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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당국은 3일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의 폐지 결정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조치임을 누차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최소화해서 북한을 더 바싹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경제 외교적 실리를 더 챙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목적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간·규모 줄여서 ‘로키’로 핵 담판 기조 유지 그동안 한미 군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봄에 진행하던 지휘소연습(CPX·컴퓨터 워게임)과 야외 기동훈련은 사실상 폐지됐다. 연합훈련의 양대 축 가운데 한 축이 사라진 셈이다. 그 대신 올해부터 새로운 지휘소연습과 소규모 부대 위주 야외 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미 군 당국은 설명했다. 기존 훈련보다 기간과 참가 전력(병력·무기장비)을 확 줄여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도록 ‘로키(low key)’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결정엔 우선 북-미 베트남 핵 담판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중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북한을 향해 가장 싫어하는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을 양보할 테니 ‘비핵화 판돈’을 더 높여서 협상장에 나오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다음 협상이 열린다면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미사일 시설 폐쇄까지 포함하는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對韓) ‘안보 비용’ 증액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 끝에 타결됐지만 주한미군과 한반도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돈을 더 내라는 미국의 의중이 실렸다는 얘기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 재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 미국의 압박 수위가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평시는 물론이고 유사시에도 미 전략무기의 전개 및 증원전력의 전개·훈련비용을 건건이 따져서 한국에 청구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 정치 문제로 발목이 잡힌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폐지를 내세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고 동맹(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준비·연합 방위태세 차질 빚나 한미 군 당국은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군사 대비태세는 확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부작용 등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전면전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 증원연습과 야외기동 훈련이 영영 사라지면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 훈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훈련의 양과 질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군 소식통은 “최고 지휘부부터 일선 실무진까지 실전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호흡을 맞춰 진행하던 기존 연습 및 훈련과 참가 전력 및 절차 등을 줄이거나 단축해서 하는 약식 훈련은 그 효과와 효용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전 같은 훈련이 생명인 군의 대비태세가 느슨해질 경우 막상 실전에서 ‘엇박자’가 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군이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더 우려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북, 북-미 화해 기류가 고조될수록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이 한미 양국에서 확산되고, 종국엔 연합훈련의 전면 중단이나 폐지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비핵화 기조를 살리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이 연달아 중단 및 취소되면서 군내 긴장도가 확연히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미 베트남 핵 담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비밀 핵시설 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치와 규모는 물론이고 가동 시기와 운영 실태 등 북한이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정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선 핵시설 등 북한이 민수용 공장으로 위장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물질 생산 증거와 생산량 추정치, 핵물질의 이동 경로, 보관 장소까지 거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부지에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을 갖춘 영변 핵시설과 달리 우라늄 농축시설은 소규모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은폐가 용이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땅속 깊이 숨기지 않는 한 미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피하기 힘들다. 위성의 고성능 적외선(IR) 카메라는 수백 km 상공에서 농축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발전설비의 열기를 탐지할 수 있다. 강선 핵시설도 외양은 일반 공장처럼 보이지만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 지붕에서 연중 발생하는 열기를 미 정찰위성이 포착해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성의 초고해상도 광학카메라는 비밀 핵시설을 드나드는 차량과 화물 종류, 인력 동향을 주야 관계없이 파악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원료의 반입과 농축 후 폐기물의 반출 현장도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돈 문제를 거론하며 대규모 한미 훈련 가능성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방식으로 비핵화 협상 동력을 남겨둔 것. 군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저강도 한미 훈련을 지속하며 꾸준히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돈 아까워 훈련 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앞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했던 건 수억 달러를 매 훈련마다 지출했기 때문”이라며 “대형 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날아가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그것이 김 위원장과의 북핵 대화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며 특유의 과장 어법을 섞어 설명한 것. 그러면서 “주한미군 훈련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군사훈련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막대한 지출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남북을 모두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북한을 항해선 “당장 훈련 재개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을 향해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면서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동시에 꺼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꼭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억 달러를 훈련에 지출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돈을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도 곧바로 “미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 한미 훈련, 하더라도 ‘로키’로 북-미 베트남 핵 담판이 결렬되면서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KR)는 4일부터 9일간,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은 15일부터 두 달가량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뒤 관련 준비를 해왔다. 다만 군 당국자는 28일 “(훈련 실시 여부를) 한미가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적정 규모로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KR 실시 이후 주요 연합 훈련이 잇달아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훈련마저 취소할 경우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와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도 나온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연합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뜻을 한국군 관계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훈련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로키(low-key)’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 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한 것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말한 것으로 모든 훈련을 취소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 한미가 향후 관련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 영변 핵시설이 북-미 하노이 핵 담판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이자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과거 1, 2차 북핵 위기 때도 핵폭탄 원료(핵물질)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한 이곳의 폐기 여부가 비핵화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였다. 미국이 이번에도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비핵화 조치의 기준으로 간주하면서 여기에 영변 외 ‘플러스알파’(다른 핵·미사일 시설 폐기)를 북한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반세기 핵무력 증강 역사의 총본산으로 내세우며 그에 걸맞은 상응조치를 요구하면서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최소 4차례 핵무기급 Pu 추출 북한은 1962년 평양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평북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한 뒤 핵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약 891만 m²) 규모의 부지에 1963년 도입한 소련제 연구용 원자로(IRT-2000) 등 400여 개의 부속건물이 들어서 있다. 영변 핵시설 중 가장 핵심은 5MW 원자로다. 영국의 콜더홀 흑연감속로를 모델로 1979년 자체 기술로 착공해 198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을 재처리하면 핵무기급 플루토늄(Pu)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최소 네 차례 이상 재처리를 통해 확보한 플루토늄 일부를 핵실험용 폭탄 제조에 사용하고 현재 50여 kg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찰위성은 5MW 원자로의 열기와 증기 방출 여부 등을 추적 감시하면서 재가동 징후를 파악해 왔다.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일등공신’과도 같은 시설이다. 1985년에 착공된 뒤 1994년 제네바합의로 건설이 중단됐다가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추방한 후 나머지 설비를 완공했다. 길이 190m, 폭 20m의 6층 건물로 폐연료봉에 든 핵물질을 화학적으로 추출하는 퓨렉스(PUREX) 공정을 갖추고 있다. 2차 북핵 위기를 촉발시킨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또 다른 핵심 시설이다. 북한은 2010년 미국의 대표적인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이 시설을 서방세계에 처음 공개했다. 당시 헤커 박사는 “영변에 설치된 2000개의 원심분리기에서 연간 40k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에 이 시설의 규모를 두 배가량 확장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금은 4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면 연간 60∼80여 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영구 폐기 합의해도 갈 길 멀어 통상적으로 핵시설 폐기는 ‘동결→신고·검증→불능화→폐기’ 절차로 진행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핵 담판에서 영변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은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7년 2·13합의를 통해 동결과 가역적 수준의 불능화 조치를 거친 바 있다. 미국은 이번엔 우라늄 농축 시설 등 모든 영변 핵시설의 폐기 방안과 세밀한 검증 절차, 구체적 시한까지 도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이 과거도 동결에 합의했다가 북한이 다시 재가동에 나섰던 만큼 얼마나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신고·검증 등을 거쳐 폐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북한이 영변 핵시설들을 건건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해체 및 폐기의 대가를 요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며 비핵화 합의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도 있다. 설령 하노이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검증과 사찰을 북한이 수용할지도 낙관하기 힘들다. 정부 소식통은 “수천억 원을 넘어 조 단위로 추산되는 핵시설 해체 및 폐기 비용과 고준위 방사성 물질 등 막대한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 등 비핵화 종착점까지 짚고 갈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폐기할 시설” vs “비핵화 큰 진전”… 영변 핵폐기 싸고 논란 ▼일각 “北, 핵개발 시설 분산배치”… “실질적 비핵화로 봐야” 반론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미 정상이 하노이 담판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등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비핵화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미 6번의 핵실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등가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실제로 영변 핵시설은 가동한 지 30여 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어차피 폐기할 대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등 영변의 핵심 시설이 낡을 대로 낡아서 핵물질(플루토늄) 추출량도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사고 위험성도 높아 북한도 더 이상 운용하기 힘들다는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영변이 미국의 집중 감시를 받자 다른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시설을 분산 설치해 영변 핵시설이 폐기돼도 북한의 핵개발 능력엔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2차 북핵 위기 이전까지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능력의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50% 미만으로 보고 있다.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문제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해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시설의 일부인 영변 핵폐기는 무의미하고, 북한 핵물질의 절반 이상이 비밀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명이 거의 다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상징적 비핵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사실상 ‘버리는 패’로 활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상응조치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부터 폐쇄에 이르는 영변 핵폐기의 모든 과정을 최대한 잘게 쪼개어서 촘촘히 반대급부를 챙기려 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영변 핵폐기를 실질적 비핵화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핵연료의 생산 가공은 물론이고 농축·재처리시설까지 갖춘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북한 핵개발의 산실이자 심장부인 만큼 이를 영구폐기하기로 합의한다면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 수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핵개발도 일종의 연계산업이어서 영변 핵시설만 폐기해도 북한 핵개발 기반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영변 핵시설이 지금까지 파악된 핵무기급 플루토늄(PU)이 생산되는 유일한 곳이고, 2013년경에 기존보다 2배가량 규모를 증축한 우라늄 농축시설(원심분리기 4000여 개 설치 추정)도 운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중을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했더라도 영변의 핵심적 지위는 견고하다”며 “핵물질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의 해체·폐기가 가시화된다면 비핵화의 큰 진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군이 전국 각지에 여의도 면적(290만 m²)의 약 7.4배에 달하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무단 점유 중인 사·공유지의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3월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군의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파악해 침해받는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2∼12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의 무단 점유 토지는 2155만 m²다. 경기 지역이 1004만 m²로 가장 많고, 강원(458만 m²), 영남(126만 m²), 인천(81만 m²), 호남(39만 m²), 충청(19만 m²), 서울(10만 m²) 순이다. 군의 사·공유지 무단 점유는 6·25전쟁 이후 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주 불명 등이 원인이다. 군은 그동안 예산 문제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만 반환과 매입, 임차 조치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무단 점유 사실을 모르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조치로 군의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토지 소유자는 전국 19개 지역의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25일 서울 광화문 상공을 비행한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B 8대로 이뤄진 블랙이글스는 다음 달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의 축하 비행을 위한 사전 연습을 실시한다고 공군이 24일 밝혔다. 비행 연습은 오전 10시 30분∼오전 11시 30분, 오후 3∼4시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여러 대의 항공기가 서울 시내 상공을 평균 고도 1.3km 안팎으로 낮게 비행하며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큰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군은 전했다. 공군 관계자는 “블랙이글스의 비행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항공기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놀라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상 사정 등으로 25일 비행이 취소되면 26일 같은 시간대에 비행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육군 일선 간부들이 헌혈과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등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화제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동원전력사령부의 윤승주 대위(30)는 최근 얼굴도 모르는 난치병 환자에게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그는 지금까지 41회의 헌혈을 했고 사후 장기 기증 신청도 했다. 윤 대위는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것은 군인의 사명”이라며 “조혈모세포 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하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6사단의 고현성 상사(35)는 최근 헌혈 1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 명예장을 받았다. 2004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그는 15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해왔다. 수도군단 특공연대의 김동진 상사(39)는 20년 동안 153회의 헌혈을 해 지난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인협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김 상사는 1999년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의 사연을 접하고 헌혈을 시작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중국 군용기 1대가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인근 해상의 자국 함정과 교신하는 등 사실상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이 동해상의 세력 확대를 위한 공해(空海)합동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Y-9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는 23일 오전 8시 3분 이어도 서남쪽에서 KADIZ로 처음 진입한 뒤 포항 동쪽을 거쳐 울릉도 동해상 111km 지점까지 북상했다가 기수를 돌려 진입경로를 따라 낮 12시 51분경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하기도 했다. 중국 군용기가 두 섬 사이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인근 해상엔 중국 함정들이 대기 중이었는데 군용기는 이들과 수차례 교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신 내용엔 우리 군의 대응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추적 감시비행과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중국 군용기는 이를 무시한 채 KADIZ를 세 차례나 들락거리며 장시간 비행을 강행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도 8차례나 KADIZ에 무단 진입해 강릉 앞바다까지 비행했다. 당시에도 중국 함정들이 비행경로에 사전 배치돼 군용기와 교신훈련을 벌였다고 한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23일 주한 중국무관과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각각 초치해 KADIZ 무단 진입 사태를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홍보책자에서 일제에 항거한 의병을 국군의 뿌리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으로,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고 기술했다. 국군의 모태를 광복군 창설 이전인 의병으로까지 확대 재조명한 것이다. 국군의 역사도 △1894∼1910년(의병전쟁기) △1910∼1919년(의병항전 및 독립군 정비기) △1919∼1933년(독립전쟁 발전기) △1933∼1938년(독립군 개편기) △1938∼1945년(광복전쟁기) 등으로 적시했다. 국방부는 책자에서 “일본군의 경복궁 점거와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등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자 유생들과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이 되어 싸웠다”며 “당시 호랑이라 불린 독립지도자(의병장)들의 정신을 계승해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책자에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흩어져 있던 독립군 부대와 지도자들을 모아 한국광복군을 조직했다”면서 “임시정부 수립 20여 년 만에 생긴 광복군은 대한민국의 첫 공식 군대가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역사학계와 관련 단체는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면서 국군의 날(10월 1일·6·25전쟁 때 국군의 38선 돌파일)을 광복군 창설일(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이런 취지로 국군의 날 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검토 중인 가운데 군이 광복군 위상 재정립에 나서자 일각에선 국군의 날 변경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일제강점기 광복군 출신으로 광복회장을 지낸 애국지사 김우전 선생(사진)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1922년 평북 정주 출신인 선생은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대 법학과에 다니던 중 재일학생민족운동 비밀결사단체인 조선민족 고유문화유지계몽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1944년 1월 일본군에 징병돼 중국으로 파병되자 부대를 탈출해 그해 5월 광복군에 입대했다. 이어 중국 제10전구 중앙군관학교 분교 간부훈련단 한광반을 졸업한 직후 광복군 제3지대 소속으로 미국 제14항공단에 연합군 연락장교로 파견됐다. 1945년 3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미군 전략정보처(OSS) 본부에서 광복군 무전기술 교재와 한글암호문을 제작하는 한편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기요비서(機要秘書·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비서)에 임명돼 국내 애국지사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했다. 광복 후 귀국해 경교장에서 김구 선생의 개인비서로 일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이후 선생은 1992년 광복회 부회장, 1999년과 2015년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2003년 광복회장을 역임했다. 2003년 2월 광복회장 취임 이후 2004년 4월까지 모은 월급 전액과 본인의 독립유공자 연금을 합친 5000만 원을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용 장학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다. 당시 선생은 장학금을 내면서 “민족정기를 올바로 세우려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실은 국가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어 개인적으로나마 보훈가족들을 돕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엔 제6회 인제인성대상 시상금 2000만 원을 광복회 장학금과 정주장학회 장학금으로 전액 기탁했다. 선생은 ‘한국광복군과 미국 OSS의 공동작전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과, ‘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서’ 등의 저서를 남겼다. 유족은 아들 동제 용제 씨, 딸 인숙 애라 씨, 사위 조동성 씨(인천대 총장)가 있다. 빈소는 서울 중앙보훈병원,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발인은 22일 오전 7시. 02-2225-1025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등 향군 임원진이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 비행으로 촉발된 한일 군사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22일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김 회장이 지난달 방한한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방위상과 양국 군 원로들이 사태 해결에 나서자고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김 회장 등은 자위대 예비역 단체(대우회(隊友會) 임원을 맡고 있는 전직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에 해당)을 비롯해 일본 정부관계자와 만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향군은 전했다. 전직 육·해상·항공 막료장(한국 참모총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퇴역 일본군 모임인 ‘향우연맹’도 방문할 예정이다. 향우연맹은 태평양전쟁 후 옛 일본군 관계자들이 1955년 결성한 사단법인으로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虹口)공원 폭탄 투척 의거 때 부상한 우에다 겐키치(植田謙吉·1875¤1962) 전 관동군사령관이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온 일본의 대표적 우익단체다. 향군은 당초 이 단체와 상호교류 협력과 관계증진 협약을 체결하려다가 적절성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한일간 군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통적 우호 관계와 긴밀한 공조체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3·1운동 100주년인 다음달 1일부터 국군 장병들이 평소 전투복에 부착하는 태극기 패치가 위장색에서 기본색(원색)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태극기 패치 부착 지침을 각 군에 하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장병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부터 모든 장병이 전투복에 가로 8cm, 세로 5.3cm의 태극기를 부착토록 했다. 6·25전쟁 65주년 및 광복 70주년을 맞아 군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였다. 시행 초기에는 영내 근무와 외출시엔 기본색 태극기를 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장색 태극기는 훈련이나 작전 임무를 할 때 부착토록 했다. 이후 눈에 잘 띄는 기본색 태극기가 야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외출과 부대 행사를 제외하곤 평소에도 위장색 태극기를 부착하는 쪽으로 방침이 변경됐다. 군 당국자는 “평소에도 태극마크가 선명한 기본색 태극기를 부착하는 것이 제도 취지를 살리고, 장병 사기 진작에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전 규정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남북·북-미 화해무드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라 평소에 굳이 위장색 태극기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군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15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통(ironclad)같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중요하다는데 확고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한미연합군은 어떤 위기나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국 방어를 위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논란이 일자 본인이 직접 해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방부도 14일 외교 경로를 통해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해온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키리졸브(KR)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병력 일부가 최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병력은 키리졸브 훈련의 사전 준비 임무를 맡은 선발대 요원들이다. 한미 양국군이 다음 달 4일부터 열흘간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한 키리졸브 훈련 준비에 사실상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합훈련 유예설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관련 준비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훈련 개시일에 맞춰 미 증원병력의 전개와 훈련 시나리오 점검 등 사전 절차가 착착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3월 15일부터 두 달간으로 잠정 확정한 독수리훈련(FE)도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협의를 통해 올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최종 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까지 유예하면 1년 치 대규모 연합훈련이 취소돼 연합대비태세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데 양국 군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12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사적 대비와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류로 볼 때 한미 군 당국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두 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상부에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 당국이 두 훈련을 ‘로키(low-key)’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가 병력과 증원전력의 전개를 최소화하고 훈련 명칭을 바꾸거나 훈련 기간도 더 줄여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돌발 변수가 남아있다.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유예를 ‘깜짝 카드’로 활용할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물로 훈련 유예를 전격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대북 비핵화 협상의 ‘레버리지’이자 압박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유예 여부를 막판까지 언급하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4일 외교 경로를 통해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한 당국자가 밝혔다. 이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장면1. 2018년 1월 말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의 한식당. 하와이 전통 꽃 문양의 알로하 셔츠를 입은 한미 양국군 수뇌부들이 돌아가며 폭탄주(소주+맥주)로 축배를 제의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마다 상기된 얼굴로 한미 동맹을 위해 건배사를 했다. 테이블에는 갈비와 불고기, 김치 등이 가득 차려졌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등 태평양사를 지휘하는 미 4성 장군들(함대·육·공군사령관)을 초대한 자리였다. 송 장관에게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이순신 장군 동상 모형을 선물 받은 해리스 사령관은 환히 웃으며 굳은 악수로 화답했다. #장면2. 1년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입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공개 면담하고 나온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동행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며 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호원들이 그 주위를 빙 둘러싸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정 장관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도 해리스 대사는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서둘러 차에 올라 다음 목적지인 외교부로 향했다. 해리스 대사의 변신은 한 편의 반전(反轉)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현역 시절 그는 한미 동맹과 대북 억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핵추진 항모와 B-1B 전폭기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해 ‘철통같은(ironclad)’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했다. 2017년 8월에는 핵전력을 지휘하는 미 전략사령관과 방한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 동맹을 시험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도 했다. 하지만 군복을 벗고 ‘외교관’으로 거듭난 그는 딴사람이 된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의 메신저로 한국을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청와대와 외교·국방당국을 압박한 끝에 방위비분담금 지갑을 더 열도록 하고, 유효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데 기여했다.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본디 외교란 게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외교관 중에서도 재외공관 수장인 특명전권대사는 그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로선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를 책무를 완수한 ‘충복’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당혹스럽고 섭섭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해리스 대사가 현역 때와 동맹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 충격”이라고 토로했다. 그가 대사로 오면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잘 이해하고 힘이 돼 줄 걸로 은근히 기대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면서 서운해하는 군 당국자들도 적지 않다. 해리스 대사의 변신을 ‘동맹’보다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시대의 상징적 사례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가 무대에서 퇴장하면 작금의 동맹 갈등이 치유되고, 한미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같은 돌연변이 대통령 때문에 반세기를 훨씬 넘긴 군사혈맹이 이대로 쇠락하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하지만 그 반대의 불길한 상상도 해본다. 국제사회에 들불처럼 번지는 자국 우선주의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자국 이익을 최고 선(善)으로 앞세워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질주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을 넘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협력과 상생보다 자국의 유불리만 따져서 사분오열, 합종연횡하는 정글시대로 국제질서가 퇴행하는 게 아니냐는 경고음도 커지는 형국이다. 한반도를 무대 삼아 주변국들이 얽히고설킨 북한 비핵화 게임도 한 꺼풀 벗기면 자국 이익을 최대한 취하려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축소판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헨리 템플 전 영국 총리(1784∼1865)는 국가 간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이 오로지 이익만 존재한다고 했다. 남북, 북-미 화해가 급진전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수록 한미 동맹은 전례 없는 도전과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동맹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거나 의심받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넋 놓고 있다가 동맹도, 실리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2·8독립선언 기념식이 8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열렸다. 2·8독립선언은 일제강점기 도쿄(東京) 한복판에서 한국 유학생 600여 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항일투쟁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거사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폭제가 됐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엔 정부·기념사업회 관계자, 2·8선언 관련 유공자 후손, 유학생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기념사에서 “그날의 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으며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는 열망에 불을 지펴 임정 수립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종걸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은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절실한 과제인 국민통합과 민족통일의 대과업을 추진하면서 애국심으로 혼연일체가 됐던 당시 주역들의 애국심과 2·8선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훈 주일 대사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를 거론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양국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순규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대표가 2·8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참석자들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같은 시간 서울YMCA에선 애국지사 유족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병구 보훈처 차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념 메시지에서 “100년 전 유학생들이 낭독한 ‘조선청년독립선언서’는 독립운동의 화톳불을 밝히는 ‘불쏘시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8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도쿄=성동기 esprit@donga.com / 한상준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군 당국이 올해 한미 연합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도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까지 훈련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미국과의 일정 조율을 이유로 차일피일 발표를 늦춰 왔다. 이후 한미 군 당국은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는 3월 4일부터 10일가량,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3월 15일부터 두 달간 실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27∼28일 베트남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에도 훈련 실시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게 군의 공식 답변이다. 군 안팎에선 북-미 협상 기류를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 교환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확정한 상황에서 훈련 실시를 발표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중 훈련 유예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고 김 위원장도 극구 반대하는 만큼 훈련 강행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훈련 일정은 실제로 실시하겠다는 것보다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고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일종의 ‘플랜B’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훈련 유예를 깜짝 발표하거나 한미가 이를 공동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성사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구체화되면 올해 나머지 한미 훈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뒤집어 보면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진전이 한미 훈련을 ‘협상칩’으로 활용한 덕도 크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군 일각에선 지난해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비핵화 협상 흐름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군 당국자는 “(군 내에서) 동맹의 상징인 한미 훈련이 북-미 관계와 미 우선주의의 ‘종속변수’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금메달을 따서 세계 무대를 제패하는 날까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25)가 31일 전역식을 갖고 군 생활을 마무리했다. 2014년 7월 정찰 의무관으로 임관한 하 중사는 북한 지뢰 도발 당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경기 파주)의 수색 7팀 8명 중 한 명이었다. 19차례의 수술과 오랜 재활 치료 끝에 부상을 극복한 그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활약해왔다. 그동안 전국체전과 아시안컵 등 5개 국내외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거머쥐는 등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어서 (군 생활을) 그만두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역식엔 북한 도발 당시 쓰러진 하 중사를 구하다 지뢰 폭발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김정원 중사(28) 등 팀원들도 참석해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하 중사는 전역사에서 “고향 같은 1사단 수색대대로 복귀해 전역식을 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이젠 패럴림픽 조정 금메달리스트 하재헌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과 2024년 프랑스 파리 패럴림픽 참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역식 후 하 중사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평화의 발’ 조형물을 찾아 5년 전 수색작전에 참여했던 전우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서신을 보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 중사 등 8명의 수색팀이 보여준 위국헌신의 모습은 육군 전 장병에게 강한 전사의 귀감이 됐다. 불굴의 의지와 강한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부상을 극복하고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하 중사는 장병과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30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처장이 ‘공상(公傷) 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2017년 보훈처장으로 재직했다.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 작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다. 같은 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를 거쳐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 대상 선정을 보류해왔다. 일각에선 그가 현 정부로부터 ‘적폐 인사’로 지목돼 심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박 전 처장도 “보훈처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보훈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심사를 보류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은 30일 “지금은 (한일 양국이) 싸울 때가 아니며 군 원로들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진호 재향군인회장과 유삼남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 회장을 만나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한일 군사 갈등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향군은 전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픈 과거사가 군사·안보영역에 영향을 줘선 안 되고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한미일 공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원로가 적극 나서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유 회장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양국의 친선 우호협력을 위해 예비역 단체들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적극 동감을 표시하며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향군 측은 “한일 양국이 역내 평화안정과 공동 번영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최근의 군사 갈등을 속히 봉합해 우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군 원로들이 앞장서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일본의 첫 민간 방위상을 지낸 뒤 2016년부터 다쿠쇼쿠(拓殖)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31일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초계기 갈등을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