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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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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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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계열사 동원해 무리한 증자… 당시 일부社 “배임 소지”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3일 귀국함에 따라 롯데그룹의 수천억 원 횡령 배임과 각종 로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달 7일 출국해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총수 일가의 자금을 관리한 전현직 비서실장, 그룹의 심장부인 정책본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기초 조사를 마쳤다.○ “손실 감추려던 지시가 ‘부메랑’으로” 검찰이 확보한 수천억 원 배임 혐의의 핵심 줄기에는 그룹 정책본부가 무리하게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것이 포함된다. 신 회장의 롯데그룹은 과감한 인수합병(M&A)으로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을 금융 계열사로 거느렸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4) 시절의 ‘유통 공룡’ 롯데와 차별화를 꾀한 대목이다. 금융시스템 제공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금융 계열사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맡았지만 적자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총 360억 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이 참여했다. 문제는 이 유상증자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고, 그룹 정책본부가 계열사들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계열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담은 일부 계열사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책본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 회장이 평소 계열사의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와 관련한 제반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해 굳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해외 사업이 계속 손실이 나자 계열사 자금을 해외 법인에 빌려주고 또 다른 계열사가 여기에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2010년 2조7750억 원이던 롯데그룹의 지급보증액은 지난해 5조607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영 손실을 감추기 위해 신 회장이 내린 무리한 지시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그를 옥죄는 형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법인세 탈루,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도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240억 원대의 법인세 탈루 혐의를 받는 롯데케미칼에는 ‘신동빈의 롯데’에 법적 책임과 별도로 도덕적 치명상까지 입힐 수 있는 폭발력이 잠재해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에서 회사 생활을 했던 신 회장은 1990년 상무로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입사한 뒤 1993년부터 등기이사를 지냈다.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부터는 롯데케미칼을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손꼽아 왔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김모 전 재무담당 이사는 허위 재무제표로 국세청과 법원을 속여 240억 원대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이사가 이 같은 회계 사기를 ‘윗선’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을 원료 수입 과정에 끌어들여 ‘통행세’를 일본 계열사에 안겨준 정황도 있다.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의 주주들이 반대한다”며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익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인 주주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더욱이 롯데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며 복잡하게 출자한 회사 중 상당수는 조세 피난처에 있다. 한 예로 롯데그룹 글로벌 화학사업 부문 지주회사 격인 롯데케미칼은 여러 출자 단계를 거쳐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인 모리셔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주소지를 둔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과 그 계열사들이 출자를 빙자해 회사 자금을 조세 피난처로 옮긴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의 귀국에도 롯데그룹의 표정은 밝지 않다.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 절차가 검찰 수사로 ‘올 스톱’되면서 신 회장이 꺼낼 수 있는 경영 쇄신 카드가 마땅치 않다. 신 회장의 피의자 신분 소환이 확실시되고 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롯데그룹의 경영 공백을 피하기 어려워진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최고야 기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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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고위공무원 ‘롯데서 뒷돈’ 수사

    롯데홈쇼핑 채널 사업권 재승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5월 미래부로부터 방송 채널 사용 사업권을 재승인받는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미래부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하고 이 공무원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은 로비를 벌인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과 국장급 한 명을 포함한 미래부 공무원 3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정부 당국자들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올 2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서류를 누락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서류 누락이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 미래부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공무원들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재승인 심사 관련 대외비 서류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62)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등의 금융계좌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수정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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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공모 정황 포착

    김병원 농협중앙회장(63)이 올 1월 12일 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석 달 전부터 다른 후보였던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구속)과 불법적인 선거 연대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농협대 부총장 최모 씨와 최 조합장이 지난해 10월 경남 합천군 가야농협에서 ‘2차 결선 투표 대비 김병원 후보와의 연대 모색’ 전략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최 조합장 측과 김 회장 측이 사전에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다. 최 조합장은 1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회장 선거 1차 투표 이후에 측근 이모 씨에게 “김병원이 2등 했으니 밀어줘라. 미리 준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최 조합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구속)에게 “사전에 준비한 ‘김병원을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씨는 결선투표 직전에 대포폰으로 ‘저 최덕규는 김병원을 지지합니다. 최덕규 올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전송했다. 현행법은 선거 당일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회장에 당선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사이에 농협중앙회의 이사급 주요 보직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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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前대우조선 사장 남상태 대학동창 계좌로 돈 유입 확인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은 사장 재직 시절 해외 지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페이퍼컴퍼니 2곳의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8년경 대우조선해양 유럽 지사 2곳에서 조성된 해외 비자금 50만 달러가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회장 정준택 씨(65·구속)의 싱가포르 금융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환율로 5억여 원이다. 정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BIDC)의 대주주이자 물류운송업체 인터렉스메가라인과 티피아이메가라인의 주주다. 이 회사들은 남 전 사장이 일감을 몰아줘 사세가 커지고 배당이 늘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BIDC와 메가라인의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페이퍼컴퍼니 2곳의 지분을 외국인 명의로 취득해 배당 수익을 챙겨온 사실을 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장’이던 남 전 사장이 친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비자금을 끌어다 몰래 지분 투자까지 해 배당 수익을 챙긴 것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비자금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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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영자, 요식업체 입점때도 뒷돈 받은 정황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입점 로비와 비슷한 방식으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받고 롯데백화점 등에 입점시켜 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인 G사를 28일 압수수색해 장부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 이사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G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10여 곳에 입점시켜 준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장 입점 로비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 네이처리퍼블릭 외 다른 업체로 확대된 것이다. G사는 대중적인 초밥 체인점인 S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8곳의 지점 중 17곳이 롯데백화점 등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해 있다. G사의 대표인 임모 씨(79)는 신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G사에서 뒷돈을 받고 입점시켜 준 방식이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 기소)는 매장 입점을 위해 브로커 한모 씨(58·구속 기소)를 통해 신 이사장 측에 돈을 건넸고,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추적 과정에서 G사 입점과 관련한 금품 로비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장부 등 각종 서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1일 신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에 ‘통행세’를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일본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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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 딸들에게 회삿돈 수십억 유입 정황”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이 임직원 급여로 빠져나간 뒤 이 회사와 관련 없는 신 이사장의 딸들에게 유입된 정황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에 신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8일 신 이사장과 BNF통상의 계좌를 정밀 추적한 결과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자금 중 상당액이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 씨(48) 외에 딸들에게도 흘러간 단서를 발견했다. 장 씨에게 지급된 급여가 수년간 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이어 BNF통상에서 특별한 직함이 없는 딸들에게도 회삿돈이 유입된 정황을 새로 밝혀 낸 것이다. 검찰은 명목상 회사 임직원에게 주는 급여로 회계 처리한 뒤 딸들에게 간 돈의 규모가 수십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BNF통상은 장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 운영은 신 이사장이 맡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건강이 좋지 않아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장 씨가 이미 수년간 100억 원가량을 급여로 받은 것도 석연치 않은데 신 이사장 일가가 복잡한 자금 흐름을 거쳐 회삿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 롯데 일가는 배임 외에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호텔롯데 등기이사로만 한 해 평균 30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신 이사장은 BNF통상을 통해 면세점 입점 희망 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총 14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38억 원에 이르는 BNF통상은 매출의 대부분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1년 롯데그룹으로부터 ‘친족 분리’돼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친족 분리란 기업 대표나 최대 주주가 친인척이지만 다른 기업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28일 신 이사장의 핵심 측근인 롯데장학재단 이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앞서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모 BNF통상 대표(56)를 이날 기소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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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자 이사장이 직접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면세점 입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매장 입점을 위해 직접 힘썼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규명을 위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의 지시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켰고 매장 위치도 유리한 곳에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가 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해 신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한모 씨(58·구속 기소)가 대표인 I사, BNF통상과 차례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해왔다. 신 이사장 측은 검찰 수사에 앞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면서 BNF통상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친 뒤 신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 이사장의 아들이자 BNF통상의 대표인 장재영 씨(48)가 급여로 수년간 1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이익이 생기면 돈이 장 씨에게 어떻게든 흘러들어 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 씨가 지병을 앓고 있어 실제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막대한 돈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점을 수상하게 보고 이 급여에 대해 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인지 규명할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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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도박’ 정운호, 횡령한 회삿돈으로도 원정도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상습도박죄로 만기 형량을 채우고 나온 지 18일 만에 14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에 대해 회사 돈 143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2015년 1, 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 원과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횡령했다. 정 전 대표는 또 2010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자회사인 세계홀딩스의 법인자금 35억 원을 호텔라미르에 빌려주고 이 돈을 못 받은 것처럼 회계상 손실처리 한 뒤 호텔라미르로부터 호텔 2개 층에 대한 전세권(35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대표는 횡령한 돈 중 13억 원은 해외원정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돈은 유흥비와 가족 소송비용 등으로 썼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선 정 전 대표가 개인 돈으로 원정도박을 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리고 상습도박죄로만 기소한 바 있다. 정 전 대표가 회삿돈으로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것은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수사는 기업횡령 수사가 아닌 해외원정도박 사건 수사여서 네이처리퍼블릭 회계장부 압수수색 없이 정 대표의 소명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도박자금으로 쓴 돈 중 법인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돈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을 세울 때 회사에 ‘가수금’형태로 쌓아 뒀던 개인 돈 200여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57·구속 기소)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감형구형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정 전 대표가 원정도박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 제기한 보석신청에서 검찰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적의처리 의견을 냈고, 검찰이 항소심의 구형량도 1심보다 6개월 적은 2년 6개월을 구형해 전관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1심 이후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뗐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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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케미칼, 법원 속여… 허위 회계자료로 법인세 240억 돌려받아”

    롯데케미칼이 국세청과 벌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허위로 산정된 회계자료를 국세청과 법원에 제출해 240억 원대 법인세를 환급받은 단서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롯데케미칼이 수백억 원대 세금을 빼내기 위해 법원까지 속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기업이 허위의 회계자료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24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23일 구속한 전 롯데케미칼 상무 김모 씨(54)를 상대로 김 씨가 허위 재무제표로 법인세를 환급받는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 재무제표로 분식된 회계자료로 240억 원대 법인세를 환급받은 것은 사실상의 ‘소송 사기’ 성격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KP케미칼(옛 고합)을 인수한 시기를 전후해 실제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깡통’에 불과한 이 회사 유형자산의 가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고합은 1995년, 1996년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뒤 6000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기업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유형자산에 허위로 감가상각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국세청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인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낼 때 세금을 덜 내도록 유리하게 작용한다. 롯데케미칼은 국세청의 세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2008년 납부한 2002년 법인세 26억 원과 2004년 법인세 220억 원을 돌려 달라는 행정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2008년에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세금 결정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10여 년 동안 KP케미칼에 대한 법인세 240억여 원을 국가에서 환급받았다.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롯데케미칼의 재무제표가 국세청과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로펌은 롯데케미칼이 제시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고 소송을 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양측이 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제출된 자료의 허위 유무는 소송 당사자들이 검증할 수밖에 없는 행정소송의 허점이 드러났다. 롯데케미칼 측은 “법인세 환급 소송은 KP케미칼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 처리를 하다 보니 과도하게 세금을 낸 측면이 있어 진행한 것”이라며 “감가상각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23일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60·부사장)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87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쇼핑 산하 롯데백화점 사업본부에서 재무를 담당해 롯데그룹 자금 흐름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또 롯데케미칼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배석준 기자}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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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조세포탈 혐의’ 구속 수감

    롯데그룹 비리의혹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14일 만에 관련자 중 처음으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 씨(54·상무)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김 씨는 롯데케미칼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관련해 실무과정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를 그만 둔 뒤에도 롯데케미칼 재무자료를 보관하다 이를 파기한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화학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했고 이 돈으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화학원료 구매를 대행한 A사 대표 곽모 씨(53)를 수차례 소환조사하면서 곽 씨로부터 “원료 수입은 우리 회사가 다 했고 일본롯데물산은 한 것이 없는데 왜 일본롯데물산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겼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의혹을 풀기 위해 롯데그룹 수사 초기부터 일본롯데물산 측에 롯데케미칼과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자료 및 금융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롯데물산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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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롯데케미칼 ‘부당수수료 의혹’ 집중 수사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롯데 측이 내놓은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롯데케미칼의 현직 재무담당자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 했고 이 돈으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 측은 “외환위기 당시 롯데케미칼이 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려워 일본롯데물산을 무역거래에 포함시킨 것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화학원료 구매를 대행한 A 사 대표 곽모 씨(53)를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씨로부터 “원료 수입은 우리 회사가 다 했고 일본롯데물산은 한 것이 없는데 왜 일본롯데물산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겼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과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금융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롯데물산 측에 요구했지만 일본롯데물산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한편 검찰은 22일 롯데홈쇼핑이 정부로부터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롯데홈쇼핑 본사를 두 번째 압수수색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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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F통상, 신영자 이사장이 실소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면세 컨설팅업체 BNF통상도 실질적으로는 신 이사장 소유라는 핵심 관련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표면적으로 BNF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인 장재영 씨(48)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BNF통상 대표 이모 씨로부터 “신 이사장이 BNF통상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면세점 에 입점하려는 브랜드들이 건넨 수수료는 신 이사장을 염두에 둔 성격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씨는 당초 신 이사장과 BNF통상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가 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해 신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한모 씨(58·구속 기소)가 대표인 I사, BNF통상과 차례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해왔다. 한편 롯데케미칼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전날 긴급 체포한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담당 이사(54·상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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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주식대박’ 김정주 넥슨 회장 곧 소환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48)이 미국에서 20일 귀국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경준 검사장(49)의 ‘126억 원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0일 귀국한 김 회장 측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출석하면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준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는 데 필요한 4억2500만 원을 넥슨으로부터 이자 없이 빌려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검사장은 올해 3월 주식 대박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했지만 이후 처가 돈을 일부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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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롯데 해외투자 손실 ‘계열사 돌려막기’로 감춘 의혹”

    롯데그룹이 해외투자 손실을 그룹의 전(全) 계열사들에 분산하기 위해 해당 업종과 관련이 없는 국내의 다른 계열사들을 ‘돌려막기’ 식으로 해외 계열사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지급보증을 서게 해 손실을 입힌 혐의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국내 롯데 계열사들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난 해외 계열사에 투자와 지급보증을 돌려막기 식으로 반복한 것은 그룹 정책본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사업을 해외로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생기자 그룹 정책본부의 주도 아래 계열사들을 지급보증에 동원한 정황을 잡았다. 지급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할 때 재무구조가 좋은 다른 기업이 이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신 회장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수합병(M&A) 자금으로 12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롯데 계열사들은 서지 않아도 될 지급보증을 서 가며 은행에서 빌린 해외 롯데 계열사 돈을 대신 갚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로 다른 주주와 경영진이 있는 회사들이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보증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경영 상식에 비춰 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2조7750억 원이던 롯데그룹의 지급보증액은 지난해 5조607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급보증에 나선 롯데 계열사는 2010년 12곳이었으며 롯데 계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채권은 40개였다. 하지만 5년 만인 지난해에는 16개 롯데 계열사가 159개 채권에 지급보증을 설 정도로 양적으로도 크게 늘었다. 지급보증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몇몇 회사의 지급보증만으로는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그룹 정책본부가 조직적으로 계열사들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본부 실무자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12기)와 차동민 전 대검찰청 차장(57·연수원 13기)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롯데 측은 현직 시절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전관을 변호인단으로 꾸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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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前 대우조선 사장 남상태, 일감 몰아준 업체 지분보유 감추려 허위차용증”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에 외국인을 가장해 지분을 투자해 수익을 챙겼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66)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손자회사의 대주주와 허위로 채권채무 관계를 맺고 ‘차용증’을 작성해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사 윗선의 지시로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는 임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남 전 사장 측과 부산국제물류(BIDC) 대주주인 휴맥스해운항공 회장 정준택 씨(65·구속)가 평소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허위로 꾸며진 서류 뭉치를 확보했다. 차용증 등 관련 자료는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과 정 씨는 대학 동창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손자회사인 BIDC의 숨은 주주로 배당 수익을 챙긴 사실을 적법한 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처럼 숨기기 위해 정 씨와 짜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자회사 디섹을 통해 정 씨가 대주주인 BIDC 지분 80.2%를 사들이게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BIDC를 육상과 해상 운송 거래를 중간 관리하는 회사로 끌어들여 100억 원이 넘는 운송 수익을 챙겨 줬다. 이후 정 씨가 설립을 주도한 싱가포르 소재 회사 N홀딩스가 BIDC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남 전 사장도 10억 원대 자금을 투자해 외국인 명의를 빌려 N홀딩스 지분을 보유해 배당 수익을 챙겨 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특히 이런 거래는 대우조선해양에 부실이 누적돼 있을 때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선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정상 거래로 속이려 한 정황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정 씨에게 증거 위조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남 전 사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남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은 검찰의 강제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수조 원대에 이르는 고의적 회계 분식이 있었고, 이는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의적 회계분식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이 묵인한 정황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그동안 이뤄진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와도 성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기업의 회계분식은 기업회계 처리가 불투명한 ‘과도기적 재벌 체제’에서 수년간 서서히 누적돼 발생한 조작이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회계 처리가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지는 시기에 ‘업종 특성’을 내세워 단시일에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라고 했던 2013년과 2014년 영업실적을 최근 각각 7731억 원, 7377억 원 적자로 정정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이 같은 차이가 조선업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를 확정지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로 공시했던 2013년과 2014년에 금융권에서 받은 장기, 단기 차입금이 각각 3조9177억 원, 4조3622억 원에 이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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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로지스틱스 국내매출 92%가 내부거래

    롯데그룹 계열의 물류운송 기업인 롯데로지스틱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를 받는데, 검찰은 롯데로지스틱스가 이를 피하려고 일본롯데 계열사들을 위장 주주로 끌어들였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롯데로지스틱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2조845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롯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2조6283억 원. 전체 매출액 대비 92.3%에 달했다. 롯데로지스틱스에 가장 많은 일감을 맡긴 롯데계열사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으로 두 회사는 1조9512억 원(전체 매출액 중 68.5%)어치의 계약을 맺었다. 양사 간 이뤄진 계약 방식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2011년 국내 계열사와 1조4212억 원의 거래 계약을 맺어 총 매출액 1조4644억 원을 올렸던 롯데로지스틱스는 이런 방식으로 4년 만에 매출액 규모를 두 배로 키웠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제 방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롯데 측은 이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비상장사인 롯데로지스틱스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아예 없다. 그 대신 일본롯데 계열사 중 한 곳인 L2투자회사가 45.3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 있다. 또 롯데리아(17.31%), 호텔롯데(8.84%) 등도 대주주로 있다. L2투자회사와 다른 계열사들이 사실상 신격호 총괄회장(94) 일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데도 롯데로지스틱스를 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맹점이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도 위법 사안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66) 등 롯데그룹 정책본부 전·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정책본부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4월 중순부터 사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한 흔적을 찾았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권 향방의 분수령이 될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이르면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62)은 일본 현지에서 종업원지주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며 경영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백연상 기자}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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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 ‘서초동 땅 용도변경’ 로비의혹 수사

    서울 강남의 최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롯데칠성음료 물류센터 용지의 용도 변경을 롯데그룹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14일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칠성음료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물류센터 용지를 주거지구에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시도할 당시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롯데칠성음료가 1976년부터 물류센터로 쓰기 시작한 이 땅은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가깝고 면적이 4만3438m²(약 1만3160평)에 이른다. 이곳에 서초동 롯데타운을 짓는 것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숙원사업이었다. 과거 정부는 이 용지가 주거지역이고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롯데그룹의 롯데타운 개발 제안을 거절했지만 2010년 12월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용도 변경의 가능성이 열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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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에 ‘롯데타운’ 추진… 서울시 11년간 막다가 급선회

    롯데그룹이 서울 강남의 롯데칠성음료 용지의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14일 롯데칠성음료를 압수수색한 것은 용도 변경 로비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2롯데월드 건설과 함께 서초구 서초동 롯데타운 건설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숙원사업이었다. ○ 20년 표류하던 롯데타운 건설 검찰은 롯데그룹 측이 서초동 롯데칠성음료 물류센터 용지를 빌딩과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1976년부터 롯데칠성음료가 물류센터로 사용한 이 용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가까워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다. 롯데는 20년 전부터 이곳을 고층 업무용 빌딩과 대형 호텔 등이 들어서는 ‘롯데타운’으로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곳은 아파트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대형 빌딩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없다. 롯데는 1997년부터 롯데타운 건설 인허가를 받기 위해 물밑에서 해당 용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초구 등은 번번이 이를 거부했다. 주변 강남역을 중심으로 이미 상업지역이 폭넓게 지정돼 있어 추가로 상업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이곳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나쁜 선례가 돼 다른 지역에서도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 같은 곳이더라도 상업용지의 땅값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세보다 3배 가까이 비싸 서울시가 용도 변경을 허용하면 롯데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용도 변경 거부의 배경이 됐다.○ 특혜 의혹 받아 가며 용도 변경 추진 검찰은 용도 변경을 둘러싼 이런 어려움 때문에 롯데 측이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에 줄을 대며 용도 변경 시도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1997년부터 1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롯데의 숙원사업은 2008년부터 조금씩 성사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08년 11월 공공기여(기부)가 크면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부는 사업에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 형태로 내는 것을 뜻한다. 이듬해 9월 서울시는 ‘신(新)도시계획체계’를 발표하며 롯데칠성음료 용지를 도시계획 변경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2010년 12월에는 롯데칠성음료 강남 땅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롯데는 본격적으로 롯데타운 개발에 나섰다. 이후 롯데와 서울시는 이 용지에 대한 개발 논의에 들어갔다가 기부 비율 문제 등으로 개발 절차를 수년간 중단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롯데가 기부 비율을 높여 롯데타운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다시 제출했다. 롯데는 이곳을 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에서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47층짜리 건물(높이 249m)과 22층짜리 호텔(높이 108m)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거지역으로 묶인 땅에 대해 상업용지 개발계획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데에는 서초구와 서울시에 대한 로비가 일정 부분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이 입수한 첩보의 골자다. 사실을 규명하다 보면 결국 시 관계자, 구 관계자들의 소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여기에 일부 정부 고위 관계자나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 특혜 의혹이 나오는 롯데그룹의 사업은 전국에 여럿 더 있다. 롯데가 부산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롯데타운’ 건설도 상업시설과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이곳에 롯데 측이 수익성 보장을 주장하며 고급 아파트를 끼워 넣으려 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 롯데복합테마파크 설립 과정에서도 롯데가 대전시로부터 임대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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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연찮은 제2롯데 허가… 공군 장성출신 고교동문 동원 의혹

    검찰이 전 롯데물산 사장 기준 씨(70)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2롯데월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2롯데월드 건립 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 인허가 절차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화되면 검찰이 전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윤곽이 나온 이후에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동문 학맥 이용한 로비 가능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물산 대표이사를 지낸 기 전 사장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사정 당국 관계자들의 정보망에 오르내린 인물이다. 2009, 2010년 롯데물산은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B사와 13억 원대 용역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B사의 회장은 기 전 사장과 고교 동문인 예비역 중장 천모 씨(69)였다. 천 씨는 2006년 공군참모차장에서 전역한 뒤 2008년 B사에 입사해 2010년부터 이 회사 회장을 지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시행사 롯데물산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B사에 건넨 13억 원이 제2롯데월드 사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로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 공사 비용을 전부 대기로 했다. 과거 제2롯데월드 건설이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가 서울공항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와 부딪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공군은 당초 활주로 각도를 7도 틀 것을 요구했으나 MB 정부에서 이 각도는 3도만 틀도록 조정됐다. 이로 인해 활주로 각도 변경 공사 예상 비용은 1조2000억 원에서 3270억 원으로 줄었고, 롯데 측이 공사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950억 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 로비 의혹의 몸통이 천 씨가 아닌 또 다른 공군 예비역 장성 A 씨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A 씨 역시 기 전 사장과 고교 동문이며 컨설팅비가 오간 시점에 공군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고 있었다.○ 롯데제주·부여리조트 3년 고의 적자 의혹 세무 당국은 롯데제주·부여리조트가 고의로 3년간 적자 처리한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3년 호텔롯데와 롯데제주·부여리조트가 흡수합병하기 직전 내리 3년 동안 롯데제주·부여리조트가 적자 처리한 점을 세무 당국이 수상히 여기고 조사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롯데제주리조트는 금융상품투자 손실이 커 적자 처리를 했으며 롯데부여리조트는 금융이자 지출로 인한 손실이 컸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과 세무당국은 두 회사가 상속증여세법상 할증률 조항을 비켜나기 위해 고의로 손실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등에 따라 통상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려는 기업과 교섭을 할 때 회사가치평가 금액에 20∼30%가량 할증된 금액으로 매각대금을 교섭한다. 경영권을 잃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인 것이다. 하지만 3년 이상 적자를 본 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할증을 받지 못한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이런 점을 노려 그룹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일부러 롯데제주·부여리조트의 손실을 크게 계산했고, 결국 호텔롯데가 리조트 사업을 싼값에 흡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롯데그룹 ‘통행세’ 의혹의 중심에 선 롯데피에스넷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으라는 그룹정책본부의 지시에 반대해 장모 전 롯데피에스넷 사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대표는 정책본부의 지시에 대해 처음부터 경영상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대했으나 정책본부가 자체적으로 직원을 내려보내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다. 장 전 사장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사임했다. 이는 그룹정책본부가 신동빈 회장의 지시를 롯데 계열사들에 일사불란하게 관철시키는 조직이란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한 롯데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을 통해 그룹정책본부와 계열사들 간의 부당한 거래와 인수합병(M&A)에 관여한 단서를 다수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정책본부가 해외 계열사들을 비자금 조성에 동원한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해외 수사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할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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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과 손잡고 만든 ‘롯데 역사(驛舍)’ 보험업 인수에 동원… 1100억 손실

    롯데그룹이 보험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코레일과 합작해 만든 롯데역사의 이익금 1400여억 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출자를 하며 무리하게 진행된 이 과정에서 롯데역사는 공공자금 성격도 함께 띤 이 돈에 대해 1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그룹은 1986년 철도청(현 코레일)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롯데역사’를 세워 민자역사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역과 대구역의 민자역사가 롯데역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롯데역사 지분의 31%가량을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이 소유하고 있다. 롯데역사는 처음부터 공공자금이 막대하게 투입돼 세워진 기업이지만 롯데그룹은 이 회사도 문어발식 그룹 확장에 동원했다. 2008년 보험업 진출을 노리던 롯데그룹은 대한시멘트(현 대주그룹)가 소유한 대한화재를 인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열사들을 동원했다. 당시 동원된 계열사는 롯데쇼핑, 롯데역사 등이다. 이때 롯데역사는 회사자금 1410억 원을 투자해 대한화재 지분 22%를 매입했다. 코레일 측의 지분도 크지만 당시 롯데 측의 결정은 막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대한화재는 롯데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꿨고 롯데역사가 사들인 롯데손해보험의 주식 가치는 14일 현재 248억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자금 투자 6년 만에 1162억 원의 회삿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또 롯데그룹이 이후 계열사 간 주식 주고받기를 거치면서 롯데역사는 롯데쇼핑→롯데역사→롯데손해보험→롯데쇼핑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에도 엮여 있다. 롯데역사가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음에도 신격호, 신동빈 회장 일가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836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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