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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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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29%
사회일반21%
정치일반20%
대통령15%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미국/북미2%
선거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 포항 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포항시민들이 16일 1심에서 승소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피해 복구 노력을 감안해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차등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의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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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檢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진수·김성수 각자 대표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해준 변호인 2명도 포함됐다.특사경에 따르면 김 센터장 등은 올 2월경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 조종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달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 3명,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2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살펴보고 김 센터장 등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 수사도 진행할 예정”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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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 의혹 연루’ 전직 치안감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던 전직 고위직 경찰관이 실종 신고 다음날인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A 씨가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 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해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하남 검단산 일원에서 A 씨를 수색 중이었다.A 씨는 최근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의혹은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해온 성모 씨(61)의 각종 비리 의혹이다. 성 씨는 경찰관들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는 다수의 전현직 경찰, 검찰 관계자가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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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 토평·오산 세교·용인 이동 등 5곳에 8만채 공급

    정부가 9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구리 토평, 오산 세교, 용인 이동 3개 지구에 6만5500채를, 청주 분평과 제주 화북 2개 지구에 1만4500채를 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 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먼저 수도권은 서울 도심과 인접한 점, 철도 역세권인 점, 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해 구리 토평(1만8500채), 오산 세교(3만1000채), 용인 이동(1만6000채) 3개 지구를 선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선정 배경에 대해 “구리 토평은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오산 세교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 GTX 등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 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점,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해 청주 분평(9000채), 제주 화북(5500채) 2개 지구를 선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주 분평은 청주 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며 “제주 화북은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 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해당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그렇지 못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다.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인근의 도심, 택지 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 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 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도서관 등의 시설이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도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확장으로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신규 택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다. 앞서 발표한 전체 공급 물량(김포 한강 4만6000채, 평택 지제 역세권 3만3000채, 진주 문산 6000채)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만5000채다. 국토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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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노조, 2차 총파업 예고…22일 돌입 예정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가 다음주 ‘2차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파업 예정일은 오는 22일로 알려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제1노조는 앞서 사측이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10일 ‘경고 파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제1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16일)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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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父 살해한 40대 아들…구속 기소

    암 투병 중인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13일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범행 당일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같은 달 21일 구속한 뒤 26일 검찰에 송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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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사업 8개기관 251명, 가족명의 등으로 태양광 장사”

    # 한국전력 직원 A 씨는 2019년부터 직장 동료와 동업 형태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계통 연계(서로 다른 전력 계통을 연결하는 것)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자기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해 계통 연계 시기를 부당하게 앞당겼다.#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B 씨는 2018년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배우자와 자녀 명의를 차용해 3개 태양광발전소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총 251명은 겸직 허가 의무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전의 경우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47명의 사업은 ‘징계 후 재 운영’,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 등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으로 나타났다.이 외에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산업부, 신재생 발전목표 무리하게 상향…“정책 혼선-신뢰성 저하”감사원이 보고서에서 밝힌 제도 개선 통보 및 위법·부당 사항은 총 40건이다. 분야별 지적 사항을 보면 △사업 목표 수립 및 이행 분야 4건 △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 7건 △사업 관리 분야 29건이다. 감사원은 40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2030년 신재생 발전 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 계통 보강, 백업 설비 확충 등의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검토하고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당시 선제적 계통 보강에 필요한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 규모를 전망·계획하지 않거나 백업 설비 필요 용량을 부족하게 산정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발전 설비 확대·설치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또한 산업부는 2021년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안을 마련하면서 ‘인프라 설치 기간·비용 등 고려 시 2030년 신재생 30%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신재생 발전 목표 30%에 맞춰 상향한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신재생 발전 목표가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결정·변경되는 등 정책 혼선 야기 및 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가짜 영농인’ 관리에도 소홀충남 태안의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유권해석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속 공무원 A 씨는 B 사업시행사로부터 태양광 시설이 초지법상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권한 없는 유권해석을 부당하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태안군은 B 시행사 등에게 지목 변경에 따른 특혜를 부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산업부는 ‘가짜 영농인’ 관리에도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조·말소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한국형 FIT에 위법·부당하게 참여하고 있는데도 자격 요건 검증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한국형 FIT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태양광발전소 편법 분할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에게는 ‘가짜 농업인’ 및 한국형 FIT 부당 참여자 등에 대한 고발, 계약 해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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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캠핑장 텐트서 3명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2일 충북의 한 캠핑장에서 부부와 손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충북 영동군의 한 캠핑장에서 60대 남성, 50대 여성, 미취학 아동 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할아버지⸱할머니⸱손자로, 경찰은 이들이 캠핑장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11일 캠핑장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텐트 내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을 근거로 일산화탄소에 따른 사고사(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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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대구-관변단체-해외 ‘뺑뺑이’…술, 붕괴 상권서 하셔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두고 “대구-관변단체-해외 일정을 뺑뺑이 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도대체 대통령 일정을 대구와 관변단체, 해외만으로 순도 높게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의 일정, 경호 담당자들은 대통령에게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을 보여주시라. 심기경호 일정을 돌리지 말고”라며 “좋아하시는 술 한 잔도 관저가 아니라 수유역에서,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불광역에서.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상권이 붕괴된 곳에서 하셔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구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대구 칠성종합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았다. 오는 15일부터는 3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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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잘 살아보세’로 눈부신 성장…위대한 지도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잘 살아보세’는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세운 새마을운동 구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존경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 성장을 일궈낸 바로 이 새마을 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에게는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주역이 돼 주시기 바란다. 저와 정부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에게 포상을 수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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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만난 이준석 “‘정치 개혁’ 대화”…김종인 “두 사람 함께 할 수밖에”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를 만났다. 회동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며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님과 오며가며 자리할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정치 개혁을 주제로 대화해 볼 기회는 처음이었다”며 “정치 개혁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 앞으로 대화를 나누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대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금요연석회의(가칭)에서 활동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중순경 이 의원을 만나 두 시간 가량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적으로 평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한다면 이 전 대표의 신당은 0석,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본인이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명분이 아예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전 대표의 무운을 빈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창당을) 너무 게임하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과연 그 모습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같이 정치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국민들의 투표율도 조금 낮아지는 상황에서 제3당이 과연 지역구 내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릴까 하는 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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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추심 행위를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보면 한 장관은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고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한 장관은 채권자가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한 장관은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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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졸속 개정으로 현장 초토화”…거부권 건의 시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청 혹은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이 장관은 우려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장관은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며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며 “또한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래야만 노사 관계의 안정과 현장 안착의 담보가 가능하다”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 올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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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 여학생 11명 성추행’ 혐의 초등교사 구속 기소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9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여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올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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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적법 추심 넘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약자 피 빠는 범죄 엄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언급하며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다.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당국자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칭하며 “이런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센터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겠다. 모든 관계 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관련 당국자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근절 방안,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은 직접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전달했다.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이었다. 상반기 기준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상담·신고의 세부 항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2561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관련이 1734건(25.6%)으로 뒤를 이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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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전격철회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회 이유에 대해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이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해주시고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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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A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0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지원에 나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4년 3월 A 씨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단계 피해자는 1·2단계와 다르게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이후 A 씨는 2015년 2월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조물의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소송 제기 이후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A 씨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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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돌입…“대체인력 투입해 운행률 54~80% 유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9일 오전 예고대로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한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작년에도 하루 동안 파업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시와 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지하철 운행률을 54~8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직장인이 몰리는 10일 출근길(오전 7∼9시) 운행률은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8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공사 측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파업 직전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조합원들은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사 측은 협상에서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2년 연속 합의했음에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사 측은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와 대화하면서 조속히 지하철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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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한국노총 노조 ‘불참’…민노총은 유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경고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전날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공사 측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공사 측은 노조와 대화하면서 조속히 지하철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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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소상공인 전기요금 동결…대-중견기업만 인상

    정부와 한국전력이 가정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9일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47조 원에 이르는 적자가 쌓인 한국전력은 본부 조직을 20% 축소하고, 자회사인 한전 KDN의 지분 20%와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만 차등 인상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8일 전기요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을 고려해 일반가구·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과 산업용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전은 향후 국제 연료 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 추가로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대기업·중견기업이 사용하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은 9일부터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용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kWh당 6.7원을 올리고, 그 외 산업용 고압B(15만4000V)·고압C(34만5000V 이상)는 kWh당 13.5원을 인상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 했다”고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용량 산업용 고객 수는 약 4만2000호로 전체 2486만6000호의 0.2% 수준이다.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총 사용량의 48.9%를 차지한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 적자(47조 원)가 워낙 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한전KDN 지분 20%,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조정 방안 외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자구책은 올 5월 공개한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과는 별도로 마련됐다.자구책에 따르면 한전은 본사 조직을 20% 줄이기로 했다. 기존 8본부 36처의 본사 조직을 6본부 29처로 개편하고, 본부장 직위 5개 중 2개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업무를 광역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 한전은 인력 감축, 희망 퇴직 등을 통해 인력 효율화를 단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한전은 전력산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한전KDN의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은 한전KDN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한전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상징적인 자산인 인재개발원 부지는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이라며 “벼랑 끝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재무 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면서 “조기 경영 정상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등 기존의 자구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금번에 추가로 발표한 특단의 자구 대책도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추진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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