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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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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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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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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安, ‘유선전화 15%’ 놓고 막판 조율…연장전 가능성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후보등록일(18, 19일) 하루 앞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룰을 놓고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17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여론조사에서의 유·무선전화 비율과 문항의 형식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단 두 후보가 모두 후보등록을 한 뒤 투표용지 인쇄일 전날(28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연장전’도 거론되고 있다.● 유선전화 15% 포함 여부 막판 쟁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이날 오전부터 최대 쟁점인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양당은 17일 밤까지 단일화 룰에 합의하고, 18일 하루 또는 19일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19일 오후 후보등록(오후 6시 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날 협상에서는 여론조사의 유선전화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유선전화를 15%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협상을 파토내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13¤14일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20%-무선전화 80% 비율로 ‘야권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후보는 39.3%, 안 후보는 32.8%로 오 후보가 6.5%포인트 높게 나왔다. 반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13일 서울시민 1008명을 무선전화 100%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 32.3%, 안 후보 36.1%로 안 후보가 3.8%포인트 높았다.(표본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보수층, 고령층 응답이 높아 국민의힘 지지층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문항 논의에선 안 후보 측은 여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가상의 야권 단일후보 간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형식)을 주장했지만, 오 후보 측은 야권 후보를 나열한 뒤 선택하는 문항을 만들자고 받아쳐다. 오 후보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 측이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왔다”고 공개 비판했고. 안 후보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들 중 여러 가지를 협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격화되자 국민의 국민의힘은 ‘유선전화 15%’만 국민의당이 수용하면 국민의당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최후통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양 진영간 ‘아내 공방’으로 신경전이 고조되기도 했다. 전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본인(안 후보)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안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오 후보의 상왕’이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그 분과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비난)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연장전’ 가능성야권은 19일까지 단일후보 발표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장전에 대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오·안 후보가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후보 등록을 할 경우 투표용지엔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2번 국민의힘 오세훈’ ‘4번 국민의당 안철수’ 등 등록 후보의 이름이 모두 인쇄된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시작일인 29일 이전에 양 후보 중 한 명이 사퇴하면 해당 후보의 기표란에는 붉은색으로 ‘사퇴’가 명시된다. 만약 29일 인쇄 시작 이후 한 사람이 사퇴하면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시도 할 수 없다. 이 때는 투표소에 후보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만 붙게 된다. 안내문을 보지 못한 유권자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표’가 발생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다만 4월 2, 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인쇄하기 때문에 1일까지 사퇴한 후보에게도 ‘사퇴’ 표시가 인쇄된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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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보선뒤 국민의힘과 합당 추진”… 오세훈 “오늘이라도 입당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보선 뒤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안 후보와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선(先)입당 후(後)합당’ 카드를 역제안하면서 야권 통합 논의가 단일화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돼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단일화 여론조사일(17, 18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안 후보는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도 합당할 것이냐’란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왜 (통합이) 단일화 이후여야 하는가. 통합의 조건이 단일화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으로의 즉각 입당을 제안했다. 이날 열린 TV토론에서도 오 후보는 “오늘이라도 입당하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나에게 불리한) ‘경쟁력’ 문구로 조사하는 걸로 양보하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최대한 양쪽 지지자들을 모두 합쳐서 이겨야 한다. 그(보선 후 합당) 약속 어기면 제가 앞으로 정치할 수 있겠나”라며 거절했다. 양측 협상팀은 일단 17일 오전까지 단일화 룰을 놓고 담판을 짓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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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무원도 쉴수 있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주 4.5일제를 서울시 산하기관, 특히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노동절에 공무원도 함께 휴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같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박 후보가 노동계 표심 공략에 나서는 사이 박 후보 캠프는 이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 그간 내곡동 일대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주장해왔던 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은 “오 후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불온한 시도를 단행했다”며 “오늘 해명이 더 큰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방열 부대변인도 오 후보를 향해 “제3기 신도시 부동산 적폐 행위자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악(巨惡)”이라고 했다. 박 후보 캠프가 이날 발표한 논평 5건은 모두 오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이라며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다. 처가는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강성휘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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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작년 차명투기 제보받고도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 성명 등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엔 “A 씨(퇴직자)는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런 행동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또 이런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투기에 연루된 사람은 A 씨 선배의 부인, A 씨 주변인의 부인 등이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상세하게 명기됐다. 제보자는 의혹을 확인한 방법에 대해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투기와 관련한 제보는 이 건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제보에 대해 LH는 지난해 8월 12일 “제보한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제보자에게 회신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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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작년 7월 땅 투기 구체 제보 받고도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 성명 등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엔 “A 씨(퇴직자)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런 행동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또 이런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고, 투기에 연루된 사람은 A 씨 선배의 부인, A 씨 주변인의 부인 등이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상세하게 명기됐다. 제보자는 의혹을 확인한 방법에 대해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투기와 관련한 제보는 이 건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제보에 대해 LH는 지난해 8월 12일 “제보한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제보자에게 회신했다. LH가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직시 정보를 얻었더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니며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A 씨와 LH 재직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LH는 규정을 이유로 제보를 묵살했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개선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친 LH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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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 양산사저 농지법 위반”… 與 “盧사저의 아방궁 촌극 재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게 될 경남 양산시의 사저 부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를 농지로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한 데 대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겨냥했던) ‘아방궁’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2일 사저 부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사저 부지 3774m²(약 1144평) 가운데 농지 1845m²(약 560평)가 포함돼 있고 이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들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고 이런 일로 한 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이야기다.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 반면 민주당은 “사저 부지에 대한 해명은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완결된 사안”이라며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허영 대변인은 13일 “새로운 사실도 없는 의혹을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애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농사지었다는 것을 안 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고 농사지었다면 탁현민 행정관(비서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 번 활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탁 비서관은 “아마도 이준석 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백신 접종 현장과 백신 수송 현장 점검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이고 밀짚모자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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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동부구치소 확진자 ‘불법구금’ 논란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출소하지 못하고 다시 구치소에 갇히는 등 불법 구금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구속집행정지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올 1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된 수용자 57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서였지만, 1월 13일 국방어학원과의 협의가 무산돼 이 중 39명은 서울동부구치소 격리동에 그대로 다시 수감됐다. 국방어학원은 “확진일이 상당일 경과한 수용자는 입소할 필요가 없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입소로 인해 의료진 및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으면 석방돼야 하지만, 이들은 다시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입소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때문에 재수용된 확진자의 변호인들은 법무부에 “불법 구금이고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결국 법무부는 “집행정지로 석방되었음에도 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일시 수용기간을 형기 또는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몰두해 본분을 잊은 사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낳은 촌극”이라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시설 탓으로 돌렸지만, 실제는 법무부 수장과 교정시설의 주먹구구식 대응이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측은 “향후 형 확정 시 미결구금 일수에 모두 산입되기 때문에 불법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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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 양산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與 “盧 아방궁 촌극 잊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게 될 경남 양산시의 사저 부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를 농지로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한 데 대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겨냥했던) ‘아방궁’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국민은 LH공사가 벌인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2일 사저 부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사저 부지 3774㎡(약 1144평) 가운데 농지 1845㎡(약 560평)가 포함돼 있고 이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들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고 이런 일로 한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이야기다.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 10년 후에는 양산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 반면 민주당은 “사저 부지에 대한 해명은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완결된 사안”이라며 야권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허영 대변인은 13일 “새로운 사실도 없는 의혹을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애쓰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농사지었다는 것을 안 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고 농사지었다면 탁현민 행정관(비서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 번 활용하지 않았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탁 비서관은 “아마도 이준석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백신접종 현장과 백신수송 현장 점검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이고 밀짚모자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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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신 7900만명분 구입비 3조8067억… 도스당 22달러에 계약”

    《정부가 11월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접종하겠다고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리 정부는 얼마를 주고 샀을까. 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1인 1회 접종분당 해외 제약사에 지불한 비용은 평균 2만5044원(22달러)이었다.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비로 3조8067억 원이 들어가는 것. 코로나19 백신 구매는 각국 정부와 제약사 간 일대일 계약으로 진행돼 국가마다 구매 가격이 다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해 해외 제약사들과 1도스(1인 1회 접종분)당 평균 22달러에 계약했고, 4조 원가량을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79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1억5200만 회 접종분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등 제약사들과 계약한 백신 구매 비용은 모두 3조8067억 원, 백신 1회 접종분당 평균 단가는 2만5044원(약 22달러)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제약사들과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백신 제조사별 계약단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 관련 국회 설명 과정에서 대략적인 금액이 공개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5종의 백신 1억3200만 회에 대한 구매 계약을 완료(2000만 회는 구매 약정 상태)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 △화이자 2600만 회분 △모더나 4000만 회분 △노바백스 4000만 회분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격은 △아스트라제네카 3∼5달러 △얀센 10달러 △화이자 19∼20달러 △모더나 15∼25달러 △노바백스 16달러다. 백신 가격은 국가와 제약사 간 일대일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구매 가격이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18일, 벨기에 예산장관의 실수로 유럽연합(EU)이 계약을 한 각 제약사의 백신 가격이 노출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78유로(약 2.1달러), 화이자는 12유로(약 14.2달러) 등으로 벨기에의 계약 액수는 기존 언론에 알려진 가격보다 더 낮았다.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노출된 통상 단가를 한국 정부의 구매 분량에 적용해 계산하면 평균 단가는 약 17달러로 집계된다. 국회 보고한 정부 구매 가격(평균 단가 22달러)은 이보다 5달러가량 비싼 것.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개별 백신 가격은 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다른 나라도 백신 계약 가격을 공개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만 했다. 다만 국가별 백신 도입 가격은 구매량과 소득 수준,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도입 협상을 한 보건당국 간부는 “협상 과정을 보면 가격은 정해져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야당의 “백신 구매가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빠르게 협상 및 계약을 했다. 하지만 제조사별 계약단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와 가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바기닝(협상) 중이고, 계약도 그쪽에서 재촉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며 “통상 해외 다른 나라의 계약단가보다 비싸게 구매했다면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무능했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성규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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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바람’-이재명 ‘확장성’-이낙연 ‘결집력’이 승부 가른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구도는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징계 정국’을 지난 뒤 10%대로 내려앉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사퇴한 직후 8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선 최고치를 경신하는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고, 여야의 정당 지지율도 한 주를 걸러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 과거 대선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변동성 장세’가 지속돼 예측불허의 경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화들짝 놀란 ‘윤석열 효과’ 지난주 윤 전 총장 사퇴 파동과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정치권은 이날 수직 상승한 윤 전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을 놓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윤 전 총장 사퇴 다음 날(5일)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32.4%를 얻어 직전 조사(14.6%)의 두 배 이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화일보·리얼미터가 6, 7일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28.3%, 이재명 경기지사는 22.4%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악재에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본인을 검증하며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은)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반문 확장’ vs 이낙연 ‘친문 결집’ 변수 D-1년을 기점으로 한 여론조사들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확장성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한 표의 결집력이 변수로 떠올랐다. KSOI 조사에서 이 지사는 전체 지지율은 2위(24.1%)였지만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지율(18.6%)이 오히려 직전 조사(12.5%)보다 크게 올라갔다. 호남 지역 지지율(35.2%)이 가장 높은 이 대표는 ‘윤석열 변수’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지난 조사에 비해 친문(친문재인) 지지층(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자) 결집 양상(25.9%→34%)이 더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이 지사가 비문(비문재인), 반문(반문재인)으로의 확장을 얼마나 하느냐, 이 대표가 확실한 친문 및 호남주자로 자리매김하느냐가 대선판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또 신흥 친문 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유지된다면, 이 지사와 이 대표 투톱 간에 막판 문심(文心)을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친문과 비문의 제휴와 결합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윤 전 총장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중도층 지지율은 1월 같은 조사에선 13%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35%로 급등하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윤 전 총장의 뚜렷한 저항 메시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 전국적 상황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런 지지율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균형추가 한쪽으로 급속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고, ‘정치 초보’인 윤 전 총장이 정계에 연착륙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다. 김 교수는 “여권 주자가 뚜렷한 자기 메시지를 내놓고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대선 구도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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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수처 인사위원에 ‘노무현 비판’ 김영종 추천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변호사(55)와 유일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55)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권력의 개입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해 추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 일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 전화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의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총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완료하면서 공수처 검사들을 뽑는 인사위 구성도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 주 인사위를 소집해 인사원칙을 정하고 검사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달 내로 검사 선발 등을 완료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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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윤석열, 비상식적 처신” 비판… 김종인 “야권 인물”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다음 날인 5일에도 윤 전 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반면 야당은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면서도 향후 야권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등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며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도부 의원들도 거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결국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고 사라진 이회창, 황교안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노웅래 최고위원) “‘별의 순간’을 달콤하게 꿈꿀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벌의 순간’이 도래할 것”(신동근 최고위원) 등 윤 전 총장을 향한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윤 전 총장을 ‘검찰개혁의 반대자’로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전 총장에 대해 “이 정부 하고 정면충돌해서 나온 사람 아니냐. 야권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야인이 됐으니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지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면 본인도 (입당을) 생각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결심에 따를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윤 전 총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강성휘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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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전투표 딜레마 “강성보수의 폐지론 동조하자니 중도표심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사전투표 변수 때문에 고심에 빠졌다. 지난 총선 직후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며 수사를 촉구했던 강성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최근 국민의힘 등에 “사전투표 폐기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의 주장을 외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에 동조했다가 젊은층과 중도층 표심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전투표 독려 작업에 돌입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 실시’ 규정에 따라 4월 2일과 3일 각각 오전 6시∼오후 6시에 진행된다. 사전투표일 이틀 중 하루(3일)는 휴일인 토요일이고 4월 7일 본투표는 평일인 수요일이라 여야는 사전투표를 염두에 둔 요일별 득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지난 총선 때도 사전투표가 조작되는 등 선거 부정이 이뤄졌으니 이번 재·보선에선 사전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들의 제안이 밀려들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는 사전투표의 폐해를 주장하는 영상과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여러 차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현 여당에 유리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26.69%)을 기록한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총 103석 확보에 그쳤고, 일부 서울 지역구에선 마지막에 사전투표함을 개표하면서 선거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외부로 유출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일부 보수 야권 지지자들이 수개월 동안 부정선거 처벌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젊은층이 사전투표를 선호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중도표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굳이 강성 보수 지지층의 주장에 호응할 필요는 없다”며 ‘침묵 전략’을 예고했다. 게다가 사전투표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102석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나선다고 해서 선거 전까지 갑작스럽게 개정할 수도 없다. 2019년 20대 국회 당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서며 이 법안은 폐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8일 사전투표 일수를 하루로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선거운동 기간 총 14일 중 열흘만 지난 시점에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유권자가 정보를 취득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올라갈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의원들의 릴레이 사전투표 인증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지난 총선 때보다 사전투표를 더 독려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평일 이뤄지는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젊은 직장인들이 근무 중 따로 시간을 내 투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투표일에 젊은층을 더 투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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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수처 인사위원 김영종-유일준 추천…다음주 본격 가동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김영종(55)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변호사와 유일준(55)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권력의 개입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추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 일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 전화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의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총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완료하면서 공수처 검사들을 뽑는 인사위 구성도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주 인사위를 소집해 인사원칙을 정하고 검사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달 내로 검사 선발 등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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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맹폭 시작한 민주당 “별의 순간? ‘벌의 순간’ 도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다음 날인 5일에도 윤 전 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반면 야당은 윤 전 총장의 정계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면서도 향후 야권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등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며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도부 의원들도 거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결국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고 사라진 이회창, 황교안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노웅래 최고위원) “‘별의 순간’을 달콤하게 꿈꿀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벌의 순간’이 도래할 것”(신동근 최고위원) 등 윤 전 총장을 향한 날선 발언이 이어졌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윤 전 총장을 ‘검찰개혁의 반대자’로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달아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도 깔끔하게 뜯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그동안 그의 행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이슈를 오래 끌고 가지 않으려는 기류도 읽힌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순간부터는 야권 정치인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일일이 그의 언행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때릴수록 윤 전 총장의 ”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전 총장에 대해 ”이 정부하고 정면충돌해서 나온 사람 아니냐. 야권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야인이 됐으니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지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면 본인도 (입당을) 생각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요양보호사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결심에 따를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윤 전 총장을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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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일부 후보지 도면 완성 한달 뒤, LH직원 광명 땅 첫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A 씨가 광명·시흥지구 땅을 처음 매입했던 시기는 2018년 4월. 그는 광명·시흥지구의 5905m²짜리 땅을 LH 동료 등과 함께 19억40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일반인들은 신도시급의 택지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신규 택지를 물색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2018년 3월에는 이미 후보지 중 한 곳인 원흥지구의 도면이 완성돼 군부대와의 협의를 위해 신도시 관련 부서 외의 직원에게 전달됐다. 해당 도면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LH는 “2017년부터 수도권 서부지역의 개발 가능한 땅을 찾아왔고, 원흥지구는 여러 후보지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수도권 서부의 대표적인 택지 후보지인 광명·시흥지구도 이 무렵 후보지로 검토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LH 직원 A 씨가 내부정보를 땅 매입에 활용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A 씨 이외 다른 LH 직원들이 땅을 산 시기는 2019년 6월과 9월, 2020년 2월과 6월 등으로 대부분 3기 신도시 발표나 공급대책이 발표된 시기와 일치한다. 2019년 6월과 9월은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2차 발표한 직후다. 이때까지도 광명·시흥 신도시계획은 발표 전이었다. LH 관계자는 “적지 않은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역이 언젠가는 반드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가장 먼저 땅을 샀던 A 씨는 지난해 2월 LH 동료 4명과 추가로 땅을 매입했다. 이때는 수원, 용인 등 경기권 집값이 폭등하는 한편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되며 신도시 사업이 궤도에 올랐던 시기다.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땅을 매입한 2020년 6월은 용산역 정비창 등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5·6공급대책이 발표된 직후다. 한 부동산 투자자문 전문가는 “이번 투기의혹에서 거론된 사례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불법이 아닌 듯 보이는 사례도 있다”면서도 “더 내밀한 사정을 알 수 있는 LH 직원들이 땅을 산 것은 내부자 거래와 비슷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LH 직원들의 투기는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비밀누설금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1건도 없었다. 광명·시흥지구는 물론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의 토지 거래량이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급증한 것도 택지 정보가 발표 이전에 유출됐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토지정보업체인 밸류맵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총 거래금액은 2019년 한 해 154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약 321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 약 618억 원의 토지가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거래금액(369억 원)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신규 택지로 발표된 부산 대저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토지 총 거래금액이 2019년 608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1242억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1∼2월 거래금액은 4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1억 원)보다 60% 이상 올랐다. 광주 산정지구도 2019년 약 190억 원이었던 토지 거래금액은 2020년 223억 원가량으로 상승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전주영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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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3각구도 확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일 당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서울시장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3자 대결구도의 윤곽이 짜였고, 향후 오 후보와 안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레이스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2, 3일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41.64%의 득표율로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나 후보는 36.31%, 조은희 후보는 16.47%, 오신환 후보는 10.3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당 안팎에선 오 후보와 박빙의 경쟁을 펼친 나 후보가 여성 가산점 10%를 받으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중도 확장’을 강조한 오 후보가 5%포인트 이상 격차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조만간 회동을 한 뒤 최종 단일화 경선 룰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KBS 인터뷰에서 여야 일대일 구도 선거에 대해 “녹록지 않지만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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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개발정보 이용금지 적발 0건…금지법 유명무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최근 10년간 이 조항에 근거해 직원들을 적발·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유명무실화 된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LH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LH법상 비밀누설금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금지고 있지만, 정작 처벌 규정엔 ‘내부규정으로 자체 징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관련 공공기관과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주식거래, 금전적 이익 취득이 금지됨과 동시에 위반 시 검찰 고발이 법률에 명시돼있다. 이에 안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금지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무화, 소속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및 특수관계인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이 담긴 LH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또 토지개발 관련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내부 정보로 부당 부동산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특정경제범죄로 포함시켜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안 의원은 “LH사태를 통해 내부통제가 없는 공공주도 부동산개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부동산은 자본시장만큼 민감한 민생문제임에도 그에 준하는 책임과 통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준하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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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vs 오세훈 vs 안철수…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 확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일 당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서울시장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3자 대결구도의 윤곽이 짜였고, 향후 오 후보와 안 후보간의 후보 단일화 레이스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2, 3일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41.64%의 득표율로 최종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나경원 후보는 36.31%, 조은희 후보는 16.47%, 오신환 후보는 10.3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지지정당을 묻지 않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당 안팎에선 오 후보와 박빙의 경쟁을 펼친 나 후보가 여성가산점 10%를 받으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중도확장’을 강조한 오 후보가 5%포인트 이상 격차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조만간 회동을 한 뒤 최종 단일화 경선룰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KBS 인터뷰에서 여·야 일대일 구도 선거에 대해 “녹록지 않지만 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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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 “외연 확장, 상대적 우위”… 羅 “4선 정치력, 시정 도움”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4일 발표한다. 서울시장 경선의 ‘양강’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나경원 후보는 3일에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나 본선 경쟁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의)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낼 후보를 따지면 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나 후보는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우세”라며 “민주당 지지자들을 (여론조사에) 포함하니까 오 후보와 박빙으로 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경선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완전 시민경선’이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후보들이 중도 성향을 강조한 것이다. 시정능력과 관련한 두 후보의 공방도 오갔다. 오 후보는 “들어가자마자 일할 수 있는, 선거 다음 날부터 결재할 수 있는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나 후보보다) 상대적인 우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 후보는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시의회와 원활하게 협조가 안 되고 늘 갈등, 충돌이 있었다”며 “정말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4선 정치인의 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후보(기호순) 4명을 대상으로 한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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