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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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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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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경쟁률 수백 대 1… 설설 끓는 지방 분양시장

    지난달 27일 문을 연 ‘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본보기집에는 사흘간 2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이 기간에 본보기집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개관 한 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 한 분양 관계자는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경지구 본보기집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놀랐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 대전, 부산 등 일부 지방 광역시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분양한 단지가 잇달아 청약 미달되면서 할인분양까지 등장한 경기 용인, 경남 창원 등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최근 지방 분양시장의 총아는 대구다. 올해 청약을 받은 곳 중 전국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이 1월 대구 중구에서 분양된 ‘e편한세상 남산’이다. 평균 경쟁률은 346.5 대 1. 최근 대구 북구에 분양한 ‘복현 자이’ 역시 171.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 청약시장도 뜨겁다. 1월 분양한 ‘e편한세상 둔산’의 1단지와 2단지 경쟁률은 321.4 대 1과 241.9 대 1이었다. ‘e편한세상 남산’ 다음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해운대구 수영구 등 7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역시 청약 열기가 여전하다. 올해 분양한 영도구 ‘봉래 에일린의 뜰’과 사하구 ‘사하역 비스타 동원’ 등이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이 때문에 조만간 분양할 해운대구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의 3.3m²당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부산의 최근 1년 평균 분양가는 1260만 원이다. 이들 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은 침체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대구, 대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8%와 0.5%에 그쳤다. 전국 평균(1.2%)을 밑돈다. ‘복현 자이’가 들어선 대구 북구의 경우 이 기간에 아파트값이 0.3% 떨어졌다. 부산도 0.4% 하락했다. 이들 지역의 청약시장이 달아오르는 이유는 뭘까.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새 아파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과 대구, 부산의 아파트 중 준공된 지 20년 넘은 단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10%포인트 높다. 반면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택지 공급이 끊기면서 이들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많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 신규 분양 아파트(4824채)는 전년(8274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양 소장은 “‘신규주택 부족→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수요 몰림’의 패턴이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투자수요도 청약시장 열기를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 올해 대구 및 대전에서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모두 전매제한이나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주택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판단에 수도권에서도 투자 문의가 오곤 했다”고 전했다. 일반 아파트 시장과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기존에 살던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자금 마련 통로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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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주공 5단지 270만원→396만원… 보유세 50% 가까이 올라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대로 오르면서 강남의 일부 아파트 보유세가 연간 상승 상한선인 50%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차원의 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내년 세금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이나 과세기준을 바꾸면 올해 공시가격만으로도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변동률을 추산한 결과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76.5m²)의 올해 보유세는 총 396만951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70만6336원)보다 46.7%(126만3177원)를 더 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안’이 통과되면서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도 9억2000만 원에서 올해 11억5200만 원으로 25.2%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50% 가까이 오르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종부세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올해는 50만 원 넘게 내야 한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전용 107.47m²)는 보유세로 1000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21.7%(16억2400만 원→19억7600만 원) 올라 보유세가 936만9196원(263만 원·39.2% 증가)이 됐다. 비강남권에서도 보유세가 20∼30% 늘어나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전용 59.88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3300만 원으로 22.9% 올랐다. 보유세(150만7740원)를 지난해보다 30% 더 내야 한다.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파크힐스(전용 84.3m²)도 공시가격(7억700만 원)이 13.1% 뛰어 보유세(187만4040원)가 19.4% 오른다. KB국민은행의 이번 보유세 계산은 만 60세 미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 한 채만 5∼10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다주택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과 함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 반영률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다. 대개 60∼70%로 알려져 있지만 강남은 집값이 워낙 빨리 뛰는 데다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반영률이 더 낮다는 지적이 많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 131.48m²) 실거래가는 27억7500만 원(지난해 12월 기준)이었지만 공시가격은 15억400만 원으로 56%에 불과하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7m²)는 1년간 실거래가가 34% 뛰었지만 공시가격은 6.8% 오르는 데 그쳤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동시에 세율 인상, 세금 부과 기준금액 인하 등 다양한 보유세 인상안을 검토해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내 공시가격 10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지난해 8채에서 올해 21채로 늘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알려진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26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40억 원(15.3%) 올랐다. 2위도 이 회장 일가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2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억 원(14.5%) 상승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이 197억 원으로 3위에,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한남동 소재 주택이 190억 원으로 4위에 올랐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5월 말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부나 해당 시군구, 한국감정원 등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노지현 기자}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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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옛 마산 원도심 재개발… 초중고 도보 통학

    경남 창원시로 통합된 옛 마산지역 대규모 주거단지에 1000채가 넘는 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대림산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을 분양하고 있다. 회원동 일대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여럿 진행 중이라 사업이 끝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여기에 마산 원도심의 탄탄한 생활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49∼103m² 1253채 규모다. 이 중 856채가 일반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회원동은 옛 마산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다.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두산건설 등이 참여해 총 6600여 채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되고 있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노후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기존 주거지역을 재정비해 조성되는 주거지인 만큼 옛 마산 원도심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우선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로부터 반경 3km 안에 대형 백화점과 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다. 마산야구장, 마산시립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마산을 대표하는 무학산과 봉화산, 팔용산 등도 가까워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교통도 편리하다. 창원시의 대표 업무단지인 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구까지 차로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3·15대로로 접근하기 수월해 마산고속버스터미널과 고속철도(KTX) 마산역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뚫린 부산외곽순환도로를 타면 부산 등 주변 도시도 어렵지 않게 오갈 수 있다.○ 대림산업의 특화설계 돋보여 대림산업은 아파트 대부분에 4베이(거실과 방 3개를 일렬로 배치)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다. 4베이 구조는 일반 설계보다 채광과 통풍이 잘된다는 장점이 있다. 바닥재와 타일 등에도 신경 썼다. 자체 개발한 바닥재를 깔고 거실 벽면은 타일을 활용한 ‘아트 월(Art Wall)’로 꾸밀 계획이다. 특히 바닥재의 경우 기존 바닥재보다 폭이 2cm가량 넓어 상대적으로 내부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바닥재만 바꿔도 공간의 깊이감이 달라져 현대적이고 심플한 느낌이 더욱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 유럽 스타일 인테리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들어선다.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시설, 라운지 카페 등이 조성된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본보기집을 운영 중이다. 입주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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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캘린더]수도권 4706채 등 전국 9930채 청약접수

    봄 분양시장을 맞아 전국에서 1만 채 가까운 아파트가 청약을 접수한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청약을 받는 아파트는 9930채다. 수도권은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지구에서 첫 분양이 시작된다. 이를 포함해 총 4706채가 분양된다. 지방은 부산과 대구 등 최근 분양시장 흥행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4706채가 청약을 받는다. 이번 주 문을 여는 본보기집은 한 곳도 없다.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등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금융결제원이 청약 접수 사이트인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없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일정이 추후로 연기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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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33주만에 하락 반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3주 만에 떨어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이달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1주 연속 줄고 있다. 특히 아파트 시장을 이끌어 온 재건축 아파트가 0.03% 떨어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건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다.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전주 대비 소폭(0.09%→0.08%) 줄었다.수도권 다른 지역도 매매시장 안정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1%로 사실상 횡보 국면을 보였다. 경기 및 인천은 전주에 이어 지난주에도 제자리걸음(0.0%)을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전세시장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세금이 꾸준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은 0.04%, 신도시는 0.22% 하락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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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경의선 철도 복구 합의…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힘실려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닻이 올랐다. 관심을 모았던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각종 제재로 발이 묶여 있던 개성공단도 재가동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제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 남북 관계 개선 관련 6번째 합의로 등장한 경협은 당초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하면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선언문에 명시되면서 단순한 남북 관계 개선을 넘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염두에 두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 경협사업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 협의 및 추진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협력사업 진행 등이다. 이 중 이번 선언에서 1차적으로 동해·경의선을 복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개성공단은 언급이 없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2016년 2월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 전체 부지(66.1km²) 가운데 3.3km²만 개발됐고, 입주하기로 한 기업의 절반도 채 입주를 못 했다. 그럼에도 남북의 재가동 의지는 개성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문구로 확인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언문 서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 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욱 인천대 중국학술원장도 “개성으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협의한 것은 개성공단과 별개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굵직한 경협, 비핵화 북-미 회담에서 빅딜 가능성 개성공단을 다시 돌리는 일은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유엔이 북한에 대량 현금 제공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냈고, 지난해 회원국의 북한 내 금융 업무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청와대가 이날 회담 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 것도 난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협은 대북제재, 더 나아가 비핵화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의 키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남북 간 다양한 경협 중 굵직한 것들은 결국 비핵화와 연결돼 있어 양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만약 북한이 먼저 경협을 논의하자고 제시했다면 북한이 필요한 게 뭔지를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며 “비핵화를 하면 우리는 경제 개발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제재가 있기 때문에 문제지만 제재 공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북-미 대화가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북-미 간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SOC 경협 의지 밝힌 김정은 이번 공동선언문에 유일하게 적시된 경협사업은 동해북부선 및 경의선 철도를 복구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평창 올림픽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로 남측의 철도와 교통편이 아주 잘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 교통이 불편해서 걱정이다”라고 솔직히 밝힌 것은 일종의 복선이었다. 경의선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산∼개성(27.3km) 구간이 이어지면서 물리적인 철로 연결이 마무리돼 가장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산으로부터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해북부선은 철로를 새로 깔아야 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강성휘·최고야 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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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개편-선거-월드컵 3중변수… 건설사들 줄줄이 분양 연기

    포스코건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짓고 있는 ‘분당 더샵 파크리버’ 분양 시기를 당초 4월 말로 예정했다가 5월로 미루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이 청약 접수 사이트인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작업에 나서면서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약을 모집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5월 둘째 주를 넘어가면 6월에는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아 홍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다음 달 11일을 넘기지 않도록 분양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 6·13지방선거, 2018 러시아 월드컵 등 ‘3중 변수’가 겹치면서다. 분양 일정이 몰리는 5월을 피하려면 사실상 비수기인 7, 8월로 분양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 건설사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GS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들어서는 ‘신길파크자이’ 분양을 4월 말에서 5월로 미뤘다. 삼성물산 역시 4월 말에 분양하려던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와 ‘서초우성1차 래미안’(가칭)의 분양 일정을 다시 짜고 있다. 5월과 6월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등포구 양평동1가에 들어서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 역시 4월 말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5월로 미뤘다. 당초 건설사들은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신규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올해 초 분양 물량 중 상당수를 봄 성수기인 5월로 미뤘다. 이로 인해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만7027채로 집계되기도 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으로 5월 첫째 주 분양이 힘들어지면서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5월 중에서도 둘째 주와 셋째 주로 분양 일정이 몰릴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는 5월 마지막 주부터는 선거운동으로 인해 분양 홍보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분양 홍보에 필요한 광고 차량(탑차)을 섭외하기 어렵고 현수막을 걸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월드컵이 시작되면 분양시장으로 쏠리는 관심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설사들의 판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5월 셋째 주를 넘기면 사실상 분양 일정을 비수기인 7월로 미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7월은 날이 덥고 휴가철이 시작되는 기간이라 최대한 5월 셋째 주 안으로 분양을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된 지방에서는 아예 분양 일정을 7월로 미루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다른 단지와 분양이 겹칠 경우 청약 흥행에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차라리 비수기로 일정을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에 들어서는 ‘울산KTX역세권지구 동문굿모닝힐’은 분양이 5월에서 7월로 두 달 미뤄졌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분양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급 불균형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되는 단지’로만 청약자가 몰리고 침체된 곳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는 조짐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면 ‘공급 쇼크’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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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우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급증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1만8516건으로 가입 금액은 4조843억 원이다. 석 달 만에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4만3918건)의 42%를 넘겼다. 이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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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심리, 사상 첫 5개월 연속 하락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고용 부진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사상 처음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상가를 빌리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2018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월보다 1.0포인트 내린 107.1로 집계됐다. CCSI가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7월 이후 처음이다. C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 1월∼2017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인 반면 100 아래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무역전쟁 불안감에 지갑 닫는 가계 한은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소비심리 위축의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세계 초강대국 간 갈등 때문에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제동이 걸리고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질 수 있는 점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고용지표가 불안한 것도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GM 사태에서 남은 과제가 많고 구조조정 관련 쟁점이 잘 해결될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준 원인”이라고 말했다. 1년 후의 집값 전망을 물어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3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101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8월 16포인트 하락한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기준이 강화되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점,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택 매매에 목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워진 셈이다. ○ 빈 사무실도 늘어 사람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으면서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분기(1∼3월) 오피스 공실률(12.7%)은 전 분기 대비 0.82% 포인트 늘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0.4%로 10%대로 올라섰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긴 건 2016년 4분기(10∼12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1분기 3.9%였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4.7%까지 올랐다. 분기별 투자수익률도 하락세다. 중대형 상가(1.72%), 소규모 상가(1.58%) 투자수익률은 각각 전 분기 대비 0.12%포인트 떨어졌다. 오피스(1.85%)의 경우 공급이 늘면서 임대료가 소폭 하락했지만 오피스 시세가 오르면서 투자수익률이 전분기보다 0.12%포인트 늘었다. 다만 한은은 소비심리 위축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낙관적인 결과가 나오면 소비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심리가 지난달보다는 약해졌지만 CCSI가 아직 100을 넘어 여전히 한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에는 4개가 하락했다. 현재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전망지수, 가계수입전망지수, 소비지출전망지수가 1개월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 기대를 반영하는 취업기회전망지수는 3월과 같은 94를 유지했다.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기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임금수준전망은 3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120이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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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불법매매 불지핀 ‘로또 분양’… “무주택 20년-부양가족 5명땐 1억”

    ‘신혼부부, 장애인 청약통장 삽니다.’ ‘1순위 청약통장 고가 매입.’ 지난달 ‘강북 로또’로 불린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아파트 사업장 인근 전봇대에는 이런 내용의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당국이 단속을 나오면 누군가가 일제히 뜯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식이었다. 인기 분양지역에는 연락처까지 동일한 이런 전단들이 여지없이 붙는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개한 서울, 경기 과천의 주요 아파트 부정당첨 의심사례에서도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포함됐다. 청약통장은 과연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 것일까. 2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청약통장 거래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이나 신도시 인근 신규 분양 단지에 붙어 있는 전단을 매개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지역 정보지에도 청약통장을 산다는 광고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국토부가 주요 정보지에 협조 요청을 한 뒤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최근 문제가 된 특별공급이나 가점제 청약 당첨에 유리한 1순위 통장이 주로 거래된다. 통장 가격은 예금주의 ‘스펙’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통장 예금에 30∼50%를 얹어주는 데서 흥정이 시작된다. 청약가점이 높으면 값은 더 올라간다.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5명 정도면 최대 1억 원까지 올라간다”고 귀띔했다. 거래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브로커는 청약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한다. 브로커들은 사들인 통장을 바로 되팔지 않고 청약을 넣어 당첨을 노린다. 당첨이 되면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식으로 돈을 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 ‘복(複)등기’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복등기란 공증이나 이면계약 등으로 분양권을 팔겠다고 약속한 뒤 전매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이다. 정부 규제가 청약통장 거래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가점제 청약 비중을 높이다 보니 ‘돈 되는’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도금 대출 제한 때문에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통장을 내다 팔라는 유혹에 노출된다. 불법 거래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단속’ 칼날은 대형 건설사로도 향했다. 경찰은 이날 강남권 재건축 단지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로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재건축 수주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롯데건설, 올해 1월 대우건설에 이은 세 번째 대형 건설사 압수수색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개월째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 없이 압수수색만 하는 건 ‘보여주기식’ 수사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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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전자계약 도입

    롯데건설은 올해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용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계약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한 건 롯데건설이 처음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계약 방식이다. 종이 계약서를 통한 거래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용해 오고 있다. 롯데건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받고 있는 단지는 6월 입주를 앞둔 경기 화성시 ‘동탄2 롯데캐슬’과 ‘신동탄 롯데캐슬’ 등 2곳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온 끝에 전자계약을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자계약 적용 단지를 더욱 늘려 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대면 전자계약뿐만 아니라 비대면 전자계약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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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품은 아파트’ 탐나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가 협력해 장기간 방치된 도심 공원용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함께 짓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 특례사업 단지는 41곳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 중 6곳(7046채)이 올해 분양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활기를 띠는 건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와 아파트를 지을 땅이 필요한 건설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때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2000년 7월 이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땅 중 공원이 들어서지 않은 곳은 이를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 이에 난개발 등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공원 조성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택지 공급이 줄어 새 먹거리가 필요한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조합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건설사는 해당 용지 면적의 최대 30%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다. 나머지 70%에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게 된다.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입주민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용지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데다 단지와 공원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1호 단지로 분양된 경기 의정부시 직동공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경우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의정부에서 1순위 마감을 기록하기는 7년 만이었다. 이 아파트 분양권에는 현재 7000만 원(전용면적 84m²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 참고)가량 웃돈이 붙어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잠두봉공원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에도 현재 500만 원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올해도 대형 건설사들이 연이어 도시공원 특례사업 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충북 청주시 새적굴공원에 조성 중인 ‘청주 힐즈파크 푸르지오’를 다음 달 분양한다. 전용면적 75∼121m², 777채 규모다. 새적굴공원을 비롯해 내덕생활체육공원 등이 가깝다. 단지 일부 가구에서는 율량천과 우암산 등을 조망할 수도 있다. 대형마트와 대학병원 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원주 중앙공원 더샵(가칭)’을 7월 분양한다. 원주 무실동 중앙공원 안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1775채 규모다. 원주종합체육관, 춘천지방검찰청 등이 가깝다.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대전 유성구 가정동 매봉공원에는 한화건설이 ‘대전 매봉공원 꿈에그린(가칭)’을 짓는다. 434채 규모로 분양은 하반기(7∼12월) 예정이다. 대덕연구단지와 가까워 배후수요가 탄탄하다는 게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초·중·고등학교가 단지 주변으로 모여 있으며 둔산동 학원가도 인접해있다. (주)한양은 강원 원주시 단구동 단구공원에 들어서는 998채 규모 ‘원주 단구공원 한양수자인(가칭)’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원주국민체육센터, 원주의료원, 원주시립도서관 등이 단지와 가깝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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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화해 훈풍에… 민통선-DMZ 땅값 들썩

    19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공인중개업소. 50대 남성 한 명이 중개업소 직원과 대화를 하다 막 자리를 뜨던 참이었다. 그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접경지역 땅값이 더 뛸 것으로 보고 급하게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5000만 원 미만 소액 매물은 이미 동난 상태”라며 아쉬워했다. 같은 날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문산읍 장산리에서 만난 김모 씨(41) 부부는 마침 현지에 매물로 나온 땅을 살펴보고 있었다. 민통선 마을에 이미 7년 가까이 살고 있는 김 씨는 최근 마을 밖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하고 집 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지만 한 달 사이 땅값이 급등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김 씨가 본 땅은 2800m² 규모로 가격은 3.3m²당 30만 원 선. 한 달 전보다 5만 원(20%)이나 올랐지만 그는 “최근 나온 땅 중에는 그나마 싼 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도발 때도 안부 전화 한 번 없던 지인들에게서 땅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다. 관심이 늘어난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남북 관계 해빙기를 맞아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DMZ) 토지 시장도 봄날을 맞고 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경지역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에는 매물 품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문산읍 태영공인중개사무소 조병욱 대표는 “민통선 안에 위치한 파주 장단면과 군내면 토지 평균 시세는 3.3m²당 각 15만 원, 20만 원 선이다. 한 달 전보다 5만 원씩 일제히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통선 내 토지가 민통선 외곽 땅값을 끌어올리고 그 여파로 민통선 땅값이 다시 오르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달 전 3.3m²당 1만 원 선이었던 DMZ 내 대성마을 인근 토지가 이달 들어 8배로 오른 8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경기 연천군의 민통선 내 토지 호가는 1만∼1만3000원 선으로 지난달보다 5%가량 올랐다. 이들 지역 땅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건 평창 겨울올림픽이 있었던 2월부터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그러다 남북 정상회담 결정 소식에 말 그대로 ‘폭발’했다는 게 현지의 전언이다. 김윤식 한진부동산 대표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맥을 추지 못하던 땅값이 남북 대화 분위기가 한창이던 2004∼2007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다”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파주의 토지 거래량은 4628필지로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 4월 1892필지였던 파주 토지 거래량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한 달 뒤인 5월 2445필지로 늘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흥진호 나포 등의 여파로 남북관계가 잠시 악화됐던 지난해 10월을 제외하고 줄곧 2000필지 이상을 유지했다. 조 대표는 “땅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최근에는 거래가 주춤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통선 일대 토지가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민통선 일대 토지는 대부분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용도상 제약이 많아 접경지역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혜를 볼지는 두고 봐야 안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10년 전 가격을 회복한 수준이다. 가격 상승이 쉽지 않다”고 했다. 개발정보업체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토지의 활용 가치가 낮아 정상회담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현금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파주=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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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경제] 남북관계 ‘급진전’에…파주·연천 민통선 부동산 ‘들썩’

    19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공인중개업소. 50대 남성 한 명이 중개업소 직원과 대화를 하다 막 자리를 뜨던 참이었다. 그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접경지역 땅값이 더 뛸 것으로 보고 급하게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5000만 원 미만 소액 매물은 이미 동난 상태”라며 아쉬워했다. 같은 날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인 문산읍 장산리에서 만난 김모 씨(41) 부부는 마침 현지에 매물로 나온 땅을 살펴보고 있었다. 민통선 마을에 이미 7년 가까이 살고 있는 김 씨는 최근 이사를 결심하고 집 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지만 한 달 사이 땅값이 급등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씨가 본 땅은 2800㎡규모로 가격은 3.3㎡당 30만 원 선. 한 달 전보다 5만 원(20%) 올랐지만 그는 “최근 나온 땅 중에는 그나마 싼 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도발 때도 안부 전화 한 번 없던 지인들에게 땅 좀 알아봐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다. 관심이 늘어난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했다. 남북관계 해빙기를 맞아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DMZ) 토지 시장도 봄날을 맞고 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경지역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에는 매물 품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문산읍 태영 공인중개사무소 조병욱 대표는 “민통선 안에 위치한 파주 장단면과 군내면 토지 평균 시세는 3.3㎡당 15만 원, 20만 원 선이다. 한 달 전보다 5만 원씩 일제히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통선 내 토지가 민통선 외곽 땅값을 끌어올리고 그 여파로 민통선 땅값이 다시 오르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달 전 3.3㎡당 1만 원 선이었던 DMZ 내 대성마을 인근 토지가 이달 들어 8배 오른 8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경기 연천군의 경우 민통선 내 토지 호가는 1만~1만3000원 선으로 지난달보다 5% 가량 올랐다. 이들 지역 땅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던 2월부터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그러다 남북 정상회담 결정 소식에 말 그대로 ‘폭발’했다는 게 현지의 전언이다. 김윤식 한진부동산 대표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맥을 추지 못하던 땅값이 남북 대화 분위기가 한창이던 2004~2007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다”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파주 토지 거래량은 4628필지로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다. 지난해 4월 1892필지였던 파주 토지 거래량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한 달 뒤인 5월 2445필지로 늘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흥진호 나포 등의 여파로 남북관계가 잠시 악화됐던 지난해 10월을 제외하고 줄곧 2000필지 이상을 유지했다. 조 대표는 “땅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최근에는 거래가 주춤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통선 일대 토지가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 된 경향이 있다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민통선 일대 토지는 대부분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여있거나 용도상 제약이 많아 접경지역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혜를 입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10년 전 가격을 이제야 회복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태수 지존(개발정보업체) 대표는 “토지의 활용 가치가 낮아 정상회담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현금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했다.파주=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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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에 증여 5년뒤 집 팔면 억대 세금 아껴

    서울에 사는 김재현(가명·52) 씨는 집이 3채다. 6억 원에 사 지금은 10억 원이 된 A아파트와 4억 원에 매입해 현재 7억 원까지 오른 B아파트 등 서울에만 2채를 갖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도 4억 원짜리 C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부러움을 살 만한 재현 씨의 ‘스펙’…. 하지만 재현 씨는 오히려 집 때문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갖고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기본 6∼42%인 양도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늘어난다. 죽음만큼 피하기 힘든 게 세금이라지만 잘만 따져 보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 몇 가지 있다. 재현 씨를 위한 양도세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양도차익 낮은 집부터 팔고 주택 수는 쪼개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파는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다. 재현 씨가 지금 가진 집 3채를 모두 팔겠다고 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집부터 파는 게 이익이다. 3주택자인 상태에서 A아파트를 팔면 기본세율보다 20%포인트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만 1주택자인 상태에서 A아파트를 팔면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재현 씨의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C, B, A 순서대로 팔면 반대 순서로 파는 것보다 819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파는 시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양도세는 집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생긴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재현 씨의 경우 3년에 걸쳐 집을 파는 게 유리하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쪼개는 것도 방법이다. 재현 씨가 A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면 부인의 취득가액은 재현 씨가 집을 산 금액(6억 원)이 아니라 현재 A아파트의 가격(10억 원)이 된다. 증여 5년 뒤 15억 원이 된 집을 팔 경우 재현 씨 부부의 실제 시세차익은 9억 원이지만 양도세를 따질 때는 5억 원으로 계산한다. 재현 씨가 A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한 뒤 팔면 증여·취득세를 포함해도 총 1억5137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집값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금은 더욱 줄어든다. 단, 증여 뒤 5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에는 재현 씨가 집을 가진 걸로 간주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제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사실 정부가 재현 씨와 같은 다주택자에게 원하는 건 갖고 있는 집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에 한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4월 1일 이전 등록 시 5년, 이후로는 8년)을 채울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당근’을 내놨다. 만약 재현 씨가 A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을 채운 뒤 팔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세금을 1억800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공시가격을 계산하는 시점은 임대주택 등록이 아닌, 실제 세입자를 들인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6억 원 언저리인 주택은 되도록 빨리 임대 개시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논의 등 향후 세금 제도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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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전세금 하락폭 커져… 1주일새 0.05%↓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8주 연속 줄었다. 전세금 하락 폭은 더 커졌다.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6%로 집계됐다. 전주(0.24%)보다 상승률이 0.08%포인트 감소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3월 마지막 주 0.27%였던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4%로 떨어졌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폭은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거래가 늘면서 커졌다(0.11%→0.27%).신도시의 경우 평촌(0.05%), 분당(0.03%), 동탄(0.01%)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하며 전체적인 상승 폭(0.02%)은 전주(0.03%)보다 줄었다. 경기· 인천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랐다.전세시장 하락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0.03%에서 ―0.05%로 커졌으며 신도시(―0.07%)와 경기·인천(―0.03%)도 하락 폭이 더 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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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카카오택시 ‘5000원 즉시 배차’ 제동

    국토교통부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택시를 우선 배차해주겠다는 카카오택시의 계획에 6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택시가 계획 중인 ‘즉시 배차’(5000원 예상)나 ‘우선 배차’(2000원) 등과 같은 유료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이용객 입장에서는 출퇴근 및 심야 시간 대에 사실상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카카오택시의 유료 배차 서비스는 현재 택시 요금에 포함되는 콜비(호출 수수료)와 다름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정한 호출 수수료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가 정한 콜비는 1000∼2000원이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현행법상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 업자는 택시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방침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법 규정을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유료화 서비스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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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작년 3배… 1분기 2만6375건 역대 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매물 중 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높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인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올해 1분기(1∼3월)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2만6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57건)의 3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약 95%인 2만5005건이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용인시(3972건)였으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에서는 송파구(1326건)가 최다였다. 곽기욱 KISO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들이 호가를 담합하거나 미끼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허위매물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고점을 찍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에 접어드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KISO는 2012년 11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만들어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해오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집값을 담합한 집주인들이 중개인들을 압박해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경우 집주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고, 담합에 가담하는 중개인의 벌금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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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섭게 오르던 서울 집값 안정세…서초구 6개월만에 하락세

    서울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강북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낮다. 서초구 매매가는 0.04% 떨어져 지난해 9월 넷째주(―0.0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송파구는 지난해 8월 넷째주 이후 7개월 만에 보합세(0%)를 보였으며 강남구도 이번 주 상승폭(0.04%)이 전주(0.05%)보다 줄었다. 강남3구 집값을 상승동력으로 삼던 서울의 다른 지역도 오름세가 꺾였다. 마용성 중 한 곳인 성동구의 이번 주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로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 마포(0.2%→0.11%)와 용산구(0.12%→0.11%)도 오름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노원(―0.04%)구, 양천구(―0.02%)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한규헌 감정원 주택통계부 과장은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강화 발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으며 그 여파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인근 한강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인상 가능성,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등으로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주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7% 떨어졌다. 충북(―0.23%) 경남(―0.22%), 울산(―0.14%)의 하락폭이 컸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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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찬바람… 3월 낙찰건수 ‘역대 최저’

    부동산시장 선행 지표 중 하나인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3일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경매가 진행된 8566건 중에서 낙찰된 건수는 3067건으로 집계됐다. 낙찰률(전체 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35.8%로 2014년 12월(34.1%)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저치다. 낙찰 건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가장 적다. 올해 들어 전체 경매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8104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지난달에는 이보다 400여 건 늘었지만 1월(9911건)에 비해 여전히 줄어든 상태다. 건당 응찰자 수는 지난해 8월 4명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해서 3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 경매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달 서울의 상가, 아파트 등의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83%로 2월(87.9%)보다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건당 3.7명으로 1월(4.7명), 2월(4.5명)보다 적었다. 지난달 104건이 나온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역시 건당 6.6명으로 2월(8.3명)보다 줄었다. 낙찰률(59.6%)도 2월(71.9%)보다 떨어졌다. 다만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2월 100.4%에서 지난달 101.6%로 소폭 올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당분간 경매 진행 건수와 응찰자가 모두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감정가 산출 이후 실제 경매까지 6개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매시장 전망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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