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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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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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보건27%

칼럼23%

사회일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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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안전수칙 위반 처벌 강화…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남자 아이가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치어 숨졌다. 동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아이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체육시설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앞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은 내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26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74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의 제재 수단을 새로 만들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확정했다. 신설 규정은 32개, 보완 및 강화된 규정은 42개다. 앞으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동승자 없이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두 번째 사고가 나면 영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 다른 통학차량 운영기관과 처벌 수위가 같아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 동승자 탑승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해 평균 300명 가까이 숨지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술을 마시다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일단 자동차 음주운전에 맞춰 단속 기준과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를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분류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엔(약 11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프랑스도 최대 750유로(약 1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전거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과속 처벌 규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을 단속하려면 자전거 운전자의 스스로 속도를 인지해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 자전거에는 속도계가 없어 단속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안전규정도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격장 안전 수칙을 위반한 관리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다중 이용시설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소방시설을 차단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해예방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영화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총리는 처벌 수위 강화로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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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 면죄부… 술냄새 풀풀나도 단속 안걸려 다시 핸들

《 “저 그럼 안 걸린 건가요?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자주 듣는 말이다. 음주가 감지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5%보다 낮게 나온 운전자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측정 직전까지 불안해하던 운전자들의 표정은 수치를 보며 이내 밝은 표정으로 바뀐다. 차량에서 내릴 때만 해도 경찰관에게 “다음부터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사정하던 운전자들은 ‘면죄부’를 받았다는 듯 태연히 운전대를 잡는다. 0.05%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 없이 풀려난 운전자들은 ‘이 정도 마시면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한층 용감해진다. 단속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습범’으로 변해 간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음주단속 기준이 ‘잠재적 음주사고 가해자’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성 운전자 음주사고도 대폭 늘어 19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강동구 길동 네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2개 차로를 막고 경찰의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유흥가인 이 지역은 밤늦은 시간에도 취객들이 붐비는 곳이다. 11시를 넘자 집에 가려는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고 음주운전 적발도 속출했다. 11시 30분부터 약 40분 사이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7명.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는 3명이었다. 윤모 씨(31)는 3명 중 한 명이었다. 간이 음주측정에서 술을 마신 걸로 나오자 경찰관은 정식 측정을 요구하며 차량을 인도 쪽 길가로 천천히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윤 씨는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급하게 운전대를 꺾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 자칫 옆 차로에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지나갔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찔한 위기를 넘긴 뒤 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7%였다. 윤 씨는 곧이어 풀려났다. 운전자 김모 씨(31)도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두어 잔만 마셨는데 걸렸다”고 말했지만 말투는 꼬여 있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9%로 나오자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다시 운전석으로 향했다. 경찰관이 겨우 설득해 대리운전을 부르게 했다. 이금환 강동경찰서 팀장은 “단속 기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기준에 미치지 않은 음주운전자를 벌점 등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운전자들이 술을 입을 대면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경각심이 최근 갈수록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는 583명으로 전년보다 9명(1.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직전 2년 동안 10% 이상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정체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낮출 경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명가량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비행기나 선박 운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0.03%다. 여성 운전자의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단속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여성 음주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10.3%나 늘어났다.○ 단속기준 낮추자 사망자 4분의 1로 줄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인다는 건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16년 전만 해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276명. 당시 1217명의 한국과 비슷했다. 골머리를 앓던 일본 정부는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다. 처벌 수위는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약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과실치사상죄’ 대신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도입했다. 국민들에게 ‘음주는 과실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다. 2002년 음주운전 사망자는 100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09년부터는 연간 300명을 밑돌고 있다. 10년 만에 사망자 수를 4분의 1로 낮춘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은 6%대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의 음주운전 사망자(583명) 비율은 12.6%에 이른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나라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50년 만에 0.08%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단속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기준인 캐나다는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20세 미만 운전자(0.01%)는 술을 입에만 대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0.08%)과 뉴질랜드(0.05%)도 경력 2년 이하 운전자에 한해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했다.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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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에… 후진 주차중 어린이 인형 친 줄도 몰라

“어, 안 돼, 안 돼! 스톱!” ‘퍽’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후진 주차를 하던 중이었다. ‘사고라도 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차에서 내렸다. 뒷바퀴를 확인하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 누군가의 왼쪽 어깨가 오른쪽 뒷바퀴에 깔려 있었다. 다리 위로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다. 키가 작은 걸로 봐서는 열 살도 안 된 어린아이 같았다. 분명히 제대로 주차했다고 생각했는데 바퀴는 흰색 실선을 50cm나 벗어나 있었다. 사람을 밟고 지나갔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대로 차를 두고 집으로 올라갔다면 영락없이 뺑소니 범죄자가 될 뻔했다. 다행히 실제는 아니다.기자가 친 건 실험용 사람모형이었다. 22일 경북 상주시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기자가 직접 술을 먹고 진행한 음주운전 실험 상황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자는 점심식사를 하며 소주 2병을 마셨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로 음주단속 기준(0.05%)을 넘었다. 평소와 비교할 때 마신 술의 양에 비해 수치는 높지 않았다. 정신도 말짱했고 운전을 못할 만큼 취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하지만 주행을 시작하자 손과 발이 말을 안 들었다. 핸들 제어 감각이 무뎌져 차체는 계속 뒤뚱거렸다. 약 25m의 S자 코스를 통과하면서 경계선에 놓인 30개 주황색 러버콘(고깔 모형) 중 8개를 밟고 지나갔다. 주행 반경이 음주 전보다 평균 1.5m나 커졌다. 실험을 주관한 교통안전공단 하승우 교육개발처 교수는 “음주를 하면 평소보다 핸들을 돌릴 때 힘이 더 들어간다. 실제 도로였다면 중앙선을 넘거나 보도를 침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 감각과 반응 속도도 문제였다. 앞서 가는 시범차량과 일정 간격을 두고 달리는 것조차 어려웠다. 가속페달을 밟은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앞차와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시속 50km 미만으로 달려야 했지만 속도계 바늘은 번번이 70km를 넘었다. 사고는 또 발생했다. 횡단보도 10m 앞에서 정지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뒷바퀴까지 횡단보도를 넘은 뒤에야 멈출 수 있었다. 하 교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오감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안구 추적능력이 무뎌지면 정지 신호나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상주=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공동기획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save2000@donga.com)로 받습니다.}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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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속 아이까지… 음주운전, 우리 가족의 삶 송두리째 파괴”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차량은 흉기로 변한다. ‘설마 걸리기야 하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은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다.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로는 음주운전의 유혹을 완전히 막기가 어렵다. 하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단속기준을 0.03%로 낮춰야 하는 이유다. 》“큰딸 먹이려던 손만두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 이경희 씨(52)는 8일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 꿩고기로 만들었다는 손만두를 꺼내 보였다. 부인 이옥선 씨(45)가 연신 “그만 좀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부인 이 씨의 눈도 붉게 충혈돼 있었다. “만두 직접 만든 거야. 내 딸 주려고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거야. 이제 난 어쩌라고….” 울먹이던 아버지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아버지가 만든 꿩고기 만두를 먹고 싶다고 말했던 큰딸은 사흘 뒤 세상을 떴다. 설날이었지만 집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기자가 찾은 오후 7시경 서너 가지 반찬이 안주인 술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 씨는 이미 취해 있었다. 큰딸(사고 당시 20세)을 음주운전 차량에 잃은 뒤 이렇게 매일 술로 지새운다. ○ 두달 전 만삭 딸 잃은 이경희씨이 씨는 사고가 난 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큰딸 부부는 오전 2시가 넘어서까지 부모님 집에 있었다. 당시 큰딸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출산예정일이 올 1월 25일이었다. 이날 이 씨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큰딸 부부를 격려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아이까지 낳은 큰딸은 시댁에서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해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다.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사위한테 이 씨는 “둘째까지 생겼으니 이제 맘 잡고 제대로 잘 살아보라”고 당부했다. 오전 2시 50분경 콜택시를 타고 큰딸 부부는 집으로 향했다. 오전 3시가 조금 지나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큰딸이 근처 대학병원에 있는데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사고는 집 바로 앞 삼거리에서 났다. 큰딸 부부를 태운 택시는 오전 2시 57분 신호위반을 하고 골목에서 삼거리로 나오던 티뷰론 차량에 들이받혔다. 티뷰론 운전자 이모 씨(27)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10m 이상 튕겨 나갈 정도로 큰 사고였다. 이 사고로 사위도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택시 운전사도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아내는 집에 남겨두고 막내딸과 응급실로 달려갔지. 큰딸이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었어. 배 속에 있는 애는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의사한테 물었지. 가망 있느냐고. 대답이 시원찮았어. 애 아프게 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했어. 내가 큰딸의 눈을 손으로 감겨주고 의사가 천으로 얼굴을 덮었지. 그게 마지막이야.” 16일은 큰딸의 49재였다. 어머니 이 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큰딸 사진을 보면 지금이라도 전화가 와서 ‘엄마’ 하고 부를 것 같다”고 말했다. 축복 속에 시작한 부부생활은 아니었지만 큰딸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이었다. 애교가 많아 명절 때면 어두운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도맡아 했다. 만삭의 몸에도 꿋꿋하게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첫째 아들 육아비와 생활비를 벌 만큼 생활력도 강했다. 아버지 이 씨는 “명절 때마다 같이 윷놀이를 하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며 “시집에서 받아주지 않는 세 살배기 손자는 어떻게든 내가 잘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만 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지. 술 한잔을 먹었어도 하면 안 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야. 내 딸이 죽으라고 택시 탄 거 아니잖아….”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떨궜다.○ 34년째 환상통 시달리는 신현종씨왼쪽 다리를 잃은 지 34년이 지났다. 고통은 여전하다. 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신현종 씨(64)는 사라진 다리 부분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다리를 잃었지만 다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고통까지 느끼는 것이다. 신 씨는 “사나흘에 한 번씩 통증이 심해진다. 이미 사라진 다리를 20cm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며 “한 다리로 앉아서 펄쩍펄쩍 뛸 만큼 고통이 심하다”고 말했다. 증상은 겨울에 특히 심해진다. 병원에서는 약물중독을 우려해 진통제 복용을 늘리면 안 된다고 권유하지만 이미 약물 때문에 가끔 환각 증세를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돌아올 때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신 씨는 1982년 4월 12일을 한시도 잊을 수 없다. 당시 김포시 자택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관광버스에 부딪혔다. 왼쪽 골반과 다리뼈가 모두 으스러져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버스 운전사는 대구에서 출발해 강화도를 들렀다가 내려오는 중이었다. 강화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비가 오던 날이라 운전이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신 씨에게 돌진했다. 신 씨는 버스와 나무 사이에 끼인 채 정신을 잃었다. 사고 당시 신 씨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혼이었다. 당시 버스 운전사는 수입이 꽤 괜찮은 직종이었다. 하지만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과 함께 꾸린 단란한 가정은 사고로 풍비박산이 났다. 부인은 신 씨의 투병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디론가 떠났다. 아이는 할머니와 고모들이 돌봤다. 1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신 씨에게 남은 건 보험금 3000만 원이 전부였다. 신 씨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혼자 자란 아들에게 가장 미안하다”며 말끝을 흐렸다. 불편한 몸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도 없었다. 사고 후 중장비 대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내 접어야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풀려난 가해자는 1년 정도 경비일을 하다가 다시 버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5년 전쯤 들은 소식으로는 운행 중 음주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해요. 음주운전은 결국 모든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 뺑소니 30%는 술 때문 ▼사고 내고도 기억 못하거나 음주사실 들통날까 도망쳐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5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1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달아난 운전자 권모 씨(26)는 사고 한 시간 뒤 집에서 검거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면허취소 기준(0.1%)을 넘은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 상당수는 음주운전에서 비롯된다. 2010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뺑소니 사고 5만3081건 중 가해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례는 1만5741건(29.7%)에 이르렀다. 뺑소니 운전자 3명 중 1명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사고를 냈거나 음주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도망친 것이다. 음주와 뺑소니 사고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4년 경찰대 정철우 경찰학과 교수가 운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뺑소니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음주나 범죄 사실 등 불리한 정황을 감추려는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자가 없어서’라는 이유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고통은 일반 사고보다 크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하다. 2014년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8771건으로 207명이 숨지고 1만3622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820건(9.3%)은 범인을 잡지 못했다. 뺑소니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사망할 확률도 10.7% 높다. 병원 이송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무면허, 무보험보다 음주 사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 도망치는 경우가 3배나 많다”며 “뺑소니 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김포=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공동기획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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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체형변화 반영” 소방관 가슴둘레 기준 폐지

가슴둘레가 작아도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선발 시 가슴둘레 기준을 없애는 내용 등이 담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슴둘레가 키의 50% 보다 작으면 소방공무원에 지원할 수 없었다. 가슴둘레가 심폐지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체형 변화를 반영 못해 지원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색약자(적색약자) 중 정도가 약한 적색약자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채 가산점 비율도 조정돼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의 가산점을 1%에서 3%로 높였다. 응급구조사 2급은 1%, 소방안전교육사는 3%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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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4800명의 목숨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선진국의 2배

《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6년에도 반칙운전을 감시하고 착한 운전을 응원합니다. 2013년 ‘시동 꺼! 반칙운전’으로 시작해 캠페인 4년 차인 올해는 교통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약 4700명인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년 400명씩 계속 줄여 나가면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762명이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교통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인구 100만 명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영국 28명, 독일 40명, 이웃나라 일본이 41명이다. 한국은 2013년 101명에서 2014년 93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한국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보다 2000명 이상 줄어들어야 한다.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400명씩 계속 사망자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국내 교통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도심 제한속도 △안전띠 착용 △고령 운전자 △버스 문화 혁신 등 5개 분야다. 동아일보와 채널A 취재팀은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e메일(save2000@donga.com)로 받는다. (1) 음주단속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지금까지 통계가 확정된 2010년부터 4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인원은 107만7039명. 이 가운데 과거 1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1.7%에 이른다. 3회 이상 적발된 사례도 15.6%.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의 심리적 경고 효과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다. 1980년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현장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기준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방울이라도 술을 입에 대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0.03%로 강화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300명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음주운전을 살인 예비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최대 10년 징역형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같은 이유로 사면을 제한하고 면허 재취득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통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 과실을 100%로 산정하는 등 강 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도심속도 10km 낮춰 보행자 사고 줄여야 “골목길에서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죠?” 한국 생활 20년째인 일본인 다나카 하나코 씨(43·여)는 여전히 한국의 도로가 무섭다. 큰 도로는 물론이고 좁은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차량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설 때마다 다나카 씨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습관이 도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1910명.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다. 이 중 65.2%(1245명)는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도로를 보행자와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차량의 전용공간으로 여기는 운전문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도심의 제한속도를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10km만 낮춰도 보행자의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2014년 제한속도를 시속 10∼30km 낮춘 134개 지역의 교통안전도 개선 효과를 평가한 결과 사고 발생은 18.3%, 사상자 수는 2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시도 2014년 시속 30마일(약 48km)이던 제한속도를 25마일(약 40km)로 낮췄다. (3) 뒷좌석도 안전띠를… 위반땐 범칙금 강화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률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5배가량 높아진다. 부상 가능성은 18배 이상으로 치솟는다. 그래서 안전띠를 ‘생명띠’라고 부른다. 하지만 국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5.7%(2016년)에 그치고 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7%인 독일과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본인뿐 아니라 충돌로 인한 조수석 탑승자 사망률도 7배나 높아진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에서 승용차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은 10∼20년 전에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만 잘 지켜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300명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띠 착용처럼 사망률에 직결되는 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 원은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설문 결과, 전체의 90%가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을 올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10만 원’이 30%로 가장 많았고, ‘15만 원’도 10%를 차지했다. (4) 7080 안전운전 위해 자격-적성검사 확대 지난해 10월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73세 고령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치매를 앓던 운전자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700m를 질주한 것이다. 고령자 관리가 세계 최고라는 일본에서 치매환자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을까. ‘75세 이상’으로 정한 인지기능검사 대상에서 해당 운전자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연령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젊은층 등 일반 운전자의 난폭운전 등을 단속할 제도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보완됐지만 부적격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시스템은 미비하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5년마다 받는 적성검사가 전부다.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성검사가 고령 운전자의 신체기능과 인지능력 저하를 정확하게 짚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올해부터 65세 이상 사업용 버스 운전사를 대상으로 7가지 유형의 자격유지 검사가 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격심사를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최소 2년마다 치매검사와 인지적성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사고 잦은 버스회사 관리감독 엄격하게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한 버스 운전사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운전사는 버스를 몰면서 버젓이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운전사는 신호대기로 정차할 때마다 운전석 왼쪽 거치대에 올려놓은 스마트폰 화면을 쉴 새 없이 ‘터치’했다. 버스 안에서 “졸음, 과속, 전방주시 태만을 주의하자”는 방송이 흘러 나왔지만 운전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배차 간격을 지킨다는 핑계로 승객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례도 있다. 7일 경기 평택시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와 트럭이 충돌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사는 “운행시간표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했다. 운전사에게 생명과 안전을 맡긴 버스 승객들은 불안하다. 2014년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버스 사고 사망자는 해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는 버스 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벨기에는 2명, 스페인 4명, 영국 7명(이상 2011년)에 그쳤다. 한국은 같은 해 152명이 버스 사고로 숨졌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고를 자주 내는 버스 회사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공동기획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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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무시’ 버스-트럭 충돌… 母子숨져

신호를 무시한 버스 운전사의 무법질주가 설 연휴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갔다. 7일 오전 10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진위면 비행장사거리에서 이모 씨(35)의 1t 트럭이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차모 씨(35)와 막내아들 이모 군(4)이 숨지고 이 씨와 두 아들이 크게 다쳤다. 평택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이 씨는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일찍 농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설을 맞아 친지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버스 운전사 박모 씨(56)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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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法 1년… 여전히 나사 풀린 통학차량

《 학교와 학원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통학차량에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1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여덟 살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번에도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따로 없었다. 세림이법으로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됐지만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차량은 내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 “아이가 (통학차량) 앞으로 지나갔잖아요. 조금만 더 주변을 살펴보면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김영철 씨(43)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세림 양(당시 3세)의 아버지다. 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세림이 사고가 나고 2년 10개월여 만인 1일 청주에서 또다시 통학차량에 치여 8세 어린이가 숨지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는 “피해 어린이는 차량 앞으로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차 앞쪽에 ‘보호센서’만 달았어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들에게 호소했다. 김 씨의 절절한 호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통학차량 관련 어린이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50건이 넘는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동승자 없는 통학차량 3만 대 1일 오후 7시 10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근처 태권도학원의 12인승 통학차량이 도착했다. 엄모 군(8)이 내린 뒤 운전자 신모 씨(51)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순간 통학차량 앞으로 지나가던 엄 군이 차량 앞부분에 부딪쳤다. 119구급대가 8분 만에 도착했지만 엄 군은 끝내 숨졌다. 통학차량에는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인솔할 동승자가 없었다. 세림이법에 따라 9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타지 않아도 된다. 영세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2017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찰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은 8만8971대. 이번 사고처럼 내년 1월까지 보호자 탑승 의무가 유예된 통학차량은 3분의 1이 넘는 3만1220대(35.1%)에 이른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받아야 할 의무교육도 2년에 3시간에 불과해 안전의식 확보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 역시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차량 앞에 어린이가 있는지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데 안전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학차량 ‘암행 단속’ 실시한다 비슷한 통학차량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른바 ‘암행(暗行)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청장은 2일 경찰관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통학차량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통학차량 운전자가 알아챌 수 없는 위치에서 승하차 상황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나 학원 밀집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단속을 벌이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승하차 과정에서 통학차량의 불법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동식 단속도 강화해 난폭운전을 하는 등 운전 습관이 위험해 보이는 통학차량은 끝까지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 청주=장기우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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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하반기부터 과태료 20만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출동 중인 소방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 골든타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소방차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물리는 과태료가 5만∼6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보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5분 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확률도 60%를 겨우 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방차량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소방관 처우도 개선된다.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낮추고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5회로 제한된 흉터제거 수술비 지원과 25일인 상급병실 입원일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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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착용 2배로 늘자 사망 15% 줄어

지난해 고속도로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 덕분에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14년 17.1%에서 지난해 31.2%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는 도로공사가 지난해 10월 전국 20개 요금소 통과 차량 1만622대를 조사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다. 2012∼2014년 연평균 102.3명에 이르던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지난해 71명으로 줄었다. 2014년(84명)과 비교하면 15.5% 줄어든 숫자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012년 39.9%에서 지난해 31.8%로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독일(97%) 영국(89%) 프랑스(84%) 등 교통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이종원 도로공사 교통안전팀장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좌석의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확률이 맸을 경우보다 7배나 높다”며 안전띠 착용을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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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명 밤 새우는데 구호세트 503개뿐

수천 명을 ‘노숙인’으로 만든 이번 제주국제공항 마비 사태는 한파와 폭설 강풍 등 악천후가 한꺼번에 닥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그러나 정부와 항공사의 안일한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항공사의 결항 통보를 받지 못한 승객들이 대거 공항으로 몰렸지만 공항 내 체류객을 위한 정부의 매뉴얼은 없었다. 구호품도 이런 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축해 놓아 지급량이 턱없이 모자랐다. 25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제주도가 확보해 놓고 있는 응급구호세트는 503개에 불과했다. 23일 1000여 명, 24일 1700여 명에 이르는 체류객에게 지급하기엔 크게 부족했다. 인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생필품을 구하지 못한 체류객들은 부족한 모포와 빵, 생수 등을 나누며 긴 밤을 버텨야 했다. 체류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민안전처는 이날 부랴부랴 민간 구호품 400세트를 추가 지원했다. 이번 사태는 안전처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호품 비축 기준을 정한 결과다. 안전처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근 10년의 평균 인구와 인명 피해자 수, 강수량 등을 종합해 비축 기준을 정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도(64만 명)의 응급구호세트 비축 기준은 219개에 불과했다. 제주지역 주민만 고려했을 뿐 한 해 14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제주도는 거주민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섬 지역의 특성상 재난 발생 시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구호품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폭설은 이례적인 재난이라 준비가 부족했다.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구호품 비축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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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 교육’, 교통사고 절반 가까이 줄여

교통안전공단의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받은 버스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교육을 받은 서울시 버스운전자 3186명의 교육 전후 1년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708건에서 390건으로 44.9%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상자는 163명에서 69명으로 줄었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에코드라이브는 친환경·경제성·안전성을 지향하는 운전습관을 뜻한다. 급발진·급정지·급가속·공회전을 최소화해 이산화탄소 배출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교육을 통한 연비 향상 효과도 컸다. 지난해 에코드라이브 교육 이수자 2946명을 조사한 결과 연비는 27.3% 향상됐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1.4% 줄었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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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출사고 절반 이상 부주의로 발생…가장 잦은 해역은?

지난해 해양오염 사고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3일 지난해 250건의 해양사고로 464kL의 오염물질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2014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16.3% 늘어난 반면 유출량은 76.8% 감소했다. 이는 2014년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충돌(899kL)과 같은 대형 유출사고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고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2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 침수 등 해난 61건(24.4%), 파손 35건(14.0%)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남해 117건(71.1kL), 서해 70건(63.5kL), 동해 43건(207.8kL), 제주 20건(121.6kL)으로 선박 통행량이 많은 남해에서 사고가 잦았고 유출량은 동해와 제주 해역에서 많았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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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변호사 자격 있는 소방공무원 10명 경력 채용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 10명을 소방경(6급)으로 경력채용 한다고 12일 밝혔다. 1976년 1월부터 1994년 12월 사이 출생한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원 대상이다.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채용은 재난현장의 법적 분쟁이나 구조 출동 지연 등으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법률 지원을 위한 조치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소방업무와 관련해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77건이다. 선발된 인원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 배치된다. 현재 대전 제주 창원 본부에는 법무 분야 소방공무원이 없다. 원서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앙소방본부 인터넷원서접수센터(119gosi.kr)로 제출하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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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하니 불법조업 中 어선 NLL로…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전년보다 6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전단 투입 등 해경의 단속이 강화된 결과다. 그러나 단속이 어려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역 부근에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740척으로 2014년 752척에 비해 1.5% 줄었다. 자유로운 어업활동이 가능한 잠정수역에서 373척, 우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수역에서 213척이 조업했다. 각각 전년보다 5.3%, 7.6% 줄어든 수치다. 반면 NLL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은 2014년 123척에서 지난해 154척으로 25.2% 늘었다. 해경은 중국 내 꽃게 소비 증가로 어획량이 풍부한 NLL 부근 조업선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남과 북을 오가며 도주하기 쉬운 NLL 해역을 중국 어선들이 노린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단속된 중국어선은 568척으로 2014년 341척에 비해 66.6% 늘었다. 무허가 어선 혹은 영해 침범이 120척,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448척이었다. 몰수 어선과 어구를 돌려주면서 받은 담보금은 259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겨울부터 운영한 기동전단이 157척을 단속해 불법어선 퇴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전단은 함정 4척이 일정 간격으로 서해상을 오르내리며 불법조업선을 단속한다. 해경은 올해 NLL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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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상대로 보복 운전한 ‘간 큰 20대’ 불구속 입건

6일 오후 3시 1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삼거리. 박모 씨(23)의 렌트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삼거리를 빠져나갔다. 이를 발견한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김모 순경(29)은 경광봉을 흔들어 박 씨 차량을 길가로 유도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결국 300m도 못 가 뒤따라온 순찰차에 붙잡혔다.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박 씨는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손가락 욕설을 하며 경찰을 조롱했다. 달리는 순찰차 앞으로 끼어들어 10여 차례 급정거를 반복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가 여의치 않자 중앙선을 넘어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박 씨의 위협 운전은 10여분 간 지속됐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경찰은 다시 박 씨 차량를 세워 중앙선 침범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 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흥분한 박 씨는 고지서를 김 순경의 얼굴에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교통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신호 위반 단속에 걸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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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낚시 어선-놀잇배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낚시어선과 유선(놀잇배)의 안전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4218척과 유선 537척이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구명동의 미착용, 무자격 선원 탑승과 승선 인원 초과 등을 집중 단속한다. 면세 유 부정수급, 영업구간 위반 일부 업자들의 불법 영업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선 출항 기록을 조작해 4500만 원 어치의 면세유를 받은 선주가 창원해경에 적발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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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미리 알고 대처…재난 대응-예방도 ‘빅데이터’ 활용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일 ‘모바일 공간통계’를 활용한 재난 피해자 밀집도 조사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공간통계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 휴대전화 단말기 수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국립재난연구원은 각 이동통신사들과 접속 단말기 수 등 기지국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시 예상되는 피해자 수를 미리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지역의 요일, 시간대별 평균 유동인구를 분석해 맞춤형 재난 대응 시나리오도 개발할 수 있다. 방재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세계적 흐름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큰 일본의 이동통신사 NTT도코모는 모바일 공간통계 기술을 방재, 도시계획,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2011년엔 도쿄도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자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귀가 곤란자’가 42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데이터는 임시 대피소 마련, 물자 지원 등 정부의 재난 대비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지진이나 대형 건물 붕괴 시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구조 작업의 효율도 높아진다. 현재는 재난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통해 위치추적을 요구해야 개별 휴대전화를 추적할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지금은 데이터가 기지국 단위로 제공되지만 건물 내 통신중계기 등을 활용하면 더 좁은 지역에서도 실종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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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전국 30개 소방서로 확대 운영

국민안전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을 전국 30개 소방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재난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9개 소방서에서 처음 운영돼 4702명이 상담을 받았다. 현장의 반응도 좋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들에게 심리 치료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이화여대, 한국심리훈련소 등 5개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상담사가 맞춤형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안전처 김홍필 소방정책과장은 “보다 체계적인 심리 치료 지원으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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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새해부터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된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에 보복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다. 개정안에 따라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운전면허시험이나 강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또 과태료처럼 교통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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