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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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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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사회일반30%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신호무시’ 버스-트럭 충돌… 母子숨져

신호를 무시한 버스 운전사의 무법질주가 설 연휴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갔다. 7일 오전 10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진위면 비행장사거리에서 이모 씨(35)의 1t 트럭이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차모 씨(35)와 막내아들 이모 군(4)이 숨지고 이 씨와 두 아들이 크게 다쳤다. 평택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이 씨는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일찍 농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설을 맞아 친지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버스 운전사 박모 씨(56)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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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法 1년… 여전히 나사 풀린 통학차량

《 학교와 학원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통학차량에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1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여덟 살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번에도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따로 없었다. 세림이법으로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됐지만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차량은 내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 “아이가 (통학차량) 앞으로 지나갔잖아요. 조금만 더 주변을 살펴보면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김영철 씨(43)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세림 양(당시 3세)의 아버지다. 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세림이 사고가 나고 2년 10개월여 만인 1일 청주에서 또다시 통학차량에 치여 8세 어린이가 숨지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는 “피해 어린이는 차량 앞으로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차 앞쪽에 ‘보호센서’만 달았어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들에게 호소했다. 김 씨의 절절한 호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통학차량 관련 어린이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50건이 넘는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동승자 없는 통학차량 3만 대 1일 오후 7시 10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근처 태권도학원의 12인승 통학차량이 도착했다. 엄모 군(8)이 내린 뒤 운전자 신모 씨(51)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순간 통학차량 앞으로 지나가던 엄 군이 차량 앞부분에 부딪쳤다. 119구급대가 8분 만에 도착했지만 엄 군은 끝내 숨졌다. 통학차량에는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인솔할 동승자가 없었다. 세림이법에 따라 9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타지 않아도 된다. 영세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2017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찰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은 8만8971대. 이번 사고처럼 내년 1월까지 보호자 탑승 의무가 유예된 통학차량은 3분의 1이 넘는 3만1220대(35.1%)에 이른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받아야 할 의무교육도 2년에 3시간에 불과해 안전의식 확보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 역시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차량 앞에 어린이가 있는지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데 안전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학차량 ‘암행 단속’ 실시한다 비슷한 통학차량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른바 ‘암행(暗行)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청장은 2일 경찰관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통학차량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통학차량 운전자가 알아챌 수 없는 위치에서 승하차 상황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나 학원 밀집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단속을 벌이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승하차 과정에서 통학차량의 불법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동식 단속도 강화해 난폭운전을 하는 등 운전 습관이 위험해 보이는 통학차량은 끝까지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 청주=장기우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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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하반기부터 과태료 20만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출동 중인 소방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 골든타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소방차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물리는 과태료가 5만∼6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보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5분 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확률도 60%를 겨우 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방차량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소방관 처우도 개선된다.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낮추고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5회로 제한된 흉터제거 수술비 지원과 25일인 상급병실 입원일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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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착용 2배로 늘자 사망 15% 줄어

지난해 고속도로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 덕분에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14년 17.1%에서 지난해 31.2%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는 도로공사가 지난해 10월 전국 20개 요금소 통과 차량 1만622대를 조사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다. 2012∼2014년 연평균 102.3명에 이르던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지난해 71명으로 줄었다. 2014년(84명)과 비교하면 15.5% 줄어든 숫자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012년 39.9%에서 지난해 31.8%로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독일(97%) 영국(89%) 프랑스(84%) 등 교통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이종원 도로공사 교통안전팀장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좌석의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확률이 맸을 경우보다 7배나 높다”며 안전띠 착용을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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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명 밤 새우는데 구호세트 503개뿐

수천 명을 ‘노숙인’으로 만든 이번 제주국제공항 마비 사태는 한파와 폭설 강풍 등 악천후가 한꺼번에 닥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그러나 정부와 항공사의 안일한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항공사의 결항 통보를 받지 못한 승객들이 대거 공항으로 몰렸지만 공항 내 체류객을 위한 정부의 매뉴얼은 없었다. 구호품도 이런 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축해 놓아 지급량이 턱없이 모자랐다. 25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제주도가 확보해 놓고 있는 응급구호세트는 503개에 불과했다. 23일 1000여 명, 24일 1700여 명에 이르는 체류객에게 지급하기엔 크게 부족했다. 인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생필품을 구하지 못한 체류객들은 부족한 모포와 빵, 생수 등을 나누며 긴 밤을 버텨야 했다. 체류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민안전처는 이날 부랴부랴 민간 구호품 400세트를 추가 지원했다. 이번 사태는 안전처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호품 비축 기준을 정한 결과다. 안전처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근 10년의 평균 인구와 인명 피해자 수, 강수량 등을 종합해 비축 기준을 정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도(64만 명)의 응급구호세트 비축 기준은 219개에 불과했다. 제주지역 주민만 고려했을 뿐 한 해 14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제주도는 거주민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섬 지역의 특성상 재난 발생 시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구호품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폭설은 이례적인 재난이라 준비가 부족했다.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구호품 비축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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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 교육’, 교통사고 절반 가까이 줄여

교통안전공단의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받은 버스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교육을 받은 서울시 버스운전자 3186명의 교육 전후 1년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708건에서 390건으로 44.9%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상자는 163명에서 69명으로 줄었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에코드라이브는 친환경·경제성·안전성을 지향하는 운전습관을 뜻한다. 급발진·급정지·급가속·공회전을 최소화해 이산화탄소 배출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교육을 통한 연비 향상 효과도 컸다. 지난해 에코드라이브 교육 이수자 2946명을 조사한 결과 연비는 27.3% 향상됐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1.4% 줄었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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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출사고 절반 이상 부주의로 발생…가장 잦은 해역은?

지난해 해양오염 사고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3일 지난해 250건의 해양사고로 464kL의 오염물질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2014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16.3% 늘어난 반면 유출량은 76.8% 감소했다. 이는 2014년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충돌(899kL)과 같은 대형 유출사고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고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2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 침수 등 해난 61건(24.4%), 파손 35건(14.0%)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남해 117건(71.1kL), 서해 70건(63.5kL), 동해 43건(207.8kL), 제주 20건(121.6kL)으로 선박 통행량이 많은 남해에서 사고가 잦았고 유출량은 동해와 제주 해역에서 많았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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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변호사 자격 있는 소방공무원 10명 경력 채용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 10명을 소방경(6급)으로 경력채용 한다고 12일 밝혔다. 1976년 1월부터 1994년 12월 사이 출생한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원 대상이다.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채용은 재난현장의 법적 분쟁이나 구조 출동 지연 등으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법률 지원을 위한 조치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소방업무와 관련해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77건이다. 선발된 인원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 배치된다. 현재 대전 제주 창원 본부에는 법무 분야 소방공무원이 없다. 원서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앙소방본부 인터넷원서접수센터(119gosi.kr)로 제출하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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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하니 불법조업 中 어선 NLL로…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전년보다 6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전단 투입 등 해경의 단속이 강화된 결과다. 그러나 단속이 어려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역 부근에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740척으로 2014년 752척에 비해 1.5% 줄었다. 자유로운 어업활동이 가능한 잠정수역에서 373척, 우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수역에서 213척이 조업했다. 각각 전년보다 5.3%, 7.6% 줄어든 수치다. 반면 NLL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은 2014년 123척에서 지난해 154척으로 25.2% 늘었다. 해경은 중국 내 꽃게 소비 증가로 어획량이 풍부한 NLL 부근 조업선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남과 북을 오가며 도주하기 쉬운 NLL 해역을 중국 어선들이 노린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단속된 중국어선은 568척으로 2014년 341척에 비해 66.6% 늘었다. 무허가 어선 혹은 영해 침범이 120척,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448척이었다. 몰수 어선과 어구를 돌려주면서 받은 담보금은 259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겨울부터 운영한 기동전단이 157척을 단속해 불법어선 퇴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전단은 함정 4척이 일정 간격으로 서해상을 오르내리며 불법조업선을 단속한다. 해경은 올해 NLL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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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상대로 보복 운전한 ‘간 큰 20대’ 불구속 입건

6일 오후 3시 1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삼거리. 박모 씨(23)의 렌트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삼거리를 빠져나갔다. 이를 발견한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김모 순경(29)은 경광봉을 흔들어 박 씨 차량을 길가로 유도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결국 300m도 못 가 뒤따라온 순찰차에 붙잡혔다.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박 씨는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손가락 욕설을 하며 경찰을 조롱했다. 달리는 순찰차 앞으로 끼어들어 10여 차례 급정거를 반복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가 여의치 않자 중앙선을 넘어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박 씨의 위협 운전은 10여분 간 지속됐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경찰은 다시 박 씨 차량를 세워 중앙선 침범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 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흥분한 박 씨는 고지서를 김 순경의 얼굴에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교통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신호 위반 단속에 걸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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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낚시 어선-놀잇배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낚시어선과 유선(놀잇배)의 안전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4218척과 유선 537척이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구명동의 미착용, 무자격 선원 탑승과 승선 인원 초과 등을 집중 단속한다. 면세 유 부정수급, 영업구간 위반 일부 업자들의 불법 영업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선 출항 기록을 조작해 4500만 원 어치의 면세유를 받은 선주가 창원해경에 적발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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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미리 알고 대처…재난 대응-예방도 ‘빅데이터’ 활용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일 ‘모바일 공간통계’를 활용한 재난 피해자 밀집도 조사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공간통계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 휴대전화 단말기 수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국립재난연구원은 각 이동통신사들과 접속 단말기 수 등 기지국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시 예상되는 피해자 수를 미리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지역의 요일, 시간대별 평균 유동인구를 분석해 맞춤형 재난 대응 시나리오도 개발할 수 있다. 방재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세계적 흐름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큰 일본의 이동통신사 NTT도코모는 모바일 공간통계 기술을 방재, 도시계획,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2011년엔 도쿄도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자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귀가 곤란자’가 42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데이터는 임시 대피소 마련, 물자 지원 등 정부의 재난 대비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지진이나 대형 건물 붕괴 시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구조 작업의 효율도 높아진다. 현재는 재난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통해 위치추적을 요구해야 개별 휴대전화를 추적할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지금은 데이터가 기지국 단위로 제공되지만 건물 내 통신중계기 등을 활용하면 더 좁은 지역에서도 실종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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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전국 30개 소방서로 확대 운영

국민안전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을 전국 30개 소방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재난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9개 소방서에서 처음 운영돼 4702명이 상담을 받았다. 현장의 반응도 좋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들에게 심리 치료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이화여대, 한국심리훈련소 등 5개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상담사가 맞춤형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안전처 김홍필 소방정책과장은 “보다 체계적인 심리 치료 지원으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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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새해부터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된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에 보복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다. 개정안에 따라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운전면허시험이나 강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또 과태료처럼 교통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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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연령 18세로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지원 가능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만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응시 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 시험에만 적용된다. 상한 연령은 40세로 유지된다. 이는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연령 제한이 만 18세인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그러나 응시 연령 조정의 효과는 미지수다. 군 미필자가 합격할 경우 약 2년의 공백이 생겨 조기 채용 효과가 상쇄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군복무 대상이 아니거나 일찍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넓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응시 연령 조정은 이르면 내년 5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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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단됐던 ‘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 재개키로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부상한 민간잠수사의 치료비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중단 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민간잠수사에게 세월호 피해자와 동일한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올 3월까지 치료비를 지원 받았지만 이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법’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됐다. 골괴사 허리디스크 트라우마 등의 치료를 받아온 20여 명은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만 했다. 지원 대상은 해경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143명이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잠수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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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놀이시설 등 지진에 무방비 상태…‘우리 아이들 안전은?’

학교와 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자주 찾는 공공시설물 대다수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대상 학교 2만9558곳 가운데 보강을 마친 곳은 6727곳(22.8%)에 불과했다. 놀이시설은 72곳 중 10곳(13.9%)에 그쳤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1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결과 전체 10만5448개 시설물 가운데 42.4%(4만4732개)가 내진보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국민의 이용이 잦은 공공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큰 공공건축물(3만343곳)은 내진보강 비율이 33.7%에 그쳤다. 방파제 등 어항시설은 25.2%(928곳), 철도는 40.1%(1430곳)만 내진보강을 끝냈다. 도로(56.1%), 공항(56.3%)도 절반을 겨우 넘겼다. 특히 송유관은 5곳 모두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댐과 발전소 등은 내진보강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다목적댐은 16곳 모두, 일반댐은 42곳 중 35곳(83.3%)이 내진보강을 마쳤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98.4%), 석유 정제 및 비축시설(92.2%), 수력·화력·송전시설(83.5%), 가스 공급 및 저장시설(78%) 등이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처음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돼 왔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내진 설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한반도의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1990년대 26회에서 2000년대 44회, 2010년대 56회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 기능을 보강해왔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국장은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내진보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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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 헌신, 대한민국이 기억하겠습니다

■ 제복상, 김현수 상사수류탄 사고현장 뛰어든 ‘훈련소 큰형님’ 4, 5초의 시간, 김현수 상사(32·사진)는 주저하지 않았다. 실수로 수류탄을 놓친 훈련병 쪽으로 뛰어들었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 목숨을 살렸다. ‘2016년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 상사는 “당시 다른 부대원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 1월 육군훈련소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김 상사는 당시 안전핀을 제거하고 수류탄을 던지라는 명령을 받은 훈련병이 실수로 수류탄을 자신이 서 있던 호 안에 떨어뜨리자 즉각 “호 안에 수류탄!”을 외치고 몸을 던졌다. 김 상사가 병사의 생명을 구조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당직근무를 서고 있을 때 훈련병 1명이 오전 3시경 갑자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작 증세를 보였다. 그는 곧바로 훈련병을 등에 업고 의무대까지 100m가량을 내달려 응급조치를 했고 훈련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김 상사는 “지난 경험들은 평소 소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군인정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근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복상, 조장석 하사급류 무릅쓰고… 두동강난 어선 조난자 구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2016년 영예로운 제복상’에 선정된 해군 인천해역사령부 218대대 223 전진기지대 소속 조장석 하사(24·사진)는 올 4월 어선에 타고 있다가 여객선과 충돌해 물에 빠진 두 사람을 구조했다. 출장을 마치고 여객선을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조 하사는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어선이 두 동강 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있어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 하사는 차가운 바다를 20m 이상 헤엄쳐서 조난자들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을 구조한 뒤 자신도 탈진과 저체온증이 온 상태였지만 응급조치를 멈추지 않았다. 의료 지원 시설이 부족한 인천 옹진군 소이작도에서 조 하사는 2013년 전입 이후 올 6월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까지 대민 응급의료 지원에 힘썼다. 조 하사의 노력으로 223 전진기지대는 올 10월 군의 격오지 부대 원격 진료 시범 사업 대상 부대로 선정됐다. 해군 바다사랑 장학재단 도움으로 대학 학업을 마친 조 하사는 “영예로운 제복상 상금은 바다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해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 제복상, 남한수 경위‘도둑 없는 마을’ 주민참여 이끈 CCTV 전도사 2011년 8월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예주마을. 낯선 1t 트럭이 동네 집 마당에 있는 파이프 등 농자재를 몰래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마을지킴이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4시간여 만에 절도범을 붙잡았다. 남한수 상주경찰서 동문지구대 순찰팀장(56·경위·사진)은 2010년 지구대 근무 시작 이후 5년여 동안 상주 화동·외서·공검·내서면 등의 마을 진입로에 CCTV 400여 대를 설치했다. 예산 7억9600여만 원은 농협 등의 지원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마련했다. 남 팀장이 마을 이장 등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한 결과였다. 그는 “예주마을 사건 해결 이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후 CCTV를 설치한 마을에서는 절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를 ‘훈장선생’으로도 부른다. 경찰청 문화대전 대상을 수상할 만큼 서예 실력이 뛰어난 남 팀장은 매주 3, 4회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친다. 서예용품과 교재 등은 자비로 마련해 지원한다. 남 팀장은 “주민 가까이서 치안 서비스를 하는 지구대 근무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제복상, 한만욱 경사쇠꼬챙이 공격 뚫고 불법 中어선 단속 지휘 14일 오후 4시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8km 해상.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0척을 포착하고 재주해양경비안전서 3012함 등이 긴급 출동했다. 중국 어선 측면에는 3∼5m 크기의 쇠꼬챙이가 무수히 박혀 있었고, 후미에는 그물이 쳐져 있었다. 한국 해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고속단정을 탄 3012함 검색팀장 한만욱 경사(43·사진)는 지그재그로 도망치는 150t급 어선을 잡기 위해 3m가 넘는 너울을 헤치고 접근했다. 쇠꼬챙이를 잡고 어선에 올라 탄 한 경사는 강하게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고 조타실을 장악했다. 한 경사는 “중국 선원들이 쇠파이프, 쇠갈고리 같은 흉기를 들고 저항할 때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다”라며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긴장을 늦추면 곧장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기동전단 검색팀장으로 참여해 최근까지 모두 55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경사는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가족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가족을 지키는 심정으로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 제복상, 박상진 소방장검은 연기속 침착한 대응… 상주터널 참변 막아 수학여행 길에 오른 버스가 상주터널에 들어선 직후 버스 앞에서 ‘쿵’ 하는 폭발음이 들리고 창밖으로 자욱한 연기가 가득했다. 조명이 꺼져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10월 26일 경주로 떠난 서울 신대림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교사 등 40명이 탄 버스 50m 앞에서 시너통을 가득 실은 3.5t 화물차가 터널 벽을 들이받아 폭발했다. 버스에는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에 지원해 수학여행에 함께한 서울 119특수구조단 소속 박상진 지방소방장(45·사진)이 타고 있었다. 박 소방장은 버스를 후진시켜 터널 입구로 돌리려다 검은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학생들은 겁에 질렸지만 입을 막고 버스에서 내려 차례로 터널 입구로 빠져나가라는 박 소방장의 지시에 따랐다. 터널 안에서는 차량 11대가 전소되고 22명이 부상했지만 학생들은 모두 무사했다. 박 소방장은 특전사를 거쳐 2000년 119구조대원이 됐다. 2002년 소방의 날 상을 받은 이후 2003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2008년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그는 “현장에 갈 때는 가족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간다. 가슴 아픈 현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상“가야한다” 칠흑 안갯속 응급헬기 착륙시키다… 3월 13일 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 어둠의 바다 위로 짙은 해무가 몰려왔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모호할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단 목포항공대 소속 조종사 최승호 경감(52)은 반드시 헬기를 착륙시켜야 했다. 한 시간 넘게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일곱 살짜리 응급 환자를 뭍으로 이송하기 위해서였다. 경력 29년의 베테랑 조종사도 갑작스러운 국지성 해무 앞에선 도리가 없었다. 착륙 지점을 찾지 못한 헬기는 그대로 바다로 추락해 최 경감 등 4명이 숨졌다. 사고 지점은 헬기 조종사들에게 악명 높은 곳이다. 섬을 반원형으로 둘러싼 산에 부딪히는 바람 때문에 헬기가 크게 흔들려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 야간 이착륙 때 필요한 유도등도 없었다. 최 경감은 헬기 운항 3583시간의 베테랑이다. 2006년 해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 해경에 투신해 바다를 지켜 왔다. 부기장 백동흠 경감(46)도 23년 동안 해군과 해경에서 헬기 조종간을 잡았다. 홀어머니를 모셔온 박근수 경사(29)은 5월 결혼 예정이던 예비 신랑이었다. 지난해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둔 장용훈 경장(29)의 시신은 끝내 수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위민경찰관상엽총 맞고 차량에 치여도 끝까지 임무 다해 고 이강석 경정(순직·당시 43)은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2월 27일 총기 인질극 신고를 받고 부하 직원들을 대신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 경정은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범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순직했다. 경북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고 이기태 경감(순직·당시 57)은 철로 위에 누운 장애 청소년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순직했다. 이 경감은 제70주년 경찰의 날인 10월 21일 자폐성 장애 2급인 김모 군(16)을 집에 데려다주던 중 김 군이 갑자기 철길로 뛰어들자 끝까지 구하려다 함께 사망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금광지구대 이광덕 경위(41)는 지체장애 6급을 이겨 내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 경위는 2011년 1월 12일 성남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하던 중 부근을 달리던 차량에 치였다. 3년 8개월간의 재활 끝에 지난해 9월 25일 일선에 복직했다. ■ 위민소방관상3000회 출동… 쉬는 날도 달려간 소방영웅들 고 이종태 지방소방경(47)은 9월 벌집 제거 작업 중 벌에 쏘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민성 쇼크로 숨졌다. 3000회 넘게 화재 구조 현장에 출동한 베테랑 소방관의 허망한 죽음이었다. 인사혁신처는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족의 순직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소방영웅’을 보내는 예우가 아쉬웠다.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소방서에 단란주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고 강수철 지방소방령(순직 당시 48세)은 비번이었지만 신고 문자를 받고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119센터장이라는 사명감에 직접 호스를 들고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 시간여의 사투 끝에 불길을 잡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강 소방령은 건물 2층에서 마스크가 벗겨진 채 발견됐고 끝내 숨을 거뒀다. 광주 서부소방서 노석훈 지방소방장(39)은 올해 8월 주택가 전신주 벌집을 제거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등 10여 차례의 수술 끝에 목숨은 구했지만 왼쪽 팔꿈치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노 소방장은 “4개월여의 재활 훈련이 끝나면 동료들이 있는 현장으로 꼭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 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자기 자리서 혼신의 힘 다한 공무원에 높은 점수 ▼5회째를 맞는 ‘영예로운 제복상’은 올해도 외부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1∼4회에 이어 이번에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심사에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인 안동범 세무법인 로고스 회장이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백 상임이사는 2005년 푸르메재단을 설립해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에 헌신하고 있다. 안 회장은 연평해전 6용사 합동 안장을 제언한 바 있다. 또 국가보훈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김진국 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과 제복상에 2000만 원을 기부한 이현옥 상훈유통 대표가 심사에 힘을 보탰다. 심사위원들은 국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서 후보 23명을 추천받아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혼신의 힘을 다해 희생한 공무원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그 결과 심사위원단은 대상 1명, 영예로운 제복상 5명, 특별상 4명, 위민경찰관상 3명, 위민소방관상 3명 등 모두 1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 중 경찰, 소방 공무원은 1계급 특진되고 군인은 이에 준하는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시상식: 2016년 1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상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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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횡단보도선 왼손 들고 운전자와 ‘눈맞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어떻게 들죠?”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초등생 100여 명이 고사리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런 것쯤은 다 배웠다’는 듯 자신 있는 표정이었다. 절반은 왼팔을, 나머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대부분 팔을 귀밑까지 붙여 90도로 들어 올렸다.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양효진 팀장은 “차가 오는 방향인 왼팔을 대각선으로 올려야 한다”며 아이들의 자세를 일일이 바로잡았다. 양 팀장이 “손을 너무 높이 들면 고개를 돌려 운전자와 눈을 맞추기 힘들다”고 설명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의 핵심은 운전자와의 ‘눈 맞춤’이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인지하기만 해도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23일 경기 부천동초등학교에서 처음 실시된 ‘제1회 보행자 면허증 실기시험’은 이처럼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보행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다. 미리 인터넷을 통해 보행자 면허 이론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우산을 든 상황 등 6가지 코스에서 실기시험을 치렀다. 손드는 방법을 익힌 아이들은 우산을 들자 허둥대기 시작했다. 안전교육연수원 양미경 교육부장은 “우산을 들었을 때는 인도 쪽으로 한두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산이 차량에 부딪힐 경우 체중이 가벼운 아이들은 차량 쪽으로 몸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왼손으로 운전자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기 위해 우산은 반드시 오른손에 들어야 한다. 이날 시험에 참가한 이지은 양(7)은 “우산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은 처음 배웠다”고 말했다. 1시간가량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치르자 대부분의 어린이는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길을 건넜다. 안금주 부천동초교 교사(46·여)는 “학교에서는 이론수업이나 동영상 시청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익히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가 4.1명으로 노르웨이 덴마크(이상 0.4명), 스웨덴 핀란드(이상 0.5명)의 8∼10배에 달한다. 행사를 주관한 허억 가천대 교수(어린이안전학교 대표)는 “프랑스는 초등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보행자 면허증 취득이 보편화돼 있다”며 “교통안전 분야는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면허시험은 어린이안전학교 홈페이지(go119.org)에서 객관식 20문항으로 이뤄진 이론시험을 치러 70점 이상을 받으면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60명 단위로 이론시험 합격자를 모아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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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자 3명 중 2명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경험”

고속버스 운전자 3명 중 2명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은 23일 버스운전자 204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운전자 34.3%, 고속버스 운전자 66.7%가 최근 일주일 동안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시내버스 회사 5곳과 고속버스터미널 4개 지역에서 각각 102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사용빈도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주 2회 이하(74.3%) △매일 사용(14.3%) △주 3회 이상(11.4%) 순이었다. 고속버스 운전자는 △주 2회 이하(54.4%) △매일 사용(26.5%) △주 3회 이상 (19.1%)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는 720건 발생했다.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는 2012년 1.67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증가 추세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통화를 해야 한다면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해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끝내 달라”고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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