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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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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29%
사회일반21%
정치일반20%
대통령15%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미국/북미2%
선거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 국정원 “러, 北위성 성공에 도움…설계도-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정황”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발사하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3일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정찰위성 발사 준비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그 근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당시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들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또한 유 의원은 “인공위성과 관련해 지금 북한에서는 괌 기지 사진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시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에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의 가치가 있는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찍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국정원은) 답변했다”고 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 “임박한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할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는다. 다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결심에 의한 사항으로 보면 된다는 정도의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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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적반하장식 억지…추가 도발 시 엄중 대응”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날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특히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이어 통일부는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21일 밤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하고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 정찰을 재개했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우리 측의 대응에 반발하며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북한 국방성은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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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 있는데…19층서 수차례 술병 등 던진 외국인 기소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19층에서 술병을 집어던진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1일 특수상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아르헨티나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A 씨는 2주간 5차례에 걸쳐 상봉역 인근 오피스텔 건물 19층에서 술병 등을 창밖으로 던져 인도를 걷던 행인들에게 파편을 튀게 하고,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형사 재판으로 출국 정지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유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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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 올트먼, 퇴출 5일만에 오픈AI CEO로 복귀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AI 이사회에 의해 전격 해고된 지 5일 만에 오픈AI 최고경영자(CEO)로 복직한다.오픈AI 측은 22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올트먼이 CEO로서 오픈AI에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앞서 오픈AI 이사회는 17일 올트먼의 해임을 발표하면서 “올트먼이 오픈AI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올트먼은 지속적으로 이사회와의 소통에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올트먼의 해임을 두고 AI 개발 속도를 내려는 ‘부머(boomer·개발론자)’ 대 안전성을 중시하는 ‘두머(doomer·파멸론자)’ 간 전쟁의 단면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해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트먼에게 MS의 AI 팀을 이끌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올트먼은 결국 오픈AI CEO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올트먼은 오픈AI 측의 발표 이후 엑스를 통해 “나는 오픈AI로 돌아간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강력한 협력을 구축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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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망가졌다” “동의 안해”…野단톡방 ‘최강욱 암컷’ 설전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참석 예정이었던 국회 토론회에 불참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지만 최 전 의원은 사과 없이 침묵 중이다.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주관하는 검찰 개혁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19일 같은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갈등 조짐이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전체 단톡방에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 의원은 “우리 당이 망가졌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 최 전 의원에게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최 전 의원의 비판이 누구를 향하건 간에 (암컷 발언은)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가 내포된 발언”이라며 “최 전 의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 그 자체가 가부장제 문화가 만든 언어폭력이며 여성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며 “여성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인식과 남성중심적 정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여성 정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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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하마스, 인질 50명 석방-4일간 휴전 합의

    이스라엘 내각이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의 석방을 위해 수일 간 일시 휴전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협상안에 따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은 이르면 23일부터 하루 12~13명씩 단계적으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최소 4일 간 교전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교전 중단 기간은 인질 10명이 추가로 구출될 때마다 하루씩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은 150명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는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지 46일 만이다.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이 끝나면 전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전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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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톱도 마약 음성’ 지드래곤 측 “악플러 법적 대응…무관용 원칙”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모발에 이어 손톱·발톱 정밀 감정에서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사진) 측이 22일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권 씨 측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현재 권 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권 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해 조사하고 권 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권 씨는 “마약과 관련해 범죄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이후 권 씨가 경찰에 출석해 받은 간이시약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권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손톱과 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에서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물증 확보 실패를 근거로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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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단체협 “암컷 막말 최강욱, 사과하라”…재발방지 약속도 요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여성의 존엄성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협의회는 21일 성명에서 “최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들이 설치는 정부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그의 눈에는 우리 여성들이 모두 암컷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 우리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면 아무리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며 “최 전 의원은 이번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즉시 우리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기 바란다. 만일 우리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은 최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문제의 발언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나왔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1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각별히 언행에 유의할 것”이라며 “그 동안 이미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 상처 입으시고 불편함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공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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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 2025년도 정원 2배 희망”…의협 “총파업 불사”

    전국 의과대학이 당장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리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라며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가 희망하는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 93.1% 늘리자는 것.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의미하고,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이라고 말했다.희망 확대 폭은 매년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도 최소 2288명, 최대 3057명 △2027년도 최소 2449명, 최대 3419명 △2028년도 최소 2649명, 최대 3696명 △2029년도 최소 2719명, 최대 3882명이다. 2030년도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정원 대비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한 것이다.전 실장은 “의과대학이 있는 40개의 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 정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참고해 복지부에서 지역의 여러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와 같은 경우를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대로 강행하면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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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2025년도 최대 2847명 증원 희망…2030년에는 3953명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가 희망하는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최대 2847명, 2030학년도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의미하고,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을 뜻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실제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바 있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수요 조사 결과,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며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수요 중 최소 수요는 2151명, 최대 수요는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원 수요는 매년 증가해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전 실장은 이어 “정부는 대학에서 제출받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점검반은 의학과 교육, 평가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 우선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점검반으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 자료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대학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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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찰위성 발사’ 임박 속 美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입항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반도 긴장이 극에 달했던 2017년 이후 6년여 만이다.이번 칼빈슨함 입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하는 차원이다.칼빈슨함은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시기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을 활용한 강도 높은 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길이가 333m에 달하는 칼빈슨함은 ‘떠다니는 해상 기지’로 불린다. 2011년 미 특수전 부대에 의해 사살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아라비아해에 수장한 함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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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한계’ K-SUUL, 메이저 주류사 수출망 타고 ‘훨훨’

    정부가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인프라 한계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주류업체 등 9곳의 전통주 19개를 수출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전통주 수출을 추진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 국화주, 선운산복분자 등 우리 전통주 19개가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지로 수출 중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물적·인적 인프라 한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업체 등을 국세청과 메이저 주류사가 협업해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올 6월 전국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출 희망 업체 85곳을 추천받아 메이저 주류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 인터뷰, 성분 분석 등을 거쳤다.국세청은 메이저 주류사와 수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앞으로도 전통주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리 술 브랜드(K-SUUL)를 수출 주류 라벨로 활용해 해외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류 제조 아카데미 교육 등도 보강해 예비창업자의 수출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0일 ‘K-SUUL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도 우리 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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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국어·영어 문제, 2025년부터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고 인사혁신처가 20일 밝혔다.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인사처에 따르면 출제 기조가 바뀌는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과목은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게 된다. 영어 과목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한다.이러한 문제 유형은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2024년은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 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며 “공무원과 민간 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출제 기조 전환의 예시 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 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 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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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20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앞선 2차례의 압수수색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앞서 검찰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올 9월 전국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 동안 시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 합격 58명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A 씨의 주거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B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2차례의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기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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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규제혁신은 ‘공공 심야 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사례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 참여자는 총 7209명이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 심야 약국이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 4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 심야 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공공 심야 약국 확대 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은 민생 규제 혁신 사례는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 강화 △신규 계좌 금융거래 한도 상향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규제 완화 등이다.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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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행정망 이어 ‘정부 24’도 먹통…민원서류 ‘스톱’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과 정부24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대한 장애를 복구하고 있지만 언제 복구가 완료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24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복구 시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정부24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자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고 복구키로 한 것이다. 정부24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같은 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다. 일부 민원인들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지자체 행정 전산망 오류에 이어 정부24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민원 서류 발급 업무가 멈추게 됐다.아직 장애가 발생한 자세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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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행정전산망 ‘먹통’…일부 구청은 업무 재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17일 행정 전산망 오류로 중단했던 민원 업무를 재개했다.서울 서초·송파·서대문 등 일부 구청은 전산망 오류로 이날 오전 중단했던 민원 업무를 재개했다. 제주도 낮 12시 30분부터 업무를 재개한 상태다.앞서 이날 오전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겨 민원 업무 처리가 지연됐다. 일부 민원인들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인터넷과 모바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도 같은 날 접속이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홈페이지 공지문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대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장애가 발생한 자세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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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강남, 환승없이 한번에 간다…“공항철도~9호선 직결”

    서울시와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철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서울-인천 교통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 시장은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문제는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대타협을 하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직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인천시민과 서울시민의 접근성뿐 아니라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오늘부터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직결 열차가 운행된다면 수도권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도 양 도시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유 시장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인천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사업비 등의 이견으로 20년 넘게 답보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해당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하철 이용객은 서울 강남권∼인천공항 구간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유 시장은 직결 사업에 대해 “사업비 문제에 쟁점이 있었다”며 “빠르게 직결 사업이 완성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을 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그간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등 교통망이 연결되는 수도권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해왔다.오 시장은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기후 대응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한 교통 시스템이 1300만 시민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정책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참여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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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진 노인에 외투 입혀준 직장인 여성…돌려받지 않고 자리 떠나

    차가운 길가에서 쓰러진 노인에게 외투를 벗어주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외투를 돌려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해 16일 보도한 영상을 보면, 한파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인도에서 잠옷과 슬리퍼 차림의 노인이 비틀거리다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현장을 목격한 여성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근처에 앉힌 뒤 자신의 외투를 벗어줬다. 여성은 노인의 옆에 앉아 따뜻한 음료와 핫팩을 쥐여 주고 약 20분간 자리를 지켰다. 여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노인을 인계하고 외투를 돌려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당시 노인의 곁을 지킨 여성은 출근 중이던 직장인 김선 씨라고 채널A는 전했다. 쓰러졌던 노인은 치매를 앓던 8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500여 m 떨어진 집에서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 씨는 채널A에 “몸을 많이 떨고 계셨고, 일단 옷을 입혀드렸다”며 “너무 추우신 것 같아서 옆에 붙어 앉으면 좀 따뜻할까 봐, 붙어 앉아서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무 우셨다”며 “(제가) ‘아버님이 안전하게 가셔서 너무 다행이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분이 만약 조금 더 있었다면 추위로 인해 동사 될 수도 있었다”며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보살펴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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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3기)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간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오셨다”며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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