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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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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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프라 44조시장 열린다”… 설레는 건설업계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북한 인프라 사업이 국내 건설업계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전략기획본부 내에 TF 형태의 북방사업지원팀을 꾸렸다. 기존에 대북 정보를 담당하던 인력과 과거 대북사업에 참여해본 직원들을 중심으로 7∼1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현대건설과 함께 북한 경수로 건설에 참여했다. 북한 해주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하는 등 1990년대부터 대북사업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북사업은 상징성이 크고 선점 효과가 중요한 만큼 TF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대북사업 경험이 가장 많아 경협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클 건설사로 평가받는다. 키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1998∼2008년 북한에서 진행한 사업은 경수로 건설, 금강산 관광지구 조성, 개성공단 변전소 건설 등 약 7096억 원 규모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관심은 많지만 우선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진행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사업 준비가 구체화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북사업 경험은 없지만 인프라 사업에서 강점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도 관련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남북 협력사업이 시작되면 도로, 철도, 전력 등 각종 인프라부터 공장, 주택 개량 사업 등 건설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2013년 북한의 인프라 개선 사업 규모가 노후 철도 및 도로 개선, 철도와 도로 신설, 항만 및 공항 시설 현대화 등 43조9977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에 유리한 프로젝트만 선별해도 27조9131억 원 규모였다. LH토지주택연구원의 ‘북한 주택사업 중장기 전략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선 2040년까지 1200만 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만으로 북한 사업에 섣불리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추진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정치적 리스크로 중단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내놓고 사업 추진을 보장할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전까지는 기업이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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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먹으려다 탈 났나… 재건축 곳곳 파열음

올해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급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뒤늦게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를 낸 탓에 세부 내용을 두고 조합원 간 또는 시공사와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총회 무효 소송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단지는 다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시공사 교체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올해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지난해 12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임대주택 문제,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계약 조건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시엔 부담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계약 조건을 더 명확하게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도 조합원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의 조합원 352명은 1월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이 분양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약속했던 특화설계 등 계약조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부담금을 피해야 한다며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서초구 한신4지구 역시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0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소송을 냈다. 이 단지들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이나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효력을 잃게 되면 다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신반포 15차는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와 한신4지구는 대규모 이주를 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인가가 보류된 상황이다. 소송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련법에 세세한 규정이 없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무효화하면 인가 신청을 그대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우건설의 법률 검토 요청에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재건축 단지들이 무더기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때부터 예고된 혼란이라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반포현대처럼 작은 단지도 1억4000만 원가량의 부담금이 나온 만큼 만약 이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된다면 수억 원의 부담금이 통보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 36곳이 참여해 25일 출범할 예정인 ‘서울미래도시재개발·재건축시민연대’(서미연)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서미연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우리에게) 우호적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후보들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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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민 서비스 확대… 청년주택 카셰어링 등 연내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에 제공하고 전세임대는 직접 계약한 전셋집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현재 매입임대주택 8만2000채와 전세임대주택 18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입주민 수는 24만 명이다. LH는 이달부터 청년주택에 카셰어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연내 각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재임대 가정을 대상으로 입주청소를 해주거나 한부모 가정에 학습지도나 생활도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요조사도 실시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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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일자리 플랫폼으로 날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2년까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현재 6만 개에 이르는 인천공항 내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 포털사이트’도 만든다.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신규 일자리 5만 개 창출과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1000억 원 투자 △항공·여행 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톱5 공항’ 도약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사는 사장 직속 사회가치추진실을 신설한다. ○ 일자리 한눈에 보는 사이트 구축 가장 눈에 띄는 건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공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점이다. 9월 오픈 예정인 일자리 매칭 포털사이트는 인천공항 내 일자리 구직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한다. 현재는 항공사나 공항 내 상업시설 일자리 정보를 보고 싶으면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일일이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항운영사, 항공사, 면세점 등 상업시설, 물류업체 등 공항 내 상주업체(현재 861개)의 분야별 구인정보를 일자리 매칭 포털사이트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항 면세점에서 일하고 싶은 구직자는 이 사이트에서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공항에 입점한 주요 면세점의 구인 자격 요건, 근무 여건 등을 바로 비교해볼 수 있다. 공항 여객터미널에 ‘일자리 맺음센터’를 마련해 상주업체들이 이곳에서 구직 희망자에 대한 취업상담이나 면접 등을 수시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도 직접 센터에서 공항 관련 직업이나 공사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항이나 인근 컨벤션 시설을 활용해 1년에 두 번씩 공항 일자리 박람회도 열 계획이다. 공사의 인재개발원을 상주업체들에 개방해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현재도 상주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항에 대한 기초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주업체와 협의해 기초적인 서비스나 안전 교육을 공사가 맡고, 직무별 세부 교육을 상주업체가 담당하는 식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새 일자리 5만 개 선보인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2022년까지 공항복합 개발, 공항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새 일자리를 5만 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2020년 완공 예정인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포함해 인천공항 인근에 리조트, 골프장 등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일명 ‘에어시티’)을 통해 1만9636명을 신규 고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4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면 인력도 추가로 1만8781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확장(1만880명), 해외공항 위탁운영 등 사업영역 확대(1088명) 등에 따른 추가 고용도 이뤄질 수 있다. 이 밖에 중소여행사, 청년가이드 등 항공·여행 관련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전국의 관광, 교통, 숙박 등 정보를 모은 여행정보 사이트를 구축하고 공사 내 여행허브센터도 설치한다. 공항 이용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항 근처 무의도, 실미도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나 홍보 등을 위해 2022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행 사업 투자 확대로 인한 추가 고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은 인천공항이 2022년까지 글로벌 톱5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임무”라며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바람직한 공기업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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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미계약분도 온라인 추첨하기로

이르면 9월부터 주택 청약 미계약분을 온라인으로 추첨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시스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 청약 1, 2순위 접수가 끝나고 예비당첨자까지 추첨한 뒤 남은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본보기집에서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등 자체 배정하고 있다. 미계약분을 신청할 때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이로 인해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선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수요자들이 몰려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일부 분양대행업체가 미계약분을 임의로 배정하는 편법이 나타나기도 했다. 앞으로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의 미계약 물량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추첨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순 없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몇 채 이상 미계약분이 발생한 아파트 등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규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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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연내 2만채 공급

올해 말까지 서울 등 전국 49곳에서 2만 채의 행복주택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말까지 예정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사전안내 한다고 밝혔다. 입주 일정을 분기별로 미리 공개해 입주 계획을 돕겠다는 취지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다. 서울 지역의 전용면적 29m² 주택(방 1개, 거실 1개) 기준 보증금 4000만 원 안팎, 월 임대료 10만 원대 수준이다. 2분기(4∼6월)에는 서울 공릉지구(100채)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1220채), 고양시 행신2지구(276채) 등 전국 1만245채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연말까지 모집하는 2만 채 중 60%가 수도권에 있다. 올해부터 행복주택 입주 자격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청년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만 19∼39세면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내에서 7년 내로 늘었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학, 직장 등 근거지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청약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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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대료 연체해도 단전-단수 못한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임대료나 공과금을 연체해도 해당 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천재지변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산하 공공기관들이 외부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10개 개관의 약관 62개 유형에 불공정 소지가 있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유통 등 4곳의 임대차 계약서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국토부가 다른 공공기관 11곳의 2340개 계약서를 자체 점검한 결과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명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공과금을 체납하면 단전이나 단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 여부나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단에 이를 삭제할 예정이다. 천재지변 등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개정된다.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료 등의 2배를 물릴 수 있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항도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삭제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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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도 팔기도 어려워… 재건축 아파트 딜레마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15일 조합원 1명당 1억4000만 원가량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정부가 예고한 ‘재건축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라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재건축 준공부터 보유 기간, 집을 팔 때까지 겹겹의 세금 규제에 얽매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16일 서초구가 산정한 2020년 말 준공 시점의 반포현대 공시가격 및 시세 예상치(재건축 후 전용 82m² 기준)를 토대로 이 아파트의 조합원(7년 보유, 1주택자 가정)이 재건축이 끝난 뒤 내야 할 세금을 추정해 봤다. 세금 계산은 김종필세무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 규정에 따라 이 조합원은 준공 이후 확정 부담금이 부과된 지 6개월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로선 예정 금액이 1억3569만 원이다. 이후 아파트를 1년간 보유하면 공시가격 예상액인 12억2800만 원에 대해 보유세를 359만9328원 내야 한다. 만약 준공 후 집을 판다면 예상 시세 14억3000만 원과 2013년 매입 가격(당시 최고 실거래가) 6억2800만 원 간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3300만762원이 부과된다. 이 중 보유세는 현재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향후 보유세가 강화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보유세제 개편안은 재산세 인상보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고가주택 증세 방안이 유력하다. 종부세 인상 방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80%)을 높이거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2.0%인 현행 종부세율을 최대 3.0%까지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최대 50%를 환수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반포현대도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1억35000만 원만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반면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갖고만 있어도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현금으로 수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결국 집을 팔아서 내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집을 팔고 싶어도 재건축 규제 때문에 퇴로가 막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사실상 금지했다. 서초구 반포동 G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 등 일부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수억 원의 부담금을 안고 살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이나 보유세제 개편에서 집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실거주자들은 제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특히 재건축 부담금은 당장 이익이 실현된 것이 아닌 만큼 20년가량 장기 보유한 1주택자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해 주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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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장이 조카 콕 집어 “난 저 친구가 마음에 드네”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사무실. 신입 역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이 진행됐다. 여성 지원자 김모 씨가 들어서자 인사 담당 간부 A 씨(47·구속)가 옆자리 면접관의 어깨를 ‘툭툭’ 쳤다. 면접관들의 질문은 주로 김 씨를 향했다. 답변이 끝나면 “말투도 친절하고 인상이 좋네요”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 씨는 91.3점의 높은 면접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사실 직전 서류평가 때 김 씨는 73점을 받았다. 145등으로 커트라인(110등)에 미달했다. 하지만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덕분에 면접까지 보고 최종 합격했다. 조작을 지시한 건 A 씨. 그가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의 딸이 바로 김 씨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진행된 SR 공채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A 씨 등 전직 간부 2명을 구속하고 김모 전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청탁 등을 통해 입사한 직원은 김 씨 등 24명. 그중에는 서울의 한 갈빗집 주인의 딸 정모 씨도 있었다. 정 씨는 2년 전 200 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했다. 정 씨의 합격도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것이었다. 정 씨는 서류접수 마감 후 지원했다. 서류평가 점수도 110등이었지만 2등으로 조작됐다. 면접점수도 바뀌었다. 갈빗집 단골손님이었던 전직 간부의 입김 덕분이었다. 나머지 22명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 두 회사 전·현직 임원의 조카와 자녀들이었다. ‘한 식구’ 앞에서 면접관들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2015년 7월 경력직 공채의 면접위원장을 맡은 영업 담당 간부 박모 씨(58·구속)는 다른 면접관에게 한 응시자를 가리키며 “나는 저 친구가 마음에 드네”라고 말했다. 박 씨의 조카였다. 2016년 8월 신입 공채 당시 한 면접관은 특정 지원자에게 아버지 직업과 성함을 묻더니 “아, 기억난다. 내가 코레일에서 아버지와 같이 일했다. 잘 계시느냐”고 말했다. 당시 면접장에 함께 있던 지원자는 “경찰로부터 ‘최종 합격했다가 탈락 처리된 피해자였다’는 전화를 받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3년을 준비했는데 ‘금수저는 이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경찰은 청탁자 2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일부는 SR노조 간부인 이모 씨(52·불구속)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털어놨다. 부정 입사자 11명이 이 씨를 거쳤다. 이 씨는 코레일노조 간부 출신으로 주요 간부들과 가까운 사이였다. 합격 후 청탁자들은 이 씨의 차명계좌에 200만 원부터 3700만 원까지 입금시켰다. 이 씨는 1년간 약 1억 원을 받았다. 부정 입사자 탓에 합격권에서 밀려난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다. SR는 이들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할 방침이다. SR 관계자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과 부정 입사자에 대해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배준우 jjoonn@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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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억4000만원 재건축 부담금 폭탄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억4000만 원가량의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이 아파트는 올해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으로 이번 예정액은 조합이 자체 추산한 최초 금액보다 16배 많다.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재건축을 아예 포기하거나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단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국토교통부가 정해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재건축이 끝나면 최종 확정된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850만 원 수준으로 추산해 관련 자료를 서초구에 제출했으나 구청의 정정 요구에 이를 7157만 원으로 올렸다. 구청이 이번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의 1차 계산보다 16배로, 2차 계산보다는 갑절로 늘어났다. 조합과 구청의 예정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다르게 산정해서다. 조합은 현 시세(전용면적 84m²)를 13억 원, 구청은 15억 원으로 보고 이에 기초해 재건축 완료 이후 집값을 추산한 뒤 그 차액(초과이익)에 세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산출했다. 부담금 예정액이 공식 통지되자 재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예상보다 부담금이 너무 커 사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다른 아파트도 조만간 예정액을 통보받게 돼 재건축시장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80채에 불과한 반포현대가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떠안게 되자 이보다 규모가 큰 단지 조합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지 규모가 클수록 초과이익이 크다. 지자체가 아파트단지에 부담금 총액만 부과하고 개인별 부담금 산정은 조합에 맡기기 때문에 조합원 간 분쟁도 예상된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담금 배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한 후 2012년 유예됐다가 올해 1월 부활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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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5년간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은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등기를 한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 관보에 공고되면 바로 시행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아파트 분양물량을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기관 추천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만19세 청약자가 고가(高價)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금수저 특공’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 대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 맞벌이는 120%)에서 월평균 120% 이하(맞벌이는 130%)로 확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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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 조사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로또 아파트’로 불린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해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고 함께 살지도 않는 부모 등 가족을 동거인으로 신고했거나 해당 지역에 위장전입했는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포웰시티는 3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2603채 공급에 5만5000여 명이 몰렸다. 공공주택지구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만큼 주변 시세보다 값이 쌌기 때문이다. 규모별 당첨가점은 대부분 60, 70점대였고, 만점(84점) 당첨자도 3명이 나왔다. 국토부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계약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의심 사례를 적발하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3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과열을 계기로 서울,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남처럼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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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꺾였지만… 새 아파트 분양권은 고공 행진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전용면적 78.48m² 아파트의 분양권은 최근 시세가 25억∼27억 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2월 19억 원에 실거래(입주권)된 것과 비교하면 넉 달여 만에 호가가 6억 원 이상 뛰었다.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이 일대에서 새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아 신규 분양에 당첨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호가 격차가 커서 거래는 안 되는 ‘뜨거운 냉각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1월 17억3200만 원에 거래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전용면적 59.93m²)의 분양권은 최근 20억 원에 매물로 나온다.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전용면적 84.99m²) 분양권도 현재 20억∼21억 원에 나와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권은 올 1월 19억5261만 원에 거래됐다. 일원동 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 임경미 대표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양권을 많이 찾는다”면서도 “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비싸게 내놓으니까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서울에선 마포구 대흥동 ‘신촌 그랑자이’, 종로구 무악동 ‘경희궁 롯데캐슬’,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등 입지 여건이 괜찮은 6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6년 정부는 ‘11·3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에서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그 외 지역은 분양 후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실제로 이들 단지 인근 중개업소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희궁 롯데캐슬 인근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심과 가까워 실거주자 중심으로 분양권 매수시기를 묻는 전화는 많은데 가격이 너무 올라 선뜻 나서지는 않는다”고 했다.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 데는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의 영향도 크다. 정부는 1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50%(30세 이상 무주택자 등 일부 제외) 단일세율로 내도록 했다. 이에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711건으로 치솟았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198건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받쳐 주지 않는 분양권의 시세 상승이 지속되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매도자는 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자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매물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오히려 일부 단지는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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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뉴타운 ‘힐스테이트 신촌’ 1226채

현대건설은 이달 중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1구역에서 ‘힐스테이트 신촌’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20층 15개동에 전용면적 37∼119m² 1226채 규모다. 이 가운데 345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설계해 단지 내부가 안전하고 쾌적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북아현뉴타운은 1만2000여 채 규모의 재개발사업으로 현재 2850채가 입주를 마쳤다. 교통 여건이 좋은 게 장점이다.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충정로역(2·5호선 환승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으로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추계초, 북성초, 중앙여중, 중앙여고, 한성중, 한성고 등 단지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학교도 많다. 인근에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도 자리잡고 있다. 현대백화점, CGV 등 쇼핑·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본보기집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02-2058-1088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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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서울 아파트값 안정세… 재건축 3주 연속 하락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올라 직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강동구(―0.02%)와 송파구(―0.01%)의 아파트 값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초구는 0.03% 올랐고 강남구는 변동이 없었다. 이 지역들에 몰려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값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져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중구(0.33%), 동작구(0.17%), 도봉구(0.17%), 성북구(0.14%) 등은 아파트 값이 올랐다. 분당, 일산, 평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1% 올랐다. 경기·인천 지역은 4주 연속 보합세였다. 전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로 매물이 쌓이면서 서울(―0.05%), 경기·인천(―0.08%) 지역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경기 시흥시, 안산시 등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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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13개 단지 9769채… 본보기집 6곳 열어

이번 주 전국에서 약 1만 채에 이르는 아파트가 분양된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아파트는 13개 단지, 9769채다. 서울에선 영등포구 문래동 ‘e편한세상 문래’와 양평동 ‘영등포 중흥 S-클래스’가 청약을 받는다. 서울 외 수도권에선 인천 남구 도화동의 ‘인천도화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용인시 성복동의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 등이 분양된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6곳이 문을 연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클라우드’,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 센트럴헤센 2차’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분양대행업체의 업무 위탁을 금지하면서 일부 단지는 본보기집 개관 일정을 조정하는 분위기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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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대구, 청약 열기 여전히 뜨겁네

‘돈 되는 단지’로만 청약통장이 몰리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대구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같은 영남권이지만 정부 규제 여파로 주춤하는 부산과 달리 규제 반사이익과 새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청약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 중구의 ‘e편한세상 남산’이었다. 올 1월 191채 모집에 6만618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347 대 1에 달했다. 대구 북구 ‘복현자이’(평균 171 대 1), 수성구 ‘범어센트레빌’(평균 77 대 1) 등 1순위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 10곳 중 3곳이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였다. 노후 아파트가 많고 신규 공급이 적었던 지방 광역시에선 청약 수요가 꾸준히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대책’ 이후 지방 청약시장을 이끌던 부산과 대구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부산은 해운대구를 포함해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이지만 대구는 수성구 1곳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부산은 7개 구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청약 수요가 옮겨 가는 등 전체적인 청약열기가 이전보다 약해진 반면에 대구는 ‘규제 반사이익’으로 더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2016년(56곳) 청약경쟁률은 평균 99 대 1이었지만 2017년(62곳) 44 대 1로 떨어졌다. 올해 분양한 4개 단지의 경쟁률도 평균 11 대 1이었다. 반면에 대구 청약경쟁률은 2016년(18곳) 37 대 1에서 2017년(15곳) 55 대 1, 올해(6곳) 73 대 1로 매년 높아졌다. 최근 2년간 분양물량이 쏟아졌던 부산에 비해 대구는 상대적으로 분양물량이 적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16, 2017년 2년간 부산의 분양물량은 3만2987채였지만 대구는 9956채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새 아파트 수요가 높은 데다 올해 대구에서 입지가 좋은 도심권 정비사업지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면서 청약이 더 몰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구에선 아파트 2만3519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 같은 청약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이달에 달서구 본리동에서 ‘달서 센트럴 더샵’을 분양한다. 성당보성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789채 중 378채(전용면적 59∼72m²)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대구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과 2호선 감삼역이 가깝고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달서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두류공원, 학산공원, 본리어린이공원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이달 수성구 범어동에 ‘힐스테이트 범어’를 선보인다. 414채 중 194채(전용면적 74∼118m²)가 일반에 분양된다.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데다 대구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과 가까워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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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일 만에 바로 선 세월호… 좌현 외부충돌 흔적 없어

어디 하나 녹슬지 않은 곳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시뻘겋게 변해 있었다. 창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부서진 구조물은 선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침몰 1485일 만인 10일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선체 왼편의 상태는 오랜 시간만큼 처참했다. 하얀 바탕에 검정 페인트로 칠해진 ‘SEWOL 세월’이라는 배 이름만 비교적 선명했다. 전남 목포시 신항만을 찾은 유족들은 똑바로 선 세월호 앞에서 눈을 감았다.○ 1485일과 394일 그리고 190분 “지금부터 세월호 선체 바로 세우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이정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의 말이 떨어지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약 6950t의 배와 이를 받치는 철제빔까지 1만430t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왼쪽으로 누운 선체가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1만 t급 해양 크레인선인 ‘현대 만호’가 지름 54mm짜리 강철 와이어 128개로 세월호를 끌어올렸다. 2015년 건조된 현대 만호는 해양 플랜트 건설에 사용하는 크레인선이다. 선박 인양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 13일 선체 바닥 쪽에 철제빔 33개를 설치했다. 인양 때 설치한 좌현 철제빔 33개와 연결해 ‘ㄴ’자 모양으로 선체를 감쌌다. 철제빔을 현대 만호에 연결해 세월호를 94.5도 돌려서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90도가 아닌 건 선체 왼쪽 손상이 심해 좀 더 기울여야 균형이 맞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45도, 60도 등 서서히 ‘직립’으로 향하자 “우당탕” 소리와 함께 내부에서 물건들이 부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선체 외부 일부도 떨어졌다. 긴장이 고조됐다. 다행히 작업이 계속 진행됐고 낮 12시 10분 현대삼호중공업 유영호 전무의 ‘직립 완료’ 선언이 내려졌다. 참사 1485일 만이고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지 394일 만이다. 4년 넘게 바다와 뭍에 쓰러져 있던 세월호는 불과 190분 만에 똑바로 섰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지켜보던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곤 고개를 숙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외부 충돌 흔적은 없었다 세월호가 직립에 성공하면서 선체 왼쪽의 일부 객실과 화물구역, 보조기관실 등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 공간들은 훼손이 심해 그동안 진입이 어려웠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 직립을 염원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미수습자인 권재근 권혁규 부자의 가족인 권오복 씨(64)는 “우리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늦었지만 모두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선체 보강작업을 거쳐 6월 중순부터 내부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내부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한 뒤 7월 초부터 5주간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정밀 수색을 시작한다. 외부충돌설 등 침몰 원인을 놓고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사도 이뤄진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선체 왼쪽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충격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선조위는 8월 6일까지 침몰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과 선체 보존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체 보존 방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목포=최지선 aurinko@donga.com / 주애진 기자}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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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값 급등에… 정부 “5월 4410t 수입”

감자 등 일부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4월 대비 가격이 77%가량 오른 감자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확대하고 조기 출하를 유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확이 좋지 않아 저장감자가 부족한 데다 올 초 한파로 봄감자도 생산량이 줄었다”며 “이달 말까지 총 4410t의 감자를 수입하고 현재 생육 중인 감자를 조기 출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파 피해를 입은 데다 최근 평양냉면 인기로 수요가 늘어난 무는 이번 주 내로 농가 비축물량 144t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5월 상순 기준 무의 도매가격은 20kg당 2만6160원으로 평년보다 107% 올랐다. 평년보다 8.1%가량 비싼 양파는 6월 이후 양파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수산부도 4, 5월 금어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비축수산물 5740t을 방출한다. 품목별로는 명태 5515t, 오징어 42t, 고등어 93t, 참조기 50t, 삼치 40t 등이다. 해수부는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오징어는 민간 보유 재고 물량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방출하는 수산물은 전국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수협 바다마트, 롯데마트, 도매시장 등에 배정한다. 소비자들은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명태는 600g당 1300원, 오징어는 380g에 3800원, 고등어는 300g당 1300원가량으로 예상된다.주애진 jaj@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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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월급으론… 청년 ‘집포족’ 는다

결혼과 주거에 대한 20, 30대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내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바뀌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점도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의욕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0∼34세 청년가구 중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70.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전체 평균(82.8%)보다 10%포인트가량 낮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非婚)’ 인구가 증가하고 미래보다 현재에 더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5년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지수(PIR)는 8.8로 전국 평균인 5.6을 웃돌았다. 이는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9년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도 68.3%로 전국 청년 평균보다 더 낮았다. 이런 현상은 주택 매매거래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 중 40세 이하의 거래 비중은 2008년 44.9%에서 2017년 30.0%로 떨어졌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강남이 아니라도 서울에서 도심과 가까운 인기 지역은 소형 아파트 가격이 6억∼7억 원에 이른다. 부모 도움이 없으면 집 장만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전국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19.2%로 일반가구 전체(57.7%)보다 크게 낮았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자가 점유율(44.7%)과 비교된다. 그 대신 신혼부부의 78.3%는 임차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했고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꼽았다. 자녀를 낳을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도 주택 마련과 주거비 부담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18.7%),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5.0%) 순이었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도입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있는 정부 규제가 실제 수요자들의 요구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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