 따라선 박 대통령을 상대로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세월호 7시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통과된 특검법 2조 15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법 12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가 국민에 공개될 수 있다.　특별검사 수사는 최대 100일간 진행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0일간 수사를 벌이게 된다. 70일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기존에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할 경우엔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 후 대기업 등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련자 소환과 자금 추적이 대대적으로 또 한 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매머드급’ 특검팀을 꾸릴 특검의 사령탑을 누가 맡을지가 법조계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 핵심부의 불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의지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현직 변호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쫓겨나듯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채 전 총장은 특검 수사의 중립성 문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치명적 결격 사유로 꼽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출신 소병철 송찬엽 임수빈 변호사, 법원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채 전 총장과 함께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도 거론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별검사도 검사다. 고대엔 사적 복수가 행해졌으나 근대문명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다.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이건 사적 복수, 한풀이 칼춤과 다름없다”며 “채동욱, 이정희(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거론되는 건 코미디다”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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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조계 “우병우, A씨 횡령사건 변론때 검찰에 압력 의혹”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현대그룹 ‘막후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된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이자 “(서울중앙지검) 윗선과 다 얘기가 돼 정리된 사건인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며 검찰청사로 찾아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16일 포착됐다. 특히 A씨의 판결문과 법원 전산기록에는 ‘우병우’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몰래 변론을 벌인 의혹이 있다.16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A씨의 검찰 수사 사건을 변론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2013년 하반기 ISMG를 통해 현대그룹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 수사한 사건이다. A씨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그룹 경영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 기간이 늘어지고 핵심 참고인이 도주하면서 이듬해 1월 개인비리인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잡고 회계법인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의사를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 수사 의지를 내비치자 변호인들이 우 전 수석에게 연락했고,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로 후배 검사들을 직접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윗선이랑 다 얘기가 돼 정리된 사건인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교감이 돼 있는 만큼 추가 수사로 일을 벌이지 말라는 취지였다. A씨는 2014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시기는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다. A씨의 재판에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수뇌부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의 판결문, 법원 전산기록의 변호인 명단에 우 전 수석 이름은 없다. 사임을 했다는 기록도 없다. 변호사협회에는 우 전 수석이 낸 선임계가 제출돼 있으나 수임액수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이 2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기록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자료에는 일부 사건의 경우 수임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국세청 재산 신고 자료 등과 비교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조건희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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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檢조사 하루전 연기… 민심 불지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16일 대면조사 하려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모든 의혹을 수사한 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최순실 특검’ 전에 박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인지도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15일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조사는 최소화했으면 한다. 대통령 관련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일정이 너무 촉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통령을 15, 16일 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13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변호인 선임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2, 3일 안에 조사를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도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16일이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며 신속한 대면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일정을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늦추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요구대로 이번 주에 조사를 받으면 20일 이전에 법원에 제출될 최순실 씨(60·구속)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공개돼 하야나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구속)을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하면서 그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이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SK,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아도 공범으로 결론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공범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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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대통령, 올해 2월에도 대기업 총수들 불러 독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 25일 대기업 총수 7명을 개별적으로 만난 데 이어 올해 2월 중순에도 4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박 대통령이 올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할 때 SK그룹은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수감 중인 최 회장을 대신해 만났다.　재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회장 외에도 2월 중순 삼성, 현대자동차, LG, 한진,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진을 불러 독대했다. 면담 시기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린 2월 17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그룹 총수들은 대부분 두 번째 대통령과 면담한 것이 된다.　2월 중순은 현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둔 시점이었다. A그룹 고위 관계자는 “당시 박 대통령이 임기 3주년을 앞두고 성과에 대한 조급증을 갖고 있었다”며 “총수들을 불러 투자나 고용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스포츠 분야 지원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독대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이후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첫 번째 독대의 경우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과 관련한 포괄적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두 번째는 문화·스포츠 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스포츠 분야 강소기업 육성, 스포츠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차은택 씨(47·구속)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K-컬처밸리 조성 지원 방안도 6대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총수들과 면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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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일단 참고인 신분”… 靑, 15일 입장 밝힐듯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과 관련해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 검찰과 마주 앉아 대면(對面) 조사를 받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목전에 두고 막바지 정지작업으로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재단 모금 개입 여부 집중 추궁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이번 주 화, 수요일 중 하루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를 구속 만기일(20일) 전에 기소하려면 핵심 연결고리인 박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일정, 변호인 선임 문제, 조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모레(15일)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특수본 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원석 특별수사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기에 앞서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을 12일부터 이틀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및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 후 이 부회장 등 7명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기업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 204억 원, 현대차 128억 원, SK 111억 원, LG 78억 원 등 거액을 출연했다.　대기업 총수 조사는 최 씨, 나아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다. 개별 면담 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속도가 붙었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이 “대통령이 총수들과 재단 모금과 관련해 독대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재단 모금에 개입한 정황이 짙다. 당시 각 기업은 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 등의 현안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다. 대기업들도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의 요구에 응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유라 특혜지원 수사 가속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 승마훈련 특혜지원 의혹을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12일 소환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최 씨 측을 만났다”면서도 “최 씨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특혜지원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박 사장보다 윗선에 있는 삼성 인사가 해당 의혹의 몸통이라는 정황을 포착했고, 조만간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삼성이 정 씨의 독일 승마훈련 비용으로 35억 원을 송금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정 씨가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깊숙이 개입한 단서도 잡았다. 그가 ‘최순실 라인’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압박한 정황이다. 검찰은 또 최 씨의 측근이었던 박모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정 씨의 국가대표 선발과 이화여대 특례입학 과정 전반을 주도했고, 이에 반대한 인사들을 문체부가 솎아 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해 좌천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도 12일 소환해 김 전 차관의 전횡 및 정 씨와 승마협회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로 광고를 몰아주도록 현대차 임원을 압박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이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광고 일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그의 수임기록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몰래 변론’이 드러나면 변호사법 위반 및 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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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독대’ 13일 이재용 소환…간밤 정몽구·김승연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비공개 개별 면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면담에 참석한 총수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나머지 미조사 면담자들 또한 모두 비공개 소환 대상자＂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개별 면담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3일 조사하기로 했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역시 이르면 13일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과 김 회장, 김 의장을 상대로 당시 면담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들이 이 면담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나 총수 사면 등 청와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면담자료를 미리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청와대 안가 등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 요청을 언급했는지 확인 중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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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민정실, 이성한 관련정보도 조사”… 짙어지는 ‘우병우 직무유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이권 개입 정황 외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10일 새로 나왔다. 최순실 씨(60·구속)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 모금을 벌이던 사실을 민정수석실이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0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도 그의 직무 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산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이 씨의 활동 과정을 탐문해 근무 이력과 세간의 평판, 비위 유무와 미르재단 내부 갈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민정수석실이 이 씨를 비롯해 차 씨의 일감 수주 문제점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확인하고서 이를 방치했는지 수사하기로 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기업 등 여러 경로에 이 씨의 근무 이력과 비위 여부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9월 대기업 16곳에서 486억 원을 받아내 같은 해 10월 설립됐다.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 19곳에서 288억 원을 받아 올해 1월 설립됐다. 이때 대기업 주변에서는 최 씨를 배후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앞세워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며 전경련과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정수석실이 이 씨의 동향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사정(司正)과 동향 정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구속), 비선 실세 최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다.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동향을 우 전 수석이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 내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수사하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수본은 기존에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확보하지 않았던 우 전 수석과 부인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10일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특수본은 차 씨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 한 사건에 안 전 수석도 관여된 정황을 포착하고 11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차 씨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 “최순실 씨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소개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배석준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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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민정수석실, 차은택 비리 캐고도 후속조치 안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의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했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 차 씨의 비위 첩보를 이미 수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60) 관련 의혹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은폐했는지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섰다.○차은택 비위 수집, 안종범-우병우 갈등의 서막?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또 차 씨가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 등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 소유 업체 혹은 지인업체들은 KT,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에서 광고 일감을 대거 수주했다. 인사에 개입한다는 뒷말도 나왔다. 차 씨의 든든한 배경에 은사인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대통령교육문화수석 등이 있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눈여겨본다는 기류가 민간에 포착되면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차 씨와의 업무 관계를 꺼림칙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산하의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내사하기 시작하면서 미르재단 등으로 차 씨와 깊이 연관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구속)과 우 전 수석 사이에 깊은 갈등이나 긴장 기류가 조성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차 씨의 비위 의혹이 수집된 자료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재계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윗선 지시에 따른 첩보 수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차 씨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지만 비위 행위 자료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라인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해 이 사태를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로 현재 고발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면 박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이 무거워진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재직 당시 변론 활동을 벌인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몰래 변론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 더 커져”　차 씨의 측근인 이동수 KT 전무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개입된 신생 법인 ‘한국크리에이티브 광고원’에 문체부 예산 15억 원이 들어가 광고 수주 특혜를 얻은 혐의는 집중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차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6월부터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해 케이팝(K-pop) 사이버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 자금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차 씨의 측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수주 대가로 공사업체에서 3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차 씨와 함께 광고업체 포레카의 인수자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공동강요)도 있다. 검찰은 지분 강탈 과정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10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경위와 관련해 CJ, KT, LG, SK, 현대차 전·현직 임원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조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전·현직 비서관 4명의 자택, 최 씨 소유의 회사 더블루케이와 장애인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수수색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신나리기자　　}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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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은택 “안종범, 조금 아는 사이”… 귀국 즉시 체포

　최순실 씨(60)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비선 실세’로 불리는 CF 감독 차은택 씨 (47·전 창조경제추진단장)가 8일 오후 9시 40분경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차 씨는 공항 입국장에서 울먹이며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조금 아는 사이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씨를 공항에서 공동강요와 횡령 혐의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한 뒤 최 씨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국책 사업을 따낸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최 씨의 회사인 코레스포츠에 특혜성 자금 35억 원을 송금하는 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단서를 잡고 장충기 차장(사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코레스포츠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진 단서를 확인하고 장 차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그룹의 ‘윗선’에 이를 직접 보고하거나 논의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을 받기 위해 삼성이 최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했는지 확인 중이다.　이날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 차장의 사무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집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8년 만이다. 검찰은 현 회장과 장 차장, 최 실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를 직권남용과 사기미수로 1차 기소하는 19일 이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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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최순실에 알선수재혐의도 적용 검토

　검찰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60·구속)가 실소유한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한 사건에 최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계 1위 삼성이 이 자금을 대가로 최 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그룹 내 보고 체계와 자금 집행 구조, 관련자의 동선을 집중 추적 중이라는 얘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사건을 특수본 내 최정예 수사부서인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자금 집행에 관여한 승마협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부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출국금지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자금 송금 경위와 관련해 삼성그룹 수뇌부가 이를 보고받았는지, 또 윗선에 보고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은 “최 씨에게 사실상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한화생명에서 삼성전자로 바뀌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많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삼성 계열사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53개사가 낸 774억 원의 출연금 중 26%가 넘는 204억 원을 납부할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특히 삼성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지난해 독일에서 최 씨를 직접 만나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삼성이 코레스포츠를 최 씨가 실소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후원을 결정했고, 최 씨 측에 구체적인 청탁까지 벌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최 씨는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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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호성외 ‘문고리 2인’도 靑기밀 유출 연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개인용 업무용 휴대전화 2대 등에서 최순실 씨(60)의 국정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메모를 확보하고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최 씨의 태블릿PC에 저장된 e메일 발신자 등을 분석한 결과 다른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기밀 누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핵심 참모들이 수사선상에 대거 오르게 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등 참모들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개설한 공용 e메일로 최 씨가 기밀 문건을 열람하고, 일부는 문서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3일 오후 11시 반경 그의 모친 집 앞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한 뒤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배후에서 지휘한 의혹을 받는 언니 최순득 씨를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강요 미수 혐의를 추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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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서면-제3의 장소 조사 검토”… 최순실 구속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60)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서면이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일 긴급체포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이틀째 조사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을 지시했고, 이 과정을 상세히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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