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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대공 사격용 표적기로 개발 중인 민간업체의 무인기가 시험 비행 도중 민간 골프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경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한 골프장에 민간업체가 날린 무인기 1대가 비행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육군 주관으로 대공 표적기 용역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무인기의 (비행)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대공 표적기 도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기에 앞서 육군 주관으로 해당 무인기의 비행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낮 12시 42분경 골프 리조트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를 군부대에 알려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군부대, 위탁업체 관계자 등은 오후 1시 24분 추락한 표적기를 확인했고, 오후 2시 40분경《 수거를 완료했다.》대공사격용 표적기는 북한 무인기를 비롯한 가상의 적 항공기 역할을 맡아 천마(지대공 미사일)와 비호(30mm 대공포) 등 우리 군의 대공무기 실사격 훈련에 사용되는 무인기다. 이날 실제 사격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육군방공학교에서 표적기를 직접 수거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보령=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일 한반도로 날아와 휴전선(MDL) 이남의 서울과 경기 지역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대북 감시 임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징후를 포착했거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남해상을 거쳐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이후 서울과 수도권, 강원 등 휴전선 이남 동서 구간을 장시간 오가면서 대북 정찰 활동을 벌였다. 앞서 올 4월에도 컴뱃센트가 같은 경로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 임무를 벌인 바 있다.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컴뱃센트가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를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5월 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을 당시 컴뱃센트가 한반도 동해 쪽을 정찰한 뒤 오키나와 기지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번에 전개된 컴뱃센트는 12일 미 본토에서 교대 전력으로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컴뱃센트는 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남 확성기 중단에 대남 소음방송 중지로 호응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작업을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하는 등 ‘로키’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선 꽉 막힌 남북 대화 채널 복구를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도 “의미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의 ‘당근과 채찍’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만간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떠보는 도발 수순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저지를 노리고 ‘도발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로 반응을 떠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5월 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오판이다. 규탄한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64년 만에 국방부 장관에 문민 인사가 기용된 데는 ‘12·3 비상계엄’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대의명분이 가장 클 것이다.‘12·12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군이 또다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면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장병들의 사기도 끝간 데 없이 추락했다. 최고 권력자의 불의에 맹종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한 전·현직 군 지휘부는 엄정한 심판을 받고, 이에 동조한 군 내 세력은 발본색원돼야 할 것이다. 군이 다시는 비뚤어진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서도록 만드는 것이 신임 국방 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 내부에서 이뤄지던 주요 결정들을 문민 장관이 조율하고 통제하면서 국방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군 안팎에서도 문민 국방 수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민주적 통제 원칙에 따라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방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휴전 이후 대북 억제를 최우선시하는 국방 기조 탓에 정부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군 출신 일색이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요직을 독식하면서 국방부가 ‘육방부’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특정 군과 특정 출신에 편중된 군은 그 폐쇄성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능력보다는 지연과 근무연을 앞세운 ‘패거리 문화’가 군에 단단히 똬리를 틀었고, 이는 정치 군인의 군사 반란과 불법적 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자양분이 됐다. 문민 국방 수장은 외부의 시각을 반영해 군 내 폐습과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위계적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 내 인권을 증진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방 정책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도 문민 장관의 장점으로 꼽힌다. 군 출신 장관은 군 내 작전과 지휘 구조 등은 훤하지만 외교와 경제, 과학기술 등 외부 요소를 고려한 총합적 국방 정책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민 장관은 군 안팎의 다양한 변수와 이해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좀 더 전략적인 국방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군과 사회의 간극을 메우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과 그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병영문화 개선을 비롯한 군을 발전시키는 기폭제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더 탄탄해질 것이다.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문민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도 이 같은 장점들 때문일 것이다. 반면 불안과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군사적 전문성과 현장 경험 부족은 문민 장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기습 도발 등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식견과 작전적 이해가 미흡한 문민 장관은 적시적 결정과 명령을 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와의 엇박자나 의견 충돌이 빚어질 개연성도 있다. 군 내부의 반발과 리더십 확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위계질서가 근간인 군 조직에서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아 온 고위 장성 지휘관들이 민간 출신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데 심리적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군의 통솔력에 영향을 미쳐 자칫 정책 집행을 둘러싼 군 수뇌부 간 갈등과 마찰로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문민 장관이 성공하려면 더욱 신뢰받는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함께 유능한 군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 내 참모진의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국방 개혁과 병영 문화 개선, K방산 부흥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 북핵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신흥 안보 위협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층적 안보 위기 앞에서 국방은 무기로만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외교와 첨단 기술, 경제, 정보력이 총동원되는 ‘종합 안보’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문민 리더십은 분명히 필요한 시도라고 필자는 본다. 그 시도가 반드시 성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국방 리더십의 선례로 남길 기대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해군은 29일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참전용사 서후원 중사 부친인 서영석 유가족회장 등 전사자 유족과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정의 부부장으로 참전했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도 참석했다. 서영석 유가족회장은 “매번 2함대사를 찾아 장병들을 마주할 때면 서해에 목숨을 다 바친 아들들이 같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며 “(전사한) 6 용사들이 보여준 헌신과 불굴의 의지를 이어받아 필승함대 2함대가 가진 전승의 역사를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조천형 상사의 딸이자 올 3월 임관한 조시은 해군 소위(학군 70기)도 참여해 “아버지와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해양 수호 임무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소위는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7600t급)의 작전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2함대 소속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해군이 북한 경비정을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참수리 357호정 정장 윤영하 소령, 조타장 한상국 상사, 사수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가 전사했고 의무병 박동혁 병장은 중상을 입고 83일 만인 9월 20일 전사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이름을 450t급 유도탄 고속함 함명으로 제정해 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 당국이 복무 기간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자동진급제’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방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군이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이론적으로 육군의 경우 최장 15개월간 일병으로 머물다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또 진급 누락으로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되면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 기간에 정상적으로 진급한 이들과 수백만 원의 월급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군은 병사들의 성실한 군 복무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라고 했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를 중심으로 반대 청원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자동진급제 폐지가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병사 상호 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또 병사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많았다.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달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조영호 일병의 호국영웅 귀환식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주관으로 진행된 것. 유족에게는 고인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이 전달됐다.70여 년 만에 귀환한 아버지를 맞이한 백발의 두 딸은 “생전에 아버지를 못 뵐 줄 알았는데 이제라도 모실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은 호국보훈의 가치를 절감하게 한다.휴전 9일 앞두고 전사한 호국영웅,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1929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6·25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953년 1월 6살, 3살 난 두 딸을 두고 제주도 제1훈련소에 입대했다. 이후 11사단에 배치돼 그해 7월 18일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공산군과 격전을 치르다 전사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불과 9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한 공방전이다.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10월 육군 7사단 예하 정준혁 대대장(중령)의 제보로 햇빛을 볼 수 있었다. 작전지역에서 낡은 방탄헬멧과 수통을 발견한 정 중령이 전사자가 묻혀 있을 수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이후 국유단 관계자들이 파견돼 고인의 유해를 발굴한 것.고인의 신원은 고인의 딸과 여동생이 2012년 국유단에 제출한 유전자(DNA) 시료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다. 국유단에 따르면 2004년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는 고인을 포함해 총 256명이다.하지만 아직 귀환하지 못한 국군 전사자가 12만여 명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웅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시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들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국민의 가슴속에서 항상 살아 숨 쉬도록 일상 속의 보훈 문화를 증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국가보훈부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그 사례다. 미귀환 국군 전사자 12만1723명을 상징하는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제작해 6·25 기념식과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내용이다.이 배지는 K-방산의 대표 주자이자 세계적 명품 무기로 평가받는 K9자주포 철을 재활용해 제작됐다. 광운대 이종혁 교수와 학생들이 6·25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본떠 디자인했다. 보훈부는 국유단과 한화 방산 3사, 네이버 해피빈, 한국보훈진흥회 등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를 부제로 잡았다.“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외침과 국난의 위기 때마다 몸을 던진 호국영웅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낸 제1·2연평해전이 벌어진 달이기도 하다. 우리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호국보훈의 가치가 국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로까지 강조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느라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응원하는 것은 호국보훈의 출발점일 것이다.국가에 헌신한 영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세대와 이념을 초월한 국민 통합의 근간이자 기폭제이기도 하다. 방산업계를 비롯한 많은 기업도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들을 기리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경남 사천 본사에서 6·25 참전용사 후손 30명(중·고·대학생 각 10명)에게 장학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KAI 관계자는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LIG넥스원은 지난달 26일 신익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 교체와 태극기 꽂기, 비석 닦기 등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LIG넥스원은 방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2004년 국립서울현충원과 ‘1사 1묘역’ 자매결연을 하고 비석 닦기와 헌화 교체 등 묘역 정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위협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승인했고,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한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이 해협을 지나고, 이 중 80% 이상이 한국 등 아시아로 향한다. 그간 이란은 자국의 안보 위협이 있을 때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거론하며 일부 선박을 나포한 적은 있지만 전면 봉쇄를 추진한 적은 없다. 다만,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첫 본토 공격을 당한 초유의 사태를 겪은 만큼 봉쇄를 비중 있게 검토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세계 경제에는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협 봉쇄에 대해 “극도로 위험하고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란의 현재 군사력, 주변국과의 관계, 미국의 추가 공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전격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밴스 “호르무즈 봉쇄, 이란에 자살행위” 무엇보다 이란의 해군과 공군 역량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그간 서방의 제재와 경제난 등으로 해상 봉쇄에 필요한 군사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이란의 현재 해군력으로는 일부 선박을 나포할 수는 있겠지만 전격적인 봉쇄를 추진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인근 걸프 산유국들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주변 산유국들이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으면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하는 여론전에서 이들 국가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수 있어서다. 자국산 원유 수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그것(해협 봉쇄)은 이란 경제에 자살행위”라고 했다. 특히 이란은 해협 봉쇄에 나섰다가 미국의 추가 공습을 받아야 하는 위험도 안고 있다. 이란이 봉쇄에 나선 뒤 이곳을 항해하는 미국이나 미 동맹국 선박과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이를 추가 공습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란이 해협 봉쇄까지 나서진 않고, 해협에서 교란 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이란이 호르무즈에 대한 전면 봉쇄에 나설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간헐적인 교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해협 내 병목 지역은 폭이 50km 정도지만, 대형 유조선이나 군함이 지나는 항로는 폭이 9∼10km에 불과해 선박 나포 등은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이란은 2021년 1월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해상 오염 의혹이 있다며 억류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호르무즈해협 초입에 들어서던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국의 이란 폭격 직후인 22일 항로를 정반대 방향으로 급변경하는 등 해협 일대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란, 미국 내 ‘잠복세포’ 활성화 가능” 일각에선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이나 미국 본토 테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중동 19개 지역에 미군 약 4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 NBC에 따르면 이란은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응해 미 본토를 공격할 ‘잠복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커지며 인근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청해부대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방호태세를 강화해 유지해 왔다”며 “향후 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탈원전 앞장 3選… 대선때 기후-에너지 공약 설계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 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설계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실내용 현수막 재료를 폴리에스테르에서 종이로 대체해 2016년 1년간 예산 6500만 원을 절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친환경 입법을 주도했다. △전남 여수(60) △한성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 노원구청장(민선 5, 6기) △제20·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명 당일도 열차 몰아… 최연소 민노총 위원장 지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중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기관사로 들어가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강경파가 주류인 민노총에서 온건파로 2010년 역대 최연소 위원장에 당선됐다. 19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노동 정책 부문에서 외곽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기관사로 지명 당일에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호를 운행했다. △부산(57)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장애 자녀 위해 ‘가족학 박사’ 딴 재선 의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재선·서울 강서갑·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대구 출신인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복지 제도를 연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이번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국제협력단장으로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47) △경상여고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학사·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매디슨 위스콘신대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여성가족위원회 위원부산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 대표적 친노 인사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힌다. 21대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남 의령(54) △부산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과 △동국대 정치학 석사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네이버 대표 5년 지내… 포천 ‘女리더 50인’ 선정도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학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대표가 됐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 사업을 이끌었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58) △의정부여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월간 PC라인 기자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 △유럽사업개발대표 △네이버 고문총리실 30년 일 한 관료… 퇴임뒤 LG센터장 맡아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 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1·2차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퇴임한 뒤 2023년 7월부터 LG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으로 활동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강원 원주(58) △원주 대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사회조정실장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국무1·2차장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LG그룹 생성형 AI기술 개발 주도한 기업인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역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체로 과학기술계 교수가 맡아왔지만, 새 정부는 기업인을 선택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인공지능(AI) 분야 민간 전문가로 LG그룹의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며 2023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부 정책 기획과 자문도 경험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AI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AI를 최우선 국정과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49)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경영학 석사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LG AI연구원장文정부 외교 1, 2차관 모두 지내… 駐유엔대사 거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통상기구과장, 국제경제국장, 다자통상국 심의관 등을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 2차관을 모두 지냈고 이후 주유엔 대사를 거쳤다. 21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이번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다. △전북 김제(68)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무고시 13회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인도 대사 △외교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주유엔 대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21년만에 다시 통일장관… 2005년 방북 김정일 면담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1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5선·전북 전주병·사진)은 2004,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건설을 주도했다. 2005년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풍운동을 벌였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시절엔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북 순창(72)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웨일스대 저널리즘 석사 △MBC 기자, 앵커 △15·16·18·20·22대 국회의원 △31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민주당 상임고문64년만에 민간인 출신 軍수장… 5選 ‘국방통’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사진)은 15년에 걸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지낸 ‘국방통’으로 평가받는다.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11대 현석호 국방장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국방부 장관은 계속 군 장성 출신이 맡아 왔다. 안 후보자는 1983년 육군 단기사병(방위)로 입대해 22개월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이날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 무역학 석사(수료) △평화민주당 사무처 1기 △평민신문·신민당보 기자 △18∼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대선 앞두고 李캠프로 넘어온 안동 3選 보수인사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대구·경북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과는 동향이다. 권 후보자의 발탁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성향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이례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은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 최연소(34세) 도의원, 15대 총선 당시 경북 지역 최연소(39세)이자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당선 기록을 갖고 있다. △경북 안동(68) △경북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도 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제25대 국회사무총장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尹정부 농식품부 첫 女장관… 정권교체에도 유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이 유임됐다.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년 넘게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개 농업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송 장관의 농촌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58)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부원장·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4년 1월∼)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경계 작전태세에서도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군 당국은 청해부대의 현지 경계 및 작전테세 등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청해부대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경계 태세를 강화해서 유지해 왔다”며 “향후 추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는 청해부대 45진 ‘문무대왕함(4400t급 구축함)’이 파견 임무를 하고 있다.청해부대는 2009년 첫 파병 이후 아덴만 일대에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임무를 수행해오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병 형식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반경을 확대했다.이후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선박을 나포하거나 나포 위협에 나서면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되기도 했다. 그동안 이란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활동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미국 등 서방세계의 상선이나 유조선에 ‘나포 타깃’이 가능성이 크다. 한국 선박과 유조선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온다.군 관계자는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나포할 경우 청해부대가 현지로 출동해 대응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하지만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강력한 보복을 공언한 이란의 군사적 대응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해부대의 나포 대응작전 과정에서 이란 해군과 교전이 벌어질 개연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평균 폭이 50km인 호르무즈 해협에는 잠수함 6척과 잠수정 20여척, 수상전투함 6척, 미사일 고속정 30여척, 소형미사일정 200여 정 등 대규모 이란 해군력이 포진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형 함정이지만 미사일을 장착해 청해부대가 무시할수 없는 위협으로 평가된다.군 지휘부도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청해부대의 현지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초대형 벙커버스터(GBU-57)’ 등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에 대한 폭격을 전격 강행하면서 일각에선 다음 타깃이 북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 타격’을 공개 검토했던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도 바짝 긴장하고, 러시아 등을 통해 관련 사태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3∼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F-117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전면전에 가까운 확전과 막대한 인명 피해 등을 우려해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핵실험으로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7년 군사옵션을 검토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상징적인 핵시설 일부를 정밀 폭격하는 이른바 ‘코피 작전(Bloody Nose Strike·제한적 선제타격)’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 점에서 북한에 의미심장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가공할 위력의 전략무기로 이란 핵시설 제거에 성공한 선례가 향후 북-미 핵협상에서 대북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과 이란은 상황이 달라 미국이 직접 폭격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란 주요 핵시설은 직선으로 1500∼1700km가량 떨어져 있지만 서울과 북한의 영변·강선 핵시설 간 거리는 약 270km에 불과하다. 두 핵시설에서 동북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간 거리도 약 300km에 그친다. 또 북한은 이미 최대 50기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보유했고, 비밀 핵시설을 곳곳에 만든 데다 각종 투발 수단(미사일)까지 개발 배치한 상태다. 군 소식통은 “미국은 이란의 핵 위협이 ‘제2의 북핵’으로 발전하기 전에 칼을 빼 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참전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란도 반격을 예고하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중국의 위협 대응과 북-미 대화 재개 등 안보 현안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전력 추가 차출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선 순위는 당분간 중동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특히 반격을 예고한 이란이 핵 포기를 거부하고 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경우 임기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달렸던 조 바이든 행정부처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동에서 쉽게 발을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는 한미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전쟁에 전력과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 국방비 지출 증액 속도를 높이고 주한미군 재편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미 국방부는 19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전쟁이 확전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추가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3월 하순∼4월 초 미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0개 포대 가운데 1∼2개 포대를 중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방공전력이다. 당시 미 측이 3∼6개월간 패트리엇 전력의 중동 재배치를 요청했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무 완수 후 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적 순환배치’였지만 이란이 보복 공격 등 파상공세에 나서면 배치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전력이 증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대북 전력 공백 우려와 함께 주한미군 재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이 중동 지역에 집중 투입될 경우 북핵 위협에 맞설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에 따른 보완·대체 전력을 요구해도 동맹국의 자국 방어를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긴장 조속히 완화돼야”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선제 타격에 나서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더욱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선제 타격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지만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은 강경책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대만 침공을 검토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돕는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다시 짜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외교부는 22일 배포한 공지에서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 시설 공격과 관련한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핵 개발 가능성 차단이라는 미국의 참전 명분에 동조하면서도 확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인 13일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2029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유치 후보 도시로 대전 등 6개 도시가 선정됐다. 1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인빅터스게임재단은 2029년 대회 개최 후보 도시로 대전과 미국 샌디에이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덴마크 올보르, 이탈리아 베네토, 나이지리아 아부자 등 6곳을 공식 발표했다. 재단 측은 대전에 대해 “국립현충원과 보훈병원이 있는 보훈의 상징적 도시”라며 “한국 정부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인빅터스 게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단은 최종 후보 도시 2, 3곳을 올해 말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6∼8월경 개최 도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심리·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한 대회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대회 유치에 도전한다. 보훈부는 “대회를 유치하면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과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전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과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 후유증 환자 450가구에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원은 1998년부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 자녀에 대한 위로와 진료비 보조 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1만1373가구에 지원이 이뤄졌다.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450가구로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 후유증 환자 429가구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됐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21가구다. 지원금은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6월 중 전국 보훈관서에서 각 가정에 보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지역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 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의료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1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의 비상탈출 사고는 유도로를 활주로로 착각한 조종사의 실수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3월 KF-16의 민간 오폭과 4월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 낙하 사고에 이어 또다시 조종사 과실로 해외 연합훈련에서 사고가 벌어진 것. 공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공군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래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 중인 KF-16 전투기 3대는 11일 오전 9시 2분경 공중전 훈련을 위해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이륙할 계획이었지만 3대 모두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다. 유도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도로다. 이에 미 공군 관제탑은 1번기(조종사 1명)가 유도로에서 이륙하는 것을 보고, 2번기(조종사 2명)에게 이륙 취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도로를 내달리던 2번기 조종사들은 정지 거리가 부족해 전투기를 제대로 정지시키지 못하자 비상 탈출했고, 기체는 유도로 끝단을 지나쳐 풀밭에서 멈췄다. 이 과정에서 기체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수 등이 상당 부분 파손됐다. 공군은 조종사들이 기체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비상 탈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번기(조종사 1명)는 사고 직후 현지 지상요원의 통제 아래 주기장으로 복귀했다. 공군 관계자는 “1번기가 유도로를 활주로로 착각하고 진입하자 2, 3번기도 그대로 뒤따른 것”이라며 “조종사 4명 모두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 진입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종사는 모두 ‘래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처음 참여했고, 사고 당시 아일슨 기지에서 첫 이륙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낯선 훈련 환경과 기지 여건, 미측 관제요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조종사들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조종사들은 수개월 전부터 기지의 특성과 이착륙 절차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장비 훈련까지 반복하는 만큼 납득하기 힘든 과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월 부상자 66명을 낸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들의 부주의로 좌표를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 4월 KA-1의 기관총 낙하 사고도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 빚어진 인재(人災)로 드러난 바 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조종사 실수로 수백억 원짜리 전투기의 파손 사고가 재발한 것은 공군의 지휘부에서 일선 부대까지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공군은 “사고 원인이 기계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고기와 사고기 조종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원들은 래드플래그 훈련에 계속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로 중단됐던 KF-16 계열 전투기 비행도 13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 중이던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이륙 도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전투기가 해외 연합훈련 중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앞서 3월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과 4월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 낙하에 이어 올해 들어 공군에서만 3번째 사고가 발생한 것. 지난달 29일 승무원 4명이 순직한 해군의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를 포함해 군내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지휘부 공백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기강 해이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활주로서 이륙 도중 조종사 비상탈출” 공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2분경(한국 시간) 알래스카주 아일슨 미 공군기지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이륙 도중 갑자기 조종석의 덮개(캐노피)가 열리면서 조종사 2명이 비상탈출했다. 조종석의 ‘이젝션(사출) 장치’가 작동되면서 조종사들은 하늘로 솟구친 뒤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 사고기의 전·후방석에 탑승한 조종사들은 모두 대위라고 공군은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고 항공기가 이륙 도중 비상탈출과 함께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고 직후 기수가 심하게 파손된 채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불타고 있는 사고 기체를 현지 소방대원들이 진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속속 올라왔다. 공군은 “사고 직후 구조된 조종사 2명은 미 육군병원으로 이송돼 검진한 결과 경미한 화상과 열상 외 특별한 부상은 없다”며 “사고 항공기는 화재로 인한 부분 파손된 상태로 기지 활주로 옆 풀밭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투기의 비상탈출은 조종 불능 등 유사시 조종사가 핸들이나 고리 형태의 이젝션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일부 기종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젝션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고 원인을 단언할 수 없다”며 “미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군은 사고 조사팀과 긴급정비팀 10여 명을 11일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KC-330) 편으로 현지로 급파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군용기 사고” 이번 사고를 비롯해 연이은 군용기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3월 이후 군내 항공기 사고는 매달 반복되는 상황이다. 3월 6일엔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가 연합훈련 중 민가에 폭탄을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등 66명이 다쳤고, 건물 203동, 차량 16대가 파손되는 등 219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들의 부주의로 폭격 좌표를 오입력한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로부터 11일 뒤엔 육군의 대형 무인기가 착륙 중 헬기와 충돌해 두 기체 모두 전소하면서 200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났다. 4월 18일엔 공군의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비행훈련 중 기관총과 실탄, 연료통을 비정상 투하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이 사고 원인도 조종사 과실로 드러나 또다시 군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렸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해군의 해상초계기가 이착륙 훈련 중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터졌다. 이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군용기 사고에 군 당국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의 부재 등 군 지휘부의 난맥상으로 군내 기강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분석이다. 군 당국자는 “최근 군에서 대형 사고가 유달리 빈번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가급적 이른 시기에 국방수장 임명을 통해 지휘부 공백을 메우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군을 추슬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서해수호 55용사의 딸들이 해군 장교가 되어 프로야구 경기의 시구·시타 행사에 참여했다. 1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트윈스와 SSG랜더스 경기에서 시구와 시타에 나선 조시은·김해나 해군 소위가 주인공. 조 소위(학군 70기)의 아버지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357호정에서 20mm 함포 사수로 싸우다 전사한 조천형 상사다. 김 소위(학사 138기)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한 김태석 원사의 딸이다. 두 사람은 이날 서해수호 55용사를 상징하는 등번호 55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와 타석에 올랐다. 서해수호 55용사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서 전사한 장병과 천안함 승조원을 구조하다 숨진 한주호 준위 등이다. 이날 행사는 해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프로야구리그 후원기업인 신한은행과 협업해 이뤄졌다. 올 3월 임관한 조 소위는 현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이지스구축함 전투체계 교육을 받고 있다. 6월 교육 수료 후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소속 서애류성룡함의 작전보좌관을 맡아 영해 수호 임무에 나선다. 1일 임관한 김 소위는 같은 기관에서 초군반 교육을 수료한 뒤 함정에 배치돼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다를 지키게 된다. 조 소위는 “대한민국 바다를 목숨 바쳐 지켜낸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소위는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량을 갈고닦아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앞에 서서 “대한민국 현충일을 기념하는 이 엄숙한 날,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과 한국의 자유 번영을 위해 애쓴 모든 국가를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피와 보물을 내준 모든 유엔 참전국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도 참석했다. 국가보훈부는 유엔 6·25전쟁 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를 6일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 평택 등에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국내외 대학생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50여 명을 포함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참전국 및 국내 대학생 등 13개국 150명이 참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유엔 참전의 역사와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대한민국과 유엔 참전국의 인연을 더욱 끈끈한 우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앞에 서서 “대한민국 현충일을 기념하는 이 엄숙한 날,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과 한국의 자유 번영을 위해 애쓴 모든 국가를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피와 보물을 내준 모든 유엔 참전국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도 참석했다.국가보훈부는 유엔 6·25전쟁 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를 6일부터 서울과 부산, 평택 등에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국내외 대학생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50여 명을 포함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참전국 및 국내 대학생 등 13개국 150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유엔 참전의 역사와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의 인연을 더욱 끈끈한 우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 공군이 B-2 전략폭격기로 더 많은 적 함정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함무기의 실사격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5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데이비드 앨빈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 무기야말로 국방부를 위한 진정한 ‘게임체인저’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힘을 통한 평화’를 정확하게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을 능가하는 대규모 함정 건조 등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에 맞설 ‘대항마’가 생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미 공군사령부는 최근 500파운드(약 225kg)급 ‘퀵싱크’ 대함무기를 B-2 폭격기에 장착해 투하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퀵싱크’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합동정밀직격탄(JDAM)에 이동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광학·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한 무기다.고정된 표적만 타격할 수 있는 JDAM을 바다를 운항 중인 함정 등 이동 표적까지 때릴 수 있도록 개량한 것. 미 공군은 지난해 림팩(RIMPAC) 훈련에서 B-2 폭격기로 2000파운드급(약 900kg) 퀵싱크 1발을 투하해 퇴역한 상륙함(3만 8000t급)을 격침시켰다. 중국이 대만 침공시 사용할 상륙함을 상정한 타격훈련을 통해 미국이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됐다.이번엔 그보다 더 작은 ‘퀵싱크’를 개발해 B-2 폭격기에 장착해 실사격 테스트를 했다는 것이다. GBU-31을 개량한 2000파운드급 퀵싱크는 B-2에 최대 16발이 장착된다. 반면 GBU-38을 개량한 500파운드급 퀵싱크는 최대 80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B-2 1대당 퀵싱크의 공격력이 5배나 증강되는 셈이다. 1차례 출격에 더 많은 함정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사태 등 유사시 중국의 함정 물량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미 공군은 보고 있다.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2000파운드급 퀵싱크의 양산 비용은 약 3억원 안팎이지만 500파운드급 퀵싱크는 그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미 공군 관계자는 “퀵싱크는 해상 표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격침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획기적인 솔루션”이라며 “특히 500파운드 퀵싱크는 전투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작전상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북 방어태세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군 안팎에선 미국이 8월 ‘2025 국방전략(NDS)’ 발표 전에 한국의 새 정부에 주한미군 감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순환배치여단을 감축할 경우 한국군이 지상전을 전담해야 하는 등 전력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감축 시 한국군이 대북 지상전 전담해야”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했지만 2기 행정부는 그때와 180도 달라진 기류다. 외교안보라인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 ‘충성파’들로만 채워진 데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해외 미군 재편을 주창하며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핵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2기의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는 ‘압박 카드’가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연이어 공개리에 강조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대북 억지를 최우선시하던 역대 사령관들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지상군이 대부분인 주한미군에서 감축 ‘1순위’는 6∼9개월 주기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순환배치여단이 꼽힌다. 미국은 과거 M1 전차 등으로 중무장한 기갑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다가 2022년부터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고 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병력 4500∼5000여 명과 장갑차 300여 대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미국이 검토 중인 감축 규모(4500여 명)와 거의 일치한다. 이 부대의 핵심 장비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승무원 2∼4명과 무장 보병 9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00km로 주행할 수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와 실시간 위성표적추적 시스템, 첨단영상장비, 30mm 기관포 등을 장착해 신속성·생존성·화력을 모두 갖췄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 전투부대이자 한미연합사단(2사단)의 핵심 부대다. 그 때문에 이 부대의 병력·장비가 중국 견제를 위해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으로 이전되면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이 초래되고, 그 공백은 한국군이 메울 수밖에 없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은 “순환배치여단의 감축은 사실상 주한 미 지상병력의 철수를 의미한다”며 “철수 시 대북 지상전은 한국군이 거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상병력 감축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포위망 강화에 비협조적일 경우 미 2사단의 ‘주포’인 210 포병여단 등으로 감축 범위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략적 유연성 대신 핵우산 강화 조율해야” 한반도 방어의 핵심축인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로 핵·미사일은 물론이고 재래식 전력도 급속히 현대화하는 북한이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의 약화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은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한 미국의 해외 미군 재편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미군에서 이뤄지는 점에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러 밀월로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협에 맞서 괌과 주일미군 등 타 지역 미군의 한반도 전개 역량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감축은 동맹 재편의 ‘신호탄’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한미군의 역할·기능이 대만 사태와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확장되면 대북 억지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성격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대북 재래식 위협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통해 한국군이 맡는 대신 ‘핵우산’(대북 확장 억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미 측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