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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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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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제재받은 최룡해 옆에 세운 김정은 “억세게 싸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 참배에 나섰지만 별도의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전날 북한은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제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상대 정상에 대한 ‘신뢰감’은 밝히고 나선 상황이라 내년 1, 2월 북-미 2차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탐색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인권제재 오른 최룡해 옆에 세워 김 위원장이 이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1면에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 7년 세월 장군님의 사상과 노선, 장군님식 혁명원칙을 고수하고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해 왔다”며 “장군님의 구상과 염원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나 홀로 참배’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엔 간부들을 대거 대동했다. 최근 미국의 인권제재 대상에 오른 최룡해 당 부위원장을 오른쪽에 세웠다. 왼쪽은 리수용 국제부장이었다. 자리 배치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북측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재를 맹비난하고 있다. 13일 ‘정현’이란 개인 명의 논평에서 “물속에서 불을 피울 수 없듯이 조미(북-미)관계 개선과 제재 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를 통해선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을 높여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라면서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 다만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미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연구실장 담화에 대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비핵화 약속을 했다. 지켜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북-미가 양 정상에 대한 비난은 삼간 채 ‘제재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 한-러 이어 한미 ‘비핵화 연쇄 실무회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잇따라 접촉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비핵화 협상 장기전에 대비할 태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이고리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첫 러시아 방문이 나란히 불발된 상황에서 한-러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 김 위원장 방문 및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후반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또다시 방한해 이 본부장과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남측 열차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제재 면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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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안된 세상에선 모두가 행복해”… SNL 풍자에, 트럼프 “법정 세워야”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백악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상황을 풍자한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때아닌 표현의 자유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NBC방송의 주말 코미디 프로그램 ‘SNL(Saturday Night Live)’은 15일(현지 시간) ‘이츠 어 원더풀 트럼프(It’s a Wonderful Trump)’ 코너를 방송했다. 과거에도 SNL에서 트럼프 역할을 도맡았던 앨릭 볼드윈은 물론이고 벤 스틸러, 맷 데이먼, 로버트 드니로 같은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하늘의 천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상현실로 떠나는 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더 이상 거짓말에 시달리거나 특검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행복해한다. 성폭행 미수 의혹 속에서도 연방대법관에 임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나 같은 성질의 사람에게 대법원을 이야기하는 건 미친 게 아니냐”며 코웃음을 치고,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고문은 “대선 캠페인에서 지고 나니 악마가 내 영혼을 돌려줬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을 머쓱하게 만든다. 이런 가상현실은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유령을 만나 환상여행을 떠난다는 고전의 포맷을 차용한 것. 그러나 SNL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만남을 끝낸 후에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고집을 부리고, 천사는 “아무런 교훈을 못 얻었다”며 고개를 내젓는 것으로 방송이 마무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NBC의 SNL 같은 편향된 민주당 스핀머신(spin machine·여론조작 기구) 방송이야말로 진짜 스캔들”이라며 “(이런 방송사는)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권리라는 게 많은 이들의 반응” “그런 시도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이어 올린 ‘폭풍 트윗’에서 로버트 뮬러 특검 및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한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를 ‘쥐새끼(rat)’라고 몰아세웠다. 이런 거친 반응은 뮬러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16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과 만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절대 안 된다(Over my dead body)”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은 커지는 추세다.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정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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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길 막힐수도” 北 위협에…美 “비핵화, 정상간 첫 약속 지켜질 것”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레벨에서 만든 사상 첫 약속”이라며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주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의 질의에 “전 세계가 집중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와 인권문제 제기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 명의의 담화 형식으로 수위를 조절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대북제재를 고수한다면 비핵화 협상판을 깰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북한의 거친 반발에도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시간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비핵화 실무협상의 진전 없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속도를 내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비핵화 논의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미국은 현 협상 교착 국면을 풀 열쇠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의 기일(7주기)을 계기로 2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이 조만간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이번 주 방한해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주요 의제도 이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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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갈수록 치열한 美中 패권경쟁 속 남북관계 전망은?

    Q.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는 양국 무역전쟁에 잠시 휴전을 선언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국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첨예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 패권경쟁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혈맹은 미국, 북한의 혈맹은 중국인 바, 미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남북 평화 무드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반복·지속될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나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기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5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A: 그렇습니다. 미중 양국 정상이 무역전쟁에 대해 “뭔가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회의 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내상을 크게 입은 중국이 한 발 물러서려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평생 준비해왔다”는 멘트를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합의를 보고 싶어한다. 우리는 기쁘다”고 밝힌 것도 그런 분위기를 키웠습니다.하지만 지난달 중순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패권전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현장이었죠. (중간선거 직후 국내정치 일정 등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 초반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신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쏟아낸 발언들이 작심하고 준비해온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였습니다.펜스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주고받은 설전은 이를 지켜보던 다른 정상들까지 조마조마하게 만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시 주석이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고 이에 펜스 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깎아내리며 반박에 나서면서 긴장수위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APEC 정상회의 성명 채택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불발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성명 초안에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 등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했다(We agreed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는 문구를 놓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는 표현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뒤끝도 작렬했습니다. 성명 채택이 불발되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측의 발언은 이견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만들고, 평화로운 회의 분위기를 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곧장 ‘APEC 성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싸우는 것에) 같은 입장을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은 불행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이런 미중 간 갈등은 올해 여름 미국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폭탄 관세를 퍼붓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려는 게 단지 대중 무역적자 해결만은 아니다”고 봤습니다.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G2 국가, 중국의 기를 완전히 꺾어놓고 아시아태평양(미국은 요즘 ‘인도-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더 큰 목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 경제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봤죠. 때문에 미중 간의 노골적인 충돌은 최소한 내년 초,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당시 전망이었습니다.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볼까요.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간에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은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나 외교부 당국자들은 “어느 한 쪽을 택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최악”이라는 말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사드(THAAD) 배치 건만 해도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도 한층 어려워지지요.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카드 중 하나로 북한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상존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미국의 뜻대로 북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물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은 늘 있어 왔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전체의 90% 수준에 이르고, 중국이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 줄을 쥐고 있다는 점,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뒷구멍을 통해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가지는 영향력을 막강하니까요.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배후조종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노골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잇달아 날리기도 했죠. 7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직후 트위터를 보세요. “중국은 무역에 대한 우리(미국)의 태도 때문에 부정적인 압력(negative pressure)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바뀌었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한국의 외교는 이런 상황들을 뚫고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추동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이분법도 이제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겠지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과의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줄타기’를 매끄럽게 해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한미동맹을 친미 사대주의로 곧장 연결시키는 일부 시각도 존재합니다만,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나 현재의 국력, 역사 등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과 잡은 손을 놓고는 중국과의 관계설정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원해도 한미동맹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는 판이니까요.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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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 “키위농장에 드론… 한국과 ICT협력 기대”

    “뉴질랜드 젊은이들은 한국이 케이팝,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모든 분야에서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국 간 다양한 교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함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와 래퍼 빈지노 등을 줄줄이 언급하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58)의 눈이 반짝였다. 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현지의 관심도 높아져 있다며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9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30일 서울 중구 정동의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에서 터너 대사를 만났다. 그는 “뉴질랜드와 한국 정부는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소득격차 완화, 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약 47억 뉴질랜드 달러)가 17% 넘게 증가하는 등 매우 성공적”이라며 “단순히 수치상 증가가 아니라 상호 사업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키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가축 수가 인구의 8배 규모인 3800만 마리에 이르는 목축과 낙농업 강국이다.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산업 분야 외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가 푸른 초원의 낙농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첨단기술 산업에서도 끊임없이 인큐베이팅을 시도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에선 농장에 드론을 띄워 목초의 길이를 매일 측정하고 질 좋은 키위를 선별하는 작업을 로봇이 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주북한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터너 대사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뉴질랜드는 6·25전쟁 때 6000명의 군인을 파견했고 지금도 6명이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등 북한 관련 이슈에 관여하고 있다. 다만 터너 대사는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가시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6월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떠나 화제를 모은 여성 리더다. 터너 대사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맹활약하는 여성들이 뉴질랜드의 ‘뉴 노멀’로 정착해 가고 있다.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전채은 기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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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뿔 뽑지 말자’는 법안,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소의 뿔을 제거하지 않고 놔두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최근 스위스에서 이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돼 화제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스위스의 농부 아르맹 카폴 씨(66)가 발의한 ‘가축의 존엄성 유지’ 법안은 소나 염소의 뿔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농가에 마리당 190스위스프랑(약 21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의 뿔 제거는 뿔이 나기 시작할 때 소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뜨겁게 달군 쇠로 뿔을 지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스위스 소의 4분의 3은 뿔이 제거됐거나 선천적으로 뿔이 없다. 소뿔 제거에 반대하는 진영은 가축도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뿔이 자라도록 놔두는 게 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뿔에 방울을 단 소가 스위스의 상징이라는 이유도 내세웠다. 8년간 캠페인을 벌인 끝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카폴 씨는 “소들을 보면 늘 머리를 들고 자부심이 있다. 뿔을 제거한다면 소들이 슬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뿔 제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들끼리 싸울 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위험이 된다고 지적한다. 또 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들이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축산업자들의 증언과 함께 “(소뿔 제거 여부는) 각 농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결국 이 법안은 25일(현지 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반대 54%, 찬성 46%로 부결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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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사법부 향해 “오바마 판사 있다” 독설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국에서 때 아닌 사법부 독립 논쟁이 불붙었다. 행정부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충돌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날을 세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의 망명을 금지하는 자신의 행정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제9연방순회법원의 존 티거 판사를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티거 판사는 이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다음 달 19일까지 포고문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제9연방순회법원에 (내가 내린 모든 국토안보 관련 행정명령들이) 제소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건 법이 아니다. 제9연방순회법원에서 우리는 전부 패소했다.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대법원에 가야 했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티거 판사가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는 점을 겨냥해 “오바마 판사”라고 공격했다. 대통령의 트윗 공격 하루 뒤인 21일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가 없다.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도 없다. 우리에겐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이 있을 뿐이다.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 언론은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했다. 삼권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다시 트위터에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하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오바마 판사들’을 두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제9연방순회법원이 정말로 독립적인 사법부라면 좋겠다”며 거듭 사법부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제발 (오바마 정권 때 임명된) 판사들을 살펴봐라. 충격적이다. 이런 판결들은 우리나라를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2일엔 트위터에 “제9연방순회법원은 완전한 재앙 수준이다. 국경 안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올리며 공격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츠 대법원장의 악연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ABC 인터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를 법적으로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의 악몽”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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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판사 “있다” “없다”…트럼프-美대법원장, ‘캐러밴 판결’ 놓고 충돌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국에서 때 아닌 사법부 독립 논쟁이 불붙었다. 행정부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충돌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날을 세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의 망명을 금지하는 자신의 행정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제9연방순회법원의 존 티거 판사를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티거 판사는 이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다음 달 19일까지 포고문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9연방순회법원에 (내가 내린 모든 국토안보 관련 행정명령들이) 제소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건 법이 아니다. 제9연방순회법원에서 우리는 전부 패소했다.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대법원에 가야 했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티거 판사가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는 점을 겨냥해 “오바마 판사”라고 공격했다. 대통령의 트윗 공격 하루 뒤인 21일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가 없다.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도 없다. 우리에겐 자신 앞에 서있는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이 있을 뿐이다.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 언론은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했다. 삼권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다시 트위터에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하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오바마 판사들’을 두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제9순회법원이 정말로 독립적인 사법부라면 좋겠다”며 거듭 사법부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제발 (오바마 정권 때 임명된) 판사들을 살펴봐라. 충격적이다. 이런 판결들은 우리나라를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츠 대법원장의 악연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ABC 인터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를 법적으로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의 악몽”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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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힐러리 기소 지시하려다 측근 만류로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적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권력남용으로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측근들의 만류로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도널드 맥갠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법무부가 두 사람을 수사해 기소하도록 지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맥갠 고문은 “대통령이 기소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설득에 나섰고, 강행 시 문제점과 파장을 분석한 메모까지 작성했다. 백악관의 법률 담당자들이 작성한 이 메모에는 △법무부 수사관들이 지시에 응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수사가 이뤄져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의회가 대통령의 수사 개입 여부를 추궁하며 정치쟁점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조목조목 담겼다. 또 “권력남용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두 사람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사석에서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FBI가 클린턴재단의 자금 유용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코미 전 국장에 대해서는 민감한 국가기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이어야 할 법무부를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최근 해임하고 수사 경력이 부족한 매슈 휘터커 직무대행을 선임한 직후라는 점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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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한인 첫 美하원의원 좌절 영 김 “한인 능력 인정 받아… 오뚝이처럼 또 도전”

    “저는 오뚝이입니다. 잠깐 쓰러진 것 같지만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실망하지 않고 다시 새 출발할 것입니다.”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첫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제39선거구)에 도전했다 초접전 끝에 낙선한 영 김 후보(56·공화당·사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씩씩했다. 그는 20일(현지 시간) 콘퍼런스콜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악조건이 많았지만 한인 후보자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투표일 다음 날 개표에서 2.6%포인트 차로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며 당선이 확정되는 듯했던 김 후보는 뒤늦게 개표된 우편투표 결과까지 집계되면서 결국 1.6%포인트 차로 역전패했다. 그는 결과를 아쉬워하면서도 “영 김이 패배했다기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상대 후보가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들을 등에 업고 막대한 선거자금을 쓰면서 판세를 뒤집었다는 것. 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 성향이 강했던 오렌지카운티는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표심 변화가 예고됐던 지역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오렌지카운티의 정치 성향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웨이브 캠페인(wave campaign)’을 했다”며 “민주당이 이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주 잘했다”고 설명했다. “설마 오렌지카운티에서 완패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현 정권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바뀐 것이고, 공화당에서 많이 빼앗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선 “보다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고 싶지 않다”며 패배를 깨끗이 인정했다. 당분간 아무 계획 없이 쉬겠지만,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한인사회 및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될 일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계획이다. 그는 “2019년도 정치 판도를 잘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2년 뒤에는 표심을 공화당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민주당이 반발해 온 이민정책에 대해선 “저도 반대를 많이 했다”며 “이민자인 제가 의회에 들어간다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리콘밸리=황규락 특파원 rocku@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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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입성 좌절 영김 “나는 오뚝이…다시 벌떡 일어날 것”

    “저는 오뚝이입니다. 잠깐 쓰러진 것 같지만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실망하지 않고 다시 새출발할 것입니다.”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첫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제39선거구)에 도전했다가 초접전 끝에 낙선한 영 김 후보(56·공화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씩씩했다. 그는 20일(현지 시간)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악조건이 많았지만 한인 후보자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투표일 다음 날 개표에서 2.6%포인트 차로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며 당선이 확정되는 듯했던 김 후보는 뒤늦게 개표된 우편투표 결과까지 집계되면서 결국 1.6%포인트 차로 역전패했다. 그는 결과를 아쉬워하면서도 “영 김이 패배했다기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상대 후보가 민주당의 큰 손 후원자들을 등에 업고 막대한 선거자금을 쓰면서 판세를 뒤집었다는 것. 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 성향이 강했던 오렌지카운티는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표심 변화가 예고됐던 지역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오렌지카운티의 정치성향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웨이브 캠페인(wave campaign)’을 했다”며 “민주당이 이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너무 잘 했다”고 설명했다. “설마 오렌지카운티에서 완패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현 정권에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바뀐 것이고, 공화당에서 많이 뺏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고 싶지 않다”며 패배를 깨끗이 인정했다. 당분간 아무 계획 없이 쉬겠지만, 체력이 회복 되는대로 한인사회 및 한미 관계에 도움될 일을 할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계획이다. 그는 “2019년도 정치 판도를 잘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2년 뒤에는 표심을 공화당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민주당이 반발해온 이민정책에 대해선 “저도 반대를 많이 했다”며 “이민자인 제가 의회에 들어간다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황규락 특파원 rocku@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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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침해 ‘가장 책임있는 자’ ICC 제소”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엔에서 인권 분야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2개국은 인권 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표결을 요청한 국가는 없었다. 결의안은 “북한의 장기적,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제재하고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 올해로 14년째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 내용과 표현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협력 강화에 합의한 내용을 환영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간다는 기본 입장 아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은)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한 뒤 결의안 채택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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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봄부터 이미 대북제재 완화 시작”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뤄 놓은 채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 해체 등을 노리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 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이 한국, 미국과 외교적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에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 만난 것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외교(협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봄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다시 파견되고,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 활동 및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대외정책으로 볼 때 이를 1순위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게 UCESRC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 충돌 회피, 붕괴 방지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을 통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및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종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검증 기준을 완화해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은 유지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에 대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민해방군을 접경지역에 증강 배치하는 등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으며 △국경 봉쇄 및 난민의 유입 관리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보 및 기지 장악 △한반도 영토 점령 등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놨다고 보고서는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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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김정은, 트럼프 만날땐 핵 신고계획 가져와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 공개에 대한 ‘검증 가능한(verifiable)’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문턱을 낮추면서 동시에 북한에 핵리스트 신고를 재차 압박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문제 되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장소 등을 확인하는 계획이 절대 필요하다(absolutely imperative)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인사가 직접 핵시설 리스트 신고 조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34분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앞으로 더 중요한 조치(material steps)를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재 틀 범위 내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해 북한에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싱가포르=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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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은 기자의 우아한] 美 영부인한테 잘린 리카델 ‘궁중 암투’?

    미라 리카델. 늘 쏟아지는 외신기사 중 유독 이 이름이 눈에 쏙 들어온 건 하루아침에 해고될 처지에 놓인 배경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으로 활동해온 이 고위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눈 밖에 나서 공개적으로 경질 요구를 받았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은 13일 “리카델은 더 이상 백악관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게 영부인실의 입장”이라며 그의 해고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리카델은 지난달 멜라니아 여사의 아프리카 순방을 준비하면서 영부인실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순방 일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섣불리 발표했고, 이후 자신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원을 축소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순방이 끝난 후에는 멜라니아 여사의 최측근인 린지 레이놀드 비서실장 등 여사가 신뢰하는 참모들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다지요. 화가 잔뜩 난 멜라니아 여사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켈리 실장이 이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했는데 볼턴이 경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부인실이 대놓고 성명까지 낸 것을 놓고 언론은 “멜라니아 여사가 힘을 과시하려 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소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온 멜라니아 여사의 스타일로 봤을 때 확실히 다른 행보이기는 했습니다. 이 성명은 리카델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발표됐습니다. 그가 실제로 잘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해고는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카델이 올해 5월 NSC에 전격 합류한 지 6개월 여 만에 부보좌관직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NSC 부보좌관은 부장관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차관보다 높은 직급입니다. 볼턴 보좌관 바로 밑에서 한반도 정책과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이지요. 8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백악관 회의 사진에 포착된 적도 있고요. 앞서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 실무팀으로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리카델은 볼턴 보좌관이 챙기는 참모로 알려져 있죠. 보수 강경파로, 충분히 보수적이거나 정권에 충성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쳐내는 데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밑에서 일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개국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리카델은 제임스 국방장관과는 대놓고 충돌했다고 하는데, 매티스 장관이 참모로 검토하던 후보를 무려 10명 이상 끌어내리며 견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티스가 국방부를 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채우려 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에 대해 노골적으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매티스도 그의 인사를 견제하는 것으로 앙갚음을 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리카델은 올해 4월 볼턴 보좌관이 자신의 바로 밑 NSC 부보좌관으로 발탁하기 전까지는 상무부 수출 담당 업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NSC 업무를 맡은 리카델이 이번에는 영부인에 의해 전격 해고되는 것을 일종의 ‘궁중 암투’로 봐야 할까요. 어쨌거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당국자 중 한 명이 이런 식으로 또 교체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소 뜨악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는데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 개각 폭풍이 몰려오는 시점이 아닙니까. 한반도 정책과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수밖에요.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북한학 석사) lightee@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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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트럼프 매체도 “김정은에 속았다”… 美야당 “北과 대화 말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외에도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가 미국 조야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주요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승리로 포장해온 싱가포르 합의가 비핵화에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오히려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기지 3개 벨트 분산 배치” CSIS 보고서를 집필한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은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관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미사일을 분석해온 전문가다. 버뮤디즈 연구원은 12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동창리 외에도 20개의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고, 이 중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13개는 총 3개의 벨트로 나뉘어 배치돼 있다”며 “전술적 벨트(tactical belt)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작전용 벨트(operational belt)는 평양∼함경남도 함흥에, 전략적 벨트(strategic belt)는 (자강도∼양강도의) 깊은 산속에 있다”고 밝혔다. 전술적 벨트에는 남한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미사일과 스커드 기지가, 작전용 벨트에는 최대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 여단이, 전략적 벨트에는 하와이와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기지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버뮤디즈 연구원은 “북한이 일부 기지는 폐쇄하고 새로운 곳에 기지를 만들어 운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기지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난 여론 들끓는 워싱턴 CSIS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을 강하게 질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했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자랑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북한이 동창리 기지 폐기를 약속하고도 비밀 기지를 건설하는 건 미국을 속이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가 멈췄다’고 했지만 북한은 계속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핵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이번 보고서 공개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미 정상회담 내년 초 어려울 듯 CSIS 보고서 공개 이후 야당인 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 불가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키 의원은 성명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버뮤디즈 연구원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정보기관으로부터 얻었느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보고서는 공교롭게도 북한이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5일 만에 공개됐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앞으로는 비핵화를 말하고, 뒤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이중성을 부각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악한 내용을 싱크탱크에 흘려준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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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비밀 미사일기지 13곳 계속 운용”

    북한이 9월 남북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영구 폐기를 약속했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 외에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미사일기지 13곳을 계속 운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들 미사일 기지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북한 미사일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공언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 시간)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등 13곳에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CSIS에 따르면 기지 13곳 중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삭간몰 기지는 서울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쪽으로 불과 85km 떨어진 지점이다. 삭간몰 기지의 위성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16년 3월 이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CSIS는 “삭간몰은 현재 SRBM 기지로 운용되고 있지만 태평양 해상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보유 시설 일부만 폐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 정부에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나쁜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들 기지의 미사일은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 40∼6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위성사진으로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속여 왔음이 밝혀졌다”며 “핵 생산시설과 무기가 더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NYT는 “미 정보당국이 상업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숨겨진 탄도미사일 기지는 16곳”이라고 보도했지만 16곳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정은 lightee@donga.com·손택균 기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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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과 초조한 北간부들, 해외투자자 직접 접촉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발판 삼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투자 및 개발 계획들이 대북제재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자 내부적으로 당혹감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우회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해법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측 인사들이 ‘최고 영도자(김정은)와의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제재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최고 지도자의 체면을 구기게 된다는 점에서 현 국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간부들이 중국 선양(瀋陽) 등 제3국에서 해외 투자가들을 접촉하고 투자 유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영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이 최근 유명 리조트 및 레저시설 업체 인사들을 접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과거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을 맡으며 민간 분야의 대남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온 강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제재가 해제되면 신경 써 주겠다”며 금강산 지역의 골프, 리조트 시설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사업 투자뿐 아니라 각종 물품 지원 요청도 최근까지 물밑에서 계속 들어왔다”며 “콩기름, 목장갑 같은 물품 요청이 총수가 평양을 방문했던 대기업한테까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조선신보는 10일 “미국이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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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귤 北에 선물… 김정은 연내 답방 불씨 살리려는 靑

    정부가 북한에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낸다.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송이버섯 선물 2t에 대한 답례다. 일각에선 제주 귤을 보낸 만큼 한라산 방문 일정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군 수송기(C-130) 4대를 이용해 제주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까지 제주산 귤을 실어 보냈다고 밝혔다. 수송기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이 동행했다. 10kg들이 상자 2만 개에 담긴 귤은 12일까지 이틀간 모두 4차례에 걸쳐 북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산 귤의 시세는 10kg당 2만∼3만 원 선으로 200t은 약 4억 원 상당. 송이버섯 2t은 국내 가격으로 7억 원에서 최상품일 경우 17억 원에 달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이 제철”이라며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맛을 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선물로 제주산 귤을 선택한 것은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직접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 사전답사를 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날 백록담 남벽을 거쳐 정상에 오른 뒤 “걸어서 한라산 백록담 정상을 오르기는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이 온다면) 헬기 착륙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려는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18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해 줄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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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방문 내년으로… 서울 답방도 해 넘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이달 하순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안 풀리면서 관련 일정도 줄줄이 재조정되는 양상이다. 8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김 위원장의 방러와 관련해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러 정상회담은 5월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한 이후 양국 간 물밑 협의가 이뤄져온 사안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이달 초 “김 위원장의 11월 방러가 유력해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미뤄진 것은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미 관계가 냉각되는 시점에 북한과 러시아 모두 회담 진행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시점에 경제협력 등 양국 간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역시 연말로 예상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답방은 아직 거론도 안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경협으로 이어질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올해는 사실상 유의미한 진척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내 시행이 목표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은 물론이고 평양예술단 공연,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등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삼림, 보건 등 일단 가능한 분야에서라도 남북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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