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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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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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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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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3%

  • 미국내 최대 친한단체 ‘주한미군전우회’ 출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인 한국인과 미국인 300만 명으로 구성되는 주한미군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3일(현지 시간) 공식 출범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 박승춘 보훈처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안호영 주미 대사, 미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 미 상·하원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전우회 창립식이 열릴 예정이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등 전직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이 2014년 4월부터 창설을 논의해 오다 3년 만에 창립되는 것으로 미국 내 최대 친한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이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온 350만 주한미군과의 친선 도모를 통해 한미 양국 장병의 명예를 드높이는 한편 한미동맹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에는 초대 회장을 맡은 샤프 전 사령관을 비롯해 제임스 셔먼,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역대 한미연합사 지휘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미국 내 주류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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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비방한 CIA국장, 연평도 北포격도발 현장 직접 둘러봐

    지난달 30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방한 기간에 이병호 국가정보원 원장 등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고, 연평도 포격 현장 등 안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폼페이오 국장이 방한 첫날인 지난달 30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함께 연평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장사정포로 기습 포격했을 당시의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폼페이오 국장은 연평도의 해병대 관측소(OP)를 찾아 북한 동향과 해병대의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고 주한미군은 밝혔다. 주한미군은 “폼페이오 국장이 남북 갈등의 최전선인 서해 서북도서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직접 체험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주한미군은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국장이 방한 기간에 이 국정원장을 만나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정보 당국 간 평가를 공유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원과 청와대 등은 폼페이오 국장의 방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행보 등에 대해선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의 구체적 방한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일 폼페이오 국장이 한국을 떠난 뒤 주한미군이 구체적인 행보를 확인해 준 것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른바 ‘사드 청구서’ 발언 이후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방한한 폼페이오 국장은 “한미동맹은 철통같다”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폼페이오 국장의 방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정보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중 4번째 방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각각 2월과 3월 방한했고, 지난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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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대선후보들 사드 해법 현실성 있나

    《 ‘트럼프 쇼크’가 5·9대선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비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한미동맹 및 사드 배치 논란의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면합의 밝히라는 문재인약정서 2급비밀… 美동의 없이 일방공개 못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는 경제 문제가 됐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약정서를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군 당국은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는 ‘미국은 미국 군대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미국에 부지·전기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비준 등을 이유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공식 논의하게 되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새 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지적을 제기한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 여론 달래기용’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국회가 다시 쟁점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미국이 SOFA 규정에도 없는 비용 부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약정서 공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며 만든 약정서를 2급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 한국 정부가 트럼프 요구에 반박하기 위한 카드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약정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당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미국도 ‘사드 청구서’를 보낼 근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이 감정적으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미국이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고, 향후 대미 협상력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셰일가스 수입하자는 홍준표트럼프 요구 수용 전제… 담판용 카드론 미흡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에 대항할 카드로 내놨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 중 일부를 미국 수입으로 대체해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상쇄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 전략이다. 그러나 ‘셰일가스 카드’는 정부가 올해 1월 이미 쓴 카드다. 정부는 1월 미국산 셰일가스를 비롯해 대미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년간 연간 280만 t의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민간기업인 SK E&S와 GS에너지도 각각 220만 t, 60만 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매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으로 줄어드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019년 기준 약 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무역 적자가 일부 해소되는 셈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드 비용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담판용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입의 5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에너지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럴바엔 사자는 유승민문제는 가격… UAE 2조, 카타르는 7조원 들어 현재까지 사드 구매를 결정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로 파악된다. UAE는 2011년 말 미 정부와 사드 2개 포대의 구매 계약을 대외군사판매방식(FMS)으로 체결하고, 장비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카타르도 2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 도입(구매)을 추진하면 미국은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15년 3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장거리미사일을 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적대국들이 있는 한국과 중동은 사드를 시급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가격이다. UAE는 발사대 10여 대와 탐지레이더(AN/TPY-2) 2대, 요격미사일 100여 기 구입에 19억6000만 달러(약 2조2300억 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2개 포대에 레이더 1대와 요격미사일 50여 기, 후속 군수 지원을 추가해 도입 가격이 65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로 치솟았다고 한다. ● 국회비준 필요하다는 안철수조약 아닌 ‘이행행위’… 비준 대상인지 불분명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 발언 직후 “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당국이 이미 합의한 만큼 재협상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드 비용을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차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하자 안 후보 측도 태도를 바꿨다. 안 후보 측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1조 원 이상을 (사드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간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새로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미 측이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설령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없다. 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도 분명치 않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미 측의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이행 행위’이지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외교안보 당국의 의견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배치하고 나서 비용을 받아간 전례가 없다”며 “우리가 국회 비준 얘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차분히 지켜보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도로 가져가라는 심상정돈 문제로 배치 번복땐 동맹 단절까지 각오해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사드 비용 분담을 고집할 경우 “돈 못 내겠으니 사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과격한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적 이해만 따져 사드 배치를 번복할 경우 외교 안보적으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 핵위협을 억지할 한미동맹의 상징인 사드 배치를 ‘돈 문제’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드 외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용에 관한 이견 때문에 한미 양국이 결정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조치가 번복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안보적 자충수라는 지적도 있다. 또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철수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주요한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로 한미동맹의 핵심 합의가 번복되는 걸 확인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대한(對韓) 군사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실장은 “사드 배치 번복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동맹관계 단절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관련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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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참모총장 주례로 16쌍 합동결혼식

    육군이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와 예비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지난달 29일 열었다. 충남 계룡대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공관 정원에서 열린 합동결혼식에 참가한 이들은 장교, 부사관, 군무원 16쌍이다. 이 중 5쌍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다. 김남규 상사(40) 박훈아 씨(45) 부부는 2007년 결혼하려 했지만 결혼식 직전 박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기약 없이 미뤘다. 6년여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박 씨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중년인 나이와 자녀 양육 문제가 마음에 걸려 결혼식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 상사는 “아내와 ‘꼭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는데 이제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조영진 하사(27)도 경제적 상황 탓에 2014년 조하나 씨(32)와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야 했다. 조 씨는 혼인신고 3년 만에 임신 9주차에 접어든 몸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조 하사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제게 결혼식을 선물해 준 대한민국 육군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날 결혼식은 육군 장병과 신랑 신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 총장은 공관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주례도 맡았다. 육군은 결혼식, 웨딩촬영, 3박 4일 제주 신혼여행 등 일체를 지원했다. 장 총장은 “행복한 군인이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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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조원 사드 청구서 내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inform)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한국을 보호해주는데 왜 미국이 그 돈을 내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고(unacceptable) 끔찍한(horrible) 한미 FTA는 조만간(very soon)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 집권 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새로운 대북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사드 비용 1조 원+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카드를 꺼낸 것은 결국 김정은의 핵 폭주를 억제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 끼인 ‘북핵 샌드위치’ 신세로 주도권을 상실한 ‘코리아 패싱’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2분간의 인터뷰에서 무려 5차례 ‘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말하며 한국의 비용 부담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한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 간 이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서 ‘사드 비용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반박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선 “사실 지금 (인터뷰에서) 이미 재협상이나 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방한했을 때 나를 대신해 이미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사드 발언에 대해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문병기·손효주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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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타격 현실성 적어” “100% 불가능 단정 어려워”

    미국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며 대북 군사행동 불사 방침을 연일 시사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가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 “가능성 낮지만 대비해야”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군사행동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군사 옵션 카드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군의 최첨단 정밀 타격 전력으로 북한을 언제든 초토화할 수 있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하는 대신 협상장으로 나오라며 벼랑으로 모는 전략인 셈이다.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미완성이라는 점도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군사 옵션 카드는 핵 보유 시도 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미국이 사용하던 압박 전략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핵 완성 시 후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계속 써 왔다”며 “트럼프도 고전적인 억제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군사 옵션 카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원칙적인 것으로 북한이 운신할 폭을 최대한 좁히려는 전략”이라면서도 “국제 안보에서는 100%라는 건 없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최우선 순위… 곧 밀릴 수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며 “북핵 문제는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발표한 것은 북핵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중동 문제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커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1순위에 올려놓지 못했다”며 “이제야 미국이 북핵 문제에 외교·군사력을 집중할 여력이 생긴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핵 해결을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 초기여서 북핵 문제를 새롭게 보고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지 중동 문제 등 대외 문제와 조세 문제 등 국내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핵 시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이 교수는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순 있지만 숨겨진 핵시설이 끝없이 발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 전 차장은 “군사 옵션 사용 시 북한 내 고정식·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설 중 95%를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북-미가 ‘핵 동결’ 협상을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 놓겠다며 강약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더 높아지는 동시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의 군사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와 군사행동의 방향과 속도를 최소한 우리가 조절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전술핵무기 재배치 효용성 낮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크고 군사적 효용성도 낮다는 견해가 많았다. 신원식 전 차장은 “유사시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상공에서 B-52나 B-2 폭격기로 150∼30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전술핵 수십 발을 (북한에) 날릴 수 있는데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현 본부장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견지해 온 비확산 기조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술핵 배치가 정치·외교적 효용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 교수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면 중국의 대북 핵 문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전략핵을 미국의 전술핵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일부 대선 주자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전 차장은 “미국이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전술핵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보다 위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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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300만명 주한미군전우회 5월 창설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인 한국인과 미국인 약 300만 명으로 구성되는 주한미군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다음 달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창설된다. 이를 앞두고 주한미군전우회의 운영 및 사업 확대를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정부 후원 민간단체 한미동맹재단이 26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식에는 재단 이사장을 맡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이순진 합참의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전우회는 미국 내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워싱턴 주류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 내 친한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활용해 양국 간 친선 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우회 초대 회장은 2008년 6월∼2011년 7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이 맡는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및 미8군사령관 등 전직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은 2014년 4월부터 전우회 창설 방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해 7월에는 샤프 전 사령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며 창설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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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說 나돌자 속전속결 배치… 번복 가능성 차단도 겨냥

    한국과 미국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5월 9일) 이전에 사드의 초기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춰 배치 연기나 번복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뚜렷이 감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마지노선’ 넘어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이동식발사대(6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1개 포대분의 장비를 항공과 선박 편으로 들여왔다. 이 장비들은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경북 칠곡 기지 등에 분산 보관돼 왔다. 군은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부지 조성 공사와 배치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과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자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조기 배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 미사일의 가공할 위협이 확인됐고, 6차 핵실험 이후 핵 소형화 달성이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날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는 2대(발사대 1대당 요격미사일 8기 탑재)로 알려졌다. 나머지 발사대(4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지 조성 완료 시기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조만간 고정용 콘크리트 받침대에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올린 뒤 운용 병력을 투입해 시험 가동(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선을 전후해 시험 가동이 끝나면 곧바로 초기 작전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대북 압박 공조 기류도 고려 미국과 중국의 고강도 대북압박 공조도 사드의 조기 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양국이 최근 유례없이 강력한 ‘외교적 채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경고하는 상황이 사드 배치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한미 군 당국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관영매체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용인’,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가 아니다’ 등 대북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공조를 빌미로 사드 배치 연기를 ‘맞교환(빅딜)’했다는 소문의 조기 불식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최대한 앞당겼다는 관측도 있다.○ 軍, ‘말 바꾸기’ ‘절차 무시’ 논란 일 듯 군 당국은 그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설계 및 공사 등이 끝나려면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봤다.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도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전격 배치로 군이 ‘말 바꾸기’와 ‘절차 무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전 ‘사드 쐐기 박기’를 하려다 역풍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부지 공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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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타격시위’ vs 韓美 ‘화력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85주년 인민군 창건일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했던 대규모 화력훈련 사진 43장을 26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 km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는 묘사와 함께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포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게재했다. 김정은이 사열을 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이날 화력훈련은 이례적으로 잠수함과 전투기까지 동원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잠수함들이 신속히 침하해 적 함선들에 강력한 어뢰 공격을 들이댔다”며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들에서 멸적의 폭탄들이 불소나기마냥 쏟아졌다”고 전했다. 한반도 해역을 향하고 있는 미국 칼빈슨 핵추진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이 ‘훈련’ 대신 ‘타격 시위’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길을 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를 공격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전투기나 잠수함까지 다 동원됐기 때문에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 군도 26일 경기 포천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우리 군의 K-2전차, K-9자주포, 130mm 다연장로켓(구룡),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M-1A2 전차 등 최신예 장비 250여 대가 동원됐다. 특히 우리 군은 현존 최강 공격헬기인 아파치 헬기(AH-64E)의 사격훈련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하며 북한의 장사정포를 언제든 초토화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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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잠수함 온 날 최대규모 포격훈련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25일 강원 원산 일원에서 대규모 화력훈련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핵·미사일 기습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원에서 300∼400여 문의 장사정포를 비롯해 포병 전력을 동원해 화력훈련을 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결된 포병 전력으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강대강(强對强)’으로 맞대응했다. 한미 해군은 이날 동·서해에서 왕건함과 이지스 구축함인 웨인 마이어함 등을 동원해 전술 기동 및 함포 실사격 연합훈련을 벌였다. 또 부산항에는 사거리 1500km급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실은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1만8000t)이 입항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북한군 훈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반도 인근으로 북상 중인 칼빈슨 항모전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동해에서도 공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이 전했다. 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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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났나”… 서울 강남 일대 전투기 굉음에 화들짝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25일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날 서울 상공에 전투기 여러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굉음을 내는 전투기 편대를 본 일부 시민이 이를 북한과의 전면전 징후로 받아들이면서 공포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강남인데 전투기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 “(강남구) 삼성동 하늘에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닌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실제로 편대를 이룬 항공기 8대와 이를 따르는 항공기 1대가 오전 10시 10분부터 30분 가까이 강남구 및 송파구 잠실 일대 상공을 비행했다. 평균 고도 1.3km 안팎으로 저공비행하는 바람에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러나 곧 항공기 편대의 정체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로 확인되면서 해프닝은 마무리됐다. 블랙이글스가 29일 열리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축하 행사로 잠실 주경기장 상공에서 진행될 에어쇼에 앞서 연습 비행을 한 것. 블랙이글스는 21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기가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연습비행 시간을 공지했지만 공군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가 이를 뒤늦게 공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 서울시는 연습 비행이 끝난 이날 오전 11시 38분에야 SNS에 뒤늦게 공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18일로 예정된 연습 비행이 당일 비가 내려 연기되는 바람에 사전 공지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황태호 기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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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미사일 대신 ‘저강도 도발’… 채찍 든 美中 의식 수위조절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창군절)인 25일 핵·미사일 도발 대신 재래식 무기로 화력훈련을 실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 압박을 고려한 ‘수위 조절’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공세가 계속될 경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한미 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 한미 고강도 압박에 수위 조절한 듯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 300mm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최대 사거리 200km)를 비롯해 300∼4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집결시켰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위한 참관대도 설치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 등으로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화력훈련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군은 결론내렸다. 오후 3시경 북한은 해상의 특정 표적과 지점에 포탄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화력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휴전선(MDL) 인근에 배치한 수백 문의 장사정포는 유사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수만 발의 포탄을 날려 보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동해에 전개되는 칼빈슨 핵추진 항모전단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영해로 접근하는 칼빈슨 항모를 수장(水葬)시키겠다는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도발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도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 공세가 효과를 봤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핵·미사일 도발을 ‘마지노선’으로 거듭 경고하면서 항모전단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핵추진잠수함(미시간함·1만8000t)을 한반도에 잇달아 배치해 한국과 함께 북한을 옥죈 결과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 군사행동의 실행 여부를 떠나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미 전략무기를 대거 배치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박’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을 하면 원유 공급 중단 등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한 중국의 ‘외교적 채찍’도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ICBM 기습 도발 가능성은 상존 하지만 북한이 ‘결정적 시기’를 골라 언제든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등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보다 구체화되는 시기나 다음 달 한국의 대선(5월 9일)을 앞두고 모종의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김정은이 지시만 하면 당장이라도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대거 공개한 신형 IC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해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자는 “대규모의 연쇄 핵실험이나 핵·ICBM 동시 도발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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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영웅 워커장군 동상 ‘굿바이 용산’

    주한 미 8군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미 8군사령관을 지낸 월턴 워커 장군(1889∼1950) 동상 이전 기념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절차에 25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 용산기지 사령부 내에 있는 동상은 다음 달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진다. 토머스 밴덜 미 8군사령관(중장)이 주관한 기념식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 미군 주요 지휘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6·25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워커 장군은 6·25전쟁 당시 미 8군사령관을 지내며 1950년 9월 낙동강전투를 지휘하는 등 최후의 방어선이던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무공을 세운 미 8군 장병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 참석하고자 군용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밴덜 사령관은 기념식 연설에서 “워커 장군 동상은 옮겨 가지만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Go together(같이 갑시다)’ 정신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8군사령부 이전 사업은 한미가 2003년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2018년까지 평택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 중 하나다.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보다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사업 목표다. 선발대가 지난달 평택으로 내려가 이전 준비를 해왔다. 25일부터는 사령부 예하 여단과 대대 본부가 이전을 시작하며 6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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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났나?’…서울 강남·잠실 일대 전투기 굉음 소리 정체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25일을 기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강남·잠실 일대에서 전투기 굉음이 들렸다. 이 때문에 “북한군이 침범하거나 전면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전쟁 공포’가 급속히 확산됐다. 25일 오전 10시경 SNS 등을 중심으로 “지금 강남인데 전투기 소리가 수십 초간 굉장히 크게 들렸다.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는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삼성동, 대치동 하늘에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전쟁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있던 조모 씨(41)도 “전투기 5~7대가 굉음을 내며 저공비행을 했다. 너무 불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실험 등의 고강도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을 연이어 거론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도 관영언론을 통해 미국이 핵시설 등에 한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할 경우 용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 상공에 나타난 전투기 편대를 두고 북한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 공습에 나선 상황이나 반대로 한미 연합군이 북한 공습을 위해 출격하는 상황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는 곧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훈련 비행으로 드러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공군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블랙이글스를 투입해 29일 오전 11시 45분 잠심 주경기장 상공에서 에어쇼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전 연습 비행을 진행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B 8대를 동원해 연습 비행을 한 것. 앞서 블랙이글스는 21일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항공기가 나타나더라도 시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서울 석촌호수 및 잠실, 삼성동 일대에서 사전 비행을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간을 공지한 바 있다. 공군도 언론을 통해 사전 연습비행이 기상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오후 3시 또는 26일 오후 12시,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군 관계자는 “전쟁이 아니라 에어쇼를 위한 연습이니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25일 오전 연습비행을 진행했고, 25일 오후와 26일에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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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발땐 응징” 北 창군일 겨냥 美항모-핵잠 동시 무력시위

    칼빈슨함의 한반도 해역 진입이 27, 28일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군이 현존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인 미시간함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칼빈슨함이 항모 작전 반경인 1000여 km 내에서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데 이어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공격 전력인 핵잠수함이 북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도발 시 즉각 압도적인 전력으로 응징당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 셈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통상 핵잠수함은 핵항모와 전단을 이뤄 함께 활동하는 만큼 칼빈슨함과 함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군이 잠수함을 먼저 보낸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25일 입항하는 미시간함은 이례적으로 물 위로 부상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등은 미시간함 입항 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진 않지만 부상하는 것 자체가 공식 행사이자 입항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미군 핵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기지 인근에서 수중 작전을 하며 잠수함 출격 여부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징후 등을 은밀히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 위로 떠올라 잠수함이 작전 중인 사실을 드러내 놓고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은 “미시간함은 부산항에 입항한 이후 우리 해군과 함께 해군 전력을 총동원해 해상 무력시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의 초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바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최고수위의 경고장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통화하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정상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며 북핵 문제를 논의했으나 하루에 두 정상과 연쇄 통화를 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전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하며 동시에 유관 각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 “중국 인민에 대해 존경심이 가득하며 미중 양측은 중대한 의제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시 주석에게 좀 더 적극적인 북핵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많은 석탄 배를 돌려보냈다. 전에 없던 일”이라며 “미중 관계에 훌륭한 토대가 생겼고 미국을 위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면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중 간의 북핵-무역 이슈 빅딜론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선 양국이 북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계 감시를 유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 준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연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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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무료열차 타려고… 예약시스템 뚫은 공군 중위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군 장병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고속철도(KTX) 등 ‘군 전세 객차’의 좌석을 선점한 장교 2명이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사이버 보안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기무사 A 중위는 2015년 6월 공군 정보체계관리단에서 근무할 당시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군 전세 객차 예약시스템’에 적용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좌석 배정 등 특정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후 같은 해 말까지 이를 활용해 부당하게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 전세 객차는 장병들이 휴가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제공되는 KTX, ITX-새마을호 등의 열차를 말한다. 병사, 부사관, 대령 이하 장교 등이 대상인데 무료인 만큼 좌석을 배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군은 이 때문에 부인과 따로 사는 경우(별거 간부), 상위계급, 근속연수 등으로 좌석 배정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있다. 미혼의 A 중위가 좌석을 배정받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에 A 중위는 비인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 2차 배정이 모두 끝난 뒤 잔여석을 자동으로 배정받았다. 잔여석 역시 배정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문제는 A 중위가 2016년 1월 기무사로 전출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은 부서의 임관 동기 B 중위에게 넘겨주면서 발생했다. B 중위는 이를 이용해 1년여간 50차례 가까이 좌석을 부당하게 배정받아 공군본부(충남 계룡대)에서 서울을 오갈 때 사용했다. 특히 B 중위는 아예 1차 좌석 배정 때부터 이를 사용해 좌석을 선점하다 수상하게 여긴 국군수송사령부에 덜미가 잡혔다. 이런 가운데 B 중위가 공군 차원에서 근신 10일의 경징계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북한 추정 세력이 군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동시에 해킹한 사건 이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가벼운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 임무를 하는 장교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하는 등 오히려 시스템 무력화에 앞장섰다는 건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무사는 “A 중위의 경우 기무사 전입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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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빈슨 이어 핵잠수함 ‘미시간’ 한국에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인 미시간함(SSGN-727·사진)이 북한의 인민군 창건기념일(25일)에 맞춰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칼빈슨 핵추진 항모전단의 동해 전개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로 보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시간함은 25일 부산항에 입항해 선체 점검을 받고 출항한 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다른 소식통은 “조만간 동해상에 전개되는 칼빈슨 항모전단과 합류해 대북감시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시간함은 현존하는 잠수함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 최대 배수량이 1만8000t으로 지난해 한국에 온 핵추진공격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약 7900t)의 두 배가 넘는다. 한 차례 잠항 시 부상하지 않고 최대 3개월간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소형 원자로를 추진 기관으로 사용해 작전반경도 사실상 무제한이다. 또 최대 1600km 밖의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기를 비롯해 어뢰 등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다. 미시간함의 한반도 전개는 2015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지휘부에 대한 초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미시간함의 한국 전개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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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美 핵잠수함 미시간호, 25일 부산항 온다…北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듯

    미 해군의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인 미시간호(SSGN-727)가 북한의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25일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칼빈슨 핵추진 항모 전단의 동해 배치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로 보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시간호는 25일 부산항으로 입항해 선체 점검을 거친 뒤 출항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조만간 동해상에 전개되는 칼빈슨 항모 전단과 합류해 대북 감시 및 도발억지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시간호는 길이가 170.6m, 배수량이 1만8000t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으로 꼽힌다. 최대 수심 243m 깊이로 잠수할 수 있고, 시간당 최대 46㎞ 이동할 수 있다. 최장 3개월간 부상하지 않고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대잠전과 대함전, 강습, 특수전, 첩보 활동, 감시 및 정찰, 기뢰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대 1600㎞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150여 기 등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다. 미시간호의 한반도 전개는 2015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미시간호는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지휘부에 대한 초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칼빈슨 항모전단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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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대치국면서 北은 主敵”… 문재인과 차별화

    19일 대선 TV토론에서 불거진 북한 ‘주적’ 논란과 관련해 범(汎)보수 진영과 국민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동의 못 한다. 남북 대치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발언 수위를 높여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가 보복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 다시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대화 상대다. 결국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는 상대라는 점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은 문 후보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끝끝내 ‘대통령이 주적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국군통수권을 주는 게 맞느냐”며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준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남한’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2012년 대선 토론회 당시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새삼 떠오른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날 광주 금남로에서 유세를 한 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전방 GP(감시초소)나 GOP(일반전방초소)에서 목함지뢰로 발이 날아가고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주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을 못 하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주적 공격은 색깔론”이라고 맞서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 천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천명할 경우 대북 협상의 여지가 원천 차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북한이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안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난 후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구는 빠졌고 ‘적’이라고 다룰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는 안 후보의 국민의당을 향해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미니 정당을 급조해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연정이든 협치든 몸통이 못 되고 꼬리밖에 더 하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적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제2의 적, 제3의 적도 규정해야 하기에 어법적으로 맞지 않아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다”라며 “북한 외에는 적이 없는 만큼 ‘주적’보다는 ‘적’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논란을 벌였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 입대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phsn****)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문재인이 비난을 받는데 이게 그럴 일인지 모르겠네…박근혜도 신뢰 기반 프로세스 평화통일 운운한 마당에 다들 무력통일을 하자는 생각인가?”(som＿ria**)라는 옹호 의견 등이 맞섰다.유근형 noel@donga.com·송찬욱·손효주 기자}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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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용지 미군에 공여 완료… 배치 속도 붙을듯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용지의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사드의 실전 운용을 위한 배치 과정이 8분 능선을 넘어선 셈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주한미군과 용지 공여 협상을 진행해온 외교부는 20일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 148만 m²의 용지 중 32만 m²가량을 미군에 공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감정평가액 192억 원 상당의 용지 사용권을 공여하는 셈이다. 공여 용지 중에는 골프장으로 활용되던 18홀 중 9홀가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드 운용을 위한 발사대 등 장비 배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시설물 공사 등이 끝나면 장비 배치가 본격화되는데 국방부는 6월 말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끝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장비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되겠지만 용지 사용권이 미군으로 넘어간 이상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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