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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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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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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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한달… 서울 아파트거래 5분의 1 토막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대책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가격 안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 급감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실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27일간) 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는 총 131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전 한 달간(지난해 11월 20일∼12월 17일) 실거래 신고 건수(6982건)에 비해 81%나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감소세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급격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5190건에서 1192건으로 77% 감소했지만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1244건에서 116건으로 91% 감소했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548건에서 43건으로 감소(92%)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책 이후 전체 거래량의 11.8%로 이전 25.7%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는 대부분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매수 문의가 줄어들었다”면서도 “매도자도 가격을 크게 내리지는 않는 ‘눈치 싸움’ 상태”라고 전했다. ▼ 규제 풍선효과… 9억이하, 최고가 경신 이어져 ▼12·16 대책 한달이와 함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7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월 첫째 주(10일 기준) 전주 대비 0.03% 감소했다. 12·16대책 직전 12월 둘째 주 0.34% 상승했던 것이 셋째 주 0.31%, 넷째 주 0.29%로 상승 폭이 꾸준히 줄어들다가 감소한 것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가격을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37억 원대에도 거래가 됐지만 최근 35억 원까지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와 있다. 하지만 급격한 거래량 감소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나 수도권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전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해 12월 25일 164m² 아파트가 43억8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실거래 가격인 11월 43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7단지 84m²는 지난해 12월 8억 원에 거래되며 이전 최고가(7억3200만 원)를 넘어섰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도화현대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5일 84m²가 9억 원에 거래되며 이전 최고가(7억7000만 원)를 경신했다. 일부 ‘현금 부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강남권 아파트를 매수하고, 실수요자를 포함한 그 외 수요는 수도권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입되며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모양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전체의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실수요자까지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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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 5분의 1 토막…12·16 부동산대책 발표 한달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대책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가격 안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 급감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등록된 실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27일간) 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는 총 131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전 한 달간(지난해 11월 20일~12월 17일) 실거래 신고 건수(6982건)에 비해 81%나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감소세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급격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5190건에서 1192건으로 77% 감소했지만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1244건에서 116건으로 91% 감소했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548건에서 43건으로 감소(92%)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책 이후 전체 거래량의 11.8%로 이전 25.7%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는 대부분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매수 문의가 줄어들었다”면서도 “매도자도 가격을 크게 내리지는 않는 ‘눈치 싸움’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7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월 첫째 주(10일 기준) 전주 대비 0.03% 감소했다. 12·16대책 직전 12월 둘째 주 0.34% 상승했던 것이 셋째 주 0.31%, 넷째 주 0.29%로 상승 폭이 꾸준히 줄어들다가 감소한 것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가격을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37억 원대에도 거래가 됐지만 최근 35억 원까지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와 있다. 부동산114 측은 “일반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재건축 시장이 일반 아파트에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집값 상승 폭도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급격한 거래량 감소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나 수도권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전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해 12월 25일 164㎡ 아파트가 43억8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실거래 가격인 11월 43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7단지 84㎡는 지난해 12월 8억 원에 거래되며 이전 최고가(7억3200만 원)를 넘어섰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도화현대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5일 84㎡가 9억 원에 거래되며 이전 최고가(7억7000만 원)를 경신했다. 일부 ‘현금 부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강남권 아파트를 매수하고, 실수요자를 포함한 그 외 수요는 수도권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입되며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모양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전체의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실수요자까지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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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평균 28:1… 11년만에 최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 업체인 리얼하우스가 금융결제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8.03 대 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였다. 일반분양 물량 1만1907채에 총 33만3761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2009년 7.10 대 1이었던 평균 경쟁률은 2011년 0.94 대 1까지 낮아졌고 2013년(5.25 대 1)과 2014년(4.68 대 1)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 2015년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도 13.49 대 1로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이후 2018년(27.34 대 1)과 2019년 모두 30 대 1에 가까운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서울 지역의 청약경쟁률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한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올해도 부동산 규제는 여전하겠지만 분양 단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신축 아파트 수요도 높아 청약 시장의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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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000원으로 강남역 빌딩 투자”

“강남역 사거리 A빌딩에 5000원, 논현역 먹자골목 B빌딩에 8000원 투자할게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서울 강남권 오피스 빌딩의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이르면 2월 등장할 예정이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와 달리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스타트업 체인 ‘카사코리아’ 컨소시엄의 부동산 거래소가 이르면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카사코리아는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거래소를 구현한다. 서울 강남권의 오피스 빌딩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특정 건물의 소유자가 거래소에 건물 상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공모가 끝나면 거래소는 해당 건물을 바탕으로 증권을 상장한다. 개인 투자자는 5단계만 거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계좌 개설 △해당 계좌로 금액 이체 △건물 선택 △투자 순으로 진행된다. 빌딩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분기나 연간으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건물 매각 시 시세 차익에 따른 금액도 얻는다. 리츠와 비슷한 형태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리츠가 여러 오피스 빌딩을 소유한 리츠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카사코리아의 거래소에서는 특정 빌딩을 개인이 직접 골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에서 벗어났다. 다만 카사코리아가 2년 동안 상장할 수 있는 건물의 총액은 5000억 원으로 제한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예창완 카사코리아 대표는 “모든 거래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소와 은행에 저장된다”며 “기관 위주였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일반 개인도 투자자로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부동산 간접투자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카사코리아에 이어 ‘루센트블록’도 비슷한 사업 모델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업체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소액 기반 부동산 투자 상품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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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모든 실이 소형 복층형… 교통 호재도 많아

진흥기업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에 짓는 ‘여의도 해링턴타워 196’ 오피스텔 분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총 196실 규모로 지어지며 모두 전용면적 18m²의 복층형이다. 지하 1, 2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15층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총 98대의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이 오피스텔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교통 호재가 꼽힌다.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1km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에서 청량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35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82분에서 27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GTX-B노선이 지날 것으로 보이는 여의도역에서는 1.5km(길을 따라가는 거리)가량 떨어져 있다. 여의도에서 경기 안산·시흥까지 총 44.6km 구간을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노선이 완성되면 여의도에서 안산 한양대역(예정)은 기존 100분에서 25분, 여의도에서 서해안 원시역까지는 기존 69분에서 36분으로 가까워진다. 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각 노선과 소사∼원시선, 월곶∼판교선 등 철도망으로 환승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지역은 ‘2030서울플랜’에 따라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다. 단지 주변에 MBC 부지 복합 개발이 진행 중이고 여의도 파크원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오피스텔 주변의 영등포 뉴타운(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근에 ‘영등포 아크로타워스퀘어’가 최근 들어섰고,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도 올해 말 입주한다. 이런 장점 덕분에 지난해 7월 분양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 전용면적 29m²는 평균 22.51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업무지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대투자를 하려는 이들과 향후 영등포구의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입지도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경부선 영등포역과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등이 가깝고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강남이나 마곡지구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해 영등포 타임스퀘어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인근에 있는 데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나 여의도 IFC몰이 근접해 있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여러 내부시설도 갖춰진다. 옥상정원(루프가든)과 공유창고(공유스토리지존), 공유차량 서비스 등 공용시설이 마련된다. 아침식사와 사업 편의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적용해 오피스텔 내부의 사물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음성 인식, 자동 제어, 가전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해진다.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 부근은 20, 30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소형 복층 오피스텔의 희소성이 높은 가운데 강남이나 인근 지역 대비 투자금액이 낮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10 대림 아크로타워스퀘어 판매시설 13동 113호에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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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지지옥션, 경매 입찰 이틀전까지 등기부 변경사항 확인 서비스

법원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이 ‘입찰일 이틀 전 등기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든 경매 진행 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를 입찰일 이틀 전까지 열람해 추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등기부를 새로 갱신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매 투자자는 입찰 직전일까지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개별 지불해야 하는 등기 열람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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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이후 정보도 서비스”

“부동산 경매는 더 이상 소수를 위한 시장이 아닙니다. 40, 50대가 전부였던 시장 참가자가 최근에는 20, 30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지지옥션 본사에서 만난 강명주 지지옥션 회장은 부동산 경매 시장의 흐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연일 요동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경매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낙찰 이후의 서비스 제공에도 더 공을 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매정보 서비스 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지지옥션의 강 회장은 1983년 법원 경매 정보지인 ‘계약경제일보’(지지옥션 전신)를 창간하며 경매 정보 사업에 나섰다. 벌써 36년째 부동산 경매 외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그가 사업에 나서면서부터 그려온 경매 정보 만평도 벌써 연재 횟수가 1000회를 넘었다. 강 회장은 “법원 경매가 ‘깜깜이’로 불리던 시절부터 경매 정보의 대중화와 투명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경매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이제는 편견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 경매 매물의 낙찰가, 유찰 횟수 등은 물론이고 저당권 설정 같은 부담 요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던 이유다. 그럼에도 강 회장의 목표는 더 다양한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는 “지금까지 경매 시장의 정보는 낙찰을 받는 과정까지로 한정돼 있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며 “올해부터는 낙찰 이후 진행되는 대출이나 다른 수요자를 구하는 과정의 정보 제공에도 힘쓸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회장은 시장 저변 확대를 반기면서도 무턱대고 경매 시장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임대인 계약 관계나 부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입찰에 뛰어들어서는 답이 없다”며 “매년 무료로 경매 교육을 진행하고, 최적 낙찰가 산출 서비스나 금융 대출 관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유”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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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본격실시 4월이후가 변곡점”

2020년 주택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으로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로나 시기별로는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규제로 거래 물량이 적어 가격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의미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4월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경기 변동에 따른 기준 금리 방향, 본격적으로 풀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매매가는 주춤하고 전세가는 상승할 것” 주택 매매가격은 전문가 10명 중 8명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할 거라는 의미다. 약간 더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예측한 전문가도 2∼3% 수준의 낮은 변동률을 예상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하방 압력과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해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린 상황이다. 김재언 수석자문위원은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지 않아 자산 여력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외에 관심을 가질 곳이 마땅치 않다”며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들 매물이 관심 사항이다. 양지영 소장은 “이미 보유세 압박이 상당히 커진 데다 12·16대책에서 장기보유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상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이후 상황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덕례 실장은 “분상제가 본격 실시된 뒤 얼마나 서울에 신규 공급 물량이 나오느냐에 따라 공급 감소를 우려하는 매수 심리가 사그라질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분상제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가 계속되며 가을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10명 중 9명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안성용 팀장은 “대출이 제한돼 있으니 갭투자자가 내놓던 전세 매물이 점점 사라지는 데 반해 수요자들은 계속 전세를 살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반전세(전세+일부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수도권 9억 원 이하에 주목 올해 주택 매매 계획이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 전문가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매물이 적어 매매가격이 지역이나 시기별로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특정 지역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등 특정 매물로 관심이 쏠릴 수도 있다. 자금 여력이 되는 무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높은 이들은 매입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교수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4만 채 수준인데 2021년에는 2만 채 수준으로 반 토막 난다”며 “공급에는 3, 4년이 걸리니 자금만 된다면 상반기 중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분상제라는 가격 제한이 있는 상황이니 가점만 된다면 청약은 무조건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망한 투자처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서울 혹은 수도권의 9억 원 이하 아파트였다. 12·16대책의 사정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이들 아파트가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겸임교수는 “서울 강서, 강북, 강동의 소형 아파트나 학군이 우수한 노원의 5억 원대 아파트로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인기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교언 교수는 “당장 올해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기 지역은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인기 지역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리할 물건은 정리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튀어나오는 투기 수요에 대해 두더지 잡기 하듯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1주택 이상은 추가로 집을 사도 실익이 없다”고 전망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새로운 투자자금 이동처로 강북권 꼬마빌딩을 꼽았다. 김재언 수석자문위원은 배당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를 부동산과 관련된 새로운 투자처로 추천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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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재건축 사업의 초과 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서울 용산구가 조합원 1인당 55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2014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초과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서 “부과 액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많게는 가구당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초 국토교통부의 추산에 따르면 최고 8억 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데다가 부담금 부담 여부까지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주요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다.이호재 hoho@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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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영 32만채 분양… 올해보다 16% 줄듯

내년에 전국에 공급되는 민영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거세지고 있는 데다 내년 4월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건설업계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주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329개 단지에서 총 32만5879채(정비사업 조합원 물량 포함)의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한 올해 분양계획 물량(38만6741채)보다 약 6만 채(15.7%) 줄어든 수치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올해 실제 분양된 물량은 약 26만4000채로 계획 대비 70% 정도였다”며 “내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대출 규제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실제 분양 물량은 30만 채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분양 계획 물량이 9만5171채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이 4만5944채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이 15만1840가구로 전체의 47%에 달했다. 지난해 정비사업 물량(9만7984채)에 비해 5만 채 이상 많은 수치로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피한 막바지 단지가 분양을 앞두면서 공급 계획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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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디벨로퍼’ 넘어 운영사업 본격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개발회사(디벨로퍼) 중 하나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일산2차 아이파크’와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고척 아이파크’ 등 민간임대주택 운영에 뛰어들면서다. 26일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HDC민간임대주택1호리츠에서 공급하는 첫 번째 민간임대아파트인 일산2차 아이파크 단지 내 본보기집을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4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9층, 4개동, 전용면적 74∼84m², 총 214채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곳에 혁신 평면 설계를 선보인다. 판상형 4베이(남향인 방의 개수)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침실과 거실 사이에 위치한 가벽은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무빙월 도어’를 설치했다. 입지 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모당초등학교(혁신초)와 안곡중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이사 걱정 없이 최대 8년까지 거주(2년 단위 계약)가 가능하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2년 단위 5% 이하로 제한된다.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도 추진하고 있다. 단지는 서울 고척동 100번지 10만5000m² 터에 총 2205채의 주택과 더불어 복합행정타운, 공원 등이 함께 조성된다. 크게 복합개발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로 나뉘며 복합개발 용지는 25∼45층, 6개동, 1457채로 구성된다. 공동주택 용지는 23∼35층, 5개동, 784채 규모다. 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척 아이파크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간의 차별화된 상품성이 결합된 도시개발 사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와 공용 및 부대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토지신탁 등과 리츠에 공동 출자자로 참여해 투자자의 역할도 맡게 된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은 주거시장의 구조 변화에 맞는 플랫폼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디벨로퍼로서의 사업 영역 확장”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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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목동 전세 호가 1억넘게 껑충… 물건도 없어 이사 포기

“씨가 말랐어요.”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대표 단지인 ‘도곡렉슬’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전세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문의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도곡렉슬은 대치동 학원가 및 유명 고교들과 인접해 있어 강남구에서도 교육 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꼽힌다. 새 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몰린 반면에 매물이 없다 보니 전세금이 급등했다. 이달 중순 8억 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됐던 도곡렉슬 전용면적 59m² 전세 매물 호가는 현재 10억 원을 넘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들도 재계약을 서두르다 보니 집주인이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매물이 안 나온다. 인근 다른 단지 사정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단지’ 전용면적 65m² 전세 매물은 지난달 4억 원대 중반에 거래됐지만 현재 4억 원대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호가는 5억1000만 원까지 뛰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때문에 전세를 찾다가 포기한 회사원 이모 씨(43)는 “몇 달 사이에 봐뒀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이 2억 원이나 올랐다. 정부가 정시 확대 등으로 강남으로 이사 가라고 부추기며 집값, 전세금 모두 올려놓은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일주일 전에 비해 0.23% 상승했다. 한 달 내내 전세금이 하락한 지난해 12월과는 대조적이다. ‘12·16대책’ 직후 전세금이 급상승한 셈이다. 송파(0.35%) 서초(0.32%) 강동구(0.20%) 등 강남권은 물론이고 마포(0.19%) 서대문구(0.16%) 등 강북 지역도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전세금 상승 원인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이 꼽힌다. 12·16대책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막혔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매매가 어려워졌다. 낮은 금리도 전세금 상승 폭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율형사립고·특목고 일괄 폐지와 정시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자 미리 좋은 학군과 학원가가 있는 동네로 전입하려는 전세 수요도 늘었다.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로또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 상당수가 전세를 더 살면서 청약을 노리는 대기 수요로 전환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초 5억6000만 원에 거래됐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m² 전세금은 이달 23일 6억6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역시 같은 면적 전세금이 2개월 사이 1억5000만 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전세 9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영향이 크다”며 “중저가 주택의 전세가는 안정적”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주 전세보증금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주 대비 1.27% 올랐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0.67%,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0.19% 올랐다. 국토부의 중저가대 전세금은 안정적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세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전세금 상승률 0.19%는 지난주 서울 전세금 상승률 0.1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전세금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신설했다.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면 전월세 가격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대표적이다. 두 제도 모두 당정협의나 법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도 도입 초기에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미리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1∼3월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면 학군 이전 수요와 주택 구입 대기 수요가 겹쳐 전세금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유원모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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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하고 차도 폭 축소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를 설치하고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 속도를 시속 20∼60km로 낮추는 보행자 안전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을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 및 개량할 때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도로는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중심으로 설계돼 보행자가 많은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설계지침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해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속도를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고 운전자는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이나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차량 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는 해당 정책을 반영해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 속도를 시속 20∼60km로 적용했다.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시속 80km)와 비교하면 최소 시속 20km의 속도를 낮추는 셈이다. 도시지역 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추가 보행 공간도 확보한다. 여름철 햇빛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 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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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마저 더 깐깐해져… 30대 신혼 “집 사지 말란거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옥죄는 동시에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 조사까지 강화하면서 신용대출 금액을 주택 구입에 쓰던 관행도 실행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용대출 금액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30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집을 살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시중은행 영업지점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각 지점은 신용대출 용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12·16대책을 통해 규제지역(3억 원 초과)과 비규제지역(6억 원 초과)의 주택을 거래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조건을 강화한 탓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까지 구분해야 한다. 과거에도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긴 했다. ‘여신업무지침 제177조’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에 따르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LTV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 어려운 탓에 현장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처럼 여겨져 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신용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인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규제 강도를 높이던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 용도 확인 절차가 강화되다 12·16대책으로 절정에 달했다”며 “수요자가 신용대출을 하며 생활자금 용도라고 설명하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은행의 책임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신용대출을 더해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 금액이 LTV 비율을 초과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이 적발될 경우 초과분은 다시 은행에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아둔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30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 구입 반 년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 둬라”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6월 결혼을 앞둔 김모 씨(30)는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지 못한다면 현금을 더 모으라는 말인데, 그동안 집 가격이 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월세나 전세만 알아보라는 것이 정부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23일부터는 대출 목적에 상관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신규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됐다.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이 대출 목적일지라도 차주별로 DSR가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정순구 soon9@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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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역 동양라파크’ 조합원 추가 모집

경기 용인시에 건설될 ‘기흥역 동양라파크’(조감도)가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남판교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시행하고 동양건설산업이 시공할 예정인 동양라파크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25-10번지 일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면적 59∼84m² 총 715채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 85m² 이하)을 소유한 가구주들이 결성한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양라파크는 올해 10월 조합원 창립총회를 끝낸 상태다. 조합 추진위원회는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주민제안서를 제출해 투명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저렴한 분양가격이다. 3.3m²당 900만 원대에 공급할 예정으로 인근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3.3m²당 1100만 원대 내외)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지하철분당선 기흥역 및 구성역과 멀지 않고, 수원신갈나들목이 나 용서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있어 자가용을 통한 이동도 쉽다. 2023년 개통할 예정인 GTX-A 노선 용인역(가칭)과 용인 경전철 연장이라는 교통 호재도 품고 있다. 단지 내부의 디자인과 합리적인 공간 설계도 돋보인다. 판상형 및 남동·남서향 중심의 설계를 통해 일조권과 조경을 확보했다. 가변형 벽체(전용 84m²)를 활용해 입주민이 방을 하나 더 만들거나 거실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보기집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71번길 6에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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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주택 구입 힘들어진다…30대 실수요자 “집 살 생각 말라는 건가”

정부가 대출 규제를 옥죄는 동시에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 조사까지 강화하면서 신용대출 금액을 주택 구입에 쓰던 관행도 실행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용대출 금액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30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집을 살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시중은행 영업지점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각 지점은 신용대출 용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3억 원 초과)과 비규제지역(6억 원 초과)의 주택을 거래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조건을 강화한 탓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까지 구분해야 한다. 과거에도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적용비율(LTV)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긴 했다. ‘여신업무지침 제177조’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에 따르면 은행이 주담대의 LTV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 어려운 탓에 현장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처럼 여겨져 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인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규제 강도를 높이던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 용도 확인 절차가 강화되다 12·16 대책으로 절정에 달했다”며 “수요자가 신용대출을 하며 생활자금 용도라고 설명하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은행의 책임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일으켜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행태를 철처하게 막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 금액이 LTV 비율을 초과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이 적발될 경우 초과분은 다시 은행에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아둔 현금이 턱 없이 부족한 30대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 구입 반 년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 둬라”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6월 결혼을 앞둔 김모 씨(30)는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지 못한다면 현금을 더 모으라는 말인데, 그 동안 집 가격이 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월세나 전세만 알아보라는 것이 정부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23일부터는 대출목적에 상관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신규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됐다.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목적일지라도 차주별로 DSR가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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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풍선효과… 규제 덜한 강북 9억 이하 아파트 호가 껑충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학원가 밀집 지역인 노원구 ‘중계5단지’ 전용면적 58m²의 호가는 19일 현재 6억3000만 원까지 올랐다. 지난주에 5억9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12·16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이틀 만에 호가가 4000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미만 매물을 실거주용으로 찾는 문의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집주인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2·16대책 이후 서울 9억 원 이하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대출 문턱이 확 높아지면서 그나마 규제가 덜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대책이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까지 올려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가격이 9억 원 턱밑까지 오르는 ‘갭 메우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책 이후 평소보다 많은 매물이 쏟아졌다. 16∼19일 나흘간 유명 부동산 중개 포털 사이트에 새로 올라온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매물은 총 87건으로 지난주 일주일(9∼14일)간 등록된 매물 수(51건)를 훌쩍 넘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매물(137건)도 대책이 나오기 전 일주일간 올라온 매물(75건)의 1.8배 수준이었다. 이 중에는 시세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도 있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m² 매물은 17일 40억 원에 나왔다가 하루 만인 18일 호가를 38억 원으로 낮췄다. 17일에는 서초구의 ‘반포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 매물이 시세보다 6000만 원가량 싼 18억8000만 원에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데 규제가 강화되자 서둘러 집을 처분하려고 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이런 급매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번 12·16대책에 담긴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당근’과 보유세 중과라는 ‘채찍’이 어느 정도 먹힐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호가를 약간 낮춘 매물들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도 대출가능 금액이 줄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택 구입에 나서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는 한동안 거래량이 급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매수자들은 주택 구입을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끊길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구입은 사실상 막아놓고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마저 올리는 게 과연 집값 안정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사 기간은 이달 9∼16일로 12·16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정순구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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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세우며 현실 파악 제대로 했나[현장에서/정순구]

“가계약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정부가 대출과 세금, 청약제도를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책이었던 만큼 집을 사기로 하고 가계약을 걸어놨던 수요자들은 큰 피해를 볼 위기에 놓였다. 가계약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기자에게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는 가계약과 같은 부동산 거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가계약은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특히 가격 상승세가 매섭던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실제 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의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대책으로 가계약 당시 예상했던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주택 매입을 포기해야 하는 수요자가 많다. 이때 집주인에게 미리 송금한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관계 부처는 가계약 거래의 현황과 실상은커녕 그런 관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처 담당 과장급 공무원은 연락이 닿는 것조차 어려웠다. 겨우 통화에 성공한 기자들에게는 “출입기자가 아닌데 전화해서 관련 내용을 묻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는 퉁명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의 기습적인 정책 발표로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나온 정책 담당자의 대응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했다. 급히 마련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인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책 발표 당일에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가 바로 다음 날인 17일 번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중은행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매주 변화하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로 대출 기준을 정하기로 한 탓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횟집도 아니고 대출 규제를 어떻게 ‘시가’로 결정하나”라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 정책을 만들고 시행도 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 전면 금지 같은 강력한 대책을 바로 시행하면서 정책 보완에 대한 태도가 이처럼 무책임하고 경직돼 있다면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이사를 하려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범법자는 아니지 않은가. “현장의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책상 앞에서 규제를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조급한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간다.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때다.정순구 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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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대출 막으면 어떡하나”… 집 살 계획 포기 속출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7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은행 점포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은행 지점에서는 혹시라도 대출을 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며 방문한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정부가 최소한의 유예 기간도 없이 초강경 대책을 갑자기 쏟아내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관련된 기준을 16일 저녁 은행들에 전달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창구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 “서울에 내 집 마련 꿈 접어야 할 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보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 발표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하나은행 지점에서 만난 방모 씨(69)는 “아들이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에 수년간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15억 원 초과는 대출이 안 나오니 15억 원 이하 급매물을 잡든지, 아예 매매 계획을 무기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에서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등 선호되는 아파트들의 호가가 84m² 기준 15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강남 진입이 좌절된 학부모들도 좌절감을 나타냈다. 서울 강동구의 주부 김모 씨(40)는 내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잠실이나 강남으로 입성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김 씨는 “15억 원 초과가 대출 금지면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강남에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전세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자금대출도 막아놓아 방법이 안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중은행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폭주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란 원성도 쏟아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12·16대책 발표 이후 밀려드는 상담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물론이고 인근 공인중개업소까지 문의 전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금융센터 지점장은 “대출 규제가 계약 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판단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정확한 기준을 묻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 중개업소에서는 계약 포기 사례도 속출 부동산 현장에서는 당장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면적 84m²를 구입하려던 이모 씨(44)는 12·16대책이 발표된 직후 계약을 포기했다. 14억 원의 매입 가격 중 5억60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려고 계획했지만 정부 발표에 따라 4억6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모든 가용 자금을 탈탈 모아 겨우 돈을 마련했는데 부동산 대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탓에 마지막 1억 원을 구할 곳이 정말 마땅치 않게 됐다”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 아파트 구입은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출로 집을 사려던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보증금 4억 원을 끼고 8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직장인 박모 씨(35)는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통에 언제 주택을 사야 할지 도통 감이 안 온다”며 답답해했다. 공인중개업계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어제 오후부터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현재로선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 당분간 지켜보자는 얘기밖에 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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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 현장 염화칼슘 안뿌려”

경북 군위군 상주∼영천고속도로 다리 위에서 14일 새벽 발생한 이른바 ‘블랙아이스’ 다중추돌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속도로를 관리 운영하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자는 16일 “도로 유지 업무를 맡긴 용역업체로부터 사고 발생 40여 분 전인 오전 4시경 염화칼슘 수용액 살포작업에 나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은 “사고 지점은 이미 (사고로) 차가 막혀 살포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속도로 운영업체로부터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팀장은 “염화칼슘 수용액은 거의 곧바로 녹을뿐더러 영하 30도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다시 얼지 않는다”며 “얇게 형성된 얼음막에 살포됐으면 다시 얼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고 운전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을 정도로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도로 운영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영업체의 매뉴얼에 따르면 노면 온도가 영상 3도 이하이면 도로 내 취약구간인 급회전구간과 내리막길, 교량 등을 중심으로 제빙·제설작업에 나서야 한다.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비가 내려 결빙 우려가 있었고, 오전 3시경엔 노면 온도가 3도 이하로 떨어졌지만 제때 제빙작업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은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사고현장인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달산1교 지점을 살폈다. 블랙아이스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장치 미비, 운전 부주의 등 다른 원인은 없는지 집중 조사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국토부 교통정보센터에서 경찰청과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민자고속도로 법인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결빙 취약 구간을 전면 재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결빙 취약 구간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군위=명민준 mmj86@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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