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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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경제일반39%

자동차17%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복지4%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잊지마세요, 공연 직전 휴대전화 ‘off ’

공연 시작 전의 객석은 무대보다 훨씬 환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무대에 오른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공연장 ‘블루스퀘어’. 1700여 석의 삼성전자홀은 공연 15분을 앞두고 각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관람객이 70%가 넘어 보였다. 그런데 공연 직전 휴대전화를 꺼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공연장 모습은 뮤지컬처럼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이 모두 순식간에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이나 옷에 넣었다. 휴대전화 불빛으로 환하던 객석이 금세 캄캄해졌다. 그러면서 뮤지컬을 여는 노래 ‘룩 다운(Look Down)’이 울려 퍼질 때는 관객 모두 아무런 방해 없이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출입구마다 안내 요원이 객석을 살펴봤지만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은 없었다.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공연·영화 관람까지 방해하는 이른바 ‘폰딧불이족’이 사라진 공연장의 풍경이다. 공연장 측의 노력과 함께 관람객 스스로 이런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휴대전화를 끄는 것이 공연이나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변주혜 씨(36·여)는 “같이 공연을 보면 나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전원도 꺼 드린다”며 “스마트폰이 좋긴 하지만 공연이나 영화를 보며 쉴 때만큼은 방해 받지 않고 싶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진동이나 무음 상태로 두는 것은 어떨까. 휴대전화 끄기를 직접 실천해본 사람들은 “꺼두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한다. 직장인 원유빈 씨(26·여)는 “휴대전화가 아예 꺼져 있으면 전화를 건 친구도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안 받았다고 질책하지 않더라”고 했다. 최근 공연장 등에서는 늘어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더 엄격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양종모 블루스퀘어 하우스 매니저는 “개관 때부터 휴대전화 관련 안내를 해 왔다”며 “최근에는 초등학생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불빛이 나오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착용하는 관람객도 있어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휴대전화 사용 에티켓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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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장에 김용학 사회학과 교수

제18대 연세대 총장에 김용학 사회학과 교수(62·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연세대 이사회는 17일 총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김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결정했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총장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연세대 교수로 부임해 입학관리처장 행정대학원장 사회과학대학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이사회 결정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세대 창립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로 화합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혁신적인 융합 연구를 통해 지식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초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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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하사3명, 동기생 상습폭행-성추행”

공군 부대에서 부사관 동기 사이에 폭행과 성추행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지만 군 당국이 이를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하사 3명이 동기 하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지만 군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동기 하사 2명이 A 하사(19)를 상습적으로 때렸고 10월에는 다른 하사 1명도 가세해 잠자는 사이 A 하사의 발가락에 휴지를 말아 넣고 불을 붙이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8월과 9월 이들이 A 하사의 성기와 겨드랑이 등에 치약을 바르는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군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쳐 축소·은폐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이들은 4명 모두 서로 친하게 지내던 동기였고 일방적인 따돌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치약을 바른 것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다만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제기됐다며 재수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군 내부의 징계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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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수씨 “고객들이 빵빵하게 키워줬으니 빵도 나눠야죠”

다섯 살배기 아들과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키다리 아저씨’ 빵집을 찾은 이선희 씨(37·여)가 초코머핀과 크랜베리머핀을 골라 들었다. 40m² 남짓한 동네 빵집. 이 씨는 매주 2, 3차례 이곳을 찾는다. 그는 “빵도 맛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꽤 났다”며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니 빵도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15일 오후 빵집에서 만난 사장 김생수 씨(39)는 취재를 쑥스러워했다. 2013년 5월 빵집을 연 김 씨는 매일 남는 빵과 손님이 구매한 금액의 3%를 모아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 ‘마포희망나눔’에 기부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갖는 ‘빵데이’엔 그날 매상을 모두 기부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300만 원 내외. 김 씨는 “큰 금액도 아니고 별것 아니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조금씩 입을 열었다. 김 씨는 가게를 열면서 점포 보증금과 권리금, 물품 구매비, 인테리어비 등으로 2억 원가량의 빚을 졌다고 했다. 빵집이 자리를 잡으며 조금씩 갚았지만 아직 1억 원 넘는 빚이 있다. 그는 “빚을 다 못 갚은 처지지만 우리 동네를 향한 고마움은 어떤 식으로든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빵 기술을 배워 여러 곳의 빵집에서 일하다 마침내 갖게 된 자신의 가게였지만 막상 개업을 앞두니 설렘보다 ‘손님이 내 빵을 사 먹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컸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계속 빵집을 찾아주고 입소문도 내면서 빵집은 몇 달 만에 ‘마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과 올 6월 ‘빵데이’에는 주민들만 가입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키다리 아저씨 빵집에서 기부 행사를 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평소보다 두어 시간 일찍 빵이 다 팔렸다. 김 씨는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서상희 채널A 기자　}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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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 구타’ 사망 여성, 자녀교육 獨이민 갔다 참변

이달 초 독일 도심 호텔에서 이른바 ‘귀신을 쫓는 구마(驅魔) 의식’ 도중 일행에게 폭행당해 숨진 40대 여성은 자녀 교육을 위해 독일로 이민을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함께 독일로 갔던 남편은 마침 자격증을 따러 국내에 돌아와 아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일행이 머물던 주택 창고에서 비닐에 싸여 부상한 채 발견된 또 다른 40대 여성은 이날 오후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함께 다닌 국내 교회는 ‘구마 의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포쿠스온라인 등 독일 현지 언론은 최근 프랑크푸르트 인터콘티넨털호텔 객실에서 박모 씨(41·여)가 구타당한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귀신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일행에게 입에 수건이 덮인 채 복부, 가슴 쪽에 매질을 당했다. 현지 경찰에 구속된 김 씨의 일행은 김모 씨(44·여)와 김 씨의 아들(21), 딸(19), 박 씨의 아들(15)로 밝혀졌고, 같이 있었던 또 다른 15세 남자는 귀국한 최모 씨(41·여)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시의 A교회에서 만난 세 가족이 가까워진 건 미국의 대학을 다녔다는 김 씨 아들이 박 씨와 최 씨의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다. 세 가족은 올 7월 남양주시의 B교회로 함께 옮겼다. B교회 관계자는 “박 씨와 최 씨가 각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너무 갑작스럽게 독일 이민을 결정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며 “이들은 평소 과도하게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민은 김 씨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딸을 독일로 유학을 보냈던 김 씨가 낮은 교육비 등을 장점으로 들며 독일행을 제안하자 초등학생 아들이 축구를 하는 박 씨 가족이 이민을 결정했다. 또 남편을 지병으로 여읜 뒤 박 씨에게 의지하던 최 씨까지 따라나서게 됐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1일 오후 3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최 씨는 이후 남양주시 집으로 가지 않고 성남시의 오빠 집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남양주=김도형 dodo@donga.com·강홍구 기자}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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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불똥 맞은 ‘이집트 불우아동 돕기’

“회원님이 후원하는 아동이 살고 있는 이집트 지부에서는 아동결연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서민희 씨(23·여)는 최근 비영리단체 ‘굿네이버스’로부터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4년 전부터 매달 3만 원씩을 이 단체에 내면서 이집트에 사는 열다섯 살 남자아이를 후원해 왔는데 이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 이유가 궁금했던 서 씨에게 굿네이버스가 알려온 사실은 조금 뜻밖이었다. 10월 말 이슬람국가(IS)의 테러로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추락하면서 이집트 정부가 해외 단체를 내보내려 하고 있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는 것이다. 굿네이버스 이집트 지부는 2007년 개소한 뒤 아동과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펼치면서 2∼3년 전부터 계속된 이집트 정부의 통제 움직임을 잘 버텨왔지만 이번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철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서 씨가 후원하던 아동을 포함해 706명의 아이가 다음 달부터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 씨는 “편지로 연락하면서 화가의 꿈을 가진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는 걸 봐왔다”며 “정치적인 문제와 대규모 분쟁이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 대한 작은 도움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굿네이버스 측은 “서 씨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이집트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 꼭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는 후원자도 있다”고 전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서상희 채널A 기자}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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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개혁을 “사기극” 매도… 14분간 일방적으로 정책 비난만

10일 오전 11시 조계사 경내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체포를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평소 집회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A4 용지 2장 분량의 회견문 상당 부분을 노동개혁 비난에 할애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 “재벌에게 주는 선물상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며 14분간 회견을 이어갔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시장이 마주한 도전 때문에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일방적인 매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저(低)성과자 해고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 부적응자의 해고 절차와 기준을 노사정 논의를 통해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쉬운 해고’ 프레임으로 대중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박했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의 비정규직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2년 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없애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고용 안정성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50세가 아니라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역시 기업이 고령자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채용 기회를 늘리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회견을 하면서 한 위원장은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머리띠를 매고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민노총이 그동안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처우가 열악해진 것은 기존 노조의 묵인 또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고용 불안 시기에 정규직 보호의 방패 역할을 비정규직에게 맡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규직과 대기업 중심의 민노총이 비정규직 증가를 사실상 용인해왔고, 조합원 처우 개선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다. 민노총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위원장은 이날도 어김없이 “투쟁”이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김도형 dodo@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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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음란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만 전송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7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노 씨는 올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여)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노 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라며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링크된 동영상의 경우 오히려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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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에 ‘못 먹는 물’을…

의무적인 자체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취수정에서 뽑아낸 원수(原水)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17곳이 적발됐다. 시판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명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와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37곳을 특별 점검해 17개 업체에서 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먹는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들로 전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65곳의 약 60%인 37개 사업장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으며, 주요 위반 행위는 △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 위반 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 4건 등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생산업체가 먹는샘물 생산을 위해 뽑아낸 원수와 최종 생산한 제품수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동안 미생물 항목 검사 등을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업체에선 유통기한이 15년 지난 검사 시약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8개 업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취수정에서 취수한 원수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업체 4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초과 항목은 일반세균 3건, 탁도(濁度) 1건이다. 다만 이 업체들도 여러 종류의 원수를 섞고 살균 등을 거쳐 먹는샘물을 생산해 최종 제품의 수질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량 계측기의 오차 시험을 하지 않거나 계측기의 전원을 아예 꺼버린 채 영업한 업체도 8곳이나 됐다. 이들 업체에는 행정처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조사를 거쳐 누락된 취수량에 대한 별도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와 검찰은 지자체에 적발된 17곳 업체 모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여러 곳의 먹는샘물 브랜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해 연간 6700억 원 상당의 먹는샘물을 국민들이 마시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에서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어길 때는 형사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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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말바꾸고 시간 끌며 SNS서 약자 행세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작전을 연기한 가운데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투쟁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법 폭력 시위 같은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펼치다 궁지에 몰렸을 때는 조계사처럼 공권력이 쉽게 미치기 어려운 곳에 새로운 투쟁 거점을 마련한 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미 단골 메뉴처럼 돼 있다. 이번 한 위원장의 은신 때는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말을 바꾸고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 신도회가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 하는 등 퇴거 압박이 거세지자 1일 “2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끝난 뒤 6일에는 스스로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7일 오전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대독한 글을 통해 “노동개악을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시 비판 여론이 들끓자 8일 오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법 스님과 경찰에 출두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냈었다”는 설명을 달았다. 이에 앞서 7일에는 “권력의 눈칫밥을 드신다”며 자신이 은신 중인 조계사를 비난했다가, 조계종 화쟁위원회마저 “더이상 우리 역할이 없다”며 중재 역할에서 손을 떼자 바로 다음 날엔 “경내외 소란과 충돌이 있음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조계사와 신도들에게 납작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수시로 말을 뒤집고 태도가 바뀌면서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부에 탄압받는 ‘약자’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 지지 세력을 모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8일 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체대비 법회’가 9일 열린다는 공고를 띄웠다. 은신 중에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SNS에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말과 함께 현재 자신이 약자의 처지라고 호소하며 불교계 지지자가 뭉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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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령’이 삼킨 국가보조금 30억

정부로부터 4대강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수주한 뒤 30억 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0여 개 업체를 조사한 검찰이 6곳에서 이런 문제를 찾아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연구개발 사업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6개 업체를 적발해 김모 씨(52)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황모 씨(5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환경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보조금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모두 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대표 김 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4대강 사업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10여 개 사업을 수주하고 증빙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7억1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보조금 일부를 연구개발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용도로 쓰고 나서 환경산업기술원에 실적을 보고할 때는 통장 사본과 거래업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증빙 서류로 제출한 것이다. 또 B사 대표 황 씨는 2013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이미 개발한 기술을 마치 새로 개발하는 기술인 것처럼 꾸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경 관련 연구과제를 따낸 뒤 보조금 11억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사업을 따고 나서 마치 하도급이 있었던 것처럼 거래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가 하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세탁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2년 말까지는 사업 담당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총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다가 보조금 유용 문제가 불거지자 세분화된 항목별로 연구비 신청을 받았지만 업체들의 이런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2000억 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관리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1인당 수십 건의 사업을 맡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사업 실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보조금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수주업체가 거래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해당 거래업체에 직접 연구비를 지급하고 사업 실사 담당 전문위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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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관람객은 ‘왕’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늦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공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가수 윤상 씨의 콘서트가 열린 4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 간발의 차로 늦어 공연장에 제때 들어가지 못한 권모 씨(35)의 얘기다. 공연 시작 이후엔 공연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에만 중간입장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전혀 불쾌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연장 로비에 마련된 TV로 콘서트를 보던 권 씨는 가수가 노래 두 곡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각 관람객이 입장하면서 공연을 방해하고 먼저 온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공연장이 늘고 있다. ‘고객’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관람객을 ‘왕’ 대접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7시 반 연극 ‘시련’을 무대에 올린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도 어김없이 지각생이 나왔다. 이곳 역시 공연 시작 이후엔 관람객을 바로 들여보낼 수 없고 지각 관람객은 박스석이나 공연장 뒤편의 남은 좌석으로 안내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한 30대 여성 관람객이 불만을 드러냈다. 공연장 사이드 박스석으로 안내하겠다고 하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리가 어디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공연장 측의 원칙을 내세운 단호한 대응에 더 이상의 항의는 없었다. 이날 9명의 관람객이 공연장 측의 안내를 받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공연장에 들어갔다. 정예지 명동예술극장 하우스매니저는 “늦어서 바로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매표를 할 때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공연 시작 전에도 계속 알린다”고 했다. 공연에 늦는 사람은 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잘 알리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간 입장이 한두 번밖에 없는 공연의 예매자에게는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미리 발송하는 공연장도 있다. 미리 와서 느긋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는 것이 결국 관람객 본인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날 명동예술극장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만 늦으면 아예 입장이 불가능한 ‘특별관람석’을 운영했다. 이 좌석을 예매해 놓고 1시간 전에 극장 앞에 도착했다는 연극영화학과 지망생 이미영 양(19)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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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미카엘 허위경력 논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인기 출연자인 불가리아인 셰프 미카엘 아시미노프(33·사진)의 출연료가 가압류된 사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특급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JTBC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6일 칼럼니스트 A 씨는 서울 서부지법의 결정문을 인용해 미카엘이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대금을 갚지 않으면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젤렌’의 전 대표 오모 씨가 매매 대금 7억 원 가운데 미카엘로부터 3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 씨가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JTBC 측에 3000만 원의 출연료 가압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오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카엘이 조선호텔 모 레스토랑의 셰프 출신이 아닌 홀 서빙 역할이었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미카엘 측은 미카엘이 조선호텔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다며 근무경력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또 ‘젤렌’ 매매 대금도 3000만 원이 아니라 이미 4억여 원을 지급했고 전 소유주의 부채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JTBC 측은 “가압류 관련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조선호텔 측을 통해 셰프 근무 경력을 정확하게 확인받았다”며 “이번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카엘의 출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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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서울로 진격하라”… 경찰 “한 치 불법도 용납 안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이다.”(집회 주최 측) “평화 시위를 내세워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경찰)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평화 시위’를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된 차로를 넘어선 행진이나 동선 이탈, 장시간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준법 집회’에 무게를 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 흐름 방해 같은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최 측 “폭력 쓰지 않겠다” 약속 5일 서울광장 집회는 오후 3시 시작된다. 주최 측은 5만 명 참가를 예상하면서 2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부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2부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범국민대회’로 진행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 관련법 개악 중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농민 고사 정책 중단 및 백남기 농민 부상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후 5시 집회가 마무리되면 2개 차로를 따라 서울광장에서 무교로, 종로2가를 지나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3.5km 구간을 행진한다. 일부 참가자들은 복면 금지법 발의에 반발해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 성공회 개신교 원불교 등 각계 종교인 300여 명은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연 뒤 꽃을 들고 행진을 함께하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관계자도 “차벽이 설치되더라도 이를 부수지 않을 것이고, 물대포를 맞아도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뒤인 오후 6시부터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4000명이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색 법복을 입고 주먹을 쥔 채 투쟁을 독려하는 동영상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 정권이 주는 공포를 뚫고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이천만 노동자와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 진격해 민중의 힘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합시다”라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 “긴박한 상황 발생땐 차벽-살수차 동원”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어떤 불법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폭력 없는 평화 시위뿐 아니라 도로 무단점거, 행진 코스 이탈, 집회신고 시간 초과 등의 행위가 없는 ‘준법 집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225개 중대 1만8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불법 행위에 대비해 차벽 트럭 20대, 살수차 18대도 준비했다. 차벽과 살수차를 먼저 쓰지는 않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곧바로 차벽과 살수차를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시위자들에게 유색 물감을 뿌리고, 경찰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반을 투입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과거처럼 시위대를 막기만 하지 않고 검거작전도 펼칠 것이다. 불법 행위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주변의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투쟁본부 측이 장기간 불법 집회를 계획하고 철제 사다리,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찾아낼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집회 때 검거하지 못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올 때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5일 0시부터 조계사 스님과 종무원들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신도를 가장한 무단출입을 차단해 한 위원장이 집회에 참가하거나 제3의 장소로 도피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조계사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5일 집회 현장에는 전·의경부모모임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집회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 모임의 강정숙 회장(50)은 “지난달 집회가 너무 폭력적이라 부모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가) 법과 원칙에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김도형 기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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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무료배포 ‘사설-칼럼에서 배우는 글쓰기 전략’ 전국서 인기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청소년이 깊이 있는 글을 읽고 쓰게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군 장병과 공무원이 상식을 넓히고 공문서 작성을 위한 바른 글쓰기를 익힐 수 있게 잘 쓰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부터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동아일보 사설·칼럼에서 배우는 글쓰기 전략’(사진)을 받아든 독자들의 반응이다.○ “신문은 최고의 청소년 교재” 전국 곳곳에서 배포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반가워하는 곳은 역시 학교와 학원, 도서관 같은 교육·문화 기관이다. 신문에 실린 정제된 글이 국어와 논술 교육 등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 콘텐츠라는 방증인 셈이다. 인천 중구 송도중학교에서는 이 책을 활용해 전교생에게 독해와 논술 교육을 할 계획이다. ‘글쓰기 전략’을 배우기에 앞서 ‘제대로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게 학교의 판단이다. 제목을 가린 사설과 칼럼을 학생에게 읽게 한 후 제목을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글의 핵심을 짚어내는 독해 교육을 한 뒤에 차차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의 사설 등을 놓고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기원서 송도중 교장(61)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력을 길러주고 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쓰고 토론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꼭 맞는 교재”라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학생들의 독해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사교육 기관에서도 이 책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서 ‘풀고풀고쓰고쓰고’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박효빈 원장(32·여)은 “요즘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게임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숙제를 할 때를 빼고는 정작 제대로 된 글을 읽을 시간이 없다”며 “학생들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의 글을 활용해 집중력 있게 읽고 써보는 훈련에 활용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창룡도서관에서는 대출용으로 책을 비치하기도 했다.○ 장병·공무원 교육에도 ‘쏠쏠’ 대한민국의 동부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책을 신청한 것도 눈에 띈다. 1군 정훈공보부 소속 한형구 중위(25)는 “정훈장교에게는 사설과 칼럼을 바탕으로 익힌 효율적인 글쓰기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했다”며 “최신 시사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장병 정신교육 교관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넓힐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1군 측은 예하의 사단급 부대에서도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추가 배포를 요청해 오기도 했다.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보도자료·공문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교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선 곳도 있다. 김경숙 경기도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주무관(45·여)은 “경기도와 소속 31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문가 과정과 바른 글쓰기 과정 등에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설과 칼럼이 간결하면서 압축적인 글쓰기의 표본으로 제격이라는 판단에서다. 초판 5만 부에 이어 추가로 5만 부를 인쇄하기로 한 이 책에는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을 비롯한 객원논설위원의 칼럼 21편과 동아일보 논설위원들이 쓴 칼럼 30편, 사설 59편이 실려 있다. 모두 올해 게재된 글로 1부 ‘좋은 글과 좋은 글쓰기’와 2부 ‘글쓰기 실전연습’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 서울지역 고교 교단에 서며 독서·논술 강사로도 활약해 온 정규희 이만석 김광원 교사가 글쓴이로 나서서 주제별 해설과 단락별 요약을 함께 달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동아일보 사설·칼럼에서 배우는 글쓰기 전략’은 전화(1588-2020)와 전국의 동아일보 독자센터, 동아닷컴 이벤트 홈페이지(event.dong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아닷컴 이벤트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전화와 독자센터를 통한 신청은 책이 매진될 때까지 계속 받습니다.}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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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女, 차량 3대에 잇달아 치여 사망…뺑소니범 2명 검거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서 50대 여성이 차량 3대에 잇달아 치여 사망한 뺑소니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전과자로 드러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운전 중에 사람을 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정모 씨(37)를 구속하고 현역 군 장교 남모 씨(26)를 군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1차 가해차량 운전자 정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차를 몰고 은평구 통일로 불광역사거리를 지나다 보행신호가 아닐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송모 씨(55·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7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정 씨가 몰던 승용차는 아버지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다. 2차 가해자 남 씨는 휴가를 받아 서울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통일로를 지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운전 중에 검은 상자로 보이는 물체를 쳤다는 느낌이 있었고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지나쳤다며 도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사고로 도로에 넘어졌던 송 씨는 2차 사고 이후 도모 씨(58)의 승합차에 3번째로 치인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세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15초가량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바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교통조사계는 물론 형사과 인력까지 투입해 CCTV로 이동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가해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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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경찰 폭행해도 벌금 아니면 집유… 공무방해죄 실형 선고 10.4%뿐

음주 단속 경찰관을 자동차 문으로 가격하고 얼굴을 때린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교통 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일까. 최근 폭력성 짙은 시위 때문에 공권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우발적이거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을 무조건 중벌로 다스리는 게 합당하냐는 반론도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올 6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124cc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 인근 인도 위를 달리다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망가면서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은 대학생 황모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조모 경사(26)는 길바닥에 넘어지며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지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황 씨에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2∼4년) 하한선보다 낮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주로 선고하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 방해에 관한 죄’로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은 모두 8772명이었지만 징역형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0.4%(916명)에 그쳤고 43.8%(3844명)가 집행유예, 39.3%(3451명)가 벌금형 같은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공권력 도전, 엄벌을” “초범 중벌은 지나쳐” ▼‘경찰폭행’ 처벌수위 논란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지만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많다. 올 6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운전석 문으로 경찰관의 배를 가격하고 얼굴을 10차례 때린 조모 씨(30)에게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에 온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한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초범인 상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관성적인 관용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20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며 경기 동두천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일선 경찰 상당수가 공무수행 중에 모욕이나 폭행을 당해도 참고 넘기는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경찰관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느슨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질서를 지킨다는 가치를 위해서라도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사법당국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일반 폭행사건보다 엄하게 처분하고 있으며 폭행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국가’인 것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가해자와 합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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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선발, 12월부터 면접대신 공개 추첨

12월부터 의무경찰 선발 때 면접시험이 사라지고 공개추첨 방식이 도입된다. 경쟁률이 20 대 1을 넘어서는 등 의무경찰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를 준비하는 지원자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개선책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12월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의무경찰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된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한 뒤 이들이 뽑은 총 8자리의 임의의 숫자를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12월에 실시되는 제337차 의경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17일 서울지방경찰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경찰 선발은 최근 ‘의경고시’로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며 “공개추첨 도입으로 준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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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선 자동차 부아앙~, 공원선 자전거 쿵짝

27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는 자동차 경주장을 방불케 했다. 언주로와 도산대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엔진 배기음 때문이었다. 신호를 기다리며 ‘웅웅’거리던 외국산 스포츠카 2대가 녹색 불이 들어오자마자 성수대교에서 서울세관 쪽으로 굉음을 울리며 달려갔다. 시야에서 사라졌는데도 귓가에는 배기음이 맴돌았다. 두 차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두 걸음이나 뒷걸음질 친 직장인 이모 씨(32·여)는 “저런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면 정말 사람을 치는 것 아닌가 싶어 무섭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 10분경부터 10분 동안 8대의 차량이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굉음을 내면서 사거리를 지나갔다. 회사원 배성현 씨(30)는 “휴대전화를 보다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 때가 있다. 저렇게 민폐를 끼치며 달려야 할까 싶다”고 했다. 이런 소음은 큰길 주변 거주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차모 씨(53·여)는 1년 전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던 자동차 소음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잠실 삼거리에서 잠실학원 사거리까지 이어진 집 근처 8차로는 거의 매일 밤 자동차 굉음으로 가득 찼다. 견디다 못한 차 씨는 결국 집을 옮겼다. 그는 “이사 갈 집은 괜찮은지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차량 소리까지 확인했다”며 “예전 집에서는 여름 내내 창문을 닫아 놓고 살아도 소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배기음을 키우려 불법 개조한 차량은 물론이고 허가를 받은 차량도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심각한 소음을 낸다. 신성환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슈퍼카를 모는 사람은 역동적인 배기음을 즐기지만 일반인은 불쾌함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소리가 더 울릴 수 있는 주택가에서는 반드시 저속으로 주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쉽게 타고 즐기는 자전거 역시 소음 공해의 주범이 될 수 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추워진 날씨 탓에 자전거 이용객이 크게 줄었음에도 볼륨을 잔뜩 키운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다니는 자전거를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하얀색 자전거 한 대는 유명 걸그룹의 노래를 홍보라도 하듯 크게 켜놓고 지나갔다. 이 자전거가 사라질 때까지 빤히 쳐다보던 조모 씨(40·여)는 “저 정도면 오토바이 폭주족 수준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문제 역시 자전거 이용객이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줘야 해결될 수 있다. 20년 넘게 자전거를 탔다는 김태훈 씨(61)는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음량으로 오디오를 트는 매너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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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뒷골목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24일 오전 2시 서울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 인근 골목은 만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시끄러웠다. 2시간이 더 지나자 취객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 무렵 비질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술에 못 이긴 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지우는 소리다. 일하는 술집 앞에서 토사물을 치우던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29)는 “토사물은 이상하게 잘 보이는 곳에만 있다. 물을 먼저 뿌리고 빗자루 질을 해야 하는데 매번 너무 역겹고 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술에 관대한 문화 속에서 매일 밤 대학가와 유흥가는 취객의 추태로 얼룩진다. 명문대 학생이나 양복 차림의 중년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신촌 지역 명문대 로고를 큼지막하게 새긴 점퍼를 입은 학생은 이날 신촌 골목길의 벽에 ‘당당하게’ 소변을 봤다. 오물이 바닥을 흥건히 적신 그곳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맥주 소주 양주 막걸리 폭탄주…. 갖가지 종류의 술을 밤새 마신 이들이 만들어 내는 ‘무법천지’ 때문에 한 하숙집은 “노상방뇨× 구토× 성질× 같은 3층 아저씨 내려오면 책임 못 진다”는 경고장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인지 하숙집 문 옆에는 토사물을 치우는 데 쓰는 오래된 빗자루가 놓여 있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은 술기운 탓인지 차도로 내려와 양팔을 벌린 채 차량을 막기도 했다. 알코올의존증 치료 전문병원인 카프병원 알코올치료센터의 하태성 진료과장은 “술에 취하면 뇌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자제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구토는 인체가 알코올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생리작용이기도 하다. 과도한 알코올을 감지하면 인체는 위를 쥐어짜서 구토를 일으킨다. 하 과장은 “결국 과음과 폭음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남에게 마시라고 강권하지 않고, 자신의 주량을 정해놓고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공공장소 지하철 버스 등을 더럽히는 구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생봉투를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장인 박모 씨(31)는 “연말 술자리에서는 술을 좀 자제하고 가방에 위생봉투라도 넣고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1일 서울 강남역에서 고교 동창과 양껏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면서 택시를 3번이나 세우고 길에 토한 뒤 얻은 깨달음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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