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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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4~2026-03-06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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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 장세환 “신당 마중물 될것” 새정치聯 탈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태동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당내) 의원 몇 분과도 (탈당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며 “9, 10월에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전직 의원은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천 의원 측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다. 아직 현역 의원의 탈당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탈당설이 나도는 박주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그때(추석) 가서도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불임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마이웨이’를 계속했다.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그는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혁신에 참여해 ‘혁신에 벽돌이라도 하나씩 놓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당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 의원이 “‘정풍운동’이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문 대표는 “혁신위 활동으로 우리 당이 안정을 되찾았다”며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밑바닥 민심과 당원들의 바람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맞불을 놨다.황형준constant25@donga.com / 광주=한상준 기자}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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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속鐵 부품 국산화 조건 계약 뒤… 수입품 납품해 353억원 부당이득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L사가 3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L사를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사업’ 참여사로 선정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L사와 1990억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사는 구매계약서에 ‘열차제어시스템 핵심정보처리장비의 국산화’ ‘외국 업체의 기술 이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L사는 외국 업체 A사로부터 완성된 수입품을 납품하거나 조립 자재를 수입한 뒤 협력사에서 단순 조립해 납품하는 식으로 3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국내 기술 이전과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월 철도시설공단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했어야 했다”며 L사로부터 부당이득을 감액 또는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두 달 뒤인 6월 사기 혐의로 L사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사 측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과제 제작사 공모’의 제작사에 또다시 L사를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사기죄로 고발한 회사를 또다시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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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땐 지역구 챙겨야”… 반토막 국감 우려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들 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국정감사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수도권의 새누리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되지만 의원들의 마음은 벌써 내년 총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다. ‘민심의 용광로’로 불리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국감에 매달린다면 지역구의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안방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현장의 여론이 크게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정치인들의 명절맞이 민심 잡기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웬만한 지역구에선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느라 한여름 더위를 잊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역 의원이라고 잠시 지역구 챙기기에 소홀하면 “간 큰 사람”이라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13년 만에 추석 연휴를 끼고 1차, 2차로 국감이 분리 실시되는 탓에 국감 집중도는 더 떨어지는 느낌이다. 주요 일정이 빽빽한 전반기 국감과 달리, 추석 이후 2차 국감은 19대 최악의 ‘물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 예로 국방위 국감 일정은 10일 국방부, 11일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감사 대상 기관이 초반에 몰려 있다. 반면 2차 국감 기간 5일 중 사흘은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등을 넣어 놓았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일정이 이렇게 분리되면 국감 질도 낮아지고 국감 이후 예산 심사 기간도 줄어든다”며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진이나 피감 기관 직원들은 추석도 쇠지 못한다”는 우려를 쏟아 놓았다. 다른 상임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보좌진은 “추석 밥상에 정부의 실정(失政)을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의도였다고 하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오히려 ‘졸속 국감’이 되게 생겼다”며 “이건 실리도 명분도 없다”고 한숨쉬었다. 한편 1일 농어촌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를 사수하자”며 긴급 회동했다. 밥그릇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가리켜 “아주 잘못된 탁상 판결의 전형”이라며 “‘널뛰기’가 아니라면 게리맨더링(정략적인 선거구 조정)으로라도 농촌 지역구를 지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들은 집단이기주의, 님비(NIMBY) 의원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는 ‘2 대 1’ 인구 편차로 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획정 기준 등을 국회에서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해 획정위 임무가 큰 장애에 직면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7∼9일 통폐합이 예상되는 선거구 조정 쟁점 지역인 경북, 강원, 전남, 전북 등 4곳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차길호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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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에 면죄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딸 취업 청탁 논란에 대해 당내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징계시효(2년)가 지나 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윤리심판원의 ‘친노(친노무현)계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11일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 지원해 5일 뒤인 16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어 면접을 거처 그해 9월 12일 최종 합격했다. 민홍철 간사위원은 “윤 의원과 회사 측이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둘 다 서류전형 합격 이전인 2013년) 8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민 위원은 또 “언론 보도와 달리 LG디스플레이 공장은 윤 의원의 옆 지역구(파주을)”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딸의 합격’이 아닌 ‘청탁 전화’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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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징계 각하…친노계 감싸기?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딸 취업 청탁 논란에 대해 당내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징계시효(2년)가 지나 심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다. 이를 두고 윤리심판원의 ‘친노(친노무현)계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8월11일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 지원해 5일 뒤인 16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어 면접을 거처 그해 9월 12일 최종 합격했다. 민홍철 간사위원은 “윤 의원과 회사 측이 정확한 시점을 기억 못 한다”면서도 “(둘 다 서류전형 합격 이전인 2013년) 8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지난달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민 위원은 또 “언론 보도와 달리 LG디스플레이 공장은 윤 의원의 옆 지역구(파주 을)”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딸의 합격’이 아닌 ‘청탁 전화’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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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수활동비 비공개로 보고 받아야”… 與 “국정원법 개정 없인 안돼”

8월 국회도 결국 민생이 아닌 정쟁(政爭) 국회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8월 국회의 마지막 쟁점이 된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30일 오후 만났지만 1시간 만에 결렬됐다. 쟁점은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소위를 설치할지 여부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고받기 위해선 현행 국가정보원법 등을 고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집행 기관의 사용 명세를 국회 예결특위에서 보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진단을 먼저 하려면 집행 실태를 보고받아야 한다”며 “비공개로 보고받자는 것인데 김 의원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31일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놓고 추후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 2014년도 결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된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31일) 연장안도 의결되지 못하면 일단 정개특위를 해산한 뒤 나중에 다시 소집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상정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내건 정기국회 달성 목표와 관계없이 당장 31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이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기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의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노동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을 전면에 내건다는 전략을 세웠다. 핵심 의제로 ‘안전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등 ‘4생(生)’을 잡았다. 정치적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당시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 정책을) 하겠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으로 그동안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던 북한인권법 통과 등을 내걸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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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손학규 복귀해 다시 뭉쳐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복귀해 다시 뭉쳐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29일 대전 동구 청소년위캔센터에서 ‘누가 지도자인가’ 북콘서트를 열면서 ‘손학규 역할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곰팡이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며 손 전 고문의 복귀를 점쳤다. 손 전 고문이 5월 한 지인의 상가에서 “가끔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정치 욕심을 산 생활로 닦아내고 또 닦아낸다”고 말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도 보수와 진보를 넘는 흐름을 바라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이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박 의원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영입하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비화를 끄집어내며 문재인 대표와는 각을 세웠다. 안 의원은 “(대선 단일화 협상 당시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일부 사람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 제안을 문 캠프가 거부했다는 취지였다. 안 의원은 이어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해 추가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노(친노무현)계 홍영표 의원은 2013년 대선 ‘비망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해 안 의원 측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안 의원은 또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문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안 의원이 친노를 배제한 ‘중도 신당론’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 전 고문의 측근들도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패하면 손 전 고문에게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문 대표는 30일 10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백두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선거 지원에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민주당 입당 의사’에 대해 “옛날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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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상고법원 설치, 가장 현실적 대안”

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직후 열린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향한 ‘결정적 한 방’ 등 송곳 질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로 개인의 재산 형성 문제가 초점이 됐다. 우선 이 후보자가 외국계 펀드 맥쿼리인프라 주식으로 2억5000만여 원의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얻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투기자본, 특혜자본인 맥쿼리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2억 원 넘게 얻었다”며 “소수와 약자가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꼬집었다. 19억여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 후보자가 2009∼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000여만 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받은 것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이후 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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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무난 통과 예상

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만해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직후 열린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향한 ‘결정적 한 방’ 등 송곳 질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우선 이 후보자가 외국계 펀드 맥쿼리인프라 주식으로 2억5000만여 원의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얻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투기자본, 특혜자본인 맥쿼리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2억 넘게 얻었다”며 “소수와 약자가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꼬집었다. 19억여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 후보자가 2009~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000여만 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받은 것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이후 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법관이 되면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을 해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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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추징금 모으자”… 문재인, 최고위서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4일 구속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을 모금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받아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됐다. 문 대표는 2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당 차원은 아니더라도 모금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최고위원은 “모금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당직자들에게 얘기했다”며 “이에 대해 최고위원 등 회의 참석자들은 아무런 말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추징금을 모금해서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모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문 대표의 발언을 놓고 ‘친노무현(친노)계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혐의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을 낸 사안인데 이를 구제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수감 당일인 24일 서울구치소 앞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 전 총리 등과 비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한 전 총리를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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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안으로’ 문재인 ‘밖으로’…엇갈리는 행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규칙을 놓고 ‘집안 단속’에 나선 반면 문 대표는 외교 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친박(친박근혜)계의 회의적인 반응에 쐐기를 박았다. ‘국민공천제 관철’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의원들의 견해를 재차 확인한 결과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지금 뜻이 바뀐 분 계십니까’라고 물어봤다”며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서 ‘그 뜻을 그대로 관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모두 박수로 인정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확정된 국민공천제를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국회로 초청해 차례로 면담하며 6자회담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대사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리퍼트 대사의 발언은 미 대사관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다. 앞서 16일 문 대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한반도 신경제지도’ 내용이 담긴 영문책자를 양(兩) 대사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전날 문 대표는 10월 중순 방중 계획을 밝혔다. 이를 놓고 당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혁신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제기될 ‘분당론’과 ‘문 대표 책임론’ 등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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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선거구별 3~5명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현행 선거구마다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중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 도입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도 했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예전에 선거구별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한 적이 있었지만 소선구제와 차이가 없었다”며 “3~5명 정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타협이나 대화하지 않는 폐해를 완화하고자 만든 게 선진화법”이라며 “소선거구제를 바꾼다면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했다. 그만큼 선진화법을 개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도 찬성했다. 다만 “(정치신인을 위해) 선거법을 바꿔 4년 내내 선거운동 가능하게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된다”며 “지금처럼 (내년 총선이) 8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는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완책을 내놨다. 안 의원의 제안을 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북한과 무박4일 협상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문재인 대표와의 인식차도 내비쳤다. “지금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 지역을 넘어 세대, 계층 간 갈등이 심해졌다”며 이를 완화할 방법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역보다 세대, 계층 등 다른 분야의 갈등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새정치’를 내걸었던 대선주자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으로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에 대한 ‘출구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의원정수 증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 우리 당의 당론”이라면서도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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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관계 개선 성과 내야”

여야는 24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는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한 응징’을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10배,100배 응징해야 한다. 무력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단호한 응징”이라며 “북한은 개방적 자세만이 최선의 해결 방안임을 깨달아야한다”고 말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기에 적당히 미봉하는 협상은 반대한다”며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온다면) 가까운(북한) 잠수함 기지부터 초토화해 잠수함이 돌아갈 길을 막아버려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필요하면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유연한 대응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 번에 만족할 만한 타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지속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당 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도 “(정부 요구대로)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고 하면 굉장히 난망해진다”며 “상대가 있기에 ‘입구전략’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박 위원장과 문 대표의 견해차도 있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미국과는 (북한과의)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데 여야 정치권은 까마득히 모른다”고 지적했다.반면 박 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협상 내용을) 언론에 알릴 경우 협상이 깨질 수밖에 없다”며 “내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협상을 했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측에는 (협상장의) 숨소리까지 알려주라’고 했다”고 정부 측을 옹호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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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24조치 풀고 경제통일로 가야”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경제통일’이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 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또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사전에 남북과 북미 간 ‘2+2 회담’을 열고, 여야 대표가 5·24조치 해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등을 맞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맞서는 대선후보급 ‘비전’ 제시로 문 대표의 본격적인 대선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0분가량 진행된 문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와 ‘통일’이었다. ‘경제통일’로 시너지를 거두자는 것이다. 특히 기자회견문에 ‘경제’는 31번이나 등장했다. “남북이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명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진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향후)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 이날 회견문 작성은 외교안보통인 홍익표 의원과 경제전문가인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북한과 경제를 나눠서 맡았다고 한다. 문 대표는 몇 차례 독회 과정에서 ‘신경제지도’, ‘경제통일’을 회견문에 넣도록 직접 주문했다고 한다. 3주 전 처음 기자회견을 구상하면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하자 문 대표는 메시지 수위를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대북 강경 분위기 속에서 ‘5·24조치 해제’ 등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표가 정부 여당보다 앞선 안보 행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5·24조치 해제 등을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장공비가 청와대에 침투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7·4선언을 했다”며 “(지뢰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 서로의 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말과 (신경제지도 구상이)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박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실천과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의 구상은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지뢰 도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5·24조치의 일방적 해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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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구-이승만, 대한민국 뿌리 만든 민족의 두 영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0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시내의 독립운동 유적지와 사적지를 돌아보며 ‘애국 통합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전 김 대표는 주요 당직자, 서울지역 의원 10여 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을 방문해 김구 선생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종로구 이화장 등을 찾았다. 광복 이후 건국 근현대사에서 대척점에 섰던 두 사람을 모두 찾으며 국민 대통합을 역설한 것. 김 대표는 “두 분 다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며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두 분이 그 뿌리를 만들었기에 존경하는 뜻에서 찾게 됐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구 선생의 묘역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묘역, 안중근 의사 가묘를 차례로 참배했다. 이어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유관순 열사가 투옥됐던 옥사 등을 돌아본 뒤 현충사에서 분향했다. 김 대표는 분향을 마친 뒤 “한국식으로 하자”며 의원들과 함께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화장 방문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친 김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두고 “공이 과보다 크면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한다”며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건국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평전 발간과 관련해 친일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부친의 평전) 평가는 (기자) 여러분이 하시라”고 말을 아꼈다. 13일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평전에서 김 대표 부친의 발자취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항일운동가의 행적을 보는 듯하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김 대표의 부친은 친일 행적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가 최근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죄한 우리 당 홍영표 의원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버지의 삶을 미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전날 효창공원에서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묘역 등을 참배하며 “통일까지 이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14일에는 특별한 일정 없이 16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밝힐 ‘한반도 경제 구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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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규 전 의원 지병으로 별세

조홍규 전 의원(사진)이 1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조 전 의원은 광주 제일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을 반대한 6·3학생운동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손학규 홍사덕 전 의원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조 전 의원은 1969년 고 정일형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정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의 부친이자 정호준 의원의 조부. 조 전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7년 만든 평화민주당의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3~15대 국회의원 선거(광주 광산)에서 내리 당선됐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가 만든 평화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고인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성균관 이사장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 부인 김윤경 씨와 조선(사업) 조완(사업) 씨.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6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용인 공원묘지. 02-2258-5940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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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贊 137-反 89’ 국회 통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3선)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의원 23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다.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19대 국회 들어서 네 번째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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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막말’ 논란 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확정

‘공갈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당무위원회의의 재심사 요구를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미 재심에서 1년 징계에서 6개월로 감경됐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당직 자격정지는 첫 징계 결정이 내려진 5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는 정 의원의 징계 수위를 6개월에서 더 낮춰 달라는 재심사 요구를 의결했다. 당시 이용득 최고위원은 기습적으로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재심 요구 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승희 최고위원, 신계륜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정 의원의 발언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에 복귀할 경우 당직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비노(비노무현 진영)는 새누리당의 세작’이라고 표현해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경협 의원의 재심에서 1개월을 감경해 자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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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미루는 野 ‘박기춘 지키기’?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반대에 부닥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해야 할 본회의 의사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본회의 처리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실상의 ‘방탄 국회’를 가동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이 임시 공휴일인 만큼 “모레(13일) 본회의를 열자”고 압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을 분위기다. 체포동의안과 함께 국가정보원 해킹 관련 국정조사 시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 구성 개정안 처리 등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보며 협상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체포동의안은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사안은 처리 시한이 없어 전혀 성격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여야 협상을 무산시키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박 의원을)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며 “야당은 방탄 국회 오명을 쓰지 않도록 조속히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당당히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을 놓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계파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 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친노계 수장인 문재인 대표는 “방탄 국회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원내지도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도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당이 실천 의지가 있느냐’라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이 속한 비노 진영은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침묵한 채 “박 의원이 이미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며 동정론을 펴고 있다. 앞서 여야 혁신위는 지난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역풍을 맞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내용의 법안을 앞다퉈 내놨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에 상정만 됐을 뿐 법안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뉴 스테이 3법’을 포함해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는 이헌 변호사를 선출했다.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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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오명 이번엔 벗을까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13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국회 본회의(11일 오후 3시)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72시간 내(12∼14일)에 표결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박 의원은 8월 임시국회(31일까지)와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까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이번이 10번째이며 가결된 건 3번에 그쳤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에서 “야당이 ‘방탄 국회’를 할 명분이 있느냐”며 “여론의 역풍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원내수석은 “11일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뒤 얘기하자”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회동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당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과 당심(黨心)의 온도 차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 새정치연합 내 기류는 복잡해 보인다. 문재인 대표가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몸을 더욱 낮췄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자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에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무리하다는 게 의원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 간에 온도 차가 있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비노 진영에 속하는 박지원계로 꼽힌다. 한편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시가 3120만 원 상당의 ‘해리윈스턴’ 시계 등 해외 고가 브랜드 시계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의원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의 증거은닉 혐의 재판에서 박 의원의 구체적인 금품수수 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로부터 고가의 시계 2점과 18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고, 박 의원의 아들은 시가 3191만 원 상당의 ‘위블로’ 등 시계 6점을, 박 의원 부인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한정판 ‘루이뷔통’ 가방 2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리윈스턴 시계를 받은 사실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조건희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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