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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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환경 유령’이 삼킨 국가보조금 30억

정부로부터 4대강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수주한 뒤 30억 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0여 개 업체를 조사한 검찰이 6곳에서 이런 문제를 찾아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연구개발 사업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6개 업체를 적발해 김모 씨(52)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황모 씨(5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환경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보조금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모두 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대표 김 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4대강 사업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10여 개 사업을 수주하고 증빙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7억1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보조금 일부를 연구개발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용도로 쓰고 나서 환경산업기술원에 실적을 보고할 때는 통장 사본과 거래업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증빙 서류로 제출한 것이다. 또 B사 대표 황 씨는 2013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이미 개발한 기술을 마치 새로 개발하는 기술인 것처럼 꾸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경 관련 연구과제를 따낸 뒤 보조금 11억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사업을 따고 나서 마치 하도급이 있었던 것처럼 거래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가 하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세탁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2년 말까지는 사업 담당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총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다가 보조금 유용 문제가 불거지자 세분화된 항목별로 연구비 신청을 받았지만 업체들의 이런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2000억 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관리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1인당 수십 건의 사업을 맡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사업 실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보조금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수주업체가 거래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해당 거래업체에 직접 연구비를 지급하고 사업 실사 담당 전문위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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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관람객은 ‘왕’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늦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공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가수 윤상 씨의 콘서트가 열린 4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 간발의 차로 늦어 공연장에 제때 들어가지 못한 권모 씨(35)의 얘기다. 공연 시작 이후엔 공연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에만 중간입장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전혀 불쾌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연장 로비에 마련된 TV로 콘서트를 보던 권 씨는 가수가 노래 두 곡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각 관람객이 입장하면서 공연을 방해하고 먼저 온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공연장이 늘고 있다. ‘고객’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관람객을 ‘왕’ 대접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7시 반 연극 ‘시련’을 무대에 올린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도 어김없이 지각생이 나왔다. 이곳 역시 공연 시작 이후엔 관람객을 바로 들여보낼 수 없고 지각 관람객은 박스석이나 공연장 뒤편의 남은 좌석으로 안내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한 30대 여성 관람객이 불만을 드러냈다. 공연장 사이드 박스석으로 안내하겠다고 하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리가 어디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공연장 측의 원칙을 내세운 단호한 대응에 더 이상의 항의는 없었다. 이날 9명의 관람객이 공연장 측의 안내를 받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공연장에 들어갔다. 정예지 명동예술극장 하우스매니저는 “늦어서 바로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매표를 할 때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공연 시작 전에도 계속 알린다”고 했다. 공연에 늦는 사람은 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잘 알리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간 입장이 한두 번밖에 없는 공연의 예매자에게는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미리 발송하는 공연장도 있다. 미리 와서 느긋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는 것이 결국 관람객 본인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날 명동예술극장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만 늦으면 아예 입장이 불가능한 ‘특별관람석’을 운영했다. 이 좌석을 예매해 놓고 1시간 전에 극장 앞에 도착했다는 연극영화학과 지망생 이미영 양(19)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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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미카엘 허위경력 논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인기 출연자인 불가리아인 셰프 미카엘 아시미노프(33·사진)의 출연료가 가압류된 사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특급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JTBC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6일 칼럼니스트 A 씨는 서울 서부지법의 결정문을 인용해 미카엘이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대금을 갚지 않으면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젤렌’의 전 대표 오모 씨가 매매 대금 7억 원 가운데 미카엘로부터 3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 씨가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JTBC 측에 3000만 원의 출연료 가압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오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카엘이 조선호텔 모 레스토랑의 셰프 출신이 아닌 홀 서빙 역할이었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미카엘 측은 미카엘이 조선호텔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다며 근무경력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또 ‘젤렌’ 매매 대금도 3000만 원이 아니라 이미 4억여 원을 지급했고 전 소유주의 부채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JTBC 측은 “가압류 관련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조선호텔 측을 통해 셰프 근무 경력을 정확하게 확인받았다”며 “이번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카엘의 출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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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서울로 진격하라”… 경찰 “한 치 불법도 용납 안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이다.”(집회 주최 측) “평화 시위를 내세워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경찰)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평화 시위’를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된 차로를 넘어선 행진이나 동선 이탈, 장시간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준법 집회’에 무게를 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 흐름 방해 같은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최 측 “폭력 쓰지 않겠다” 약속 5일 서울광장 집회는 오후 3시 시작된다. 주최 측은 5만 명 참가를 예상하면서 2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부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2부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범국민대회’로 진행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 관련법 개악 중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농민 고사 정책 중단 및 백남기 농민 부상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후 5시 집회가 마무리되면 2개 차로를 따라 서울광장에서 무교로, 종로2가를 지나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3.5km 구간을 행진한다. 일부 참가자들은 복면 금지법 발의에 반발해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 성공회 개신교 원불교 등 각계 종교인 300여 명은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연 뒤 꽃을 들고 행진을 함께하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관계자도 “차벽이 설치되더라도 이를 부수지 않을 것이고, 물대포를 맞아도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뒤인 오후 6시부터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4000명이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색 법복을 입고 주먹을 쥔 채 투쟁을 독려하는 동영상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 정권이 주는 공포를 뚫고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이천만 노동자와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 진격해 민중의 힘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합시다”라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 “긴박한 상황 발생땐 차벽-살수차 동원”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어떤 불법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폭력 없는 평화 시위뿐 아니라 도로 무단점거, 행진 코스 이탈, 집회신고 시간 초과 등의 행위가 없는 ‘준법 집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225개 중대 1만8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불법 행위에 대비해 차벽 트럭 20대, 살수차 18대도 준비했다. 차벽과 살수차를 먼저 쓰지는 않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곧바로 차벽과 살수차를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시위자들에게 유색 물감을 뿌리고, 경찰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반을 투입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과거처럼 시위대를 막기만 하지 않고 검거작전도 펼칠 것이다. 불법 행위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주변의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투쟁본부 측이 장기간 불법 집회를 계획하고 철제 사다리,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찾아낼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집회 때 검거하지 못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올 때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5일 0시부터 조계사 스님과 종무원들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신도를 가장한 무단출입을 차단해 한 위원장이 집회에 참가하거나 제3의 장소로 도피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조계사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5일 집회 현장에는 전·의경부모모임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집회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 모임의 강정숙 회장(50)은 “지난달 집회가 너무 폭력적이라 부모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가) 법과 원칙에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김도형 기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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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무료배포 ‘사설-칼럼에서 배우는 글쓰기 전략’ 전국서 인기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청소년이 깊이 있는 글을 읽고 쓰게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군 장병과 공무원이 상식을 넓히고 공문서 작성을 위한 바른 글쓰기를 익힐 수 있게 잘 쓰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부터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동아일보 사설·칼럼에서 배우는 글쓰기 전략’(사진)을 받아든 독자들의 반응이다.○ “신문은 최고의 청소년 교재” 전국 곳곳에서 배포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반가워하는 곳은 역시 학교와 학원, 도서관 같은 교육·문화 기관이다. 신문에 실린 정제된 글이 국어와 논술 교육 등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 콘텐츠라는 방증인 셈이다. 인천 중구 송도중학교에서는 이 책을 활용해 전교생에게 독해와 논술 교육을 할 계획이다. ‘글쓰기 전략’을 배우기에 앞서 ‘제대로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게 학교의 판단이다. 제목을 가린 사설과 칼럼을 학생에게 읽게 한 후 제목을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글의 핵심을 짚어내는 독해 교육을 한 뒤에 차차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의 사설 등을 놓고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기원서 송도중 교장(61)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력을 길러주고 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쓰고 토론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꼭 맞는 교재”라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학생들의 독해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사교육 기관에서도 이 책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서 ‘풀고풀고쓰고쓰고’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박효빈 원장(32·여)은 “요즘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게임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숙제를 할 때를 빼고는 정작 제대로 된 글을 읽을 시간이 없다”며 “학생들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의 글을 활용해 집중력 있게 읽고 써보는 훈련에 활용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창룡도서관에서는 대출용으로 책을 비치하기도 했다.○ 장병·공무원 교육에도 ‘쏠쏠’ 대한민국의 동부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책을 신청한 것도 눈에 띈다. 1군 정훈공보부 소속 한형구 중위(25)는 “정훈장교에게는 사설과 칼럼을 바탕으로 익힌 효율적인 글쓰기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했다”며 “최신 시사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장병 정신교육 교관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넓힐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1군 측은 예하의 사단급 부대에서도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추가 배포를 요청해 오기도 했다.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보도자료·공문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교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선 곳도 있다. 김경숙 경기도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주무관(45·여)은 “경기도와 소속 31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문가 과정과 바른 글쓰기 과정 등에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설과 칼럼이 간결하면서 압축적인 글쓰기의 표본으로 제격이라는 판단에서다. 초판 5만 부에 이어 추가로 5만 부를 인쇄하기로 한 이 책에는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을 비롯한 객원논설위원의 칼럼 21편과 동아일보 논설위원들이 쓴 칼럼 30편, 사설 59편이 실려 있다. 모두 올해 게재된 글로 1부 ‘좋은 글과 좋은 글쓰기’와 2부 ‘글쓰기 실전연습’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 서울지역 고교 교단에 서며 독서·논술 강사로도 활약해 온 정규희 이만석 김광원 교사가 글쓴이로 나서서 주제별 해설과 단락별 요약을 함께 달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동아일보 사설·칼럼에서 배우는 글쓰기 전략’은 전화(1588-2020)와 전국의 동아일보 독자센터, 동아닷컴 이벤트 홈페이지(event.dong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아닷컴 이벤트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전화와 독자센터를 통한 신청은 책이 매진될 때까지 계속 받습니다.}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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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女, 차량 3대에 잇달아 치여 사망…뺑소니범 2명 검거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서 50대 여성이 차량 3대에 잇달아 치여 사망한 뺑소니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전과자로 드러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운전 중에 사람을 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정모 씨(37)를 구속하고 현역 군 장교 남모 씨(26)를 군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1차 가해차량 운전자 정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차를 몰고 은평구 통일로 불광역사거리를 지나다 보행신호가 아닐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송모 씨(55·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7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정 씨가 몰던 승용차는 아버지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다. 2차 가해자 남 씨는 휴가를 받아 서울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통일로를 지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운전 중에 검은 상자로 보이는 물체를 쳤다는 느낌이 있었고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지나쳤다며 도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사고로 도로에 넘어졌던 송 씨는 2차 사고 이후 도모 씨(58)의 승합차에 3번째로 치인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세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15초가량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바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교통조사계는 물론 형사과 인력까지 투입해 CCTV로 이동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가해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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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경찰 폭행해도 벌금 아니면 집유… 공무방해죄 실형 선고 10.4%뿐

음주 단속 경찰관을 자동차 문으로 가격하고 얼굴을 때린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교통 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일까. 최근 폭력성 짙은 시위 때문에 공권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우발적이거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을 무조건 중벌로 다스리는 게 합당하냐는 반론도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올 6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124cc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 인근 인도 위를 달리다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망가면서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은 대학생 황모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조모 경사(26)는 길바닥에 넘어지며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지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황 씨에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2∼4년) 하한선보다 낮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주로 선고하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 방해에 관한 죄’로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은 모두 8772명이었지만 징역형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0.4%(916명)에 그쳤고 43.8%(3844명)가 집행유예, 39.3%(3451명)가 벌금형 같은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공권력 도전, 엄벌을” “초범 중벌은 지나쳐” ▼‘경찰폭행’ 처벌수위 논란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지만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많다. 올 6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운전석 문으로 경찰관의 배를 가격하고 얼굴을 10차례 때린 조모 씨(30)에게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에 온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한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초범인 상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관성적인 관용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20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며 경기 동두천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일선 경찰 상당수가 공무수행 중에 모욕이나 폭행을 당해도 참고 넘기는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경찰관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느슨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질서를 지킨다는 가치를 위해서라도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사법당국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일반 폭행사건보다 엄하게 처분하고 있으며 폭행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국가’인 것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가해자와 합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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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선발, 12월부터 면접대신 공개 추첨

12월부터 의무경찰 선발 때 면접시험이 사라지고 공개추첨 방식이 도입된다. 경쟁률이 20 대 1을 넘어서는 등 의무경찰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를 준비하는 지원자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개선책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12월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의무경찰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된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한 뒤 이들이 뽑은 총 8자리의 임의의 숫자를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12월에 실시되는 제337차 의경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17일 서울지방경찰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경찰 선발은 최근 ‘의경고시’로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며 “공개추첨 도입으로 준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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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선 자동차 부아앙~, 공원선 자전거 쿵짝

27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는 자동차 경주장을 방불케 했다. 언주로와 도산대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엔진 배기음 때문이었다. 신호를 기다리며 ‘웅웅’거리던 외국산 스포츠카 2대가 녹색 불이 들어오자마자 성수대교에서 서울세관 쪽으로 굉음을 울리며 달려갔다. 시야에서 사라졌는데도 귓가에는 배기음이 맴돌았다. 두 차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두 걸음이나 뒷걸음질 친 직장인 이모 씨(32·여)는 “저런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면 정말 사람을 치는 것 아닌가 싶어 무섭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 10분경부터 10분 동안 8대의 차량이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굉음을 내면서 사거리를 지나갔다. 회사원 배성현 씨(30)는 “휴대전화를 보다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 때가 있다. 저렇게 민폐를 끼치며 달려야 할까 싶다”고 했다. 이런 소음은 큰길 주변 거주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차모 씨(53·여)는 1년 전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던 자동차 소음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잠실 삼거리에서 잠실학원 사거리까지 이어진 집 근처 8차로는 거의 매일 밤 자동차 굉음으로 가득 찼다. 견디다 못한 차 씨는 결국 집을 옮겼다. 그는 “이사 갈 집은 괜찮은지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차량 소리까지 확인했다”며 “예전 집에서는 여름 내내 창문을 닫아 놓고 살아도 소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배기음을 키우려 불법 개조한 차량은 물론이고 허가를 받은 차량도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심각한 소음을 낸다. 신성환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슈퍼카를 모는 사람은 역동적인 배기음을 즐기지만 일반인은 불쾌함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소리가 더 울릴 수 있는 주택가에서는 반드시 저속으로 주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쉽게 타고 즐기는 자전거 역시 소음 공해의 주범이 될 수 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추워진 날씨 탓에 자전거 이용객이 크게 줄었음에도 볼륨을 잔뜩 키운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다니는 자전거를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하얀색 자전거 한 대는 유명 걸그룹의 노래를 홍보라도 하듯 크게 켜놓고 지나갔다. 이 자전거가 사라질 때까지 빤히 쳐다보던 조모 씨(40·여)는 “저 정도면 오토바이 폭주족 수준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문제 역시 자전거 이용객이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줘야 해결될 수 있다. 20년 넘게 자전거를 탔다는 김태훈 씨(61)는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음량으로 오디오를 트는 매너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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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뒷골목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24일 오전 2시 서울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 인근 골목은 만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시끄러웠다. 2시간이 더 지나자 취객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 무렵 비질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술에 못 이긴 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지우는 소리다. 일하는 술집 앞에서 토사물을 치우던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29)는 “토사물은 이상하게 잘 보이는 곳에만 있다. 물을 먼저 뿌리고 빗자루 질을 해야 하는데 매번 너무 역겹고 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술에 관대한 문화 속에서 매일 밤 대학가와 유흥가는 취객의 추태로 얼룩진다. 명문대 학생이나 양복 차림의 중년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신촌 지역 명문대 로고를 큼지막하게 새긴 점퍼를 입은 학생은 이날 신촌 골목길의 벽에 ‘당당하게’ 소변을 봤다. 오물이 바닥을 흥건히 적신 그곳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맥주 소주 양주 막걸리 폭탄주…. 갖가지 종류의 술을 밤새 마신 이들이 만들어 내는 ‘무법천지’ 때문에 한 하숙집은 “노상방뇨× 구토× 성질× 같은 3층 아저씨 내려오면 책임 못 진다”는 경고장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인지 하숙집 문 옆에는 토사물을 치우는 데 쓰는 오래된 빗자루가 놓여 있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은 술기운 탓인지 차도로 내려와 양팔을 벌린 채 차량을 막기도 했다. 알코올의존증 치료 전문병원인 카프병원 알코올치료센터의 하태성 진료과장은 “술에 취하면 뇌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자제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구토는 인체가 알코올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생리작용이기도 하다. 과도한 알코올을 감지하면 인체는 위를 쥐어짜서 구토를 일으킨다. 하 과장은 “결국 과음과 폭음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남에게 마시라고 강권하지 않고, 자신의 주량을 정해놓고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공공장소 지하철 버스 등을 더럽히는 구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생봉투를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장인 박모 씨(31)는 “연말 술자리에서는 술을 좀 자제하고 가방에 위생봉투라도 넣고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1일 서울 강남역에서 고교 동창과 양껏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면서 택시를 3번이나 세우고 길에 토한 뒤 얻은 깨달음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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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대 동대문 상인 “유커 대화 귀에 쏙… 흥정 문제없어”

중국어 발음을 따라 하고 꼼꼼하게 필기하는 모습을 담은 수업 영상을 진지하게 바라보던 학생들이 “워 시환 쉐 중원(나는 중국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급생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2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일국제경영고. 재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시간에 ‘늦깎이 학생’ 20여 명이 설레는 표정으로 등교했다. 3월부터 9개월간 평일 저녁에 중국어와 컴퓨터 수업을 들은 40∼70대 학생을 위한 수료식이 열렸다. 이 학교는 동대문시장에서 가까운 창신동에 자리 잡고 있다. 서일대 중국어과 교수로 강단에 서다 지난해 11월 부임한 이화영 교장(58)이 올해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위해 중국어 수업을 마련했다. 이 교장은 동대문시장 상인들이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상용 중국어 회화’ 수업을 기획하고 화, 목요일 저녁마다 직접 강의했다. ‘유커 중국어(遊客漢語)’라는 교재도 직접 만들었다. 중국어와 함께 상인들이 꼭 배우고 싶다는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수업도 금요일 저녁에 진행했다. 30여 명이 수강한 중국어 수업은 ‘손님맞이 인사’ ‘감사와 사과’ ‘손님 안내’ ‘입어보기’처럼 장사를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에 맞춘 커리큘럼 덕분에 효과가 컸다. 동평화시장에서 33년 동안 의류 도소매를 해온 김수옥 씨(52·여)는 “아직 마음대로 중국어를 하진 못해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법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중국인 손님이 서툰 한국말로 “안 예쁘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사자, 예쁘다”고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을 때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업을 녹음해 일할 때나 설거지할 때 틈틈이 복습한 결과다. 가게에 온 중국인 관광객에게 “중국어 좀 알려 달라”고 했다가 옆 가게 물건을 팔아준 적도 있다는 김 씨처럼 학생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얘기가 드문드문 들릴 때마다 반갑고 신기하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했다.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했다는 학생도 있다. 40년 동안 여성 의류 도매업을 해 온 윤병문 씨는 올해 일흔 다섯이다. 중국어와 컴퓨터 수업을 모두 들은 그는 “이제 사람이 된 느낌”이라며 활짝 웃었다. 윤 씨는 “e메일을 쓰고 카카오톡을 하고 인터넷을 뒤적여 보니 경이롭다는 생각뿐”이라며 “내년에는 포토샵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잘 배워서 꼭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교사보다 학생의 나이가 더 많은 수업. 학생들의 열정 때문에 교장 연수를 받는 기간에도 수업을 거를 수 없었다는 이 교장은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고맙다고 아낌없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다”고 했다. 서일국제경영고는 다음 달 17일부터 다시 중국어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은 무료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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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장 인준 투표권’ 갈등 증폭… 이사회-교수회 법정다툼으로 가나

최근 연세대가 교수들이 갖고 있던 총장후보 인준투표 권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운영의 중심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김석수 학교법인 연세대 이사장은 16일 연세대 교수들에게 “교수평의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사전 인준투표’는 총장 선임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이사회는 내년 2월 취임할 18대 총장 선임을 앞두고 교수들이 진행하던 인준투표를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사회가 결정한 방식대로 총장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교수평의회는 11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총장을 선임할 때 직선제를 없애면서 인준투표 권한을 인정했던 이사회가 교묘한 방식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에는 4명의 총장후보 사전 인준투표를 교수평의회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며 정면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는 연세대 사태가 최근 대학에서 연구 성과와 취업률처럼 계량화된 실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이사장은 16일 발송한 e메일에서 “연세대가 보다 큰 시각을 가지고 세계 속의 명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속의 명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투표에 좌우되지 않는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반면 교수평의회는 이사회가 대학 운영의 전권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평의회 이혜연 부의장(의과대 교수)은 “130년 역사의 연세대는 이사회와 교내 구성원, 동문의 합의를 통해 발전해왔는데 대학이 상업화, 기업화되고 있어 대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회는 이사진 12명 가운데 일부의 자격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내기로 하고 비용 모금에 나설 계획이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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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 내홍’ 연세대, 교수들이 이사회 상대 소송까지 추진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학교법인 이사회와 대립해 온 연세대 교수평의회가 개별 후보를 놓고 사전 인준투표를 진행하고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서길수 연세대 교수평의회 의장(경영대 교수)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후보 소견 발표회가 끝난 이후인 이달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후보들에 대한 사전 인준투표를 시행하겠다고”고 밝혔다. 총장 후보들에 대한 투표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사회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2011년 정갑영 현 총장을 선출할 때 이사회가 지명한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교수평의회가 인준투표를 진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이사회가 인준투표를 없애기로 하면서 교수평의회 등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사회는 인준투표를 없애는 대신 투표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방식을 배제한 가운데 추천된 후보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적 교수 과반이 부적격하다고 평가한 후보는 총장으로 선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에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나선 교수평의회는 개별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준투표를 진행해 재적 교수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만 최종 후보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교수평의회는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직 이사 12명 가운데 3명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선임됐다는 의혹이 있고 인준투표 폐지가 과거 이사회의 결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이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학교법인 관계자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진행한 인준투표 결과를 이사회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이사진 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과거 이사회 회의록은 인준투표 제도가 당시의 총장 선출에 한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2월 취임할 연세대 18대 총장 선출에는 정 총장을 비롯한 4명의 후보가 나섰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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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담 명지(용인)＞연세＞이화… 장학금은 홍익＞성균관＞성신

《 대학생의 실질등록금 부담 분석 결과는 대학의 장학금 제도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에서 ‘복지’ 성격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각 대학의 1인당 평균 장학금 규모는 대학의 위상과 사회적 평판 등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실질등록금 분석 결과는 ‘명목등록금이 높은 서울 주요 사립대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등록금은 낮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1년 93개 대학 가운데서 명목등록금 최상위권이었던 연세대(2위) 한양대(6위) 성균관대(7위) 고려대(9위)가 실질등록금에서는 각각 53위, 24위, 47위, 38위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와 충청권 대학들은 명목등록금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적어 실질등록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실질등록금 1∼10위는 명지대(용인본교), 연세대(원주캠퍼스),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아주대, 광운대, 고려대,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중앙대(제2캠퍼스)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가 실질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으로 대거 진입한 것이다. 》　　 교육부의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 대학이 명목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한 가운데 이렇게 실질등록금 순위가 크게 달라진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장학금 규모를 크게 웃도는 국가장학금이 2012년 도입되면서 대학별 1인당 장학금 액수에 변동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이 전체 장학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는 23.2%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5.5%에 달했다. 반면 69.9%에 이르던 교내 장학금 비율은 40.5%로 줄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대학들은 교내 장학금 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인데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1인당 장학금이 낮게 집계되면서 실질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시각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내외 장학금 규모가 더 중요하다. 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어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학교와 장학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1인당 교내외 장학금 규모가 큰 대학은 홍익대(234만1200원) 성균관대(225만3900원) 성신여대(194만900원) 대진대(183만2200원) 이화여대(181만15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홍익대와 성균관대는 2011년 조사에서도 국가장학금을 뺀 교내외 장학금이 178만여 원과 177만여 원으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던 대학이다. 반면 성신여대는 장학금 지급을 2010년 1인당 120만여 원에서 70만 원 이상 늘린 경우다. 이성기 성신여대 학생처장은 “동아일보의 실질등록금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의 두 가지 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백석대 역시 2011년에 교내외 장학금이 92만8000여 원에 그치면서 실질등록금 순위 3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80만2800원으로 교내외 장학금이 늘면서 실질등록금 순위가 60위권으로 떨어졌다.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의 대학별 편차가 상당한 것도 눈에 띈다. 사립대끼리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은 최고 259만5800원(남서울대)에서 최저 106만5600원(한국외국어대)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서울 소재 사립대 20곳의 국가장학금 평균은 128만9000원인 반면 나머지 사립대 전체 평균은 171만50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외대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등 이른바 서울 지역 주요 대학 6곳이 국가장학금 평균 하위 10위 안에 포진한 가운데, 한국외대는 실질등록금 순위가 2011년 71위에서 지난해 27위로 상승했다. 결국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학했다는 사실이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규모의 편차를 통해서도 입증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000억 원가량의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인하 노력 등이 반영돼 차등 지급된다”면서도 “대부분의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이 기준인 게 맞다”고 밝혔다.김도형 dodo@donga.com·김호경 기자　　}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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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반값등록금? 아직 체감 못해”

“정말로 그렇게 부담이 줄었어요? 나는 한 푼도 받는 게 없는데….” 이번 분석을 살펴본 고려대 공과대 2학년 채모 씨(21)의 말이다. 채 씨는 국가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연간 9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의 일부를 메우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주장하지만 대학생 사이에서는 채 씨처럼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4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도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생계가 힘겨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는 사립대 등록금에 크게 못 미치는 480만 원까지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학에서는 “언제까지 대학을 옥죌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투입하고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장학금은 확충하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김영세 연세대 기획실장은 “지금 대학들은 수년에 걸친 재정 압박 때문에 동반 부실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교육·연구를 위해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을 줄여 국가장학금을 늘린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김호경 whalefisher@donga.com·김도형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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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질등록금 3년새 576만→376만원

지난해 3조45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이 투입되면서 대학생 1명의 연간 실질등록금(명목등록금에서 1인당 평균 장학금을 뺀 금액) 부담이 2011년 576만여 원에서 376만여 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생의 연간 등록금 부담이 3년 새 200만 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적 학생 1만 명 이상의 전국 4년제 일반대 97곳의 1인당 평균 명목등록금(고지서상의 등록금)은 669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같은 기준의 4년제 일반대 93곳의 명목등록금 705만여 원보다 36만 원가량 낮아진 수치다. 반면 장학금은 큰 폭으로 늘었다. 대부분 국가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이전인 2010년 정부가 대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은 1인당 28만 원가량이었지만 지난해 1인당 국가장학금은 163만 원까지 늘었다. 대학 자체 장학금은 2010년 91만6000원에서 지난해 117만9000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의 평균 실질등록금은 2011년 576만2000원에서 지난해 376만8000원으로 떨어졌다.김도형 dod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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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기획]대자보 앞 10초, 지나치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대자보를 붙여 놓은 게시판 앞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남짓. 그 시간에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통화를 하며 대자보를 스쳐 지나갔다. 친구와 얘기를 나누며 혹은 수업에 쓰일 출력물을 들여다보는 학생도 있었다. 바로 오른쪽에 빼곡하게 붙은 대자보에 눈길을 주는 학생은 찾기 힘들었다. 20분 넘게 지켜봤지만 멈춰서 대자보를 들여다보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후문 근처 대자보 게시판 주변에서 관찰한 모습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강행 철회하라”, “총장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캠퍼스 내에, 독재가 돌아왔다”와 같은 제목으로 쓰여진 대자보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또렷한 목소리를 내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1980,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각 대학 총학생회의 이런 목소리에 이제 학교 구성원들 대부분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대자보에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 학교 4학년 안지수 씨(23·여)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기보다 지금 대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다”며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뭐가 크게 바뀌는 시대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대학 본부에 외면당하는 총학생회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는 서재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성적장학금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서 총학생회장은 “장학금 제도 개편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실망했다”고 했다. 총학생회는 새로운 제도에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다.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인데 학교 측이 총학생회에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강민구 부총학생회장도 “대학원생 행정조교 폐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결정에서 일방적이던 학교가 장학금 제도 개편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해 참다 참다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고려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 대학 본부가 학교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총학생회를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현재의 정갑영 총장은 총학생회에 상당한 패배감을 안겨 줬다”고 말한다. 수강신청 제도 변경처럼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학교 측이 총학생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난달 보름간 교내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던 손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아예 수렴하려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학교 측에 ‘정책 예고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학생 호응 줄어들며 ‘추락’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대학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총학생회장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민주화 투쟁을 이끌고 유명 연예인을 넘어서는 인기를 누리던 과거와 달리 총학생회 활동 자체가 학생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발언력도 크게 약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보직 교수는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대학 내 주요 협의 기구의 당연직 위원”이라며 대학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교수도 “총학생회가 내는 목소리가 일반 학생들의 요구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힘이 많이 떨어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학점과 갖가지 ‘스펙’ 쌓기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총학생회가 정작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동아리를 비롯한 학생 활동 전반이 위축된 상황이기도 하다. 연세대 송 총학생회장은 “지금 대학생들은 사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낮아진 것 같다”며 “과거처럼 지성인이라기보다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급급한 상황으로 떨어지면서 사회적 활동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한다. 고려대 정경대 신문사 ‘호안스’ 편집국장 이기욱 씨(20)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 문제나 정치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총학생회의 정치적 입장에 찬성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입장을 정해 전체 학생의 의견인 것처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학생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등록금 결정 과정에서도 ‘들러리’ 힘이 빠진 총학생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도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 측 위원이 전체의 3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견제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통상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가 추천한 인사들이 학생 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나머지 위원 대부분이 학교 측 인사로 채워지는 탓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전국 333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측 위원 비율은 36.1%였다. 법으로 정한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매년 3월을 전후해 대부분 대학의 총학생회가 ‘등록금 투쟁’에 나서지만 대학 본부는 학생회보다는 교육부의 눈치를 볼 뿐이라는 것이 대학 전반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을 전후해 각 대학 총학생회가 마주하는 고민도 있다. 다음 해 총학생회장단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기지만 출마 후보자가 많아야 1, 2명 수준인 데다 투표율도 극히 낮아 총학생회 출범 자체가 늦춰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은 총학 선거 유효 투표율을 재학생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연장 투표를 하거나 재선거를 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총학생회장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1년을 버티는 경우도 생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70%를 넘는 대학이 적지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대학에서 50%를 넘기는 것이 벅찬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대는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율이 50%에 못 미쳐 재선거를 치렀다. 재선거도 투표 기간을 연장한 끝에 가까스로 50%를 넘겼다. 연세대는 2002∼2004년 3년 연속으로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연장 투표를 했다. 고려대 역시 2006년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투표 기간을 5일 연장해야 했다. 투표율만 낮아진 게 아니다. 총학생회의 가장 큰 수입원인 학생회비 납부율은 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회비가 등록금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학들이 하나둘씩 학생회비와 등록금을 분리해 납부토록 하면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는 학생이 늘기 시작했다. 학생 상당수는 “나한테 직접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내야 하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세대는 학생회비 자율 납부를 시작한 2013년 1학기 학생회비 납부율이 39.9%였으나 2년이 지난 올해 1학기에는 28.6%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학생 10명 중 3명만 학생회비를 낸다는 얘기다. 학생회비 외에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총학생회는 당장 각종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축제 등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경쟁 사회의 그늘… 위상 재정립 필요” 이렇게 대학 자치 조직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상아탑’의 한 축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도 벌어진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나붙은 ‘성폭행 사과 실명 대자보’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중순 연세대 재학생 A 씨는 같은 대학 후배를 성추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자신의 실명과 학년, 학과 등을 명시해 캠퍼스 곳곳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실명 대자보로 공개 사과하라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고 있는 총여학생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하지만 대자보가 붙은 이후 피해자 측은 A 씨의 구체적인 과거 이력이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총여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A 씨의 아르바이트 장소에까지 찾아가 항의했고 가해자인 A 씨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가해자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 측이 지나치게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총여학생회의 성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박찬성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대학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명이 공개된 상황에서는 당초 의도와 달리 논의가 가해자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실명 공개는 매우 신중히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결국 학생에게서 멀어지면서 학생회의 발언력이 약해지고, 이 때문에 학생과 대학 본부로부터 소외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내 문제 대응마저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대학 사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교수들은 지나친 경쟁이 대학 자치까지 압박하는 현실을 돌아보되 학생회 역시 현실에 맞게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주의의 가속화는 현대사회 전체의 특징”이라면서도 “학점 상대평가와 스펙 쌓기로 대학생들을 몰아넣은 결과가 아닌지 기성세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기에 접어들었고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인 대학생들의 자치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생이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과거와는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며 “학생들에게 밀착된 이슈를 발굴하는 해외 대학 학생회 등을 참고하면서 총학생회의 위상을 새롭게 만들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학생 사회 전체가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는 결국 학생회 조직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호경 whalefisher@donga.com·김도형 기자　}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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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佛대통령 “개도국 온실가스 줄이는 데 1000억 달러 더 필요”

“기후변화와 관련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기후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달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COP21 의장국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한 외교 의제로 삼고 있다. 이날 올랑드 대통령은 “COP21에서 최선의 결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국가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국가들의 공약으로 배출 온실가스의 약 9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좌담회에는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이 참석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2030년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을 소개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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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물꼬 텄지만… 해결 해 넘기면 양국 또 냉기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로 꽉 막힌 한일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경제 안보 분야 협력까지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체제 복원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타결 시점’ 놓고 단독회담에서 공방 양국 정상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매듭짓는 시점과 관련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라는 대목을 넣었다. 모호한 문구만큼 회담 직후 한일 양국의 해석에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청와대는 ‘사실상 연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일본 측은 “타결 시점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비공개 단독회담에서 조기 타결 시점이 최대 난제였다고 한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연내 해결’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타결 시점을 ‘연내’로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난색을 표명했고 긴 공방 끝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단독회담이 당초 30분에서 1시간으로 길어진 것도 이 같은 공방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던 상황은 바뀐다는 관측이 많다. 위안부 문제를 다른 현안들과 분리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그 기반은 여전히 약해 보인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연내 타결되지 않고 늦어지면 양국 관계는 또다시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베 “위안부 협상 진행해 일치점 찾는 것 가능” 위안부 문제 협의 타결을 위해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양국 간 견해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위안부 문제의 존재 자체를 몰라 요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귀국한 뒤 일본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 국민이 (해결책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도적 차원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송 말미에 한 시청자가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골포스트(목표)를 계속 움직이는 한국과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많은 일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 서로 합의하면 다음에는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번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증해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군자 할머니(90)는 “70년을 기다렸는데 무슨 회의를 또 한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정상회담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알맹이가 없는 회담이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제자리걸음하는 국장급 협의 양국 정상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를 지시한 대상은 현재 양국 외교당국 간에 진행 중인 국장급 협의다. 현재 국장급 협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으나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혀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일본의 강제징용 관련 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김도형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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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112, 배불러 죽겠어요”… 장난벨 된 비상벨

“휴대전화에 유에스아이엠(USIM) 카드 확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신고자) “죄송하지만 여기는 긴급범죄 신고전화입니다.”(경찰관) “아니, 경찰서에서는 그거 모릅니까?”(신고자) ‘112의 날(11월 2일)’을 앞두고 공개된 황당한 112 신고 사례다. 경찰은 긴급출동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막연한 문의 전화들 탓에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995만여 건 수준이던 112 신고 전화는 지난해 1877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112는 긴급신고번호 대국민 인지도에서도 98.5%를 기록하면서 119(화재 구조 구급 재난신고·98.1%), 111(간첩신고·21.0%), 110(정부통합민원·11.2%)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제는 이 비상벨을 ‘장난벨’처럼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에서 밥을 먹다 뼈다귀를 씹어 이가 흔들린다”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으니 도와 달라” “홈쇼핑에서 두유를 사서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가 썩었다” “길가에 있는 강아지의 목줄을 너무 짧게 묶어 놔 너무 불쌍하다” 등과 같은 황당 신고들이 접수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민원성 신고에도 일일이 응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자의 거듭된 요구 때문에 현장 출동까지 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찰은 “현관에 벌레가 있어 문을 못 잠그겠다”거나 “1층 식당에서 고기 굽는 연기가 집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고에도 현장 출동을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2 신고의 44.7%(839만여 건)는 상담 및 민원 성격의 비출동 신고였고 42.6%(799만여 건)는 비긴급 출동 신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긴급출동 신고는 전체의 12.7%(239만여 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나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6월 한 달 동안 112로 100번 이상 전화한 사람이 173명이었고, 1000번 이상 전화한 사람도 5명이나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부터 대형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전국 곳곳에 붙여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만 112에 전화해야 한다고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대에서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33)가 제작한 대형 홍보물도 공개한다. 잘못 건 112 신고가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긴급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의 조형물이다. 이동환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생활민원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은 182번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도 112 신고를 내용에 따라 효율적으로 구분 대응해 긴급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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