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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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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제일반22%
정치일반19%
대통령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정당6%
선거6%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사건·범죄4%

  • KDI “금리 인상·공급 물량 확대…서울 부동산, 당분간 하향 추세”

    앞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 등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금리인상과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1분기(1~3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및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매매 및 전세 시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지적으로는 공급 여건에 따라 임대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오지윤 연구위원은 “향후 서울 매매 및 전세 시장은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전세시장이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오 연구위원이 분석한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은 금리인상 가능성이다. 오 연구위원은 “금년에는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 및 전세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대로 상방 요인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입주 물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연구위원은 당분간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매매가격 상승률과 전세가격 상승률의 방향 및 변동폭이 과거에 비해 동조화되는 모습”이라며 “2020년 하반기부터 전월세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의 실질적인 상방 압력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매매시장은 (최근) 5년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소득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당분간 수요 측면의 추가적 상방 압력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며 “향후 전세가격 방향이 매매가격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KDI는 현재의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해선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로 봤다. KDI에 따르면 서울의 실거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올해 2월에 2021년 10월 대비 3.6% 하락했다. 오 연구위원은 “동남권(―3.2%), 서남권(―2.1%), 서북권(―3.1%) 등 도심권(0.7%)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라며 “2020년 이후 상승 폭이 높았던 동북권(―6.1%)의 가격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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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DSR 골격 유지… 생애 첫 주택 LTV는 완화”

    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DSR 규제를 전제하면 LTV를 풀어도 서민 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늘지 않는다’는 인사 청문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80%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주택가격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20%, 15억 원 초과에서는 0%다. 추 후보자는 다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주식 등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상속세 인적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 필요성,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가 ‘론스타 먹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도 외환은행 매각 필요성, 헐값 매각, 과정의 적정성, 예외 승인 적정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이었고 2012년 매각 당시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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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무역수지 또 적자… 고유가 -고환율에 ‘만성적자’ 경고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이 적자 늪에 빠졌다. 4월 무역수지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고유가와 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며 길게는 연말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착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4월 수출은 576억8600만 달러(약 73조 원), 수입은 603억4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4월까지 누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기며 2020년 11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면 26억6100만 달러 적자. 지난달 1억15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고, 그 폭은 더 커졌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 47억3400만 달러 적자에서 2월 8억9200만 달러 ‘반짝’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3월과 4월 연속 적자 행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세에 세계 각국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며 에너지 수입액이 많이 늘었다. 지난달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억2000만 달러 많은 148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오름세(원화 약세)도 적자폭을 키웠다. 수입품에 대한 원화 지출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원-달러 환율은 1272.5원에 거래를 마치며 2020년 3월 19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달러당 1270원을 넘기기도 했다. 환율 오름세에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로 인해 무역수지가 올해 말까지 적자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월도 적자로 집계된다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무역수지 적자는 대외 요인으로 인해 연말까지 적자를 보일 수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저성장·고물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2020년 5월 이후 올 2월까지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그 경우 외국인의 한국 이탈이 심화되면서 원화 가치 급락, 물가 불안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 10일 출범할 새 정부 경제팀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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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도입 추진하는 ‘납품단가 모범계약서’… 中企들은 “실효성 적다”

    경기 안산시에서 금형가공 분야 3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올해 들어 원자재 값이 급등하자 원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거래 업체를 바꾸겠다”는 엄포였다. 결국 단가 인상을 포기한 박 씨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해는 밑바닥 중소기업의 몫”이라고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모범계약서’를 두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계약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모범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달리 모범계약서는 납품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모범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모범계약서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원청업체나 1차 하청업체가 모범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8만3972개 수급업자(하청업체) 중 원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달 12일부터 운영한 납품단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7일 기준 17건이나 됐다.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 대놓고 단가 인상을 요구하지 못한 채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분쟁은 올 1분기(1∼3월) 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건 늘었다. 반면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의무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시장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재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미 상당수 원청업체가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있다”며 “연동제가 시행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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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들 “尹정부의 ‘납품단가 모범계약서’, 실효성 적다”

    경기 안산시에서 금형가공 분야 3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올해 들어 원자재 값이 급등하자 원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거래 업체를 바꾸겠다”는 엄포였다. 결국 단가 인상을 포기한 박 씨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해는 밑바닥 중소기업 몫”이라고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모범계약서’를 두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계약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모범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달리 모범계약서는 납품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모범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모범계약서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원청업체나 1차 하청업체가 모범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8만3972개 수급업자(하청업체) 중 원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달 12일부터 운영한 납품단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7일 기준 17건이나 됐다.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 대놓고 단가 인상을 요구하지 못한 채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은 올 1분기(1~3월) 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건 늘었다. 반면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의무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시장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재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미 상당수 원청업체가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있다”며 “연동제가 시행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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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배터리 양 날개로… SK, 재계 2위 날았다

    SK그룹이 반도체와 석유사업 성장에 힘입어 자산 기준 ‘재계 2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로 굳어졌던 상위 5대 기업 순위가 12년 만에 바뀐 것이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기업집단 76곳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5곳 늘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47개 기업집단은 상호·순환 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곳이 포함되고 한국투자금융은 제외된다.○ SK, 미래 먹거리 투자와 기업공개로 재계 2위SK가 자산 규모 2위로 올라선 데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SK의 반도체 매출 증가와 물적분할에 따른 신규 법인 설립, 석유사업 성장으로 SK가 자산 규모 2위가 됐다”고 했다. 주로 자산이 증가한 분야는 △반도체 매출 및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20조9000억 원) △SK온, SK어스온 등 물적분할(7조9000억 원) △석유화학 매출(4조3000억 원)이다. SK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2012년 하이닉스 인수 뒤 국내에 4개 공장을 증설하는 등 자산을 키웠다. 기업공개와 기업분할로 투자금을 흡수해 자산이 늘기도 했다. 2020년 SK바이오팜과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을 상장하며 자산이 약 4조 원 늘었다. 27일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설계·제조사 예스파워테크닉스를 1200억 원에 인수하는 등 올해도 반도체 사업을 키우고 있다. 이날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경영성과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211조4060억 원)가 SK그룹(169조2840억 원)을 웃돌며 재계 2위 자리를 지켰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을 보유한 LG그룹이 재계 2위다.○ 기업집단에 처음 등장한 가상화폐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화폐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됐다. 두나무의 2022년 자산총액은 10조8225억 원이며 이 중 5조8120억 원이 가입자 예치금이다. 금융회사나 보험사는 가입자 예치금을 뺀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하지만 두나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가입자 예치금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우리가 채택한 회계기준을 검토한 결과, (두나무의 경우) 고객예치금은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자산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집단은 중흥건설로, 대우건설 인수에 따라 47위에서 20위로 27계단 올랐다. HMM은 해운 수요 증가로 1년 만에 23계단 뛰어올라 25위가 됐다.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창업주인 김정주 NXC 이사가 올 2월 말 세상을 떠난 넥슨에서는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가 새 동일인으로 지정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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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2위로…두나무도 기업집단 포함

    SK가 자산총액 기준 2위 기업에 올랐다. 현대자동차는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다. 상위 5대 기업 순위가 12년 만에 바뀐 것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기며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6곳으로 지난해(71곳)보다 5곳 늘었다. 신규로 지정된 곳은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이며 제외된 곳은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곳이다. 이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7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7곳이 늘었고 소속회사 수는 366곳 늘었다. 신규로 지정된 곳은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곳이며 제외된 곳은 한국투자금융이다. 이번 기업집단 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SK가 현대차가 차지했던 2위 자리에 올랐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석유사업이 성장하고,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회사 설립 등에 따라 SK의 자산총액이 급증했다. 사업 부문별로 SK하이닉스 자산은 20조9000억 원, SK온, SK어스온 등 분할 설립 등으로 7조9000억 원, 석유사업 영업환경 개선 등 매출 증가에 따라 SK이노베이션 등에서 6조2000억 원이 확대됐다. 그 결과 SK의 자산총액은 2021년 239조5300억 원에서 2022년 291조9690억 원으로 늘어 2022년 자산총액 257억8450억 원인 현대차를 앞섰다.가상화폐 사업자가 대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화폐 사업자 중 처음으로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됐다. 두나무의 2022년 기준 자산총액은 10조8225억 원이며 이 중 5조8120억 원이 가입자 예치금이다. 통상 금융회사나 보험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기준은 고객예치금을 뺀 자본총액으로 따진다. 다만 두나무는 금융당국이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나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자산 중 가입자 예치금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검토한 결과, 고객예치금은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경우) 자산이 10조 원이 넘게 돼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나머지 사업 부문에선 해운, 건설, 정보기술(IT) 주력집단이 크게 성장했다. 국적해운사 HMM 자산총액은 전년 8조8000억 원에서 17조8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48위에서 25위로 올랐다. 건설사의 경우 인수합병으로 자산총액이 늘었다. 중흥건설 자산 총액은 대우건설 인수 등으로 9조2000억 원에서 20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순위도 47위에서 20위로 뛰었다.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도 각각 18위에서 15위로, 27위에서 22위로 올랐다.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2336조4000억 원보다 281조3000억 원이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은 전년 2114조5000억 원보다 306조6000억 원 확대됐다. 기업집단 매출액도 전년 1218조7000억 원에서 1511조2000억 원으로, 당기순이익도 전년 40조9000억 원에서 118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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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팜유 수입가 사상최고, 라면-화장품 값도 들썩

    지난달 국내 수입 팜유 가격이 t당 14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팜유를 필수 원료로 쓰는 라면, 과자, 화장품 등 소비재 물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팜유와 원료 수출을 중단한다고 예고해 가격이 더 뛰고 국내 공급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팜유 수입량은 6만2192t, 수입액은 9038만 달러였다. t당 수입가격은 1453달러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t당 수입가격이 14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년 전의 약 2배로 올랐다. 수입 팜유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식용유 수요가 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팜유와 함께 대표적인 식용유지인 해바라기씨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생산지다. 전쟁으로 공급 문제가 생기자 식용유지 수요가 인도네시아산 팜유로 몰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급이 불안해지자 이달 28일부터 수출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산 팜유는 지난달 기준 국내 팜유 수입량의 56.7%를 차지한다. 식품업체들은 통상 3∼4개월 치 팜유를 비축해 가공식품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길어지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도 길어지면 국내에서 공급난이 생겨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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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팜유 가격 사상 최고치…라면·과자 등 먹거리 물가 ‘비상’

    지난달 국내 수입 팜유 가격이 t당 1400달러 선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복된 소비에 팜유 수요가 늘어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폭등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금지를 결정하며 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팜유를 원료로 쓰는 과자와 라면 등 서민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팜유 수입량은 6만2192t이고 수입액은 9038만 달러로 t당 가격이 1453달러로 나타났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팜유 t당 수입 가격이 14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기존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1351달러였다. 수입 팜유 가격 급등은 국제 곡물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팜유와 함께 대표적인 식용유지인 해바라기씨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안정적으로 수급되지 않고 있다. 해바라기씨유 최대 생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다. 그 결과 식용유지 수요가 인도네시아산 팜유로 몰렸고 인도네시아 자국 내 팜유 수급마저 불안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기야 이달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내 팜유 수입량 6만2192t 가운데 인도네시아 수입량은 3만5283t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말레이시아 수입량은 2만6865t으로 43.2%였다.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가 실행되고 해당 조치가 장기화되면 국내 밥상 물가 인상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팜유 가격은 장중 한 때 전 거래일에 비해 7.0% 오른 t당 6799링깃(약 195만 원)까지 올랐다. 팜유는 식물성 유지로 라면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 제조에 쓰이며 화장품이나 세제,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된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통상 3~4개월치 물량을 비축해 놓고 있어 단기적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장기화되면 서민 대표 식품인 라면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팜유 수급이 불안정하면 대두유나 카놀라유 같은 대체재가 있긴 한데, 팜유 수급이 아예 중단되면 대체재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여 최종 식품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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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日 등 23개국 편입 ‘세계국채지수’ 가입 추진

    정부가 한국 국채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에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9월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WGBI에 가입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편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된 지수로, 추종 자금은 2조5000억 달러가량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중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인도와 한국뿐이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고 국채 신뢰도도 높아진다.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WGBI를 관리하는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와 올해 9월 사전 협의 뒤 관찰대상국에 포함돼야 한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9월 최종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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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폐公, 과학의 날 맞아 천문도 기념메달 제작

    한국조폐공사는 과학의 날을 맞아 국보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사진)의 천문도를 기념메달로 제작해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은 천체 형상을 직육면체 돌에 새긴 천문도다. 별자리 그림 중심에는 북극을 두고 황도와 남북극 가운데 적도를 표시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왕조 권위를 드러내고자 제작을 명해 권근, 유방택 등 천문학자 11명이 참여해 완성했다. 이번 메달은 금메달(30.7g), 은메달(30.9g) 두 종류로 구성된다. 다이아몬드는 모두 0.1캐럿이 들어간다. 판매 수량은 금메달 300개, 은메달 500개이며 가격은 각각 418만 원, 59만4000원이다. 조폐공사는 지난해부터 조선 왕실 문화를 담은 프리미엄 컬렉션 ‘로열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메달은 ‘경복궁’과 ‘해학반도도’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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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콜 몰아주기’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충실히 설명해 왔으나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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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입찰때 담합 혐의 손보사 8곳 시정명령

    국내 손해보험사 8곳이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KB손해보험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공기업인스) 2곳은 검찰에 고발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 등 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LH가 진행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했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를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 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인수하도록 했다.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보, DB손보도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같은 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선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시키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하기로 했다. MG손보는 이 정보를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과 직원 2명, 공기업인스와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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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물가 올해 4% 상승” IMF, 亞선진국 2위 전망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아시아지역 선진 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을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심화된 세계 원자재 수급난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 등이 겹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물가가 유독 가파르게 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식용유 공급 중단 움직임 등 농산물 수급 악재까지 터지고 있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밥상 물가’가 더욱 뛸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0%로 집계됐다. 이는 아시아 선진국으로 분류된 8개국 평균인 2.4%보다 1.6%포인트 높다. 뉴질랜드가 5.9%로 유일하게 한국보다 높았고, 일본(1.0%) 홍콩(1.9%) 대만(2.3%) 싱가포르(3.5%) 호주(3.9%)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IMF는 직전 전망인 지난해 10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1.6%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에서 전망치를 한 번에 2.4%포인트 올린 셈이다. 싱가포르(2.0%포인트) 호주(1.8%포인트) 일본(0.4%포인트) 등의 조정 폭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렸다. 한국 물가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 정세 변화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대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 해외 원자재 가격, 환율 상승에 물가가 쉽게 변동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물가 상승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안정을 취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며 “금리로 물가를 일정 수준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농산물發 물가인상 ‘애그플레이션’도 심각 무섭게 오르는 한국 물가계란 한판 8개월만에 7000원 넘어인도네시아 “팜유 원료 수출 중단”국내 가공식품 가격인상 우려 농산물발 물가 인상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도 심각해지고 있다. 2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22일 특란 한 판의 소비자가격은 7010원으로 전날보다 7원 올랐다. 계란 한 판 가격은 지난해 8월 11일(7077원) 이후 8개월여 만인 이달 18일(7019원) 7000원을 다시 돌파한 뒤 7000원대를 웃돌고 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곡물 수급에 차질이 생겨 가축용 사료 가격이 올라 계란 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분기(4∼6월) 곡물 수입단가지수가 식용은 158.5, 사료용은 163.1로 1분기(1∼3월)에 비해 각각 10.4%, 1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계청은 지난달 1일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7042만8000마리로, 3개월 만에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란계 공급이 감소하면 계란 공급도 줄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과자나 라면 등 가공식품 제조에 필수적인 식용유인 팜유 공급도 중단 위기에 처해 국내 각종 가공식품 가격 인상까지 우려된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1위 식용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식용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이달 28일부터 팜유와 관련 원료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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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수입액 급증… ‘쌍둥이 적자’ 우려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가 52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까지 적자인 ‘쌍둥이 적자’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20일 수출은 363억 달러(약 45조 원), 수입은 41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수출은 16.9%(52억6000만 달러), 수입은 25.5%(84억3000만 달러) 늘었다.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어 무역수지는 51억9900만 달러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20억5400만 달러 적자였다. 원유 수입액은 68억7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6% 늘었고 가스는 19억4200만 달러로 88.7%, 석탄은 14억900만 달러로 150.1%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내 경상수지는 64억2000만 달러 흑자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억4000만 달러 줄었다. 무역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70조8000억 원 적자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쌍둥이 적자는 대외 신인도나 환율, 외환보유액 등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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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수입액 80% 늘어 무역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도 우려

    한국 경제 최후 보루인 무역이 적자 늪에 빠지고 있다.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가 52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까지 위태로워졌다.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에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까지 겹치면서 경상과 재정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20일 수출은 363억 달러, 수입은 41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수출은 16.9%(52억6000만 달러), 수입은 25.5%(84억3000만 달러) 늘었다. 연간 누계 기준으로 수출은 20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9% 늘었다. 수입은 연간 누계 기준으로 21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7%(487억 달러) 늘었다. 이달 1~1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35억1900만 달러 적자였다. 조업일수가 더 해지면서 적자폭이 더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월 1~10일의 무역수지는 18억1400만 달러 적자였다. 올해 4월 1~20일의 수출 현황을 보면 반도체(22.9%), 석유제품(82.0%), 자동차 부품(3.9%) 등이 늘었고 무선통신기기(―10.7%), 승용차(―1.0%) 등이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3대 에너지인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80% 이상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68억7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6% 늘었고 가스는 19억4200만 달러로 88.7%, 석탄은 14억900만 달러로 150.1% 급증했다. 석유제품 역시 19억4200만 달러 수입해 전년대비 46.4% 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크게 늘었다. 그 결과 이 기간 무역수지는 51억9900만 달러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 20억54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153.1% 늘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91억57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억69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월간 기준으로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에 20개월 만에 적자 전환한 이후 적자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월 반짝 흑자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4월도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다.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같은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늘고 그 결과 무역 수지도 악화된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240원을 넘겼다. 1240원 돌파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한 달 만이다. 더욱이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환율 상승 속도가 더 빨리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적자 행보로 한국의 대외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도 위태롭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내 경상수지는 64억2000만 달러 흑자다. 22개월 연속 흑자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억4000만 달러 줄었다. 무역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확장재정을 이어오면서 재정수지까지 만성 적자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70조8000억 원 적자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과 재정이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쌍둥이 적자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나 환율, 외환보유고 등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한국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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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물품 납품때 원자재값 인상분 반영, 모범계약서 보급 계획”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단가에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자재 값이 오를 때 납품단가도 올라 중소기업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에 적용되는 납품단가를 올릴 수 있는 ‘모범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한다.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납품단가가 조정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관련 부처들이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달 12일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는 하도급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사례를 적발한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선 애로사항 및 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시장 가격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제도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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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후 가정 내 작업공구 사고 57.8% ↑… “어린이·고령자 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 내 작업 공구로 인한 어린이와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나사나 못을 삼키거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봄철을 맞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2021년 가정 내 작업 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070건 접수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발생한 안전사고(415건) 대비 57.8%(2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안전사고는 가정 내 작업공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주의하지 않아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작업공구와 관련해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194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나사·못(63건), 글루건(59건), 순간접착제(39건) 순이었다. 14세 이하의 나사·못으로 인한 안전사고(63건)의 82.5%(52건)가 3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다.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나사나 못을 삼키는 등의 ‘체내 위험 이물질’로 나타났다. 3세 이하 걸음마기에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본능이 강해 유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글루건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59건으로 그 중 96.6%(57건)가 화상사고다. 글루건 사용 후 방치한 잔여 글루건액에 화상을 입는 일이 대부분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257건 중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가 77.4%(19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원이나 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 및 얼굴 등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했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품목을 보면 순간접착제가 연령대별 안전사고 상위 3개 품목에 모두 포함됐다.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의 25.1%(269건)에 해당한다. 주요 위해부위로는 안구가 80.0%로 가장 많았고 증상별로는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119건이었다. 순간접착제를 열 때 용액이 눈에 튀거나 안약으로 오인해 점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글루건 사용 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글루건 전원 코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30분가량 식힌 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다리 작업 시 두 명 이상이 함께 하고 순간접착제를 사용할 때 얼굴에 가까이 대지 말 것으로 당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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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적은데 연금도 줄어… “공무원 말고 대기업 갈래요”[인사이드＆인사이트]

    《“월급날이 되면 4년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노량진으로 향했던 선택을 되짚어 봅니다.”충남지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모 씨(36)는 대학 졸업 후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공시(公試)’에 도전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사기업에선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 2년간 노량진에서 공부에 매진하다가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 첫 월급은 약 180만 원으로 대기업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 조 씨는 “결혼을 앞두니 월급이 적은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고 털어놨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올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2011년 93.3 대 1로 정점을 찍었던 경쟁률은 올해 29 대 1 수준이었다.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이 어쩌다 이렇게 외면받게 됐을까.》○“믿었던 공무원연금마저 줄었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 평균 경쟁률(지원자 기준)은 29.2 대 1이다. 연도별 경쟁률은 2013년 74.8 대 1, 2015년 51.6 대 1, 2017년 46.5 대 1, 2019년 39.2 대 1로 내려갔고 2020년 37.2 대 1로 더 추락했다. 인사혁신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원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쟁률이 10년 넘게 내리 줄어드는 현상을 해석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젊은 공무원들은 경쟁률 하락 원인으로 ‘낮은 연봉’을 꼽는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올해 9급 신입 공채 공무원(1호봉)의 월급은 168만6500원이다. 지난해(165만9500원) 대비 1.6%가량 올랐다. 여기에 밥값 명목 월 14만 원, 직급 보조비 약 15만 원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추가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 근로 시간만 계산하면 월급은 세전 기준 198만1500원이다. 최저임금(9160원)으로 한 달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법정 근로 시간(209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세전 월급(191만4440원)과 비슷하다. 공무원들은 급여가 낮아도 공무원연금이 있어 든든했다.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빠지자 공무원연금은 수술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다. 연금 부담률은 개정 전 기준소득월액의 7%였지만 2020년 9%로 올랐다. 연금 지급률은 재직 1년당 1.9%에서 2035년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9급으로 임용돼 최근 8급으로 승진한 한 공무원은 “믿었던 연금마저 갈수록 줄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연금 개혁이 이뤄질 텐데, 공무원의 최대 장점인 안정된 노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했다.○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에 거부감 커져 9급 임용 10년 차인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박모 씨(38)는 인사과 소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여름 내내 관할구역 노래방과 체육시설을 매일 돌아다녀야 했다. 방역 단속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서 방역 업무는 공무원의 의무이지만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었다. 박 씨는 “주말도 없이 일하다가 결국 과로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며 “공무원의 격무와 경직된 조직문화는 주니어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격무와 경직된 조직문화는 박 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행안부가 2020년 8월에 1980∼2000년생 주니어 공무원 1810명을 설문한 결과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58.6%로 절반을 넘었다. 그 이유로는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31.7%), 일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감(31.0%),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14.1%)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주니어 공무원들의 이런 인식은 퇴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퇴직한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은 9258명이었다. 2017년에 비해 79% 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인기 분야 공무직에선 구인난이 생겨난다. 전북도가 지난달 수의직 7급 공무원 27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지만 단 2명이 응시했다. ○“국가, 국민이 존재하는 한 마지막까지 남을 직업” 9급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결과’에서 13∼34세가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직장은 대기업(21.6%)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기업(21.5%), 국가기관(21%) 순이었다. 2006년부터 줄곧 ‘선호 직장 1위’였던 공무원이 대기업에 밀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문화를 추구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겐 경직된 공무원 사회의 문화가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신입 공무원들이 선망하는 부서였지만 몇 해 전부터는 일찍 퇴근하는 세제실이 1순위”라며 “MZ세대의 공직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조직이 이를 아직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공직사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분위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공무원들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정책이 대부분 재검토될 것으로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서 나타난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늘공’(직업 공무원)을 지배하는 모습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수장이나 공공기관장의 인사권과 재량을 강화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직사회가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능력 있는 공직의 인재를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과도하게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량 강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조직의 급격한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안정감 있게 개혁이 진행돼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경준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사기가 높았던 적은 없다”며 “안정된 공직사회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개혁은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공무원들은 공시 경쟁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기도 한다. 그간 공무원 수가 너무 늘고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한 고위직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한 마지막까지 남을 직업은 공무원”이라며 “성과가 중요한 요즘 시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가치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평했다. 세종=김형민 경제부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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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경기 ‘반값티켓’ 40만장 풀고, 숙박비 최대 3만원 지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권 티켓 가격의 절반을 지원한다. 최대 3만 원까지 숙박시설 이용요금도 할인해 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로 소비가 늘고 물가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7월까지 4대 프로스포츠에 대해 ‘반값 할인권’을 40만 장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권을 발급받아 예매 결제 때 적용하면 최대 7000원 내에서 50% 할인된다. 한 사람당 지원 가능 횟수는 총 10번이다.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통해 전국 등록숙박시설 7만여 곳과 연계해 6월 초까지 국내 숙박시설에 이용요금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숙박료 7만 원 이하면 2만 원, 7만 원 초과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권 규모는 총 114만 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등록 숙박업소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고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인상도 간접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올해 영화관 고용 인력 인건비를 302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독립영화 등 특별 기획전에 대해서도 16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정부는 물가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항목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고지제도, 가격공개제도, 사전설명제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6월 말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계약 건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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