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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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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한국기업 건설중 라오스 댐 붕괴 수백명 사상”

    라오스에서 SK건설 등 한국 기업과 현지 업체 등이 시공 중이던 대형 수력발전댐(사진)이 붕괴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최소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24일 라오스 관영언론 KPL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경(현지 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주 볼라벤 고원의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무너지면서 50억 m³의 물이 방류됐다. 이는 올림픽경기용 수영장 200만 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으로 강 하류 여섯 개 마을이 침수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KPL은 “다수가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는 장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구호작업을 지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 댐은 SK건설(26%)과 한국서부발전(25%)이 51%의 지분을 갖고 라오스 및 태국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 중이었다. 2012년 7800억 원에 수주해 댐 8개와 수력발전 시설을 짓는 현장이다. 공정은 92%로 내년 준공 예정이며 인근 태국에도 전력을 수출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은 한국 기업 등이 2013년부터 댐을 시공 중이었다며 지분 구조 등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SK건설은 하루 450mm가 넘는 폭우가 며칠간 이어지면서 강이 범람했고, 이 과정에서 댐이 붕괴된 게 아니라 구조물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오지인 데다 현지에 큰비가 계속되고 있어 아직은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한국인 53명 등 현장 인력과 댐 인근 마을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주로 댐 하류 마을에 집중됐을 것”이라고 했다. SK건설은 사고 직후 본사에 긴급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조활동을 지원 중이다. 안재현 사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라오스 현지로 출국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사상자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SK건설 측은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더불어 구조 지원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한기재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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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휴가철 고속도로 언제 가장 막힐까? 8월 3일~5일 최고 혼잡

    올해 여름휴가철 고속도로는 하행선의 경우 다음달 3~4일, 상행선은 이튿날인 5일이 가장 혼잡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24일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전체 여름 휴가객(이달 말~내달 중순)의 40.8%가 집중되며,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4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교통 혼잡이 최고조에 달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기간동안 고속도로 23개 노선 중 혼잡 예상 구간 76곳(747㎞)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중 11곳(237.6㎞)에는 우회도로를 지정해 운영하고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나 도로전광판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고속도로 3개 구간, 국도 32개 구간 등 신규 및 임시 도로를 추가하고 갓길차로제도 확대 시행한다. 안전대책으로는 암행순찰차와 119 구급차량, 견인차량 등을 추가 투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로 구성된 블랙박스 감시단 1400여 명을 지정해 불법 행위 등을 제보하도록 한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화장실과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보완한다. 이밖에 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버스와 철도 운행 횟수를 하루 평균 각각 324회, 6회 늘린다. 항공기(7회)와 선박(179회) 운행도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를 독려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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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승무원 복직… 勞勞 갈등 불똥

    코레일 노사가 2006년 해고된 고속철도(KTX) 승무원을 특별 신규 채용하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코레일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내린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고 승무원의 코레일 본사 정규직 채용에 반대한다는 글이 5건 올라왔다. 각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20여 명에서 많게는 230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한 청원인은 “대법원은 이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오기로 보임)에서 (중략)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썼다. 이어 “지금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철도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머리를 감싸고 몇 해 동안 피 말리는 공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코레일의 결정을 “사실상 특혜”라고 지적했다.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소속 현직 승무원들은 이날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이보다 앞선 이달 중순 “해고 승무원만 본사가 직접고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오 사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현직 승무원들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다. 2006년 해고 뒤 다시 복직한 한 현직 승무원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돌아온 뒤로 12년 동안 승무원 직접고용을 외쳐온 내부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회사 밖 사람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자회사 소속으로 개별 복직한 해고 승무원은 약 70명이다. 이들은 승무직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론 낸 뒤에 해고 승무원을 사무직이 아닌 승무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다. 현직 승무원들은 특별 채용 대상 180여 명의 명단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소속 한 조합원은 “채용 대상 180여 명 중에는 자회사 취업 경력이 있거나 스스로 승무원을 그만둔 사람도 많다”며 “이들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채용 결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채용 대상 180여 명 중 자회사 취직 경력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선발 과정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채용 대상 규모만 파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명단을 노사 모두 모른다.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반발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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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해고승무원 280명중 180명 12년 투쟁끝 코레일 복직

    21일 오전 4시. 전날부터 시작된 18시간 동안의 밤샘 협상 끝에 코레일 노사 양측은 정규직 전환 및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코레일 자회사에서 해고된 고속철도(KTX) 승무원들을 코레일이 본사 역무직으로 직접채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사인했다. 12년 동안 이어진 갈등이 A4용지 세 장 분량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로 봉합된 순간이었다. 해고 승무원인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이날 오후 천막농성을 하던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이 자리는 항상 우리에게 투쟁의 장이었다.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며 울먹였다. 특별채용 대상은 2006년 해고 승무원 280여 명 가운데 해고 이후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없으면서 2008∼2011년 코레일을 상대로 진행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코레일 노사는 180명 정도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력(2년)을 인정받아 자회사가 아닌 코레일 소속 6급 사무영업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인턴, 채용시험 등의 선발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코레일 사원증을 목에 건다. 김 지부장은 22일 통화에서 “아직 실감이 안 난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기쁜 마음이 들곤 한다”고 했다. 김 지부장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합의가 그들에겐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코레일 산하 홍익회 소속의 계약직 승무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코레일의 다른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 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뒤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본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후 이들은 ‘자회사의 고용조건 등은 코레일이 정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자회사의 실체가 없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해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선 해당 건이 파기 환송됐다. 자회사 소속 승무원들은 승객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코레일과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코레일이 승무원으로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서에는 해고 승무원들을 코레일이 고용하지만 승무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 안전 업무와 관계없는 용역 근로자들을 본사가 아닌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까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현직 KTX 승무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향후 코레일 노사가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2006년 당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이후 자회사 소속 승무원으로 개별 복직한 70여 명은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자회사 취업 경력이 있으면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부장은 “현직 승무원과 우리 모두 승무 업무를 직접고용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한다”며 “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 승무원 정규직 채용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코레일이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무력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KTX 해고 승무원 판결을 ‘재판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있긴 하지만 이번 본사 특별채용이 사실상 사법부 판결을 일부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중 코레일이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내용은 없다”며 “더구나 이번에 특별채용되는 해고 승무원들은 코레일에 ‘복직’이 아닌 ‘경력직 특별 신규채용’ 형태로 선발되는 데다 승무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란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강성휘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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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에어 청문회 30일부터 세차례… 조현민 참석 안할듯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30일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진에어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모두 세 차례 진에어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진에어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열리며 진에어에서는 외국 국적자의 항공사 등기이사 선임 규정을 위반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대신 최정호 대표이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 역시 진에어와 같은 시기에 진행해 처리 결과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함께 발표한다. 국토부가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약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에어인천과 함께 외국인 임원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밝혀진 아시아나항공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변경 면허가 외국인 임원 퇴직 후 발급된 면허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에서 사실 관계 파악보다는 진에어의 입장을 듣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는지, 위법 사항인지 알면서 그랬는지 혹은 몰라서 그랬는지 등 전반적인 진에어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진에어 측은 청문 과정에서 “(면허의 결격 사유를 가진)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엔 면허 취소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면허 취소 여부를 마지막 발급된 변경 면허를 기준으로 했다면 진에어 역시 마지막 변경 면허 발급일인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에어 측은 조 전 전무가 마지막 면허 발급 후 3개월 이내인 2016년 3월 사임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면허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3개월 이내라는 건 변경 면허 발급 기준이 아니라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이 된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며 “진에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체적인 청문 계획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이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걸 단 세 번의 청문으로 알아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 전 전무가 청문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국토부의 면허 취소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이미 서류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실질적 지배 여부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인 데다 법적으로도 실질적 지배 여부를 면허 취소 사유라는 규정한 부분이 없어 조 전 전무를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변종국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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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카드 잠자는 돈’ 2945억… 서랍속 카드 확인해보세요

    직장인 함건 씨(28)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음악축제에 갔다가 10만 원을 충전한 ‘T머니’ 카드를 잃어버렸다. 선불형 교통카드로만 결제를 하는 행사장 안 점포에서 쓰려고 만든 카드였다. 카드사에서는 실물 카드가 있어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함 씨는 “이런 식으로 못 쓴 돈이 상당하다”며 허탈해했다. 선불 교통카드에 들어 있는 충전 금액 중 분실 등으로 인해 5년 넘게 안 쓴 돈이 29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이 돈을 카드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으로 챙기고 있지만 시민의 돈인 만큼 버스준공영제 확대 등 교통복지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교통카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선수금은 2945억600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260억 원 늘었다. T머니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1819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비카드(475억 원)와 마이비(361억5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미사용 선수금은 대부분 선불형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 주인이 충전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 발생한다. 카드사들은 분실한 교통카드 속 충전 금액에 대해 “무기명 카드인 교통카드 특성상 환불해줄 수 없다”는 견해다. 문제는 이 돈을 카드사가 자체 수익으로 챙긴다는 것. 카드사들은 2012년 금융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을 근거로 삼는다. 금융위는 교통카드 소지자가 5년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소멸된다고 봤다. 카드사가 시민의 돈으로 주머니를 채운다는 비판이 일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교통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지분을 38% 보유한 서울시는 2013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 미사용 선수금을 교통복지기금으로 쓰고 있다. 광주 부산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복지기금에 쓴 돈이 전체 미사용 선수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데다 이제는 지자체가 이를 쌈짓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 2013년부터 5년간 쓴 미사용 선수금은 123억 원이다. 지난해 한국스마트카드의 장기 미사용 선수금의 6.5%에 불과하다. 이마저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에 가장 많은 30억 원을 썼다. 타요버스 사업(24억 원), 따릉이(공공자전거) 확대 구축(20억 원) 등 서울시 정책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교통카드 선수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등 진짜 교통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영권 인턴기자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4학년}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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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세입자 못찾고 전세금 뚝뚝… “내 전 재산이 불안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김모 씨(32)는 이사를 앞두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했다. 2년 전 1억6000만 원이던 아파트 전세금이 최근 1억2000만 원까지 떨어진 탓이다. 집주인은 당초 전세금에 자기 돈 3000만 원만 얹어 이 집을 샀다. 이른바 ‘갭투자’를 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떨어진 데다 세입자 찾기도 어려워지자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김 씨는 2년 뒤에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이사를 고수했다. 실랑이 끝에 결국 집주인은 제2금융권 대출로 부족한 전세금을 메워줬다.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전세금이 약세를 보이면서 ‘역(逆)전세난’(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풍림아이원 아파트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전세가 잘 안 나가는 1층 집주인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고 했다. 연말에 새 아파트 9510채(헬리오시티)가 한꺼번에 입주하는 서울 송파구에선 세입자가 왕이다. 이곳 E공인 대표는 “전셋집 찾는 사람보다 ‘세입자 있냐’란 집주인 전화가 훨씬 더 많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을 이용해 집을 사들인 갭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갭투자가 한창이던 2016년 6월 75.1%였던 서울 전세가율은 지난달 65.4%로 떨어졌다.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인근 O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는 갭투자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투자자 문의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문의가 끊겼다”고 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크게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HUG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내준 사례는 142건으로 지난해(33건)의 4배에 이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대비해 세입자가 드는 일종의 보험이다. 전세금 분쟁에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올해 상반기(1∼6월) 4만1507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가입건수(4만3918명)의 94%에 이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국적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가 많아 갭투자자를 비롯해 전세금 반환에 애를 먹는 집주인이 당분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주택 전세금은 0.99% 떨어졌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전세금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곳이 많아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웃돈을 얹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마련해줘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충남은 2016년 6월 1억1441만 원이었던 전세금 중간값(액수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이 올해 6월 1억739만 원으로 떨어졌다. 경남(1억2870만 원→1억2223만 원)과 경북(1억284만 원→9831만 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북 구미시 G공인 관계자는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매물도 나온 지 오래”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자금 반환보증’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 전세자금대출도 관리할 계획이다.강성휘 yolo@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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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하던 여의도 아파트값 꿈틀

    “박원순 (서울)시장 말 한마디가 세긴 세네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공인중개사무소의 진경선 대표는 “박 시장이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뒤 13일에만 세 건이 거래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진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와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안 등이 겹치면서 여의도 일대 중개업소가 한동안 잠잠했는데 지난주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했다. 박 시장이 앞서 10일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며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가격상승 기대감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 사이에서는 어렵게 추진해온 재건축이 더 더뎌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들썩이는 여의도 부동산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식에서 여의도 개발 청사진을 일부 밝혔다. 박 시장은 여의도 일대 건물 높이를 올리는 대신 공원과 산책로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대형 쇼핑센터와 전시장 등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하반기(7∼12월）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은 꿈틀대고 있다. 진경선 대표는 “박 시장의 발표가 있고 나서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면적 70m² 매물 호가가 며칠 사이 14억 원까지 뛰었다”고 했다. 가장 최근인 4월 거래가(12억4000만 원 선)보다 1억6000만 원 오른 것이다.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여의도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13일 하루에만 대교아파트(전용 95m²)가 12억 원에 2건 거래됐으며 공작아파트 전용 91m² 급매물이 12억5000만 원에 팔렸다. 현재 이 매물 호가는 13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여의도동 초원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들어 줄곧 매수자 우위였는데 며칠 사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주민 “재건축 예정대로 진행돼야” 압박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을 밑그림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과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 방향을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건축 계획을 새로 수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목화아파트의 한 주민은 “그렇지 않아도 여의도 재건축이 다른 곳보다 느린데 마스터플랜 때문에 더 늦춰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 재건축을 추진하는 12개 단지 중 서울시의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곳은 없다. 마스터플랜에서 정해질 기부채납 비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사는 윤모 씨(57)는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의 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 당시에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기부채납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에 주민들이 결사반대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조건이 나온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의 여의도 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와 오 전 시장의 사퇴 등이 겹치며 흐지부지됐다. 이미 집단행동에 들어간 단지도 있다. 시범아파트 주민 1800여 명은 올해 초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각 단지가 개별적으로 세운 계획대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영등포구청에 제출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미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재건축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기부채납 비율 등에 대한 재건축 주민들의 반발이 2011년보다 더욱 클 것”이라며 “서울시와 재건축 단지 주민 간 의견 조율이 여의도 마스터플랜 실현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영권 인턴기자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4학년}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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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국가가 아닌 기업이 주는 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적극 나서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 알바와 제조업체 임금이 같아집니다.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드는데 누가 힘들게 중소기업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겁니다.” “담배나 쓰레기봉투에 붙는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른 건데, 그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중소기업인들을 달래기 위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를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쏟아진 하소연들이다. 소상공인과 편의점업계는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고, 사용자위원 내부에서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성토장’이 된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홍 장관에게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깊게 들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데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성토장’이 된 박 회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홍 장관은 바로 옆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날 전국 편의점주 연합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함의 결과물로 편의점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지 등을 요구했다. 심야 할증료 부과, 심야시간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은 향후 정부와 가맹본부의 대책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해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는 기존 태도에서 일단 물러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향후 서울 광화문 등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설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논의가 국회를 거치게 하는 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강승현·변종국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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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강성휘]국토부 항공행정 이래도 되나

    이토록 허술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의 항공면허 행정 실태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국토부 내에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건 담당 공무원들의 대를 이은 허술함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임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던 항공사에 면허를 내준 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네 번이다. 에어인천에 발급해 준 신규면허(2012년 3월)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임원이던 시절 진에어에 발급한 변경면허 3건(2013년 2월, 10월, 2016년 2월) 등이다. 이때 심사를 담당했던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세 명이다. 면허 신규 발급이나 변경 건은 아니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임원 불법 고용을 포함하면 관리감독 소홀은 5건이다. 서로 다른 담당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건 더 납득하기 힘들다. A 과장은 2012년 3월 에어인천과 2013년 2월 진에어의 면허 심사를 승인하는 등 외국인 임원이 있는 서로 다른 항공사에 면허를 줬다. B 주무관 역시 2013년 당시 두 차례 진에어의 변경면허 심사 업무를 봤다. 이들도 할 말은 있는 듯하다. 변경면허 심사 때는 대표이사나 사업 범위 등 변경되는 내용만 살펴보면 된다는 법제처와 대법원의 판례를 방패로 삼는다. 한 국토부 당국자는 “등기부등본 뒤쪽 페이지에 있는 임원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해명이 국토부의 허술함을 모두 설명하진 못한다. 에어인천이 2012년 발급받은 면허는 모든 임원의 국적을 확인한 뒤 내줘야 하는 신규면허였다. 임원 명단을 꼼꼼히 살피기 힘들다는 변명도 민망하긴 마찬가지다. 조 전 전무 이름인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는 진에어 변경면허 심사 당시 등기부등본상 임원 명단 가장 첫 페이지에 있었다. 상황 수습 과정도 중구난방이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2012년 이후 항공사 전체 면허 관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진에어처럼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2주도 안 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이 외국인 임원을 불법 고용했으며 국토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에어인천은 김 차관이 기준으로 삼은 2012년 신규면허를 받았다. 이후로도 국토부는 명확한 해명 대신 말을 바꾸며 사안을 덮으려 했다. 아시아나항공 건이 알려진 뒤 국토부는 “두 항공사 외에 외국인 임원을 불법 고용한 항공사는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에어인천 건이 터져 나오자 “다른 두 항공사와 함께 에어인천도 법무법인 자문 대상에 포함했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부 감사를 통해 국토부의 항공 행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과장 이삿짐을 항공사 직원들이 옮길 정도로 유착관계가 명확한데 국토부 내부 감사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강성휘 산업1부 기자 yolo@donga.com}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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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고성 봉포 코아루 오션비치’ 370채

    한국토지신탁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들어서는 ‘고성 봉포 코아루 오션비치’(사진)를 다음 달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전용 63∼84m² 370채 규모다. 이 단지는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면사무소, 우체국 등이 가깝고 걸어서 2분 거리에 천진해수욕장과 봉포해수욕장이 있다. 편리한 교통도 장점이다. 국도 7호선과 가까워 속초나 양양 등 강원 주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로도 비교적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2024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뚫리면 속초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일부 가구에서는 동해와 설악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등을 갖출 예정이다.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 홍보관이 마련돼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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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임원 고용땐 항공면허 취소’ 기간산업 보호위해 도입… 실효성 논란

    항공사들이 면허 취소 사유인 외국인 등기이사를 고용했던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지만 법률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인천이 2012년 법인 설립 당시 러시아 국적 등기임원을 고용한 상태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당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이 적발된 건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국토부 측은 전날 아시나아항공의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전수조사 결과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외에 불법 등기이사 재직이 드러난 항공사는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하루 만에 “에어인천도 진에어와 함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외부 자문을 의뢰했다”고 말을 바꿨다. 국토부는 에어인천 역시 진에어처럼 청문 절차를 밟아 면허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공법령에서 외국인 임원을 금지하는 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협정 표준 모델’에서 유래한다. ICAO는 항공사 국적을 기준으로 국제항공 노선을 배정한다. 항공사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많은 국가가 소유자의 국적 요건을 자국 법에 뒀다. 미국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항공사 전체 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시민권자여야 한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 내지 회원국 국민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일본은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상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면 안 된다. 여기에는 항공사 경영권을 외국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본보가 항공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최근까지의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임원 금지 조항은 1991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법은 외국인 임원이 있으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임의 취소 사유)고 규정했다. 그러다가 1999년 항공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됐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8년 뒤인 2007년 12월 개정된 항공법에서 다시 임의 취소 사유가 됐다가 2012년 필수 취소 사유로 바뀌기를 반복했다. 법이 자주 바뀐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도 문제다. 2012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홍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법 개정 과정에서 외국 투자를 끌어오려던 항공사들이 정부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시는 대형 항공사들이 LCC 취항에 열을 올리던 때다. 임의 사유로 바뀐 다음 해 진에어가 첫 취항을 했다. 항공업계는 항공 관련 법령이 서로 충돌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항공사업법은 임원 중 외국인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이 소유한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0여 년 전 국토부 담당자와 얘기하던 도중 국토부 담당자가 ‘법인은 대표이사가 외국인이 아니거나 외국인 임원이 전체의 2분의 1이 아니면 된다’고 언급했었다. 그게 업계와 정부의 상식이었다”고 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부 교수는 “관련 규정이 명확한 이유 없이 땜질하듯 자주 바뀌어서 국토부 담당자들은 물론 자문을 의뢰받은 항공법 전문가들도 이를 제대로 몰랐을 것”이라고 봤다. 이창재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는 “외국인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해외처럼 외국인이 항공사의 오너나 실질적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도 항공산업 보호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현수 기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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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도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 씨가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아시아나항공 사외등기이사로 재직했다. 당시 재미교포였던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같은 1945년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회장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박 씨는 1979년 본인이 설립한 미국 무역회사 겸 기내식 공급 업체인 브래드컬의 대표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1989년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미국산 음식 및 음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2016년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나눠지기 이전 옛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 규정은 박 씨가 이사로 있던 2004∼2008년 필수 취소 사유였다. 2009∼2011년에는 국토부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 사유였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박 씨가 이사에서 물러난 뒤인 2014년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박 씨의 재직 사실을 갖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뒤에도 등기이사로 재직(2010∼2016년)했기 때문에 면허취소 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관련 법률 자문 당시 아시아나항공 사안도 동일한 법무법인 세 곳에 의뢰했는데 진에어와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면허 취소 불가 의견이 2 대 1로 많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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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낚는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법안은 낮잠

    분명히 6억3000만 원짜리 아파트였다. 막상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하니 “그 집은 이미 팔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중개업자는 “대신 6억8000만 원이나 7억 원짜리 집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최미영 씨(55·여)는 “이후로도 일주일 넘게 매일같이 6억3000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더라. 혹시나 하고 전화할 때마다 ‘이미 팔린 매물’이라며 다른 집을 추천했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매물이다. 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는 4만437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의 2.5배에 달했다. 이 중 실제 허위매물로 판별돼 포털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매물 광고 등록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린 건수는 1807건이었다. 제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92건에서 하반기 146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도 지난해 상반기 1017곳에서 올해 상반기 1392곳으로 1년 만에 37% 늘었다. 이 중 서울 소재 중개업소가 받은 제재가 801건(중복 제재 포함)이며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가 272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매물 가격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표시한 경우가 전체 신고 건수의 53.8%로 가장 많았다. 대학원생 심모 씨(28)는 최근 이 같은 허위매물에 속을 뻔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원룸을 구하던 심 씨는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를 찾았다. 하지만 계약 직전 중개업자로부터 “관리비가 3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 씨는 “사실상 월세가 70만 원이라는 소리였다. 속을 뻔했다”고 했다. 값이 실제보다 높은 경우 중 상당수는 입주자 카페나 아파트 부녀회가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호가를 담합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를 내리지 않거나 가구 옵션이나 인테리어 상황, 전용면적 등을 속이는 경우도 많았다. 중개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를 올린 뒤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9만7038명이다. 중개법인 등을 합하면 전국적으로 10만2100개 중개업소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연매출 3600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다. 경기 용인시의 B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소 수는 늘어나는 반면 최근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허위광고라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했다. 지역별로 공동중개망을 통해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시장 구조도 이 같은 허위매물 피해를 부추긴다. 한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대표는 “기존 업소들이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중개 수수료를 통일하는 담합 구조를 갖고 있어 다른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려 하기보다는 광고에만 열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가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는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부동산 플랫폼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광고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국토부는 올해 초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허위매물 등록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고강도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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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만의 일 아니다” 中자본 리스크 경고음

    중국의 자본 유입이 사실상 멈춘 제주도는 부동산 건설업을 시작으로 빠르게 경기가 식고 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융긴축 및 금리인상에 따른 중국의 조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도로 유입된 해외 자본은 올해 상반기(1∼6월) 1억400만 달러(신고 금액 기준)에 그쳤다. 아직 상반기 실적이라고 하나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1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한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 1분기 한국에 유입된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투자 역시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제주도내 건설 현장 장비가 멈추는 상황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 5월 제주의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는 50.0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국 평균(66.0)보다 16.0포인트 낮은 것으로 주택 건설사들이 실제로 느끼는 현장 경기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의미다. 건설업과 관련된 제주도의 건설허가 면적, 건축착공 면적, 건설수주액도 4월에 각각 전년 대비 ―35.0%, ―35.7%, ―18.3%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미 제주도는 2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건설과 관련된 세 개 지표가 두 자릿수의 동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중국 자본과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두 가지가 함께 줄어들자 일자리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주도 취업자 수는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줄어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00명 감소한 37만1400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내내 70%를 넘던 지역 고용률도 올해 들어 68%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유치 국가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다변화하고 관광개발 외 다른 산업을 육성하려고 시도하지만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 감소가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경제당국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주도의 건설경기 하강과 고용 감소는 중국발(發) 투기성 자본의 유입과 중국 금융건전성 악화, 미중 경제 갈등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한국 경제 자체가 처한 상황이 본질적으로 제주도와 비슷한 만큼 중국발 리스크에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 / 제주=강성휘 기자}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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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공사 4곳 2兆규모 사업 중단… 中 돈줄 조이자 제주 휘청

    《 제주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드림타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김지환 씨(39)는 석 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다. 체불된 임금만 1500만 원에 이른다. 가족의 생활비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은행 대출로 막고 있다. 김 씨는 “평일, 주말 없이 하루 13시간씩 일했는데 빚만 늘었다”고 했다. 함께 일하는 박형일 씨(46)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육지 출신인 그는 월급이 밀려 지난달 살고 있는 원룸 월세를 내지 못했다. 결국 김 씨와 박 씨를 비롯한 근로자 30여 명은 밀린 임금을 달라며 4일 함께 시위에 나섰다. 》　 중국이 해외투자 ‘돈줄’을 막으며 제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제주 내 공사 현장이 연달아 멈추면서 도내 일자리 수도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제주의 건설경기 침체로 현실화된 것이다.○ 제주개발사업 50억 원 이상 4곳 전면 중단 4, 5일 동아일보가 제주 내 주요 건설 현장을 취재한 결과 제주에 있는 50억 원 이상 공공투자유치 사업 23곳 중 4곳의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시위를 벌인 제주드림타워까지 합치면 시공액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모두 중국 자본이 추진하던 사업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자본 유출을 우려해 자국민의 해외 연간 송금액을 계좌당 10만 위안(약 1677만 원)에서 1인당 10만 위안으로 제한하는 등 외화 유출을 옥죄고 있다. 중국 부동산회사 뤼디(綠地)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추진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는 지난해 전면 중단됐다. 총 1조3494억 원 규모인 이 프로젝트는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비롯해 휴양·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여기서 리조트 공사를 맡았던 한 국내 대형 건설사는 공사비 300억 원을 받지 못해 건설을 멈췄다. 4일 찾은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 곳곳에는 건설자재가 녹슨 채 방치됐다. 뼈대만 올라간 건물 주변에는 허리만큼 자란 잡초가 무성했다. 방치된 공사장 출입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지난해 제주 내 건설업 체불액은 73억3800만 원으로 전년(33억9800만 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제주의 개발사업 차질은 조만간 해결되기 어렵다. 집단 시위에 나선 제주드림타워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의 월급이 밀린 건 원도급 업체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이하 중국건축)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내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3월부터 5월까지 못 받은 공사비만 19억6831만 원이다. 이 중 중국건축에게 6일 받은 돈은 7억 원 남짓”이라고 했다. 제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공사를 맡은 국내 하도급 업체 17곳이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약 60억 원까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규모가 큰 4개 회사가 못 받은 돈만 합해도 100억 원이며 소규모 업체까지 하면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중국 업체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건축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외화 통제 때문에 베이징(北京) 본사에서 사업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대금을 계산하는 날짜나 방식에 차이가 있어 하도급 업체가 요구하는 액수와는 차이가 있지만 매달 공사대금을 빠짐없이 지급하려 노력해왔다. 6월 공사비도 10일까지 단계적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했다.○ 전방위로 번지는 제주의 중국발(發) 리스크 건설업 투자 보류로 시작된 중국발 리스크는 제주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드림타워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 노형동의 한 식당 주인은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마당에 현장 근로자들까지 씀씀이를 줄이면서 식당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공사장 근로자들이 빠져나갈 경우 원룸이나 오피스텔 공실이 급격히 늘 수 있다”고 했다. 대규모 건설공사 중단은 최근에야 가시화됐지만 제주 주택거래 시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얼어붙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41건이었던 제주 주택거래량은 올해 5월 1386건으로 줄었다. 제주 서귀포시 H공인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나 타운하우스같이 육지 수요를 겨냥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죽은 상태”라고 했다. 앞으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미중 경제전쟁 심화에 따른 중국의 외화 반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제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23곳 중 중국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은 16곳이다. 싱가포르, 홍콩 등 범중국계 자본을 합하면 20곳에 이른다. 제주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중국이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제주=강성휘 yolo@donga.com /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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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내던 年2000만원 임대소득자, 내년엔 최대 112만원 부담

    “정부 말 듣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니 당황스럽네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오피스텔 2채를 가진 김모 씨(55·여)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온 만큼 이번에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권고가 내려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김 씨는 남편의 정년퇴직을 대비한 ‘노후 대비’ 용도로 오피스텔 2채를 사들였다. 한 채당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5만 원을 받는다. 그는 “은행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이라며 “앞으로 임대소득세를 내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올리거나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 비과세, 사실상 ‘전면 폐지’ 권고 이날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에 부여하던 각종 비과세·과세특례 혜택을 대폭 줄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권고함에 따라 이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투자용 소형주택의 전월세 수입으로 사는 은퇴자 등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해 적지 않은 비과세 혜택을 줬다. 대표적인 것이 ‘소형주택 특례’다. 면적 60m² 이하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테크’ 차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매한 사람도 적지 않다. 재정개혁특위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소형주택 특례를 없애거나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주택 임대소득이 생기면 예외 없이 과세하는 원칙도 강화됐다. 정부는 올해까지 비과세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내년 비과세 폐지에 맞춰 당초 예정됐던 기본공제액(400만 원)도 없애거나 줄이도록 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인 사람은 올해까진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56만 원, 권고안에 따라 기본공제가 없어지면 112만 원을 내야 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4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김모 씨(48·여)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임대소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니 속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에 있는 집부터 처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 불거질 수도 재정개혁특위가 전반적인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했지만 1주택자는 비교적 고가(高價) 주택을 임대해 주더라도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소형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월세의 경우 1주택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270만 원 조건으로 세를 놓고 있는 A 씨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임대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반면 기준시가 3억 원짜리 원룸 3채(총 9억 원)를 각각 보증금 2억 원에 전세 준 B 씨는 내년에 45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원룸 1채에 본인이 살고 2채만 전세를 주더라고 총 보유 가구 수가 3채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1, 2인 가구의 증가로 주택 크기가 작아지는 상황에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임대소득 과세 강화 권고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는 과세 정상화와 함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세차익용 투자가 더욱 어려워지고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개혁특위 안건이 아직 정부나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이 아닌 권고안에 불과하고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만큼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강성휘 기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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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로 후끈 달아오른 청량리 역세권

    3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이 단지 전용면적 84m²가 10억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실거래가(9억3800만 원)보다 한 달 새 1억1200만 원 뛰었다. 인근 탑공인 관계자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나 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이 지역 최초로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6억8500만 원이었던 이 단지 전용 84m²는 1년 만에 2억5000만 원 가까이 값이 올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은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다. 과거 ‘588’로 불리던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는 롯데건설이 최고 65층 1953채(오피스텔 528실 포함) 규모 주상복합단지를 짓고 있다. 빠르면 올해 9월 중 청약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인근 동부청과시장 역시 ㈜한양이 1152채 규모 주상복합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달 서울시가 청량리역 일대를 강북개발의 핵심 축으로 삼기 위해 ‘청량리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나섰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둔 분당선 연장선 등 청량리역 교통망 확장도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청량리역 인근 신축 단지의 상승세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졌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 위브’는 지난해 6월 6억70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m²가 지난달 8억 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9억5000만 원까지 올랐다. 용두동에 있는 ‘용두 래미안’도 지난해 6월 6억5000만 원에서 올해 6월 8억45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전농동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는 현재 전용 84m² 호가가 10억 원까지 올랐다. 분양가(약 5억5000만 원)의 배에 육박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동대문구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7%로 서울 자치구 중 7번째로 높았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는 줄고 있다. 전농동 D공인 관계자는 “문의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강남이나 강북으로 출퇴근하려는 실수요자들”이라며 “최근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사겠다며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인근 R공인 관계자는 “청량리역 호재는 올해 2월까지 모두 반영이 끝났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강남이나 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의 가격 격차를 좁히는 ‘갭 메우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세가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안 팔리면 말지’라는 식으로 호가를 마구 높여 내놓는 집주인들도 간혹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미래가치가 있는 곳임에는 분명하지만 짧은 기간 가격이 많이 오른 탓에 구매 희망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상승세가 더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갭 메우기로 가격이 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상승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런 지역들의 경우 미국발 금리 인상이나 정부 규제 강화 등 시장 악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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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공항엔 입국장 면세점 17곳… 한국은 “과세원칙 어긋나” 불허

    《지난달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5박 6일 여행을 다녀온 임지선 씨(32)는 여행 기간 내내 면세품 때문에 진땀을 흘러야 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선물용으로 구입한 술과 화장품은 여행하는 동안에 ‘기분 좋은 선물’보다는 ‘귀찮은 짐’이었다. 임 씨는 “일본으로 입국할 때 세관 직원들에게 면세품인지 일일이 확인시키는 게 제일 번거로웠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혹시 손상될까 봐 신경이 쓰이기도 했다”며 “귀국할 때 다시 들고 올 면세품을 왜 매번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소비자 불편이 커지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을 국내 소비로 끌어와야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6차례나 있었지만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 등의 반대 움직임에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번번이 좌절됐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안 발의만 6차례… 번번이 법안 상정 무산 입국장 면세점 설치 요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꾸준히 나온 소비자 민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여행객 편의 증대’를 들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계속 주장해 왔다. 입국장 면세점은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내 면세점의 경우 일부 국적 항공기에서만 운영돼 외항사나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법안 발의 때마다 발목을 잡은 건 관련 업계와 정부·정치권이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반발이 특히 심했다. 면세품의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소비지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익 악화를 우려한 관련 업계의 반발도 심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경쟁이 심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세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은 2003년부터 여섯 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을 주도했던 안효대 전 새누리당 의원은 “소비자 편의와 국제적 트렌드 등에 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정부 반대로 힘이 실리지 못했고 관련 업계의 정치 로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2010년 관련 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시 ‘입국장 면세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로 기내 (면세품) 판매량의 저하가 예상되는 항공사들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막고 있다”면서 “연간 기내 판매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금을 지키기 위한 국내 항공사들의 치열한 로비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법안 발의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뜻을 같이했다.○ 중국 등 주변국 적극 확대… 도입 재논의해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들은 앞다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 중 약 40%가 아시아 27개국에 있다. 소비자 편익과 해외 면세점 이용객의 국내 유인 등을 생각하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통상 술 담배 화장품 등은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로 들여오는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런 품목들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게 최근 흐름과 맞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더라도 값비싼 명품이 아닌 주류나 담배 등 비교적 저가 제품만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이용객의 77%가 외국인”이라며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강승현 byhuman@donga.com·강성휘·박재명 기자}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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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오를까 내릴까? 소비자-건설사가 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올해 하반기(7~12월)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두고 소비자와 건설사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부동산114는 전국 부동산 소비자 2357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보합)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0.4%(952명)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한 사람(30.6%, 720명)과 오를 것이라 답한 수(29.0%, 685명)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전세시장 전망 역시 보합(38.8%, 915명)이 가장 많았으며 상승(31.7%, 746명)과 하락(29.5%, 696명)의 차이는 근소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하반기에는 보유세 개편, 금리 인상 등 하강 요인과 더불어 강남 재건축 주택 강세,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 등 상승 요인이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이 상승이나 하락 중 한 방향으로 쏠릴 것이라 내다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주택시장 공급을 담당하는 건설사 사이에서는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망치는 77.6으로 6월(81.9, 실적 기준)보다 4.3포인트 낮았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그만큼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발주가 늘어나는 6월과 7월에는 통상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회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여전한데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분석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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