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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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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뼈저린 반성’ 빠진 법무장관의 사과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구속 수감) 금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 진 검사장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한 지 115일 만이다.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당초 이날은 법사위 결산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법무부가 법사위에 양해를 구해 특별히 사과 시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7일 0시 반경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 사과문에서 “법무부 간부의 금품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특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 같은 일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과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실무진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맞춰 사과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1948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찰이 처음 문패를 내건 이래 사상 처음이다. 과거에도 고검장급, 검사장급 인사가 구속된 적은 있지만 검찰 소환 전 사표가 수리돼 모두 전직 신분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과문에는 이번 사건 초기 법무부의 안이했던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사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올해 3월 진 검사장의 재산이 공개된 이후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도 한동안 ‘개인의 주식 거래’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 또 거듭되는 악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 사태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는 데 법무부가 앞장섰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진 검사장 사건뿐만 아니라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 기소)의 법조 비리,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 자살과 관련된 상관의 강압 혐의 등 최근 이어진 검찰의 비위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번 대국민 사과에서 홍 변호사 비리와 김 검사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사과에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도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국 5개 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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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2005년부터 줄소송… 對官창구로 진경준 활용 의혹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7일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구속한 검찰은 기소 전까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거액을 받은 대가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진 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이 앞으로 밝혀야 할 의혹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과 제네시스 등 각종 특혜의 대가성 △진 검사장이 가족 명의 등 차명 재산 및 추가 은닉 재산을 관리한 정황 △넥슨의 기업 비리 등 크게 세 가지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산 뒤 이듬해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다. 이명박(MB)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마친 직후인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3000만 원대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소환된 김 회장이 “‘검사’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 의혹은 짙어졌다. 넥슨이 인수위에 파견된 진 검사장을 다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06, 2007년은 게임 관련 규제 법안이 강하게 대두되던 시기로, 진 검사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별도로 넥슨이 대관(對官) 창구로 진 검사장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9200만 원이던 넥슨의 접대비 지출은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174억3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무렵 넥슨이 줄소송을 당했던 점도 눈길을 끈다. 재벌닷컴이 NXC 연결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넥슨은 2005∼2012년에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침해 등 10여 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소송가액은 총 250억∼280억 원 수준이다. 진 검사장 모친 명의로 등록된 벤츠 등 미신고 차명 재산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벤츠 차량 구입 대금을 진 검사장과,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연루된 진 검사장의 처남 등이 대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 검사장이 2011년 국내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주식을 친인척 명의로 투자해 차명 소유했다가 지난해 매각해 수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비리와 별도로 김정주 회장을 재소환 조사하며 넥슨 기업 비리도 파고들고 있다. 검찰은 앞서 NXC 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진 김 회장의 개인회사 와이즈키즈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넥슨 재무담당자들도 줄줄이 소환했다. 이 밖에 비상장 주식이 진 검사장에게 건너간 무렵인 2005년 ‘바다이야기’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된다. 넥슨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개발 하청을 맡았던 엔버스터에 지분 55%(3억8500만 원)를 투자했다가 이듬해 말 이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후로 투자 지분을 전액 회수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科) 검사였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본격적 수사에 앞서 지분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미리 넥슨에 수사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이틀 만인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검사장은 16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법조 비리’로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17기)도 영장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이들이 변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향후 재판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검찰과 맞서 혐의 사실을 다투다 보면 이후 수사 과정이나 기소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생리를 잘 아는 만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법정에서 발언한 해명이 외부로 새나갈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김민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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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주식뇌물 혐의 진경준 검사장 영장

    검찰이 김정주 NXC 회장(48·넥슨 창업주)에게서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진경준 검사장(49)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 부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와이즈키즈와 NXC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 엔엑스프로퍼티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넥슨에 대한 ‘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받고 2008년 3월 이명박(MB) 정부 인수위 파견을 마친 직후 3000만 원대 제네시스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챙긴 뇌물이 2006년 11월 수수한 넥슨재팬 주식이라고 보고 공소시효가 3개월여 남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넥슨재팬 주식’이라는 현물로 규정해 진 검사장이 챙긴 120억 원대 시세차익 전부를 추징할 길도 열렸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으로 120억 원대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 김 회장을 15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김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넥슨을 고발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포착한 수상한 자금의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 씨(46)를 15일 소환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서 130억 원대 청소 용역 일감을 강 씨 소유의 B사가 수수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67)를 14일 소환해 “강 씨가 진 검사장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맺었다. 강 씨 회사와 용역을 맺은 것은 회사(대한항공)를 위해 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영장 혐의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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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거짓말 릴레이에 ‘뒷짐’ 진 靑-법무부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넥슨의 ‘스폰서 관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동안 법무부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뒷짐을 진 채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거짓 해명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거기에 앞서 민정수석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 검사장을 ‘검찰의 꽃’인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올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재산공개에서 156억56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 분야 공직자 재산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재산이 대부분 넥슨재팬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 함께 공개되면서 넥슨이 비상장 주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진 검사장은 당시 “기존 자금으로 주식을 샀으며, 매입 과정에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의 해명에 석연찮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도 당시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해명을 믿으며 ‘개인 간 주식 거래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연일 진 검사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어서 법무부 차원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꾸려 강제 수사에 들어가자 진 검사장이 해명한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법무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정수석실의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검사장 승진자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한 후에 승인된다. 청와대는 검사장 후보들에 대해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하고, 비위 사실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 수사에 앞서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 의혹을 조사한 공직자윤리위가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도 “진 검사장의 주식 보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했던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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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옥시대표 존 리, ‘아이 안심’ 허위광고 혐의 등 기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를 맡았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48·사진)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리 전 대표는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계속 판매하고 유통해 사람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올해 1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벌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1라운드 수사’가 약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2005년 6월부터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리 전 대표가 호흡기 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제품이 그대로 팔려 나가도록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납품한 H화학 정모 대표(72)와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공한 C유통업체 대표 이모 씨(54)도 같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리 전 대표는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품 용기 겉면에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리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기 피해액은 32억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 5년 만에 제조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아쉬움도 일부 남는다. 사망자만 100명이 넘는 옥시 제품의 유통 책임 핵심인 리 전 대표의 구속이 좌절됐고 해외에 거주하는 옥시 전 외국인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못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팀이 정부 역할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2라운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로 제조된 1996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실무진 등을 조사해 과실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또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법·제도의 허점을 짚어 개선 방향을 찾도록 충실히 수사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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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영장청구

    롯데그룹 오너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검찰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롯데 수사에 들어간 이후 계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방송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위한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임직원 급여나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회삿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방식으로 마련됐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로비 자금이 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나 심사위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또 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개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69),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 등 롯데그룹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의 개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영장에 신 회장의 혐의로 법인자금 횡령, 조세포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롯데쇼핑과 대홍기획의 법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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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운호 비리’ 관련 뇌물수수혐의 경찰관에 구속영장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사장의 법조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가까운 법조브로커인 이동찬 씨(44·구속기소)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보복수사’를 명목으로 지난해 브로커 이 씨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 씨(40·수감 중)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내부제보자 역할을 한 회사 관계자를 보복수사 해 달라며 이 씨에게 돈을 건넸고, 이 돈이 김 경위에게 다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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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정주 “진경준에 주식대금 4억원 그냥 줬다”

    13일 검찰에 소환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48)이 검찰 조사에서 “2005년경 진 검사장에게 당초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그냥 줬다. 이후 진 검사장에게 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진경준 검사장(49)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매매로 120억 원대의 이익을 안겨줬다. 진 검사장도 13일 오전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김 회장이 준 돈으로 주식을 샀다. 4억2500만 원을 김 회장에게 갚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진 검사장이 원래부터 주식 매입대금 자체를 김 회장에게서 받아 1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진 검사장을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자금을 제공한 자세한 과정을 진술 받았다. 김 회장의 진술은 검찰이 조사한 사실관계에 부합했고,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검찰은 진 검사장을 곧바로 소환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진 검사장은 자수서에서 넥슨이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한 사실도 자수서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산 등록이 안 된 벤츠 차량의 매입 경위나 출처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진 검사장의 복잡한 자금 거래에 연루된 처남 강모 씨(46)는 2008년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에서 M주점을 운영하다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10년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해 1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자금 흐름이 처가와 처남 강 씨를 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은 2010년 7월 처남 강 씨가 설립한 청소용역회사인 B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서 한 곳은 대기업 오너 부인의 주식 변동 흐름에 대한 내사를 벌였고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이 대기업의 관계사는 B사와 청소용역 도급 계약을 맺어 왔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사업을 하는 강 씨의 복잡한 자금 거래 속에 자신의 부정한 자금을 숨기거나 자신의 은밀한 부(富)를 축적하는 창구로 처남 주변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강 씨와 친분이 깊고 복잡한 돈거래에 연루된 한모 씨의 자금 흐름도 주목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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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김정주 자택 압수수색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12일 진 검사장의 주거지를 비롯해 김정주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팀 출범 6일 만에 대대적인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진 검사장의 개인비리 의혹 수사가 넥슨에 대한 기업비리 수사로 확대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과 김 회장의 제주 서귀포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넥슨 자회사 헐값 인수 의혹의 중심에 선 김 회장의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를 압수수색해 엔엑스프로퍼티스의 자료도 확보했다. 제주 제주시 연동 NXC의 본사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넥슨코리아 본사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넥슨그룹에서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특히 재무팀의 자료를 대거 확보해 넥슨그룹의 돈줄을 모두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NXC의 알짜 자회사이자 부동산 임대업체인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지난해 개인회사로 편입할 당시 부당한 내부 거래를 했는지 들여다보면서 다른 비리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는 김 회장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면서 다른 비리 단서를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특임검사팀에 인지수사 능력이 검증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 검사와 수사관을 합류시키는 등 넥슨에 대한 기업비리 수사를 준비해 왔다. 현재는 NXC의 전체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김 회장 개인의 횡령·배임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김 회장은 2006년 10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른 주주들이 소유하던 넥슨홀딩스(NXC의 전신) 주식을 시장 가치의 반값으로 인수해 1070억 원 상당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11일 넥슨홀딩스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했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사건의 본류인 진 검사장의 특혜 여부를 집중 규명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3년 이건개 당시 대전고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23년 만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넥슨재팬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 원에 전량 매각해 1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과 넥슨 및 김 회장 간에 어떤 특혜가 오고 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과 김 회장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진 검사장과 김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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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정주 알짜 자회사 매입자금 601억 수사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정주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회장(48)이 NXC의 부동산 임대업 자회사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자신의 개인 회사 ‘와이즈키즈’로 편입할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내부 주식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11일 넥슨그룹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NXC는 지난해 김 회장 부부의 개인 회사인 와이즈키즈가 보유하고 있던 NXC 주식 일부를 701억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9월 소각했다. 이 거래로 김 회장 부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와이즈키즈에는 701억 원의 자금이 확보됐다. 이 시기를 전후해 와이즈키즈는 NXC로부터 601억 원에 부동산임대업체인 NXC 자회사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사들였다. 엔엑스프로퍼티스는 매입 직전 해인 2014년 말 기준 미처분이익 잉여금만 562억 원에 달하는 알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단기매매증권(347억 원), 토지(252억 원), 건물(81억 원) 등 유형자산을 697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포함해 자본은 총 687억 원어치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출은 없이 건물 임대료, 미납 세금 등으로 약 10억 원의 부채만 있는 상태였다. 특히 엔엑스프로퍼티스는 넥슨그룹의 계열사일 때부터 등기임원은 김 회장의 친인척들이 맡아 친족경영을 했던 회사로 알려져 있다. 엔엑스프로퍼티스는 ‘메이플스토리’ 등을 만든 온라인 개발사 위젯이 모태다. 위젯이 2004년 넥슨에 인수돼 넥슨그룹 계열사에 속해 있었다.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 비상장 주식을 샀던 김 회장의 친구 박모 씨는 과거 위젯에서 감사를 지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와이즈키즈가 보유한 NXC 지분을 매각한 자금 등으로 그룹 내 알짜 계열사인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와이즈키즈로 편입했는지, 매각 지분 가치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추적 중이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등 2조8000억 원대의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을 저질렀다며 1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 사건도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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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2롯데월드 비리 연루 의혹 기준 롯데물산 前사장 출국금지

    검찰이 제2롯데월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롯데물산 사장 기준 씨(70)를 최근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사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감사원 등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롯데그룹 로비 수사의 핵심 갈래인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롯데케미칼이 국세청과 법원에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해 270억 원대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모 전 재무담당이사를 수사하면서 이 사건에 기 전 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확보했다. 기 전 사장은 최근 출국을 시도하다 출입국 당국에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에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 전 사장 출국금지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동안 검찰은 롯데그룹의 횡령 배임 수사 외에 이명박(MB)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수사가 본격화하는 순서인 제2롯데월드 관련 로비 수사는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롯데건설과 롯데물산이 검찰의 강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이 기 전 사장의 비리 혐의를 잡고 그를 출국금지하면서 제2롯데월드를 놓고 제기된 각종 잡음에 대한 본격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 전 사장이 이끌던 롯데물산은 공군 중장 출신의 천모 씨(69)가 회장으로 있던 공군 항공기 부품 업체 B사와 2009, 2010년경 13억여 원대 용역 계약을 했다. 특히 기 전 사장과 천 씨가 고교 동문이고, 이 시기 공군 최고위 관계자도 같은 고교 출신이다. 롯데물산과 B사가 용역 계약을 가장한 뒤 이 자금을 공군 고위층에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수년 전부터 사정 당국 주변에서 제기돼 왔다. 그간 과거 제2롯데월드 건설이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는 서울공항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와 부딪칠 우려에 따른 것인데, 공군 고위층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하다 경질됐다는 의혹 등 많은 의문점이 불거졌다. 친박계 좌장 격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10원 한 푼 정치 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오후 해당 언론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최 의원 50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단서를 포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홈쇼핑의 방송 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2일 오전 10시 강현구 사장(56)을 방송법 위반, 증거인멸, 횡령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이 미래부나 감사원, 여야 정치인에게 흘러갔는지 확인 중이다. 7일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여러 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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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정주, 넥슨 계열사를 개인회사로 편입”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20억 원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넥슨그룹의 계열사가 김정주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회장의 개인회사인 ‘와이즈키즈’ 밑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지분 거래 전반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그룹 계열사이던 회사가 김 회장 부부의 개인회사로 존재 형태가 변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넥슨 자체에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 검찰은 김 회장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 김 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그룹의 특수관계회사이자 김 회장 부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와이즈키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와이즈키즈는 3차원(3D) 프린팅 제품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NXC의 지분을 일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부부가 넥슨 자회사를 개인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와이즈키즈가 지난해 NXC의 자회사였던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사들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엔엑스프로퍼티스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와이즈키즈는 엔엑스프로퍼티스의 지분 전량을 601억21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거래를 통해 엔엑스프로퍼티스는 넥슨그룹에서 계열 분리됐고 와이즈키즈 자회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와이즈키즈가 매입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와이즈키즈가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사들인 가격이 적정한지도 확인하고 있다. 비상장사의 지분 가격은 산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불투명하게 책정된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처남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차량이 당초 넥슨의 리스 차량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처남 강모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진 검사장의 부인과 처남 강 씨, 진 검사장의 친형이 소유한 금융계좌와 진 검사장 계좌 등의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신고한 명세보다 복잡한 자금 거래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재산 중 일부를 이들에게 분산시켜 관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타고 다닌 벤츠 차량도 친인척 명의로 차명 소유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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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차명 의심계좌 확보… 수상한 벤츠도 포착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의 개인 비리 이외에도 게임업체 넥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은 개인 비리보다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가 이끄는 넥슨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이 자회사 간 주식 거래 과정 등에서 일부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있다는 단서를 잡고 계좌를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뒤 진 검사장과의 관련 비리 혐의를 찾는 수순으로 압박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차명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 계좌도 확보했으며 주식거래로 의심되는 자금이 드나든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그룹 지주회사인 NXC를 정점으로 국내외에 54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NXC는 김 대표와 그의 부인이 지분을 95% 이상 소유한 회사다. 역대 특임검사팀은 기존에 불거진 의혹에 더해 새로운 비리를 밝힌 적이 있다. 일례로 ‘그랜저 검사 사건’ 특임검사팀은 2010년 정모 부장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뿐 아니라 16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재산공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제네시스 차량을 넥슨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잡았다. 넥슨 측에서 리스한 차량이 진 검사장 친인척 명의로 변경된 뒤 진 검사장이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만약 넥슨이 회사 자금으로 운용하던 차량을 진 검사장 측에 넘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 대표 등에 대한 횡령·배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확인되면 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벤츠 차량을 특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 중이다. 진 검사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 차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특임검사팀이 의혹 대상자를 구속 기소하는 데 걸린 기간은 14일, 23일, 28일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달 안에 진 검사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고 8월 초에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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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게이트’ 핵심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 씨(44·전 이숨투자자문 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 로비명목 등으로 53억3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가 항소심 보석과 집행유예를 위해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유정 변호사(46·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해 6~10월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주거나 검찰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50)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6월 송 대표에게서 로비 비용 명목으로 3억5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검찰, 법원 관계자 등에 금품을 건네고 정보를 빼내거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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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진경준 주식대박, 특임검사가 수사… 陳, 넥슨서 고급車 받은 정황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누린 특혜에 이어 추가로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이금로 인천지검장(51·사진)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진 검사장보다 사법연수원 1기 선배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 검사장의 재산보유 내용과 형성과정, 넥슨 측과의 자금거래 전반을 추적한 결과 진 검사장이 신고한 재산 명세와 실제 재산 보유 현황이 불일치하는 단서를 여럿 잡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공개 명세에는 2015년식 제네시스(3300cc)와 2002년식 SM5가 등록돼있다. 그런데 진 검사장이 수년 전부터 제네시스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등록하지 않은 다른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다닌 사실을 확인했으며, 구입 과정을 추적한 결과 넥슨 측이 차량 구매에 개입한 흔적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 자택까지 탐문해 소유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이용자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이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주초 직접 이금로 특임검사에게 지명 사실을 알리고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해 특별 수사와 공안 수사에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특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증거 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해당 제네시스 차량이 넥슨의 회삿돈으로 구입됐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차량 구매대금의 원천이 넥슨의 회삿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김 대표 등 넥슨 관계자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나아가 회사 차원의 자금 운용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성을 검토하는 수사로 번질 수도 있다. 앞서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 원에 사들인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10년 만인 지난해 126억 원에 팔아 1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다. 주식 매입 자금도 진 검사장이 김 대표 측에서 빌려 쓴 뒤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최성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특수3부 검사 3명, 그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1부 검사 1명, 외부 파견 검사 1명에 수사관을 더해 2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검사로서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한다. 이 지검장은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역대 네 번째 임명된 특임검사이며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이다. 진 검사장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개인보유자금’, ‘개인보유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 등으로 해명했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운호 법조비리’ 등과 더불어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번졌고, 김 검찰총장은 특임검사 카드라는 ‘결단’을 내렸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김준일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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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영장 청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재임 기간(2012∼2014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액 등을 조작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해양플랜트, 선박 사업 등에서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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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출신서 새내기 변호사까지… 브로커에 월급받고 자격증 빌려줘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개인회생을 도와야 할 변호사들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챙기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나이가 지긋한 전관 변호사부터 갓 사회에 나온 새내기 변호사들까지 포함돼 법조시장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최성환)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경매사건 등을 처리한 법조브로커 6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3명을 포함한 16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총 562억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3만5438건과 16억 원 상당의 경매사건 955건을 법을 어기며 처리했다. 명의를 빌려주다 적발된 변호사 가운데 4명은 전관 출신 변호사로 3명은 부장검사, 1명은 평판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004년 이전에 개업했다. 또 기소된 변호사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등 새내기 변호사들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변호사 및 법무사나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적발된 변호사들은 명의를 브로커에게 빌려줘 브로커가 개인회생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매달 100만∼300만 원씩 총 25억 원을 브로커에게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가 사건을 처리하면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관리비’ 명목으로 한 건당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로스쿨 도입 등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해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갓 사회에 나온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이번에 기소된 한 변호사는 사무실 임차료를 낼 여력이 없어 브로커가 마련한 사무실에 방 하나를 제공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주는 등 ‘얹혀 지내는’ 변호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는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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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감시체계’ 입찰비리 혐의 육군 중령 등 무더기 재판에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을 계기로 추진된 해안 감시체계 강화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현역 육군 군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현역 육군 중령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방위사업청이 2013년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입찰에서 허위자료를 내 납품업체로 선정된 뒤 장비가격을 부풀려 나랏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D사의 전직 상무 배모 씨(48)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전·현직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의 입찰비리를 도운 6급 군무원 이모 씨(42)를 불구속 기소하고 D사에 군사기밀을 준 육군 중령 최모 씨(5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 사업비 379억 원의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은 북한의 잠수정 침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57개 해안부대에 높은 성능의 주·야간 감시카메라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D사는 2013년 1월 방사청이 발주한 이 사업에 입찰했지만 감시장비가 기준에 미달해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 같은 해 4월 D사는 감시장비 일부를 변경해 재입찰하면서 바뀐 장비에 대한 시험성적서 대신 이전 입찰에 냈던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내고 구매시험평가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D사는 촉박한 시간 탓에 바뀐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새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사는 납품과정에서 감시장비의 단가를 5억5000만 원가량 부풀려 청구해 나랏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군무원 이 씨는 D사가 제출한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D사가 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중령 최 씨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사진을 찍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D사에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와 소형 드론 운용 성능 자료 등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D사의 전 대표 장모 씨(67)는 잠수한 승조원의 훈련 시뮬레이터 장비를 육상에 설치하는 사업인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 개발 사업(총 사업비 184억 원)’에서 훈련 장비 개발비를 4억 원 부풀려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2011, 2012년 방사청이 발주한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 등에서도 방사청 소속 소령에게 뇌물을 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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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홈쇼핑, 부처 연관 민간연구소와 ‘수상한 용역’

    검찰이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을 재승인 받은 시기를 전후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와 관련이 깊은 특정 미디어 연구기관과 의심스러운 용역계약을 맺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사장(62) 등 고위직들이 납품업체에서 ‘갑질’과 함께 뒷돈을 받다 2014년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는데도 2년 만에 횡령과 로비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의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의 중심에 있는 강현구 사장(56)을 횡령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5월 사업권을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이 공무원들의 계좌를 추적해왔다. 또 롯데홈쇼핑 대외협력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대관(對官) 업무와 방송 재승인 자료도 압수해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과 관련해 M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와 용역 액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소에는 방송과 언론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와 전직 관료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검찰은 이 연구소가 인맥을 동원해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 사장의 소환 조사는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복심(腹心)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 사장 소환을 시작으로 신헌 전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69),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 등 신 회장의 전현직 핵심 측근들이 차례로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4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대거 입점한 대중 초밥 체인점 S사를 거느린 G사의 대표에게서 매장 입점에 힘써주는 명목으로 34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또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자신의 딸들에게 건넨 횡령과 배임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됐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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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계열사 동원해 무리한 증자… 당시 일부社 “배임 소지”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3일 귀국함에 따라 롯데그룹의 수천억 원 횡령 배임과 각종 로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달 7일 출국해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총수 일가의 자금을 관리한 전현직 비서실장, 그룹의 심장부인 정책본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기초 조사를 마쳤다.○ “손실 감추려던 지시가 ‘부메랑’으로” 검찰이 확보한 수천억 원 배임 혐의의 핵심 줄기에는 그룹 정책본부가 무리하게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것이 포함된다. 신 회장의 롯데그룹은 과감한 인수합병(M&A)으로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을 금융 계열사로 거느렸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4) 시절의 ‘유통 공룡’ 롯데와 차별화를 꾀한 대목이다. 금융시스템 제공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금융 계열사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맡았지만 적자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총 360억 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이 참여했다. 문제는 이 유상증자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고, 그룹 정책본부가 계열사들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계열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담은 일부 계열사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책본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 회장이 평소 계열사의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와 관련한 제반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해 굳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해외 사업이 계속 손실이 나자 계열사 자금을 해외 법인에 빌려주고 또 다른 계열사가 여기에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2010년 2조7750억 원이던 롯데그룹의 지급보증액은 지난해 5조607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영 손실을 감추기 위해 신 회장이 내린 무리한 지시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그를 옥죄는 형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법인세 탈루,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도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240억 원대의 법인세 탈루 혐의를 받는 롯데케미칼에는 ‘신동빈의 롯데’에 법적 책임과 별도로 도덕적 치명상까지 입힐 수 있는 폭발력이 잠재해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에서 회사 생활을 했던 신 회장은 1990년 상무로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입사한 뒤 1993년부터 등기이사를 지냈다.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부터는 롯데케미칼을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손꼽아 왔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김모 전 재무담당 이사는 허위 재무제표로 국세청과 법원을 속여 240억 원대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이사가 이 같은 회계 사기를 ‘윗선’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을 원료 수입 과정에 끌어들여 ‘통행세’를 일본 계열사에 안겨준 정황도 있다.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의 주주들이 반대한다”며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익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인 주주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더욱이 롯데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며 복잡하게 출자한 회사 중 상당수는 조세 피난처에 있다. 한 예로 롯데그룹 글로벌 화학사업 부문 지주회사 격인 롯데케미칼은 여러 출자 단계를 거쳐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인 모리셔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주소지를 둔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과 그 계열사들이 출자를 빙자해 회사 자금을 조세 피난처로 옮긴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의 귀국에도 롯데그룹의 표정은 밝지 않다.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 절차가 검찰 수사로 ‘올 스톱’되면서 신 회장이 꺼낼 수 있는 경영 쇄신 카드가 마땅치 않다. 신 회장의 피의자 신분 소환이 확실시되고 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롯데그룹의 경영 공백을 피하기 어려워진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최고야 기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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