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이건혁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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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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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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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인상으로 경기부양? 한국 현실에 안맞아”

    정부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인위적 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경쟁력을 떨어뜨려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을 조사한 결과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임금 수준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으면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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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G 美수출 세탁기 절반에 ‘관세 폭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악은 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또 태양광전지와 강관에 이은 이번 조치가 철강, 반도체, 페트수지 등 다른 품목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신호탄이 아닐지 국내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ITC는 21일(현지 시간) 모든 국가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대형 세탁기 중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3년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권고안을 발표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이번 권고안은 첫해에 50%, 2년 차에 45%, 3년 차에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치는 한국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대형 세탁기가 대상이다. 하지만 미국에 세탁기를 수십만 대 규모로 수출하는 업체는 사실상 삼성과 LG뿐이다. 두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물량은 연간 250만 대 수준이며 대부분 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한다. LG전자는 수출 물량의 20% 정도를 창원에서 생산하는데 이 물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내년 2월쯤 최종 결정이 나면 두 회사 수출 물량 중 삼성전자의 72만 대와 LG전자의 36만 대가 내년부터 관세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월풀은 당초 수입 물량 전체에 50% 관세 부과를 요청했고, 삼성과 LG는 145만 대 초과분에 50%를 부과하는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ITC가 양쪽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절충안이 선택되긴 했지만 기존 관세가 1%대였기 때문에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로 인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 삼성 16%, LG 13% 순이다. 쿼터로 정한 120만 대 이내 물량과 부품에 대한 조치도 문제다. 쿼터 내의 물량에는 관세 20%를 부과하자는 위원 2명과, 부과하지 말자는 위원 2명으로 갈려 최종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겨지게 됐다. 이 결정에 따라 120만 대 이내 물량에도 최대 20%의 관세가 붙을 수 있다. 세탁통과 캐비닛 등 부품에도 5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3년간 50∼40%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부과된다. 사실상 모든 부품에 관세가 붙게 된 셈이다. 삼성과 LG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LG는 2019년 초로 예정된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가동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삼성은 건설 중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에서 내년 1분기(1∼3월) 중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부품업체를 미국에 진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외교부 및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안에 서명할 때까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최대한 알려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까지 20%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을 막을 방침이다. 업계는 쿼터 내 물량에도 20%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이 10∼15%는 올라갈 텐데 이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시행을 강행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해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ITC 권고안을 보고받고 그 후 60일 이내 최종안을 결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김재희 jetti@donga.com·김성규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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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가계부채 1400조원 넘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는 가계부채가 올해 3분기(7∼9월) 말 1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많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용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게 원인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은 2분기보다 31조2180억 원(2.2%)이 늘어난 1419조1277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금융사 대출액(가계대출)과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차 리스 등(판매신용)을 합친 것을 가리킨다. 보통 가계부채 총액을 계산할 때 이 수치를 쓴다. 3분기 증가 규모는 1분기(16조6000억 원)와 2분기(28조8000억 원)보다 크다. 전국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3134채로 전 분기(7만6611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8조 원 늘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2만 채 늘어난 18만5000채로 집계돼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많았던 게 영향을 미쳤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9.5%를 기록해 2015년 2분기(9.2%)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신용대출은 여전히 증가세가 컸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선택한 게 이유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분기 증가액은 사상 최대인 7조 원으로 집계됐다. 10월 장기간 연휴를 앞두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카드사 등 여신회사의 신용잔액은 3조2000억 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1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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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부, 한국산 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관세 50% 부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량 중 연간 120만 대를 넘는 물량에 대해 관세 50%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업계는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저율관세할당(TRQ¤정해진 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120만 대로 하고 수입 물량에 대해 가격 대비 50%라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게 골자다. 다만 ITC는 TRQ 물량의 관세에 대해 0%와 20%로 의견이 갈렸다며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생산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에서 생산된 세탁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대상 물량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후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구제 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 관계자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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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해외서 긁은 카드금액 5조원 ‘사상 최대’

    해외여행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3분기(7∼9월)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내국인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43억8700만 달러를 썼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30원)을 적용하면 약 4조9573억 원이다. 한국은행은 “휴가 기간 내국인 출국자가 증가하면서 사용액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3분기 출국자는 직전 분기보다 14.8% 늘어난 701만 명으로 집계돼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다만 카드 1장당 사용 금액은 전 분기보다 4.1% 줄어든 307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20억9500만 달러(약 2조3673억 원)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11.7%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3.6% 줄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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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한미FTA 농수산물 양보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 손해 보는 걸 못 참는다. 미국의 걱정인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0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수산물은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 또는 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겠다는 뜻이다. 백 장관은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동지역과 호주에 편중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원을 다양화하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수입량이 560만 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 장관은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 시장을 많이 거론하며 특히 한국의 환경 규제 이야기를 한다”면서도 “(FTA가 개정돼도)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많이 팔릴 것이란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미국산 차의 경쟁력이 한국산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대해 백 장관은 “수출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26일부터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함께 영국과 체코를 방문한다. 또 현재 34개인 매출 1조 원 중견기업을 2022년 80개로 늘리는 기업 육성 정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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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에 불리한 금융사 약관 13개 유형 적발

    금융사들이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금융사의 손실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을 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정위에 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금융투자회사 294개 약관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위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달라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한 금융투자회사가 만든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건이 엄격해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 회사의 약관에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며 정의도 추상적이라 계약 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경제 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들이 임의로 약관을 변경하고도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은행은 수입대금 송금 서비스 약정서에서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고객의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개별 통지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손해배상책임의 무조건 배제 △소비자가 이자 및 수수료의 요율과 계산 방법을 알기 어렵게 만든 것 △금융기관이 가맹점 정보를 관련 기관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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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 제쳤다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을 제치고 14년 만에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1위에 올랐다. 시장 점유율도 14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미국산 쇠고기(냉장·냉동)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50.7%로 집계됐다. 전체 쇠고기 수입액 약 19억5000만 달러(약 2조1450억 원) 중 9억8900만 달러어치가 미국산이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한 건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1993년 이후 꾸준히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2003년 75.9%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고 2004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17.5%에 그쳤다. 그 사이 호주산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석권해 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8년부터 재개됐으나 대규모 촛불시위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외면했다. 하지만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미국 측과 수입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났다. 2006년 수입 쇠고기 시장의 78.8%를 차지했던 호주산의 점유율은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꼽힌다. 한미 FTA는 한-호주 FTA보다 2년 먼저 발효됐다. 두 협정 모두 40%였던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되어 있어 미국산의 관세 인하 속도가 호주산보다 빠르다. 이 때문에 올해 미국산(24%)은 호주산(29.3%)보다 관세율이 5.3% 낮아 가격 인하 효과가 크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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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5년 결혼 부부 8% “애 안낳아”

    결혼한 부부가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가 2명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자녀를 아예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해 저출산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은 부부의 혼인 시점별 자녀 계획과 첫 자녀 출산 시점 등을 분석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9년 기대 자녀 수는 1.91명으로 나타났다. 기대 자녀 수란 결혼한 부부가 이미 낳은 자녀와 향후 추가로 낳을 것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합을 가리킨다. 1950∼1954년 결혼한 부부의 기대 자녀 수 4.4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 2.1명보다도 낮다. 다만 2010∼2015년 혼인 부부의 기대 자녀 수는 2.07명으로 집계돼 다소 상승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은 자녀 계획을 과다하게 잡는 경향이 있어 향후 조사에서는 기대 자녀 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인을 하고도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는 부부도 늘고 있다. 2000∼2004년 결혼한 부부 중 기대 자녀가 0명이라는 비중은 5%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 결혼한 부부 중 기대 자녀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비율은 4%를 넘지 않았다. 이 비율은 2005∼2009년 결혼한 부부의 경우 5.8%로 올랐고 가장 최근인 2010∼2015년 결혼 부부는 역대 최고인 8.2%까지 상승했다. 첫 자녀부터 마지막 자녀 출산 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출산 기간 역시 크게 단축됐다. 1950∼1954년 결혼한 부부는 11.4년 동안 자녀를 낳았지만 2005∼2009년 결혼한 부부는 3.2년에 그쳤다. 자녀를 여럿 낳았던 과거 부부들과 달리 최근에는 한 명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쪽으로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초혼 연령이 2010∼2015년 29.4세로 과거에 비해 높아지면서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부부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은 “기대 자녀 수가 줄어드는 등 한국 사회의 저출산이 고착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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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달 전만 해도 금배추였는데…배춧값 50% 넘게 떨어져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벌이던 배춧값이 생산량 증가 등으로 지난달보다 50% 넘게 폭락했다. 농산물 가격의 월간 하락폭은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산지 배춧값은 9월보다 58.8% 떨어졌다. 지난해 10월보다는 28.7% 낮다. 피망(71.3%) 감귤(57.1%) 토마토(40.4%)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여파로 농산물 지수는 전달보다 13.8% 떨어지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5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다. 농산물 가격은 8월에만 14.2% 뛰어오르며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두 달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등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103.01(2010년 100기준)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해 2014년 12월(103.11) 이후 2년 10개월만에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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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올 겨울 첫 발생

    올해 하반기(7∼12월) 일반 농가에서 처음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20일 0시를 기해 전국 축산 종사자 및 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북 고창군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소속인 이 농장에서 도축한 오리의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만2300마리는 고병원성 판정이 나기 전 모두 도살처분됐다. 해당 농가 주변 500m 이내에 닭, 오리 등 가금류를 키우는 다른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AI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긴급지시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농가와 지자체 등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가금농가에는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축산 종사자와 관련 차량은 전국 12만 개 농장 및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인 고창군에는 7일 동안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AI 확진에 따라 어렵게 회복한 ‘AI 청정국 지위’도 다시 박탈되게 됐다. 한국은 7월 13일 전북 완주군의 가금류를 매몰 처리한 이후 3개월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지난달 13일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AI 확진에 따라 당분간 가금류 수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가을 들어 야생 조류 분비물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수차례 검출되긴 했지만 모두 저병원성이었다.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전에 곧바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방역당국의 철새 예찰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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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7000만갑 판매… 일반 담배는 4.8% 줄어

    올해 4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7개월 만에 7000만 갑을 돌파했다. 반면 일반 담배 판매량은 올해 들어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전자담배로 바꾼 흡연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일부 매장에 풀리기 시작한 4월부터 10월까지 전자담배 반출량은 7140만 갑으로 집계됐다. 반출량은 담배 제조사나 수입 판매사가 도·소매업자에게 넘긴 물량을 가리킨다. 정부는 담뱃세를 매길 때 반출 기준으로 담배회사에서 세금을 거둔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와 글로의 정확한 판매량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 담배의 올해 10월까지 판매량은 29억13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30억5900만 갑보다 1억4600만 갑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수위를 높인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담배 판매 감소폭이 전자담배 판매량보다 많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담배업계에서는 흡연자 중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일반 담배 감소, 전자담배 증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로 정부가 올해 거둬들인 세수는 1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1739원이지만 최근 국회에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돼 이달 중 2986원으로 오르게 됐다. 정부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통해 확보할 세수가 연간 7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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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각국 보호무역 장벽 강화속 환율마저 급락… 수출기업 이중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가 급속히 상승해 ‘균형 환율’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균형 환율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일정 기간 국제수지 균형을 가져오는 환율이어서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수출 둔화 등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원-달러 환율 1100원 붕괴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3분기(7∼9월) 기준 균형 환율이 1183.9원이지만 11월 평균 환율은 1116.0원으로 한국 경제가 대내외에서 경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보다 원화 가치가 5.7%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최근 원화 가치 상승은 국내 경제 회복세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정치 리스크 완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 북한발 리스크가 낮아지고 한중 관계가 풀리는 기류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원화 가치 상승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양면적이다. 원화로 평가한 수입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물가가 안정되고 기업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해외투자 유인도 늘어난다. 하지만 수출기업들 사이에선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크다.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고 수출 가격을 그만큼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이 10%포인트 하락하면 수출 가격은 1.9%포인트 올리는 데 그치고 나머지 8.1%포인트는 결국 기업이 손실로 떠안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올 초에 비해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률은 9.7%나 된다. 수출 경쟁 관계인 일본의 엔화(3.5%)와 중국 위안화(4.8%)보다 상승률이 훨씬 커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 산업계는 원-달러 환율이 기업의 대응 수준을 넘어 추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손익을 결정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중소기업은 1046원, 대기업은 1040원으로 보고 있다. 17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1097원대까지 떨어졌다. 현재 정부는 환율 하락에 대응해 뾰족한 수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압박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개입을 했다간 자칫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놨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둔화되면 한국 경제 회복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정세진 mint4a@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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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첫확진…전국 일시 이동중지

    올해 하반기(7~12월) 일반 농가에서 처음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20일 0시를 기해 전국 축산 종사자 및 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북 고창군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소속인 이 농장에서 도축한 오리의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만2300마리는 고병원성 판정이 나기 전 모두 살처분됐다. 해당 농가 주변 500m 이내에 닭, 오리 등 가금류를 키우는 다른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AI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중앙사고 수습본부 설치 등 필요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긴급지시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농가와 지자체 등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가금농가에는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축산 종사자와 관련 차량은 전국 12만 개 농장 및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에는 7일 동안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AI 확진에 따라 어렵게 회복한 ‘AI 청정국 지위’도 다시 박탈되게 됐다. 한국은 7월 13일 전북 완주군의 가금류를 매몰 처리한 이후 3개월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지난달 13일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AI 확진에 따라 당분간 가금류 수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올 가을 들어 야생조류 분비물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수차례 검출되긴 했지만 모두 저병원성이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전에 곧바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방역당국의 철새 예찰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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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막을 ‘강력한 방패’ 마련

    한국과 캐나다가 15일(현지 시간)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은 금융위기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외환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커다란 무기다. 한도와 만기가 없어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다른 통화스와프보다 효과가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다. 캐나다달러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국제금융 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화폐로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에 가까운 가치를 지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뒤 “캐나다달러화는 사실상 기축통화다. 국가 부도나 가치 폭락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기축통화로 여겨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화폐”라고 설명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모두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1등급(AAA, 무디스는 Aaa)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은은 미국 달러화, EU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스위스프랑화, 캐나다 캐나다달러화를 6대 주요 기축통화라고 소개했다. 캐나다를 포함한 6개 통화는 서로 무기한-무제한 형태의 통화스와프 상설 계약을 구축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국 화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보증해주는 일종의 금융 네트워크다. 캐나다가 기축통화국 외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건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상설 계약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이 일시적 외환 부족에 따른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과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마음을 졸였던 것 같은 위험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이전에 한국이 확보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1168억 달러였다. 기축통화나 다름없는 캐나다달러화와 통화스와프를 맺으면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등과 상시적인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은 “한-캐나다 통화스와프는 미국이나 EU 등이 한국의 통화스와프 요청을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계약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약 1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원화 가치 상승). 장중 달러당 1100원대가 무너지는 등 약세를 보이며 달러당 1101.4원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통화스와프 계약이 원화 강세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민호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스와프 자금은 당장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됐고 한국 기업의 실적 증가 등 원화 강세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계약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환율 하락으로 수출 가격이 떨어져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시장에서 달러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원화 강세의 요인이다. 쏠림현상이 없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19포인트(1.59%) 오른 780.2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가 종가 기준 780 선을 넘은 건 2015년 7월 21일(781.99)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며 전날보다 16.54포인트(0.66%) 오른 2,534.79로 거래를 마쳤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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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캐나다달러 한도-만기 없이 빌려올 수 있다

    한국이 준(準)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는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가 없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금융위기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필요한 만큼 캐나다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상시적 계약이다. 한국이 외국과 무기한 무제한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년 전에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한국이 이번 계약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은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원화와 캐나다달러화 사이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은은 올해 3월 캐나다에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뒤 8개월의 협상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란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국 돈을 맡기고 상대국 돈을 빌려오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한-캐나다 통화스와프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실제로 통화를 교환할 때는 양국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협의해 규모를 결정한다. 한은에 따르면 캐나다달러는 국제 결제통화 비중 5위(1.9%), 세계 외환거래 규모 6위(5.1%)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달러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 유럽연합(EU) 유로화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위가 낮지만 여러 국가가 외환보유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선택하는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분류된다. 양국 중앙은행은 이번 계약의 목적이 금융시장 안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08년 10월 체결했던) 한미 통화스와프 이래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캐나다의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화스와프 계약 발표 이후 원화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해 원-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졌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9원 내린 달러당 1101.4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 30일(달러당 1101.3원)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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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원전 24기 긴급점검… 한수원 “모두 정상가동”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시 인근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전국에 운영 중인 24기의 원전에서는 이번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진 발생 여부를 주시하면서 조만간 진앙 인근 원전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으로 운영 중인 원전에서 발전 정지나 출력 감소 현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점검을 실시해 모든 원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돼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에서는 지진이 감지돼 경보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를 파견해 월성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중 23기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다. 이날 발생한 지진(규모 5.4)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신고리 3호기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4호기에는 규모 7.0이 적용됐다.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 6호기는 내진 설계 기준을 규모 7.4로 높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내진 설계 기준은 발전소 바로 밑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진원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진의 충격은 이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진앙으로부터 100km 이내에 위치한 원전은 총 12기다.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가 약 46km 떨어져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 2∼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 및 울산 울주군 신고리 3호기는 89km 거리에 있다. 12기 중 6기가 정상 가동 중이며 나머지는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중 20.6%인 56만3316동만이 내진 설계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주애진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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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가시화… 반도체 의존 역대 최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장기 호황)을 등에 업고 수출 호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단일 제품 의존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약점으로 지적돼 온 중국 시장 의존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출의 온기가 좀처럼 내수로 퍼지지 않으면서 ‘취업 빙하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9월 누적 수출 금액이 4301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수치. 1∼3분기 누적 금액 기준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14년의 4250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3년 만에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액 1조 달러 복귀가 유력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출(4752억 달러)과 수입(3926억 달러) 금액을 합친 교역액 잠정치는 8678억 달러. 산업부는 올해 교역 규모 예상치를 1조3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강세는 사실상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 금액은 지난해보다 53.9% 늘어난 69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4위 품목군인 일반기계(362억 달러), 선박(355억 달러), 석유화학제품(336억 달러)과 차이가 크게 난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1%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의존은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5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357조2155억 원)와 SK하이닉스(59조6962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40조1148억 원) 등 3개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1634조963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이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38조5000억 원과 9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25개사(금융업 제외)의 전체 누적 영업이익의 32.0%, 7.7%에 이르는 규모다. 반도체에 의존한 수출은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작다. 수출은 살아나는데 내수가 침체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 한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21.7%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진행해 한국 기업이 큰 피해를 봤다. 그럼에도 올해 1∼9월 전체 수출 금액의 23.6%가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지역(16.5%) 및 미국(12.1%)보다 크게 앞선 수치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2013년(26.1%)보다는 줄어들고 있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박희창 / 박성민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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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公 “비정규직 99% 전환”… 勞勞갈등 부작용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요구에 호응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각 기관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발표에 나섰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13일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전국 일자리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첫 발표기관으로 나선 서울시는 청년 고용을 위해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를 소개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올해 290여 개 사업을 통해 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들도 사례 발표에 나섰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중 99%인 98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해법임을 강조하며 “제2여객터미널과 복합리조트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5만 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향후 5년 동안 공공투자 등에 59조6000억 원을 투입해 86만 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기업 중 유일하게 우수 사례 발표에 나선 SK는 사회적 기업 직간접 지원을 통해 8869명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과를 위해 속도를 강조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사례 발표에 나선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노(勞勞) 갈등이 가시화됐다. 노조 측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가는 공기업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에게 무조건 승계하는 것은 평등한 기회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자보를 붙였다.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파격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혁신산업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정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손가인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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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상승에… 수입물가 4개월 연속 올라

    국제유가가 최근 꾸준히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입물가지수(2010년 100·원화 기준)에 따르면 9월보다 0.6% 오른 83.17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8% 올랐다. 7월부터 4개월째 수입물가가 오른 건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한 달 새 3.5% 올랐다. 10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62.06달러에 거래되며 지난해 말보다 약 14%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인 광석류도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면서 1.3% 올랐다. 개별 제품 중에는 석유제품인 프로판(19.8%), 부탄(16%)과 일부 화학제품의 수입 가격 강세가 두드러졌다.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 측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원화가치 상승)를 보이고 있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출물가도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출물가지수는 87.17로 9월보다 0.5% 오르며 수입물가지수와 함께 4개월 연속 올랐다. 반도체 제품인 D램이 전 세계적 수요 증가로 전달보다 9.1% 상승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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