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기자

윤다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대통령51%

정치일반30%

경제일반5%

미국/북미4%

선거2%

국회2%

국제일반2%

운수/교통2%

남북한 관계2%

국방0%

오세훈-안철수 “서울시 공동운영”… 與 “성공 사례 없는 구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 공동 운영’과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19일 단일 후보 발표’에 합의했다. 서울시 공동 운영 방안은 “보수-중도 세력이 함께 서울시를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단일화 이후 보수와 중도 진영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서울시 공동 운영 가능할까? 안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와 정책협의팀 구성과 서울시 연립정부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전날 회동 결과를 전했다. 안 후보는 또 오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손흥민 선수에겐 해리 케인이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 선수와 동료 케인은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기록을 세울 만큼 최고의 호흡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후보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와 큰 틀에서 서울시 공동 경영을 어떻게 할지 의견 접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양당이 구체적인 정책을 공유하는 게 믿음직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언급한 서울시 공동 운영은 자리를 나누는 방식의 단순한 인적 공유가 아니라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두 정당의 전략 라인에서는 “서울시 공동 운영을 토대로 야권의 대선 플랫폼 마련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실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구호)”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진보 진영 인사를 기용하는 방식의 ‘연정’을 시행했지만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은 이날 “단일화 패배의 보험이자 정치공학적 권력 나눠 먹기” “시민을 볼모로 한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책을 적극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시도했던 연정과 달라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문구 놓고 막판 줄다리기 양측은 이날 2차 실무 협상에서 17, 18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9일 발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안 후보 측은 100% 시민 여론조사를, 국민의힘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 후보가 현실적으로 안 후보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협상 테이블에서 내리며 급물살을 탔다. 양측은 2개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방식까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을 ‘적합도’와 ‘경쟁력’ 중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은 또 비전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두 후보가 각자 10∼15분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는 방식이다. 양자 간 토론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토론을 원하는 오 후보 측과 토론을 최소화하려는 안 후보 측이 절충해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단일화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8, 9일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후보 간 0.1%포인트 차의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 후보 선호도에 대해 오 후보가 38.4%, 안 후보가 38.3%로 조사됐고,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오 후보 44.3% 대 박 후보 39.5%, 안 후보 44.9% 대 박 후보 37.0%로 두 후보 모두 박 후보에게 앞섰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치열한 접전 상황인 만큼 단일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지층이 많이 응답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전적으로 수용할지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세훈-안철수, 윤석열에 ‘릴레이 구애’… 박영선 “윤석열 역할론은 소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릴레이 구애’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윤 전 총장을 거론하며 그의 보궐선거 역할론을 ‘소설’로 규정하고 나섰다. 오 후보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과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얼마든지 서로 만나볼 수도 있고 협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앞으로 아마 함께 뜻을 모아 할 일이 참 많을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보육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에 대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6년 총선 영입을 위해 윤 전 총장을 만났던 것을 거론하며 “(첫 만남 이후)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 듣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박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의 보궐선거 역할론을 차단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건 다 소설이라고 전해 들었다. 실제로 (윤 전 총장에게)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윤 전 총장과 안 후보 간 관계, 윤 전 총장과 다른 후보들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저와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은 “현재로서는 3, 4월 중에 특별한 활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선거운동에 뛰어들기보다는 보선 이후 본격적인 야권 재편 움직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4월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야권 후보를 돕기 위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세훈-안철수, 尹 대선후보로 급부상에…‘릴레이 구애’ 경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릴레이 구애’가 이어졌다. 총장직 사퇴 이후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이 4·7 보궐선거전에 뛰어들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 후보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과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얼마든지 서로 만나볼 수도 있고 협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앞으로 아마 함께 뜻을 모아 할 일이 참 많을 것”이라며 “그분의 정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보육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에 대해 “야권에 속하는 분이시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면서 “민주주의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윤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것. 안 후보는 또 2016년 총선 당시 영입을 위해 윤 전 총장을 만났던 것을 거론하며 “(첫 만남 이후)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 듣고 있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두 후보의 러브콜 속에서도 당분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은 “현재로서는 3, 4월 중에 특별한 활동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보선 선거운동에 뛰어들기보단, 보선 이후 본격적인 야권 재편 움직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승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야권 후보를 돕기 위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종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된 이후 후보가 공식 요청을 하고, 선거 판세가 윤 전 총장 본인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린 손흥민-케인”…오세훈·안철수, ‘서울시 공동운영’ 합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0일 2차 회동에서 ‘서울시 공동운영’에 합의했다. “보수-중도 세력이 함께 서울시를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단일화 이후 보수와 중도와 진영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안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와 정책협의팀(구성)과 서울시 연립정부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전날 회동 결과를 전했다. 안 후보는 또 오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손흥민 선수에겐 케인이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프리미어축구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 선수와 동료 케인은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기록을 세울 만큼 최고의 호흡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후보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와 큰 틀에서 서울시 공동 경영을 어떻게 할지 의견 접근을 했다”며 “양당이 정책협의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양당이 구체적인 정책을 공유하는 게 믿음직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언급한 서울시 공동 운영은 앞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시도했던 ‘상대 진영 인사 기용’과 같은 방식의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등 각 분야에서 양측이 정책을 협의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있다. 특히 두 정당의 전략 라인에서는 “서울시 공동운영이 향후 야권의 재편과 무소속 금태선 전 의원 등 제3지대 흡수 및 대선 플랫폼 마련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후보는 2차 회동에서 비전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양측이 각자 10~15분가량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는 방식이다. 양자간의 토론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토론을 원하는 오 후보 측과 토론을 최소화하려는 안 후보 측이 절충해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이르면 12일, 늦어도 14일 전에는 한 차례 비전 발표회를 열고 TV토론을 1차례 실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8일 전에 가급적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이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 룰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8, 9일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는 0.1%포인트 차이의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후보 선호도에 대해 오 후보가 38.4%, 안 후보가 38.3%로 조사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오 후보 44.3% 대 박 후보 39.5%, 안 후보 44.9% 대 박 후보 37.0%로 두 후보 모두 박 후보에 앞섰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치열한 접전 상황이라 최종 단일화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적합도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문구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지층이 많이 응답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전적으로 수용할지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종인 “윤석열 제3지대? 성공 사례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제3지대에서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한 뒤 윤 전 총장의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호사가들의 말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윤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기 진로를 간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한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론’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제3지대론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3지대론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노렸던 여러 인사가 결국 거대 양당 체제를 깨지 못한 것을 상기시킨 것. 정치권에선 4·7보궐선거 이후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김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함께 야권 정계개편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황교안 전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그건 황 전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야권의 정권교체에 도움 되는 역할, 더 가깝게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지대도 야권의 큰 범주 안에 속하고 함께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석열, ‘강연 행보’ 나설 듯… 국민과 접촉면 넓히기 시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으로 강연과 저술 등을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비롯해 현안에 대한 생각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처럼 강연이나 ‘북 콘서트’ 등을 활용해 대중 속을 파고들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尹, 文-安처럼 ‘강연 행보’ 나설 듯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5일 “윤 전 총장이 대학교 강연 등을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퇴임 뒤 글을 쓸 예정”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한 4일 초임검사 생활을 같이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통화를 하는 등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과도 연락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치인과의 직접 만남보다는 강연과 책을 통해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은 평소 자주 언급해 온 공정, 정의, 상식 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4일 대검찰청 연구관들과의 마지막 간담회 자리에선 “사법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수사, 소추, 공소유지를 통합하거나 검찰이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한다”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향후 윤 전 총장이 이어갈 강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은 또 강연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책임 수사를 강조한 로버트 모건소 전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장을 등의 사례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연 통해 메시지 낼 것” 윤 전 총장 측은 “강연 행보가 정치 입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강연을 통해 대중 무대에 등장한 정치인들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2011년 7월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의 운명’ 북 콘서트를 통해 사실상 2012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안 후보도 릴레이 강연을 통해 대중 정치인으로 탈바꿈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후보는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27회에 걸친 ‘희망공감 청춘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명성을 높였다. 전국을 돌며 열린 청춘콘서트가 성황을 이루면서 한때 안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넘기도 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이 언제, 어떤 장소를 택해 강연을 시작할지와 ‘북 콘서트’를 연다면 누구를 초청하느냐 등 과정 하나하나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식 일정의 마지막 무대로 대구를 택했던 것처럼 향후 윤 전 총장의 방문 지역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강연 행보가 정치 신인의 등용문으로서 장점이 많다는 평가다. 원하는 주제와 환경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첨예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피할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킬 위험성도 낮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강연은 선거법 위반을 피하면서 대선 행보를 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라며 “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정치 행보를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5일 오전 11시 20분경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4일 오후 2시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힌 지 21시간 만에 사표가 법무부 등을 거쳐 공식 수리된 것이다. 윤다빈 empty@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 재차 거부… 오세훈 “통 큰 합의 나올 것”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일 “입당은 곧 탈당하라는 뜻”이라며 국민의힘 입당을 재차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통 큰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가 탈당하면 당 지지자 10% 정도가 단일 후보를 흔쾌히 지지할 수 있겠냐”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는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당시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아마 10번이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양쪽 지지층을 다 안고 갈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언급한 시민경선에 대해서도 “(조직) 동원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고 일축했다. 오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자잘한 여론조사 방법, 문항으로 실랑이할 것이 아니라 양보할 것 하고 받을 것 받고 시원하게 단일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경쟁력 여론조사를 고집하는 안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오 후보는 102석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라는 ‘큰 집’을 기반으로 조직과 동원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큰 차이로 꺾는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역전 용사’의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라며 “일단 당내 본선 경쟁자를 비롯해 전체적인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중도 성향 색채가 강한 오 후보가 단일화 상대로 등장하면서 안 후보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일부에선 “안 후보의 입당이 아닌 국민의힘과의 당대당 합당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安 “입당은 곧 탈당하라는 뜻” 吳 “통 큰 합의 나올 것” 단일화 전쟁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일 “입당은 곧 탈당하라는 뜻”이라며 국민의힘 입당을 재차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통 큰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가 탈당하면 당 지지자 10% 정도가 단일후보를 흔쾌히 지지할 수 있겠냐”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는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당시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아마 10번이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양쪽 지지층을 다 안고 갈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언급한 시민경선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오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어느 순간엔 이런 저런 자잘한 조건 다 제끼고 통 크게 합의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오 후보는 102석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라는 ‘큰집’을 기반으로 조직과 동원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넘어선 역사적 책무를 느낀다”며 제1야당 후보로서의 위상을 강조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큰 차이로 꺾는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역전 용사’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라며 “일단 당내 본선 경쟁자를 비롯해 전체적인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중도 성향 색채가 강한 오 후보가 단일화 상대로 등장하면서 안 후보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후보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연 확장’ 앞세운 오세훈 깜짝 뒤집기… 安과 중도싸움 치열할듯

“우리도 이 정도 차이로 승리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4월 보궐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캠프 핵심 관계자는 4일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득표수의 10%를 더해 주는 여성가산점 변수 때문에 박빙 승부 또는 나경원 후보의 근소한 우세를 예측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 달간의 본경선 레이스에서 오 후보가 ‘나경원 대세론’을 뚫고 깜짝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중도층 표심 당락 갈랐다 오 후보는 당원 투표 20%, 일반 시민 여론조사 80%로 치러진 1차 경선에서 당원 투표에선 나 후보에게 뒤졌지만 여론조사 1위를 거둔 사실을 언급하며 중도층 확장 전략을 펼쳐왔다. 경선 토론에서도 줄곧 나 후보를 향해 ‘강경 보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가 줄곧 우세한 결과가 나오면서 ‘나경원 대세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개표 결과 오 후보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경선에서 41.64%를 얻어 36.31%를 얻는 데 그친 나 후보에게 5.33%포인트 앞섰다. 만약 여성가산점을 제외할 경우 오 후보가 약 9%포인트 차로 앞섰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오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는 민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심이 당심을 이겼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지난 10년간 많이 죄송했다. 죄책감, 책임감을 가슴에 쌓으며 용서 받을 수 있는 날을 준비해 왔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역사적 소명을 주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200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오 후보는 2006, 2010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2011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다가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사퇴했다. ○ 단일화 ‘최대 변수’도 중도층 강경 보수 이미지가 강했던 나 후보 대신 온건 중도 노선을 지향했던 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맞붙게 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누가 더 중도층을 설득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장은 1년 남짓한 임기밖에 주어지지 않아 당선되자마자 시정을 제대로 할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고 서울시민들이 생각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오 후보가 안 후보를 (단일화 경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어 “이제 자연인 오세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된 것”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장 야권 후보 단일화 1라운드는 ‘경쟁력’과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문항과 방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단일화만으로는 지지층을 모으기 어렵다”며 “서울시 공동 운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된다. 또 안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이 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54.40%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 2위 박성훈 후보(28.63%), 3위 이언주 후보(21.54%)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박형준 후보는 “부산이 이대로는 안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기대가 반영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 같다”며 “누가 위기의 부산을 건져낼 수 있을지 비전과 정책 대안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철수 “단일화 약속 못지키면 야권 전체 공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야권 공멸론’을 꺼내며 조속한 단일화 협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야권 전체는 공멸하고 나라는 파탄날 것”이라며 “한 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오 후보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건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날 통화를 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안 대표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일(18, 19일) 이전에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단일화가 늦어질수록 피로감으로 인해 야권에 등을 돌리는 시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이벤트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당원과 지지층 결집 시간을 갖기 위해 단일화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책임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우리가 모두 단합해서 기호 2번을 승리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후보 단일화돼도 합동 선거운동은 어려운데…” 속타는 여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후보 단일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총선에 이어 또다시 ‘꼼수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각 정당이 연대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다른 당을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기호 논쟁’이 벌어졌고, 여권에선 실질적 단일화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기자들을 만나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 강조했을 때 과연 4번으로 선거를 이기겠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설령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해 기호 2번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 후보는 “실무 협의에서 의논할 부분”이라며 논란을 진화했으며, 김 위원장을 겨냥해선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줄 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번으로 고집하면 확장성이 줄어든다”고 받아치는 등 종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과 선거자금 지원 등의 문제는 십수 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다. 선거법 68조엔 후보자의 이름 기호 정당명 등이 적힌 옷을 입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등록된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은 1명, 선거사무원은 4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뽑힌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선거자금과 관련해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당비 대여만 가능하고, 당비나 국고보조금을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해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놓은 여야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꼼수 논란으로 정치권은 크게 비난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4월 2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한국당의 기호가 적힌 윗옷을 입고 온 뒤 당시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유세장에 섰다가, 기호가 보이지 않게 서둘러 옷을 뒤집어 입는 장면은 선거 내내 논란이 됐다. 엄연히 다른 정당의 대표인 원 대표는 통합당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도 없었고, 선거사무원이 아니면서 기호가 적힌 옷을 입으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이었다. 다만 선관위는 “함께 단일화를 한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2011년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단일화 때도 박 후보는 점퍼가 아닌 ‘기호 10번 박원순’이 적힌 연두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연설만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일화에 성공하려면 후보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잘 이뤄지고, 이것이 유권자들의 결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꼼수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선 “굳이 꼼수 논란을 무릅쓰고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가덕도 방문 놓고 국민의힘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지역별 이해관계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부터 가덕도 특별법을 두고 비공개로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의원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는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이 지역구인 곽상도 류성걸 이만희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려면 대구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처리했어야 했다”면서 “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때라도 대구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반면 부산경남 출신의 서병수 하태경 하영제 의원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덕도 특별법 지지 선언을 더 빨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고 받아쳤다. 앞서 당내 투톱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크게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도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그 정도 애교는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냐”고 했다. 반면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관권 선거와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세훈 “羅, 강경보수 이미지로는 승리 못해”… 나경원 “吳, 내팽개친 시장직 도전 명분없어”

“‘‘짬짜면’(좌·우파 비유) 얘기하며 중도는 허황된 것이라고 한 강경보수 아닌가.”(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2011년 도망간 장수가 싸우는 장수에게 나무라는 것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26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합동토론회에선 ‘빅2’ 후보로 꼽히는 나 후보와 오 후보 간에 난타전이 잇따라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나 후보는 오 후보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한 서울시장직 사퇴를 꼬집었고, 오 후보는 나 후보가 2019년 당 원내대표로서 강경투쟁을 고집하며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막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냈다. 오 후보는 “수도권 선거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 (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가 어렵다”면서 “(나 후보는) ‘중도는 허황된 이미지’라거나 ‘실체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보수라는 원칙은 있지만 누구에게나 의견을 듣고 머리를 빌릴 자세가 돼 있다”면서 “스스로 내팽개친 시장직을 다시 구하는 게 명분이 있나”고도 받아쳤다. 두 후보는 국민의당 안 후보 등 제3지대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방안에도 이견을 보였다.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를 거론한 데 대해 “잘못하면 아주 낡은 뒷거래, 정치적 담합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마음을 합해야 단일화할 수 있고, 지지층까지 옮겨오려면 함께 서울시 정부를 운영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는 오신환 후보와 조은희 후보는 각각 ‘새 인물론’ ‘행정 일꾼’ 등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오신환 후보는 “오신환이 판을 뒤집어야 이긴다. 과거가 결코 미래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는 “횡단보도 그늘막, 재산세 반값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왔다”며 “부동산·세금·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이 끝난 뒤 당원,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토론평가단은 나 후보의 승리라고 판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박범계 ‘허위 공문서 의혹’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 고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를 두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표 당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그 뒤에 문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박 장관이)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 공문서를 국민께 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검찰 인사안을 승인한다.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안 내용을 발표 예고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을 거론한 것.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을 따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 문재인 정권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운영위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수석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이미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신 수석은 사유서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너진 국가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정수석 불출석 관례를 들어 이 문제를 피해 가려 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신 수석의 국회 출석이 무산될 경우 유영민 실장 등을 상대로 진상을 추궁할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힘, ‘허위 공문서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 고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를 두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표 당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그 뒤에 문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박 장관이)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 공문서를 국민께 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검찰 인사안을 승인한다.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안 내용을 발표 예고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을 거론한 것.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이 패싱됐으면 대통령도 패싱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을 따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 문재인 정권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운영위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수석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이미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신 수석은 사유서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너진 국가 인사 시스템을 바로 잡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정수석 불출석 관례를 들어 이 문제를 피해 가려 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신 수석의 국회 출석이 무산될 경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진상을 추궁할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정책 수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재차 따져 묻자 최 원장은 “우리는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를 본 것”이라고 재차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월성 원전 감사 이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송부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월성 원전 의혹 관련)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형준 “1조 투자 유치해 스타트업 육성”…이언주 “동성애자 퀴어축제 허가 못내줘”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22일 3차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대책, 성소수자 대책 등 정책 대결에 집중하면서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박민식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박형준 후보가 벤처캐피털인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1조2000억 원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대해 “요즈마그룹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투자한 게 없다. 믿을 수 있냐”며 “200개가 넘는 국내 벤처캐피털 중에서 요즈마코리아 규모는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준 후보는 “요즈마그룹 전체가 한 해 운용하는 펀드가 4조∼5조 원 규모”라며 “5년간 부산시와 함께 1조2000억 원 펀드를 만든다는 건 허황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의 정책에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박민식 후보 공약에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 맞받았다. 이언주 후보는 최근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축제’ 찬반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나 동양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면서 (퀴어축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박성훈 후보는 “성소수자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도가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 후보는 박성훈 후보가 밝힌 사설 어린이집의 70% 국공립 전환 계획에 대해 “강제 매입은 안 되는데 70% 전환이 가능한가, 사회주의적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 박 후보는 “(국공립 시설) 이용률을 70%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당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 1000명의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결과 3차 토론 승자는 각각 박성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로 나타났다. 한편 이 후보와 박민식 후보는 이날 양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23일부터 이틀간 부산시장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4일 최종 승자를 발표하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도 野도 부동산 공급확대, 실현은 미지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13,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에 대해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36.6%)가 가장 높게 나타날 만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후보들의 대표 부동산 공약엔 모두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야권 후보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30만 채 공급,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채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량을 늘려 향후 10년간 7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도 5년간 36만 채 공급 등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5년간 주택 74만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해 가장 많은 공급 물량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은 적게는 16만 채부터 많게는 74만 채 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년간 조성된)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에 조성된 물량을 모두 합하면 29만2000채”라며 “서울 시내에 주택을 몇십만 채 짓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임하는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 또는 3선까지 성공해야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나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풀고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강남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오 후보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용적률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공(公)약은 사실상 공(空)약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지하화하거나 복개하고, 도심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장 후보들이 쏟아낸 ‘부동산 공약’…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13,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에 대해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36.6%)가 가장 높게 나타날 만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어느 때보다 높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후보들의 대표 부동산 공약엔 모두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야권 후보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량을 늘려 향후 10년간 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도 5년간 36만 호 공급 등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해 가장 많은 공급 물량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은 적게는 16만 호부터 많게는 74만 호 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년간 조성된)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에 조성된 물량을 모두 합하면 29만2000호”라며 “서울 시내에 주택을 몇 십만 호 짓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임하는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 또는 3선까지 성공해야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나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풀고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강남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오 후보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용적률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공(公)약은 사실상 공(空)약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지하화 하거나 복개하고, 도심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안해”… 판사들 “사과할 마지막 기회 놓쳤다”

“대법원장이 진솔한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밝힌 사과문을 본 한 고위 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사표 반려를 알리면서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대해 2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판사들 사이에선 여전히 “부적절한 사과문”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 없는 반성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 김 대법원장이 자기 잘못에 대해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씁쓸하다”고 했다.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등 ‘불공정 인사 논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부 법관들이 이례적으로 한 재판부에 남는 등 ‘편파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김 대법원장에 대해 ‘거짓말 논란’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원로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했는지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 따져볼 문제”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무조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건 소모적인 논쟁일 뿐 아니라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관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유체이탈화법은 정치인들이나 잘하는 줄 알았다”, “인사이동으로 마지막 근무일, 점심시간 5분 전에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게시한 것은 형식도 내용도 진정성이 없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야당은 “꼼수 사과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다”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윤다빈 기자}
- 2021-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