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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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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3~2026-04-12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트럼프가 ‘굿캅’이면 美군부는 ‘배드캅’

    피터 팬타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23일(현지 시간) 핵탄두를 장착한 해상 순항미사일(토마호크)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 시 다음 카드는 군사적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6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지만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실무선에선 북한에 꺼낼 채찍을 계속 발전시키고 다듬고 있음을 보여 줬다는 것. 특히 토마호크는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주요 전쟁의 개전(開戰)과 함께 가장 먼저 사용한 무기다. 2011년 리비아 공습도 124발의 토마호크가 미 해군 함정에서 일제히 발사되면서 시작됐다. 군 관계자는 “팬타 부차관보가 적 수뇌부 등 핵심 표적을 3∼10m 오차로 일거에 제거하는 초정밀 무기를 거론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도박’에 집착한다면 김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는 최첨단 타격 무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경고라는 얘기다. 토마호크는 단 한 발로 히로시마 원폭(약 15kt)의 10배에 달하는 핵 타격이 가능하다. 군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을 ‘작은 무기(small weapons)’라고 언급하면서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내부적으론 최악 상황을 상정한 대북 군사 카드를 검토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이런 카드를 하나씩 노출시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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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代 12명이 현역복무 ‘진짜 사나이 가문’

    일제 강제징용의 아픔을 딛고, 6·25전쟁에 참전한 고 최창수 씨 가문과 한국광복군으로 조국 독립에 헌신한 고 박영만 씨 가문이 올해 최고의 병역명문가로 23일 선정됐다. 병무청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16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어 두 가문을 포함해 21개 가문에 정부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최 씨는 일제강점기 두만강 일대 건설 현장에 강제징용됐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고향땅을 밟았다. 이후 6·25전쟁이 터지자 당시 23세였던 그는 두 아들을 둔 장손임에도 의무병으로 참전해 주요 전투에서 많은 전우를 구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 씨 가문은 2대 최종옥 씨(71)를 포함해 3대에 걸쳐 12명이 총 360개월 동안 현역으로 명예롭게 병역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광복군으로 활약한 박 씨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평남 안주 출신인 박 씨는 1940∼42년 친일 문인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일경에 발각되자 중국으로 건너가 광복군에 입대했다. 이후 광복군 군가인 ‘압록강 행진곡’을 작사하고, 이범석 장군을 도와 미국 전략첩보국(OSS)의 한국인 공작반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그의 애국 헌신을 본받아 손자인 박의준 씨 등 7명이 모두 현역으로 총 195개월간 군 복무를 이행했다고 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세 가문이 받았다. 한일부 씨 가문은 3대에 걸쳐 12명이 총 344개월을 현역 복무했다. 1대인 고 한기삼 씨는 6·25전쟁 때 의무관으로 복무하며 많은 부상자를 치료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안윤찬 씨 가문은 11명이 총 309개월, 공윤배 씨 가문은 6명이 총 198개월을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 밖에 고광일 씨 가문 등 5개 가문이 국방부장관 표창, 김장수 씨 가문 등 10개 가문이 병무청장 표창, 우송규 씨 가문이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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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럼스 “김치 없이 밥먹는 날은 햇볕 없는 날과 똑같아”

    “김치 없이 밥 먹는 날은 햇볕 없는 날과 똑같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쩜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오이소박이와 된장찌개 등 한식을 깨끗이 비웠다. 이날 오찬은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부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문 대통령의 첫 만남.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북 군사합의, 유엔사령부 이전 등을 두고 정부와 미묘한 마찰을 빚어 ‘까칠남’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날 오찬에선 각별한 김치 사랑과 한국 사랑을 뽐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인사말에서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해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도 “우리 에이브럼스 사령관”이라며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부친이 미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셨고 삼형제가 모두 장성 출신인 군인 명문 가족 출신으로 미 육군에선 최고의 장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라며 “한미 동맹의 한 축을 맡아주고 계신 것은 우리에겐 아주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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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국방 이야기]안보 빗장 허무는 北 민족공조론

    미국 인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1936∼2015)은 저서 ‘상상의 공동체’에서 민족이라는 우상(偶像)의 타파를 시도한다. 민족은 자생적인 혈연·문화 공동체가 아니라 근대에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민족은 실재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고, 이에 함몰되면 국수주의나 인종주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도 했다. 민족의 절대적, 영속적 통념에 대한 그의 비판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탈(脫)민족주의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과도한 민족주의의 폐해를 갈파한 그의 책을 읽는 내내 작금의 남북관계가 눈앞에서 교차됐다. 과거나 지금이나 민족은 남북관계를 지배하는 신성불가침적 담론이다. 좀 전까지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안면몰수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쌍수로 환영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서 그 위력이 실감된다. 지금의 남북 대화 국면도 ‘핵 폭주’를 일삼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연설에서 “평창(겨울)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며 대표단 파견 의사를 제의하자 남측이 화답하면서 시작됐다. 이산가족 상봉과 올림픽 단일팀 출전 등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민족 동류의식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이벤트다.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북한은 경계와 배척이 아닌 화해와 포용의 대상으로 순치된다. 햇볕정책에 뿌리를 둔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도 남북 화해 협력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거쳐 통일을 종국적 목표로 제시한다. 하지만 민족지상주의에 경도된 대북정책은 큰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민족(韓民族)’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9∼2012년 헌법과 당 규약을 고쳐 ‘한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둔갑시켰다. 김씨 3대 독재 세습을 추종하지 않으면 북한이 규정한 ‘민족’의 범주에 들 수 없다는 얘기다. 북한이 애용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도 같은 맥락에서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론’의 대척점에는 ‘외세’가 자리 잡고 있다. 외세가 미국을 지칭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민족 공조의 대전제로 요구하는 ‘외세 배격’은 결국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북한이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 왕래 합의 이행을 미적거리면서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령부 배제를 고수하는 것도 같은 속내다. 지난해 이후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은 한국의 ‘안보 빗장’을 허무는 데 민족공조론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9·19 남북 군사합의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폐지, 한국군 국방백서의 ‘북한군은 적’ 표현 삭제 등을 주요 성과로 여길 것이다. 북한의 ‘민족 공조 전술’의 다음 타깃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철폐, 미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으로 옮겨갈 것이 자명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꼬일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화려한 무대를 연출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고,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는 수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북-미 핵 담판의 파국적 국면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전격 답방해 민족 공조와 민족 자주를 외치는 장면이 현실로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이벤트도 북한의 이율배반적 민족 타령의 ‘민낯’을 가릴 순 없을 것이다. 같은 민족의 장병들이 탄 남측 함정을 어뢰로 폭침시키고, 같은 핏줄의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도 사과는커녕 왜곡 날조하고 발뺌하는 뻔뻔함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남한을 핵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의 잇단 도발 이후에도 북한 매체들이 앞다퉈 민족 자주와 외세 배격을 부르짖는 이중성은 또 어떤가. 북한이 대남관계의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민족 공조는 실상 대남·대미 협상에서 최대한의 당근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보는 게 타당하다. 북한이 언제든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 그 실체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핵을 움켜쥔 채 미사여구로 민족 화해와 자주통일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들 북한의 진정성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완전한 핵 포기와 대남적화 노선의 공식 폐기 때까지 북한은 같은 민족이기에 앞서 ‘실체적 위협’으로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의 ‘민족 타령’에 휘둘려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에 한 치의 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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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내달 1일 개방…北에 통보”

    국방부가 다음달로 예정된 비무장지대(DMZ)내 평화의 길 철원 구간의 민간 개방 계획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군사분계선 남쪽이어서 북한에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방문객 안전 등을 고려해 군 채널로 북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개방되는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선을 따라 차량을 타거나 걸어서 우리 군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진행 중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코스(약 15km)다. 다른 관계자는 “해당 구간의 모든 도로는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됐고, 방문객은 단체 이동을 하면서 군 병력의 경호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 철거와 유해발굴 등이 진행 중인 강원 고성·철원, 경기 파주 등 3개 지역을 평화안보 체험길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고성 구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민간에 개방됐고, 파주 구간은 철원 구간 개방 이후 추가 검토를 거쳐 개방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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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쏜 미사일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 수준”

    주한 미군은 북한이 4일(1발)과 9일(2발)에 쏜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미 탐지전력에 포착된 모든 정보를 세세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과 정찰기,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등에 잡힌 미사일들의 발사 직후부터 최종 낙하까지 모든 비행 과정을 철저히 살펴봤다는 것이다. 특히 발사각도와 비행거리, 정점고도, 사거리, 하강속도 등 관련 데이터를 수십 분의 1초 단위로 비교 분석해 3발 모두 같은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주한 미군 소식통은 “스커드-B, C 등 기존 SRBM보다 비행고도가 20km 이상 낮고, 하강 시 포물선이 아닌 불규칙한 궤적을 그렸지만 속도(음속의 6배 안팎)와 추정 파괴력 면에서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리고 KN-23으로 명명했다”고 전했다.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 안팎으로 소형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앞서 미군은 지난해 2월 북한군 건군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SRBM에 KN-21이라는 코드명을 붙인 바 있다. 주한 미군은 KN-23이 KN-21을 개량한 것인지, 다른 기종인지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형은 거의 유사해도 추진체, 유도장치 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축적된 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KN-21과 KN-23 외에도 파생형 SRBM이 개발 중이거나 조만간 전력화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려 속에 2, 3년 만에 여러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배치했다”며 “단기간에 신형 SRBM의 다종·다양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복제·개량한 북한의 신형 SRBM은 대남 핵·재래식 타격의 종결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미 요격망을 피해 정확도와 파괴력을 높인 ‘하이브리드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한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여전히 북한이 쏜 미사일들이 같은 종류인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대북 협상판을 유지하려는 청와대를 의식해 탄도미사일이란 결론을 내리고도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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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北이 쏜 3발은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주한미군이 북한이 4일과 9일에 발사한 발사체를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KN-23으로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미 국방부에 공식 보고된 것으로, 우리 군과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이 4일(1발·호도반도)과 9일(2발·평북 구성 일대)에 쏜 발사체들의 비행궤도와 속도, 비행거리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발 모두 기존의 SRBM보다 비행고도가 낮지만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추진체와 유도장치를 개량한 신형 기종으로 평가했다.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 안팎인 것으로 주한미군은 추정하고 있다. 소형 핵탄두도 충분히 탑재 가능한 수준이다. 이 미사일엔 KN-23이라는 코드명이 붙여졌다. 미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방사포 등에 KN(Korea North)과 숫자를 결합한 식별부호를 붙여 동향을 감시한다. 2017년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은 KN-22, 300mm 방사포는 KN-09로 불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공식 확정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1874호) 위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쏜 4일 현역 장성 10여 명이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16일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 형식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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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DMZ 화살머리 고지서 국군전사자 추정 완전유해 1구 첫 발굴”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완전한 형태의 유해 1구가 발굴됐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된 이래 완전한 형태의 유해가 발굴된 것은 처음이다. 이 유해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발굴지역 확대 작업 과정에서 수습됐다고 한다. 유해 주변에선 국군 하사 철제 계급장과 철모, 수통, 숟가락, 탄통 등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유품으로 미뤄 국군 전사자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전자(DNA) 분석 등 정밀감식을 통해 유해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 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지뢰 제거와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1일부터 남북 공동발굴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남측부터 단독 발굴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뢰 제거와 기초발굴 작업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해는 최고의 예를 갖춰 수습할 것”이라며 “마지막 전사자까지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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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 작년 2월 선보인 신형무기 ‘전력화’ 과정인 듯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4, 9일 잇따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신형 무기여서 더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이 미사일을 지난해 2월 북한군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 실체가 처음 공개된 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을 ‘KN-21’로 명명하고, 개발 및 배치 동향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이 ‘원형(시제품)’을 선보인 뒤 1년여간 유도장치와 추진체 등을 개량해 신뢰도를 높이고, 궤도형 차량까지 갖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실전 발사를 연이어 강행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며칠 간격으로 같은 미사일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전에 이 미사일의 구체적인 전력화 시기 등 관련 지침을 하달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김 위원장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전력화를 각별히 독려했고, 이번에 최종 점검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가 올해 1월 중순에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쏜 미사일과 외양이 매우 흡사한 미사일의 모형 그림이 실려 있다. 동체의 중간과 하단부에 미사일을 지지하는 연결 고리와 맨 뒤 추진체 부분의 방향 조정 날개 등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거의 동일하다. 군이 이전부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존재와 관련 동향에 주목해왔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백서는 이 미사일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면서 ‘신형(고체)’이라고 적시했다. 군 소식통은 “군 내부에선 신형 고체 탄도미사일이라는 심증이 확실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최근 북한의 신형 무기(미사일, 자주포 등) 도발 움직임을 볼 때 다음에도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로 기습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3형’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 등 지금껏 발사한 적이 없는 신형 고체 중장거리 미사일의 도발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2017년 김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 연구실 방문 사진을 공개하면서 두 미사일의 개발 사실을 대외에 노출한 바 있다. 이들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3000∼4000km, 최대 8000∼1만 km 이상으로 추정된다. 괌 앤더슨 기지와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는 물론이고, 미 본토 서부까지 핵 타격이 가능하다. 사거리를 줄여 고각(高角)으로 쏠 경우 최대 정점고도가 500∼2000여 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미사일을 실제 시험 발사하면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파국적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북한이 긴장 고조를 위해 도발 직전까지 ‘시늉’만 낼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더 많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기습 전개 등 발사 준비 징후를 미 정찰위성에 일부러 노출해 한미 양국을 압박하는 수순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것(very standard stuff)이며 신뢰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단거리(short-range)’란 표현을 4차례나 쓰면서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했다. 하루 전인 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던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두 번째 발사에 화가 났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것들은 단거리였고 매우 일반적인 것(군사 훈련)”이라고 두 차례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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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기지서 쏴 내륙관통… ‘북한판 이스칸데르’ 실전 발사한 듯

    군 당국은 북한이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이 닷새 전에 쏴 올린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같은 기종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등이 매우 유사해 다른 기종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군 안팎에선 북한이 남북 대화, 북-미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총력을 기울여 개발한 신형 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전격적으로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실전 발사 가능성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미사일 2발은 북한 내륙을 거의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했다. 각각 420여 km, 270여 km를 날아갔다.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발사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복제한 단거리미사일(비행거리 240여 km)보다 30∼180km를 더 날아간 것이다.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최대 사거리는 수출형이 약 280km, 내수형이 약 500km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사거리를 대폭 늘려 추가로 발사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대목. 이날 발사된 단거리미사일의 비행고도(50여 km)는 4일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고도(20∼40여 km)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도 400여 km를 날아갈 때 비행고도가 60km 정도 나온다”며 “북한이 4일 발사에 이어 사거리와 고도를 치밀하게 조정하는 추진체 기술을 과시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요격미사일의 대응을 피해 정점고도를 낮추면서 사거리를 최대한 늘려 평양 이북에서 쏴도 한국의 요격망을 뚫고 서울과 충남 계룡대 등 남한의 상당 지역을 재래식이나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주로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평북 구성에서 스커드와 같은 구형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은 낮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실전 발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8일에 호도반도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공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그 당위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7년과 도발 수법·양상 흡사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2017년 도발 때와 수법과 양상이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북한은 단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그 실체와 우리 정부의 파장 축소 논란을 틈타 후속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7년 8월 26일 동해로 단거리발사체 3발을 발사하자 그 실체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당시 청와대는 낮은 고도(40∼50km)와 짧은 비행거리(250km 미만)를 근거로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뒤 군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정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청와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면서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선의’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에서 전격 발사해 위협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당국자는 “당시도 지금처럼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ICBM 도발은 아니라며 ‘로키’로 대응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번엔 미국 정부까지 관망세를 보이자 북한이 2년 전처럼 기습 도발로 비핵화 협상판을 유리하게 흔들고, 간 보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최대한 ‘로키’로 관리하길 원하지만 북한은 이를 역이용해 허를 찔렀다”며 “현 상황이 2년 전 도발 양상과 흡사해 한미 군 당국이 긴장 속에 북한을 겹겹이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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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식량 준다는데 또 미사일 쐈다

    북한이 9일 또다시 단거리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려는 과정에서 거듭 도발에 나선 것. 식량 지원은 물론이고 비핵화 논의에도 한동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에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동쪽으로 각각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쏴 올려진 미사일은 50여 km 고도로 비행하며 북한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했다.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km와 270여 km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남쪽을 향해 쐈다면 서울은 물론이고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4일 발사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비행고도와 속도, 사거리 등을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쏜 것과 같은 미사일을 재발사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성능을 또다시 시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이었다는 분석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구성은 북한이 2017년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등 신형 미사일을 주로 발사한 곳이다. 인근에는 한국 전역이 사정권인 스커드-ER와 주일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배치된 신오리 기지가 있다. 군 당국은 9일 오후 4시 46분경 미사일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신오리로 발표했다가 2시간이 지난 뒤 구성 일대로 정정했다. 군 관계자는 “두 번째 발사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위치가 파악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도발 3시간여 후 논평을 내고 “북한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4일에 이어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최하지 않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한상준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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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3국 안보회의…북핵문제 공조 방안 등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1차 3국 안보회의(DTT)를 열어 북핵문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3국 대표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 관련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근절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군은 전했다. 3국 회의에 앞서 진행된 한미 양자대화에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관련 정보와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일 양자 대화에선 레이더·초계기 갈등으로 경색된 양국간 관계 복원을 위한 국방교류·협력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양자 대화를 열어 한반도 정세와 미일 안보현안을 논의했다. 미일 양자대화가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자는 “당사국 간 여건과 필요에 따른 것으로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 육군협회 주관으로 열린 안보강연에서 “지난 주말 상황(북 단거리발사체 발사)은 연합사와 한미동맹의 의지를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제대에서 가장 실전적으로 연합연습을 시행하고 준비 중인데 언론에 비치는 것엔 일부 가짜뉴스가 많다”며 “우린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고, 철통(iron-clad)같은 한미동맹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대북) 우위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등은 상호 신뢰 회복과 북한의 오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도했다”며 “군사합의 이후로 전술적으로 변화된 건 없고, 북측도 관련 합의를 준수 중이며 나도 매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대외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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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 도발 강행한 北…비핵화 논의 브레이크 걸리나?

    북한이 9일 또 다시 단거리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닷새만이다.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려는 과정에서 또 다시 도발에 나선 것. 식량지원은 물론 비핵화 논의에도 한동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에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동쪽으로 각각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쏴 올려진 미사일은 50여km 고도로 비행하며 북한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했다. 사거리는 각각 420여km와 270km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기종을 정밀분석 중이다. 평북 구성은 북한이 2017년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한 곳이다. 인근에는 한국 전역이 사정권인 스커드-ER과 주일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준중거리미사일(MRBM)이 배치된 신오리 기지가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것과 유사한 기종을 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옛 소련의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성능을 또 다시 시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커드급이나 KN 계열의 단거리미사일 또는 이를 개량한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4시46분 경 미사일 발사 장소를 평북 신오리로 발표했다가 2시간이 지난 뒤 평북 구성 일대로 정정했다. 군 관계자는 “두 번째 발사 이후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 위치가 파악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도발 3시간 여 후 논평을 내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4일에 이어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도발 70여 분 뒤인 이날 오후 5시 47분 경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황 발생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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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초계기 2대, 3일 제주 KADIZ 무단 진입…우리 공군 대응 출격

    러시아의 TU-142 베어 대잠초계기 2대가 3일 제주도 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이 대응 출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8일 “당시 러 초계기의 KADIZ 진입 직후 F-15K 등 공군 전투기 여러 대가 인근 상공으로 출격해 대응기동과 경고방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우리 군과의 직통망 교신에서 초계기가 훈련 공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고 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러 초계기들은 4차례에 걸쳐 KADIZ에 진입해 짧게는 2,3분, 길게는 40여 분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ADIZ에 머문 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전해졌다. 러 초계기들은 최근 서해상에서 진행된 중국·러시아군의 해상훈련 참가 전력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해상과 상공에서 ‘해상연합-2019’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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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 발사…70~200㎞ 비행”

    북한이 4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9시 27분경 강원 원산 북쪽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단거리발사체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체는 짧게는 70km. 길게는 2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의 비행궤도와 기종 등에 대해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비행고도와 속도 등을 감안할 때 탄도미사일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대 사거리가 200km인 300mm 신형 방사포이거나 KN-01 지대함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미사일로 판명되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 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경색 국면에서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남포 일대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 지도한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무기를 차량 탑재형 대전차미사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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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북한, 원산 호도반도서 단거리 미사일 여러발 발사…70~200km 비행”(2보)

    북한이 4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된 발사체는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북동쪽 방향으로 여러 발 발사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과 단거리·지대함 미사일 등을 발사한 바 있다.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면서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의 강화된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남포 일대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 지도한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무기를 차량 탑재형 대전차 미사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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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원산 호도반도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4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경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과 단거리·지대함 미사일 등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의 강화된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남포 일대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 지도한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무기를 차량 탑재형 대전차 미사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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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 도운 영국인 후손에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 선생(1880∼1943·사진)의 후손에게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가 수여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3일 호주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쇼 선생의 외증손녀 레이철 새시(51)의 집을 방문해 명패와 영문 설명판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사의를 전할 계획이다. 아일랜드계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쇼 선생은 1900년 한국 금광회사의 회계로 근무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1919년 중국 단둥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무역회사 겸 선박대리점인 이륭양행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연락소를 설치하고, 회사 선박으로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을 도와 무기 및 출판물의 국내외 수송을 지원했다. 1920년 신의주에서 내란죄로 일제에 체포됐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소가 취하돼 1924년 석방됐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해외 거주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명패가 전달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 선생(1872∼1909) 유족에 이어 두 번째다. 피 처장은 4일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전춘희 씨(78·여)와 이구직 씨(73)의 자택을 찾아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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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 300회 후송 ‘골든타임의 수호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예하 의무후송항공대(메디온부대)가 1일 부대 창설 4년 만에 응급환자 300회 후송 임무를 달성했다. 2015년 창설된 메디온부대는 응급처치 키트를 장착한 국산 수리온(KUH-1) 의무헬기를 7대 운용하고 있다. 1개 후송팀은 조종사 2명과 군의관, 응급구조사, 정비사, 승무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기 포천과 용인, 강원 춘천에 배치돼 지역별로 운영된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항공구조·교육업체인 ARS사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이 부대는 훈련 중 부상이나 사고를 당한 장병이나 민간인 응급환자의 항공 후송을 전담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메디온부대가 그동안 후송한 환자는 중증외상과 의식불명, 다발성골절, 뇌출혈, 뇌수막염, 심장질환 등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는 긴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무헬기엔 야시장비와 ‘호이스트(전동케이블식 환자인양장치)’를 갖춰 야간에도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산악·하천 지역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할 수 있다. 2017년 4월엔 소백산 비로봉 정상에서 발목 골절을 당한 환자를 ‘호이스트’로 신속히 구조하기도 했다. 육로로 구조했더라면 8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 헬기 이착륙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부대 측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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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주 “훈련 안하는 軍은 존재이유 없어… 군인의 근본가치 훼손 안돼”

    “우리 군이 패전국 군대 같다는 얘길 듣고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인 뒤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육사 37기·사진)은 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후배 장교들이 전한 얘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동기와 후배 장교들에게 e메일로 전한 뒤늦은 전역 인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뒤 많은 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뒤늦게 전역사를 썼는데…. “2년 전 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후임자가 취임하는 바람에 전역식도 못 한 채 군을 떠난 게 늘 아쉬웠다. 이번에 항소심 결과로 무죄를 입증하고 동기와 후배 100여 명에게 늦게나마 전역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공개할 뜻이 없었는데 누군가 이 글을 받아서 인터넷에 올려 세간에 알려진 것이다.” ―군 선후배들이 연락해서 뭐라고 하던가. “예비역과 현역 후배 장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이 시기에 군에 필요한 얘기를 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부 후배 장교들은 ‘요즘 군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패전국 군대 같은데 군의 존재가치를 알려줬다’고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통수권의 역할이라고 본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 준비 각오를 가져라’ 등 전역사 내용이 현 정부의 안보·대북정책을 비판한 듯하다. “아니다. 어느 나라든 지켜야 할 군과 정치의 기본 원칙을 역사적 사례와 경험에 비춰 얘기한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 등 현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을 비난한 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다만 (현 상황을) 군의 정치적 이용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면 그건 내가 말한 원칙에 대입은 될 수 있을 거라 본다.” ―지금 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나. “그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의 건전한 생각이 정치적으로 희석될 수 있다. 난 정치와 군의 관계를 원론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후진국에선 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면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군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역사에서 언급한)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 준비를 각오해야 한다’는 언급은 독일 등 선진 군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온 말이다.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역사적 경험을 말한 것이다.” ―정부와 군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 “정부와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 속에 잘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지난해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시켜서 가수 싸이 공연으로 때운 것은 정말로 군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뿐만 아니라 선배 전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목적이나 경우에도 군의 기본을 건드리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군이 훈련을 안 하면 왜 있어야 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진배없다. 군의 본질적이고 근본적 가치와 역할은 존중해줘야 한다.” ―스스로 적폐청산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공관병 갑질 혐의로 조사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 (다른 혐의를 적용한 별건 수사 등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좌 추적하고 한 것 아닌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의문이고 진실을 알고 싶다. 다만 현 정부와 군을 원망은 하지 않는다. 나는 군인이자 신앙인이다. 성경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널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돼 있다.” ―이른바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와 판결에 대해 더 할 말은 없나. “갑질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뇌물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6년 모 중령의 보직 청탁을 들어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돼 벌금형(4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다. 6·25 참전용사로 폐가 망가져 생사를 헤매는 부친, 그 부친을 간호하던 모친마저 쓰러져 전역을 고민하는 부하를 위해 어떤 대가도 없이 지휘관으로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납득이 안 되지만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공관병 폭행과 감금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솔직히 아직은 없다. 꿈은 있는데, 사관생도들에게 전사(戰史)를 가르쳐 보고는 싶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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