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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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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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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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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재신임 투표 강행… 중진들 2시간 만류도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내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당내 3선(選) 의원들은 11일 오후 긴급회동을 한 뒤 심야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표를 만나 재신임 조사 연기를 제안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대표는 11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 조사 방식과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강한 반발을 샀다. 비노 진영은 “반대편은 버리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일전불사의 태세를 보였지만, 문 대표 측은 “당을 안정시키고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계’”라고 버텼다. 중재에 나선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중진 의원 17명은 “당내 문제는 국감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부의장과 박병석 의원이 문 대표와의 담판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표는 뜻을 꺾지 않았다. 중진들은 “재신임 투표와 (16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모두 연기하자”고 주장했고, 문 대표는 “재신임은 추석 전까지 미룰 수 있지만 중앙위는 연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계속되는 문 대표의 전격 발표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반경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13∼15일 사흘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중앙위원회 직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당원 ARS 투표와 2000명 대상의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어느 한쪽에서라도 불신임을 받으면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전 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관리위원회(위원장 신기남)도 구성했다. 앞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신중론이 대다수였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통합 없는 혁신으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며 “16일 중앙위 개최 및 재신임 투표를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몰아붙이지 말고 충분한 토론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문 대표는 당초 중앙위 개최 이후 재신임을 묻기로 한 계획과 달리 13∼15일 여론조사 등 재신임 방식과 시기에 대한 자신의 복안을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은 반대했다. 발언이 이어지자 문 대표는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추인 없이 김 대변인을 통해 재신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 출구 없는 극한 대결 재신임 카드를 놓고 야당은 내전(內戰) 상태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동철 장병완 등 의원 8명은 성명을 내 “일방적으로 재신임 일시와 방법을 정한 재신임 절차는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무효”라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친노인 정세균 상임고문도 이날 “당 대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재신임 카드를 내리고 당의 화합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재신임 방식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친노 진영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당원투표가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당원까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 비노 인사는 “지난해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할 때는 권리당원만 대상이었다”며 “150만 명의 전 당원 투표는 친노 측에 유리한 국민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문 대표 핵심 측근인 노영민 의원은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최고위원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생명을 걸고 대표가 재신임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도 안 돼 ‘조기 전당대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고 더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의 고질적인 계파주의, 분파주의를 깨지 못하는 한 당 대표 리더십의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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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황형준]野 ‘국감 사생결단’ 외치더니… 집안싸움 사생결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생(四生·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을 기조로 내세웠다. 발음이 같으니 ‘사생결단(死生決斷)’으로 임하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의 무대’인 국감 첫날 움직임은 이 같은 기조를 무색하게 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실정을 파헤치기는커녕 당내 투쟁의 사생결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발단은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었다. 직전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이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지금까지 당의 혁신은 실패한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급기야 안 의원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만나 ‘반(反)문재인 연대’ 결성에 나섰다. 이에 자극받은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카드’로 대응했다. 이에 “사생결단 국감”을 외치던 원내 사령탑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조기 전당대회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내홍만 깊어졌다. 국감 첫날인 10일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을 향했다. 어수선한 당 사정 때문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방부 국감에 참석한 뒤 오후에 의원회관으로 가 당 현안 논의에 매달렸다. 이 원내대표도 국무조정실 국감에 지각 출석했다. 11일 국감은 더욱 뒷전이었다. 문 대표가 재신임 강행을 선언해 당내 혼돈은 더해졌다. 당 확대간부회의가 길어져 문 대표 등 일부 의원은 국감에 지각하거나 자리를 비웠다. 의원들도 하루 종일 계파, 중진 등 다양한 단위에서 만나기 위해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자성론도 없지는 않지만 때도 늦었고,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지도 못했다. 송호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국감이 정부, 여당의 책임을 밝히는 기회가 아니라 제1야당의 분열과 무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듯해 속이 새까맣게 탄다”고 토로했다. 안 의원도 “국감에 집중하겠다. 국감이 끝날 때까지 더이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했다. 아마 많은 국민은 친노, 비노란 말만 들으면 짜증을 낼 것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집중하기보다는 집안싸움으로 허비하는 야당에 과연 어느 누가 박수를 칠까. 황형준·정치부 constant25@donga.com}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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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노 “조기 全大”… 친노 “잿밥에만 관심있는 극소수 의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꺼내자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비노 진영은 즉각 “재신임을 묻기 위해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맞불을 놨고, 친노 진영은 “문 대표 흠집 내기냐”고 맞받아쳤다.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가 갈등 봉합이 아니라 확전의 불씨가 되고 있다.○ 비노 “조기 전대” vs 친노 “문 대표 흠집 내기” 비노 진영은 재신임 방식을 문제 삼았다. 왜 문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 방식을 먼저 결정하느냐는 지적이다. 비노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재신임 방법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무소속 천정배 의원까지 포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이 끝난 뒤 11월쯤 전대를 열자고 압박했다. 전날만 해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표가 다수를 임명하는 중앙위에서 재신임을 묻는 데 반대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어 “전당대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조했다. 김한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는 말로 문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인 이상이 1936년 동인지인 ‘시와 소설’ 발간에 붙여 쓴 “어느 시대에도 그 현대인은 절망한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란 글을 따온 것. 친노 진영은 조기 전대론에 대해 “잿밥에만 관심 있는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친노 핵심인 노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지금 단계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대표를 흠집 내고 보자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 역시 “당과 논의해 봐야겠지만 지금 당이 전당대회를 치를 여유가 있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재신임 1라운드는 ‘통과’ 가능성 높아 재신임 1라운드는 16일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표결. 중앙위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구청장·시장·군수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당내에선 중앙위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중앙위는 범친노 세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거수 또는 기립 방식으로 공개투표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워 ‘이탈표’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친노 주류 측은 2라운드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문 대표가 내놓은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재신임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 들어간 것이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오영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고위원 동반 사퇴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한 비노 인사는 “비노 최고위원 가운데 3명만 자진 사퇴하면 지도부 와해로 이어져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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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혁신안 통과 안되면 黨대표직 내놓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사진)가 9일 ‘대표직 재신임’을 내걸었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까지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며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 측은 “혁신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되면 즉각 사임하는 것이고,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혁신안은 이날 진통 끝에 당무위를 통과했고 16일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문 대표는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선을 넘었다”며 “혁신안이 가결되고 재신임을 받는다면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재신임 방법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결정을 할 때와 같은 방법”을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4월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문제를 놓고 ‘국민 여론조사 50%+권리 당원투표 50%’ 방식을 거쳐 정당 공천 유지를 결정했다.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문 대표를 비판했던 안철수 의원은 “실망스럽다”며 “정면 돌파로 당의 총선 승리 전망이 나아지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표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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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천정배 “정권교체 힘 합치자”… 反문재인 연대 공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9일 전격 회동했다. 안 의원은 천 의원에게 복당을, 천 의원은 신당 참여를 서로 요청하면서 의견 차를 보였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사실상 두 사람이 ‘반(反)문재인 연대’에 뜻을 같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안 의원 사무실에서 40분간 만났다. 의원회관 5층 이웃사촌인 안 의원이 올 5월 말 천 의원의 사무실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회동인 셈. 두 사람은 “지금 야당의 혁신으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은 천 의원이 전날(8일) 요청해 성사됐다. 추석 전 신당 창당 선언을 준비 중인 천 의원은 안 의원에게 “한국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며 신당 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천 의원에게 오히려 복당을 요청하면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천 의원에게)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2017년 대선 때는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안 의원에게 “이미 탈당할 때부터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새판을 짜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미 새정치연합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며 “복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세력을 다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서로에게 ‘윈윈’ 하는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이 당 혁신을 놓고 문 대표와 각을 세워 온 만큼 천 의원을 우군으로 두게 됐다. 천 의원도 문 대표 체제의 야당으로는 가망이 없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전국 정당을 꾀하는 천 의원도 성과가 있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 회동으로 호남 신당을 넘고 자신이 밀알이 돼 ‘(대선 주자인 안 의원과) 더 큰 그림을 그려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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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에 YS, 구석에 DJ… 이게 뭐예요”

    “저런(김영삼 전 대통령·YS) 사진을 (가운데) 넣어 놓고!”(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9일 새정치연합 당 대표 회의실에 설치한 배경막을 놓고 고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60주년 기념일(18일)’을 맞아 배치한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이 화근이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정성호 민생본부장은 배경막을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라고 소리쳤다. 이어 최 정책위의장은 “빨리 걸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저 구석에 가 있고!”라고 소리쳤다. 이 배경막에는 역사의 현장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배치됐다. 문제는 YS 등 상도동계 인사들의 1980년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거리행진 사진이 상단 가운데 배치된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각각 좌우측 하단에 밀려나 있었기 때문.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게 근본 원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은 “저기 DJ 사진을 위로 올리라”며 수습에 나섰다. 배경막 제작 책임자인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시간을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의견을 미처 다 듣지 못해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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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文대표 육참골단 결단 내릴때”

    “많은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00석 이하로 예상한다. 문재인 대표는 이대로 가도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는데 나는 이대로 가면 총선, 대선에서 진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8일 “문 대표의 문제 인식이 나와 다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다.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다시 물었다. 안 의원은 “문 대표 본인이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가져온다)’이라고 표현했다”며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회적이지만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최근 안 의원의 공세가 거칠어지자 안 의원의 탈당설이 나돌았다. 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조만간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분당 논의에 거리를 두면서 문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지도부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천 의원이 조만간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에 등 돌린) 호남 민심을 엄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천 의원과 만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싶다.” ―천 의원보다 문 대표를 먼저 만날 생각은 없나. “(문 대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웃음) ―호남 신당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힘을 합해야 된다. (새정치연합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가능성들을 논의할 것이다.” ―안 의원이 탈당해 천 의원과 같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런 건 아니다.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한다는 큰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싶다.” ―안 의원은 이 당을 바꿔 보려고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탈당도 할 것인가. “(단호한 표정으로) 없다. 나는 반드시 당을 바꿔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대해 평가해 달라. “많은 분이 혁신위가 있다는 걸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본다.” ―조국 혁신위원은 4선 이상 용퇴론을 얘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굉장히 정치 혐오적인 발언이다. 다선 의원들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비노(비노무현) 측도 당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방향의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 “(혁신의) 원칙이 세워지면 친노(친노무현), 비노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 같은 계파라고 보호해 주는 건 옳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도 아니다.” ―안 의원이 ‘비노 진영 수장’으로 비칠 수 있는데….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 될 일이 있느냐.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야당이 공멸할 위기여서다.” ―19일은 정치 입문 3주년이다. “30년이 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다.”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때 민주당 입당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니까.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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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위 “100% 국민공천”… 非盧측 “당원 배제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7일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사실상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246개 지역구 중 20%는 경선 없이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안심번호를 도입하면 경선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안심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별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의 번호로 바꿔 이를 정당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같은 방식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참여국민경선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채웅 혁신위원은 “새누리당 제안은 여, 야 지지자는 물론이고 무당파든 누구든 투표를 하는 제도”라며 “국민공천단은 안심번호를 전제로 여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 25%를, 전·현직 의원, 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이 아닌 정치 신인에게 10%를 주도록 했다. 또 절반씩이었던 남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남성 40%, 여성 60%로 조정했다. 비리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는 공천 자격 심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혁신위의 경선 룰 조정을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현역 의원들은 ‘국민공천단 100%’ 규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프리미엄 덕분이다. 다만 비노(비노무현) 진영 일각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는 친노 진영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제도”라고 비판한다. 특히 경선에 대비해 당원 조직에 공을 들여왔던 원외지역위원장들의 불만이 컸다. 현행 규정에는 국민 60%, 당원 40%의 비율로 경선을 치르도록 돼 있지만 이번 혁신안에는 당원의 경선 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회장 박정 경기 파주을 지역위원장)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당의 근간인 당원의 권리를 무시할 거면 차라리 당원을 모두 탈당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비노 진영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은 16일 오전 혁신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16일 오후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친노 의원은 “이번 경선 룰은 다양한 가점, 감점 제도가 있다”며 “경선 라이벌이 정치 신인인지 아닌지, 현역 의원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등 의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연일 문 대표와 혁신위를 비판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혁신안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건 공천 혁신이 아니라 (낡은 진보 청산 등) 3대 혁신 방향”이라며 “그 방향에 따른 체질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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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의원들, 출판모금 막히자 뒤로 노골적 후원압박

    지난달 한 통신판매업체 대관업무를 하는 A 과장은 야당 소속 B 의원실 보좌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지역구에 마라톤 행사가 있으니 후원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A 과장은 “국회에서 각종 행사에 후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해당 상임위도 아닌 의원실에서 뜬금없이 지역구 행사를 후원해 달라거나, 노골적으로 상품권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털어놨다. ‘돈 가뭄’에 시달리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이나 산하 기관, 협회 등 유관기관에 비용을 전가하는 식의 ‘갑(甲)질’ 사례가 심해지고 있다. 편법 모금 창구였던 출판기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입법로비 수사 여파로 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자 일종의 ‘풍선효과’가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단은 지난해 8월 이후 진행된 입법 로비 수사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 책값과 축하금 3800여만 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을 기소했다. 국회의 출판기념회 관행에 대해 “그동안 돈을 받고 법을 만들었느냐”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지도부는 ‘정치 혁신’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금지를 결의했다. 또 지난해 11월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한전KDN의 ‘쪼개기 후원금’ 입법 로비 수사가 진행된 뒤 의원실의 후원금 모금도 타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2004년 제정된 ‘오세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원금제도 등 돈이 투입되는 통로를 열어 주되 투명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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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편의 봐줄테니 쌀화환 보내라”… 지역구행사 열어 손 벌려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300명 중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출판기념회를 1회 이상 개최한 의원은 194명, 개최횟수는 총 279건이나 됐다. 그러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 지난해 8월 이후 책을 발간한 의원은 단 4명뿐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6일 집계한 결과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 모금 창구가 막히자 책을 내려는 의원도 급감한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의원들이 결국 돈 때문에 책을 출판했던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 8월 입법 로비 수사 이후 국회의 풍속도는 크게 바뀌었다. 입법 로비 수사가 의원과 이익단체의 검은 고리를 끊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줄이 막히자 국회의 갑(甲)질도 더욱 교묘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기관이나 단체 등의 입법 로비도 물밑에서 더욱 은밀히 진행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돈 가뭄’에 늘어난 ‘갑질’ 지난달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를 준비하던 A 비서관은 연락이 온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화환을 보낼 거면 ‘쌀화환’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A 비서관은 “10, 20kg짜리 쌀을 받으면 지역구 동주민센터 등에 보내 생색을 낼 수 있다”며 “다른 의원실에서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했는데 토론회 한 번에 쌀 390kg이 들어왔다”고 털어놨다. 한 국회 관계자는 “B 의원은 산하기관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쌀을 지역구 봉사단체에 보내 달라’고 거래를 하기도 했다”며 혀를 찼다. 일부 기관에서는 쌀을 현물 대신 쿠폰으로 보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가 없어지자 각종 토론회가 잦아진 것도 특징이다. 한 의원의 비서 C 씨는 “선거에 앞서 의정활동을 홍보한다는 토론회가 부쩍 늘었다”며 “국회 전산망에서 두 달마다 국회 의원회관 등 장소를 예약하기 위해 전쟁이 벌어진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토론회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자료발간비 등 4000여만 원을 ‘쌈짓돈’으로 쓰는 곳이 많다. D 비서관은 “작은 토론회는 200만 원, 큰 토론회는 700만∼800만 원이 들어간다”며 “관련 비용은 협회나 단체가 지불한 뒤 영수증을 의원실에 갖다 주면 의원실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해 회계 처리하는 식”이라고 털어놨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이 같은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된다. E 보좌관은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증인을 17명 신청해놓고 회사 관계자 불렀다가 5, 6번을 바꾸더라”라며 “후원금이나 지역구 민원을 얘기하고 들어주면 증인에서 빼주는 식으로 거래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현상이 더해진 것은 후원금액이 감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치른 지난해 의원 후원회의 총 모금액은 504억여 원. 1인당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했지만 선거가 없던 2013년 381억여 원에 비해 증가 폭은 작았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은 2013년 평균 후원금액이 9550만 원이었지만 이듬해는 9113만 원으로 오히려 모금이 줄었다. 총선을 치른 2012년 후원금 한도액을 넘긴 의원은 23명이었지만 지난해는 9명에 불과했다.○ 논란 낳은 입법 로비 수사 입법 로비 수사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1816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고 한전KDN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재개정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한전KDN 노조원들이 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한 법안 때문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다고 호소해 법 개정안을 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원 4명이 똑같이 쪼개기 후원금을 1000여만 원씩 받았는데 그들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아니고 나만 수사 대상이 됐다”고 억울해했다. 입법 로비 수사가 국회의 의견 수렴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 보좌관은 “국회의원 업무 중 하나가 약자나 이익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화하는 것”이라며 “입법 로비 수사 이후 이익단체가 요구하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더 면밀하게 보게 되고 아무 이익단체나 만나기가 꺼려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은 표적 수사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쪼개기 후원금은 노조나 군소 단체 등과 가까운 야당 의원들이 많이 써온 모금 방식이어서 새누리당 의원이 쪼개기 후원금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법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이어지면서 다수의 정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후원금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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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호 - 장세환 “신당 마중물 될것” 새정치聯 탈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태동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당내) 의원 몇 분과도 (탈당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며 “9, 10월에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전직 의원은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천 의원 측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다. 아직 현역 의원의 탈당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탈당설이 나도는 박주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그때(추석) 가서도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불임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마이웨이’를 계속했다.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그는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혁신에 참여해 ‘혁신에 벽돌이라도 하나씩 놓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당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 의원이 “‘정풍운동’이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문 대표는 “혁신위 활동으로 우리 당이 안정을 되찾았다”며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밑바닥 민심과 당원들의 바람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맞불을 놨다.황형준constant25@donga.com / 광주=한상준 기자}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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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속鐵 부품 국산화 조건 계약 뒤… 수입품 납품해 353억원 부당이득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L사가 3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L사를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사업’ 참여사로 선정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L사와 1990억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사는 구매계약서에 ‘열차제어시스템 핵심정보처리장비의 국산화’ ‘외국 업체의 기술 이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L사는 외국 업체 A사로부터 완성된 수입품을 납품하거나 조립 자재를 수입한 뒤 협력사에서 단순 조립해 납품하는 식으로 3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국내 기술 이전과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월 철도시설공단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했어야 했다”며 L사로부터 부당이득을 감액 또는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두 달 뒤인 6월 사기 혐의로 L사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사 측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과제 제작사 공모’의 제작사에 또다시 L사를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사기죄로 고발한 회사를 또다시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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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땐 지역구 챙겨야”… 반토막 국감 우려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들 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국정감사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수도권의 새누리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되지만 의원들의 마음은 벌써 내년 총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다. ‘민심의 용광로’로 불리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국감에 매달린다면 지역구의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안방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현장의 여론이 크게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정치인들의 명절맞이 민심 잡기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웬만한 지역구에선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느라 한여름 더위를 잊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역 의원이라고 잠시 지역구 챙기기에 소홀하면 “간 큰 사람”이라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13년 만에 추석 연휴를 끼고 1차, 2차로 국감이 분리 실시되는 탓에 국감 집중도는 더 떨어지는 느낌이다. 주요 일정이 빽빽한 전반기 국감과 달리, 추석 이후 2차 국감은 19대 최악의 ‘물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 예로 국방위 국감 일정은 10일 국방부, 11일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감사 대상 기관이 초반에 몰려 있다. 반면 2차 국감 기간 5일 중 사흘은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등을 넣어 놓았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일정이 이렇게 분리되면 국감 질도 낮아지고 국감 이후 예산 심사 기간도 줄어든다”며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진이나 피감 기관 직원들은 추석도 쇠지 못한다”는 우려를 쏟아 놓았다. 다른 상임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보좌진은 “추석 밥상에 정부의 실정(失政)을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의도였다고 하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오히려 ‘졸속 국감’이 되게 생겼다”며 “이건 실리도 명분도 없다”고 한숨쉬었다. 한편 1일 농어촌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를 사수하자”며 긴급 회동했다. 밥그릇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가리켜 “아주 잘못된 탁상 판결의 전형”이라며 “‘널뛰기’가 아니라면 게리맨더링(정략적인 선거구 조정)으로라도 농촌 지역구를 지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들은 집단이기주의, 님비(NIMBY) 의원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는 ‘2 대 1’ 인구 편차로 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획정 기준 등을 국회에서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해 획정위 임무가 큰 장애에 직면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7∼9일 통폐합이 예상되는 선거구 조정 쟁점 지역인 경북, 강원, 전남, 전북 등 4곳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차길호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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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에 면죄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딸 취업 청탁 논란에 대해 당내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징계시효(2년)가 지나 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윤리심판원의 ‘친노(친노무현)계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11일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 지원해 5일 뒤인 16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어 면접을 거처 그해 9월 12일 최종 합격했다. 민홍철 간사위원은 “윤 의원과 회사 측이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둘 다 서류전형 합격 이전인 2013년) 8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민 위원은 또 “언론 보도와 달리 LG디스플레이 공장은 윤 의원의 옆 지역구(파주을)”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딸의 합격’이 아닌 ‘청탁 전화’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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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후덕 의원 징계 각하…친노계 감싸기?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딸 취업 청탁 논란에 대해 당내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징계시효(2년)가 지나 심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다. 이를 두고 윤리심판원의 ‘친노(친노무현)계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8월11일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 지원해 5일 뒤인 16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어 면접을 거처 그해 9월 12일 최종 합격했다. 민홍철 간사위원은 “윤 의원과 회사 측이 정확한 시점을 기억 못 한다”면서도 “(둘 다 서류전형 합격 이전인 2013년) 8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지난달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민 위원은 또 “언론 보도와 달리 LG디스플레이 공장은 윤 의원의 옆 지역구(파주 을)”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딸의 합격’이 아닌 ‘청탁 전화’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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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수활동비 비공개로 보고 받아야”… 與 “국정원법 개정 없인 안돼”

    8월 국회도 결국 민생이 아닌 정쟁(政爭) 국회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8월 국회의 마지막 쟁점이 된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30일 오후 만났지만 1시간 만에 결렬됐다. 쟁점은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소위를 설치할지 여부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고받기 위해선 현행 국가정보원법 등을 고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집행 기관의 사용 명세를 국회 예결특위에서 보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진단을 먼저 하려면 집행 실태를 보고받아야 한다”며 “비공개로 보고받자는 것인데 김 의원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31일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놓고 추후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 2014년도 결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된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31일) 연장안도 의결되지 못하면 일단 정개특위를 해산한 뒤 나중에 다시 소집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상정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내건 정기국회 달성 목표와 관계없이 당장 31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이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기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의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노동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을 전면에 내건다는 전략을 세웠다. 핵심 의제로 ‘안전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등 ‘4생(生)’을 잡았다. 정치적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당시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 정책을) 하겠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으로 그동안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던 북한인권법 통과 등을 내걸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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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손학규 복귀해 다시 뭉쳐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복귀해 다시 뭉쳐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29일 대전 동구 청소년위캔센터에서 ‘누가 지도자인가’ 북콘서트를 열면서 ‘손학규 역할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곰팡이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며 손 전 고문의 복귀를 점쳤다. 손 전 고문이 5월 한 지인의 상가에서 “가끔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정치 욕심을 산 생활로 닦아내고 또 닦아낸다”고 말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도 보수와 진보를 넘는 흐름을 바라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이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박 의원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영입하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비화를 끄집어내며 문재인 대표와는 각을 세웠다. 안 의원은 “(대선 단일화 협상 당시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일부 사람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 제안을 문 캠프가 거부했다는 취지였다. 안 의원은 이어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해 추가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노(친노무현)계 홍영표 의원은 2013년 대선 ‘비망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해 안 의원 측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안 의원은 또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문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안 의원이 친노를 배제한 ‘중도 신당론’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 전 고문의 측근들도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패하면 손 전 고문에게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문 대표는 30일 10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백두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선거 지원에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민주당 입당 의사’에 대해 “옛날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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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택 “상고법원 설치, 가장 현실적 대안”

    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직후 열린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향한 ‘결정적 한 방’ 등 송곳 질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로 개인의 재산 형성 문제가 초점이 됐다. 우선 이 후보자가 외국계 펀드 맥쿼리인프라 주식으로 2억5000만여 원의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얻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투기자본, 특혜자본인 맥쿼리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2억 원 넘게 얻었다”며 “소수와 약자가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꼬집었다. 19억여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 후보자가 2009∼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000여만 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받은 것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이후 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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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열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무난 통과 예상

    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만해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직후 열린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향한 ‘결정적 한 방’ 등 송곳 질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우선 이 후보자가 외국계 펀드 맥쿼리인프라 주식으로 2억5000만여 원의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얻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투기자본, 특혜자본인 맥쿼리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2억 넘게 얻었다”며 “소수와 약자가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꼬집었다. 19억여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 후보자가 2009~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000여만 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받은 것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이후 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법관이 되면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을 해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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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추징금 모으자”… 문재인, 최고위서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4일 구속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을 모금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받아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됐다. 문 대표는 2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당 차원은 아니더라도 모금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최고위원은 “모금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당직자들에게 얘기했다”며 “이에 대해 최고위원 등 회의 참석자들은 아무런 말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추징금을 모금해서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모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문 대표의 발언을 놓고 ‘친노무현(친노)계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혐의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을 낸 사안인데 이를 구제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수감 당일인 24일 서울구치소 앞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 전 총리 등과 비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한 전 총리를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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